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표,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총괄표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09억 9,422만 1,000원으로 4,508억 2,497만원을 수납하고 4,200억 2,81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3억 7,982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4,709억 9,422만 1,034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08억 2,497만 309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등의 기타이자수입으로 18억 2,756만 290원이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5억 9,064만 5,571원, 기업자유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898만 8,944원, 기타이자수입 112만 1,775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으로 2,159억 2,772만 4,019원이며 이중에서 자산매각수입은 1억 488만 7,000원이며 1호선 건설잔여지로 공공사업 편입토지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과 이월금을 제한 후 반납액을 더 한 금액으로써 18억 2,992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계속비 이월액 950억 6,174만 2,034원으로 1호선 송도연장사업비 310억 7,693만 8,850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198억 4,456만 8,837원 그리고 2호선 건설사업비 441억 4,023만 5,3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6대4의 비율로 매칭되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기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시 예산인 시비전입금 예산현액은 1,182억 600만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957억 8,000만원, 서울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74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건설 11억 2,0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63억원,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자금 52억 6,400만원,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자금 23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잡수입은 선금 미정산액 3억 6,802만 9,320원, 법인카드 포인트 435만 5,835원, 조달수수료 반납액 1억 3,070만 3,240원, 부가가치세 환급액 이자 2억 2,207만 7,860원을 합한 총 7억 2,516만 6,2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1,620억 2,1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 260억 9,300만원,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상환 지원 124억원, 이자상환 지원 28억 5,200만원으로써 총 2,0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증권은 도시철도채권 매출금액으로 297억 1,0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4,709억 9,422만 1,034원으로 이중 4,200억 2,810만 1,128원을 지출하고 493억7,982만 4,149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629만 5,75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예산현액 319억 7,483만 1,850원 중 16쪽 상단부분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905만850원을 집행하고 310억 4,743만 3,000원을 2012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던 8억 9,7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9쪽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96억 6,720만 4,347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28억 9,955만 4,095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 604억 9,753만 2,917원등 총 3,333억 9,708만 7,012원을 집행하고 57억 3,635만 4,750원을 2012회계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3,374만 3,180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 1만 9,400원으로 총 5억 3,376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의 21쪽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1억 3,240만 8,837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411억 9,104만 9,694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8억 9,070만 6,000원, 그리고 신복지하차도 수탁사업비 21억7,556만 5,749원 등 총 532억 5,732만 1,443원을 집행하고 118억 7,508만 7,394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1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5만 1,000원을 집행하고 7억 2,09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부터 25쪽의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2,302만 1,000원 중 4억9,615만 1,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6만 9,95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의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6,000원 중 223억 9,867만 8,41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125만 7,581원은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환 차액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에 대비하여 편성했던 원금 및 이자상환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서 28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써 예산현액 85억 2,492만 8,000원 중 85억 1,416만 7,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6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하단부터 29쪽까지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4,089만 1,000원 중 4억3,513만 8,38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 2,616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안은 모두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4,508억 2,4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시비전입금,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공채 발행에 따른 세입, 이자수입, 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709억 9,422만 1,000원에서 4,200억 2,81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0.5%인 493억 7,982만 4,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0.3%인 15억 8,629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계속비사업 이월은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시기미도래로 310억 4,743만 3,000원을 이월하였는 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16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시설공사 집행잔액 57억 3,635만 4,755원을 이월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행사업비 미청구로 118억 7,508만 7,394원이 이월되었으며 동 사업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개통일정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은 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7억 2,094만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결산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관련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2014년 7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동차 제작이라든지 성능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당초에는 2013년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차량구축시스템 중에는 차량제작이 있고 일반적인 신호, 통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제작에는 계약조건에 우리가 납품마감일 6개월 전에 이 사항을 통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37편성이요. 그러니까 37편성 그러니까 74량.

1,800억 정도…….

당초에는 6,300억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영세율 적용해 가지고 한 360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해서 한 5,000, 정확한 계산은…….

그렇죠.

그게 일단은 물가변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2년 동안 설치라든지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변동이 적용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좀 간단하게 뽑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세부공정계획을 2년 동안 연장한다고 기본방침은 세워 놓고 세부공정계획을 7월달까지 업체하고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네.

네.

하여튼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연기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시공사 간접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상승비의 40% 정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2년 당초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금융비용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5월말까지를 우리가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한 1,395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건설업의 속성상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고 철수를 해야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따르겠죠. 그리고 또 당초보다도 연장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에도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아까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주로 토목공정 부분입니다. 건축공정 부분은 아직은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토목공정에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2년은 연기했지만 토목공사는 한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자 해서 사실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연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간의 못 준 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측면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성이 되면 원도급사가 기성한 것에 대해서는 하도급사한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원청사는 저희한테 기성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급을 못 받으니까 사실은 어떤 원청자의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건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도 알아야 되지만 지역업체 내지는 건설업체의 어떤 동향도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그 다음 날 시의 관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서 재정대책 후속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됨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기성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6월 중 내지 7월 중에 지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은 일정금액은 일시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도 지원받아서 1,395억 중에 러프하게 얘기하면 한 6월 중에는 한 1,000억 정도는 기성처리를 해 주고 늦어도 7월까지는 5월 말 기성에 대해서는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