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제반 공기업회계 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우리 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653억 4,364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640억 8,372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794억 8,922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자금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29억 6,313만원, 징수결정액은 3,653억 4,364만원, 수납액은 3,435억 7,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683만원이며 미수액은 215억 6,386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29억 6,313만원은 우리 상수도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을 더한 현연도 세입예산 3,049억 2,909만원과 현금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더한 380억 34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6.5%인 3,653억 4,364만원으로 주요세부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2,116억 4,185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5억 380만원입니다. 특별이익은 4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33억 8,822만원이며 기타 투자자산수입은 2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922억 5,737만원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이월금은 468억 3,291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47억 1,34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435억 7,294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2,149억 2,246만원, 자본적수입은 781억 1,42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505억 3,627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683만원으로 과년도 미수금이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215억 6,386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수익이 32억 2,719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75억 3,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29억 6,313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은 2,640억 8,37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5억 4,388만원이고 불용액은 433억 3,552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액의 경우 사업비용은 1,672억 409만원입니다. 이중 자본적지출은 1,757억 5,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603억 9,192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036억 9,18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의 사업비용의 경우 영업비용이 1,577억 22만원 중 원수구입비와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운영에 소요된 원수 및 취수비가 506억 357만원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소요된 정수비가 320억 531만원입니다. 배수지, 상수도관로, 계량기 등을 관리하는 운영비인 배수비가 105억 5,549만원입니다. 또한 본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는 165억 9,932만원입니다. 배ㆍ급수관 및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업소 운영비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05억 6,864만원이며 급수공사비는 73억 6,787만원과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 26억 6,501만원, 특별손실금이 2,66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무확정액의 자본적지출의 경우 가동설비자산 667억 4,783만원으로 이는 정수장 내의 편입토지가 206만원, 청사 보수비에 따른 건물 시설비가 17억 1,033만원, 급ㆍ배수시설 확충, 노후관,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로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9억 4,096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72억 4,543만원, 공기구 비품 및 차량구입 등 18억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비가동설비자산은 90억 4,922만원으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수운영시스템 구축,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전산개발비가 9억 6,388만원, 기타 투자자산 1억 7,015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이 259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건설부담금 반환금이 8억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이 2건 14억 2,628만원으로 이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6억 5,817만원, 페트병 물생산시설 증설비가 7억 6,811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1건으로 4,873만원으로 이는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7건으로 총 340억 6,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가 74억 1,939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가 67억 2,229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이 16억 6,456만원, 수봉1배수지 시설공사가 99억 4,125만원,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가 5억 5,339만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사업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33억 3,55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 83억 6,329만원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가 3억 8,952만원, 누수발생 건수 감소 및 급수공사 민원신청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7,285만원, 가압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동력비 절감과 장비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1,873만원, 예비비가 342억 9,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3,435억 7,294만원으로 자금지출액은 2,640억 8,372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94억 8,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794억 8,922만원 중에서 건설개량 이월금 14억 2,628만원, 사고이월금이 4,873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340억 6,886만원을 제외하면 차기 예산재원 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4,533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네.

다 됐습니다. 11쪽부터 115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목표 90% 달성과 예산 절감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287만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수돗물 요금 인상 억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기 제출한 결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수정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부분이 사고이월된 수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이 가동자산 및 비가동자산의 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429억 6,313만원이나 3,653억 4,36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435억 7,294만 7,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2억 683만 2,000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9%인 215억 6,386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429억 6,313만원 중 지출액이 2,640억 8,37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를 지출하였으며 355억 4,388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33억 3,55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0.4%, 불용액은 12.6%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3,653억 4,36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3,435억 7,29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17억 7,069만 5,000원 중 2억 683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15억 6,38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3에서 15쪽,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 5건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설명서 13쪽 기본재산 임대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세입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38.7%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3,076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본부 청사 건립 타절에 따른 환수금 7억 448만원의 내용 그리고 설명서15쪽, 기타공사 부담금의 경우 미수납액된 공촌정수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 175억 3,340만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불용률은 12.6%로 2010회계연도 결산대비 7.2%가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3.7%의 3.4배에 해당되는 바 불용률이 높은 이유와 설명서 30쪽, 수도시설 피해배상금 1억 8,331만 1,000원 등 네 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설명서 35쪽, 본사 청사 신축사업비 3억 8,952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19쪽, 원수구입비 등 37개 사업은 불용액이 3,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면서 불용액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29쪽, 기타보상금 등 3개 사업의 불용률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정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199쪽, 예비비 사용은 2건에 4억 5,04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는 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팔당원수 냄새 유발물질 발생 장기화에 따른 이취미 제거용 정수약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나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상당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은 민간처리시스템 구축 등 10건에 355억 4,388만 4,000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이 14억 2,628만 8,000원, 사고이월이 4,873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이 340억 6,88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설명서 36쪽,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비 등 2건은 건설개량이월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33쪽, 수운영종합상황실 구축은 사고이월되었는 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206에서 207쪽, 예산전용은 8건에 1억 9,842만 6,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수산정수의 경우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 바 적절한 전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불납결손액과 관련해서 결산서 240에서 243쪽, 불납결손액은 2억 683만 1,000원으로 전년 2억 5,363만 3,000원 대비 22.6% 감소하였으나 결산서 83쪽, 과년도 미수금 체납액 215억 6,386만 2,000원은 2010년도 47억 8,501만 7,000원보다 4배 이상 증가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257에서 260쪽, 2011년도 말 자산액은 2010년도 말 자산액보다 820억 8,99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 말 부채는 2010년도 말 부채보다 252억 2,8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261에서 262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총수입과 총비용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2010년 대비 97억 4,168만 6,000원이 감소한 것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구재용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956억이에요. 그렇죠? 찾았어요?

네.

956억이죠?

네.

2010년도 결산 총괄을 보면 364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뭐가 늘어난 거죠? 수입이.

세입이 조금…….

아니,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약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큰 금액이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을 저희가 536억을 받았습니다. 공사부담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만큼 늘어난 것에서 주 늘어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사…….

건설공사 부담금을 LH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게 530…….

어디 공사부담금입니까?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를 저희가 하면서…….

LH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이 536억 9,300만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 500억에 해당되는 것이 공촌정수장 사업비로 받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폭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차기 이월액이 794억입니다. 그렇죠? 2011년도 결산표가. 그런데 2010년도 결산총괄을 보면 차기 이월액이 468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이유도 사업비와 관련된 그런 건가요?

자금에 대한 저희가…….

이월금액치고는 너무 많지 않아요? 794억이나 이월됐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794억이나 이월된 이유가.

자금 중에서 차기 이월액 중에 대표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439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사 중에서 계속비 공사가 지금 수봉1배수지 외 2건이 사실은 공사가 지금 진행이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공사가요?

수봉1배수지 공사.

왜 이렇게 늦죠?

사실 민원도 지금 발생돼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발생 때문에요?

네,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부 이월시킨 건가요?

1배수지 같은 경우에 예산은 95억 2,000만원인데 자금지출은 지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잘 들리게.

예산은 9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지출은 1억 8,1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월액이 794억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794억의 구성요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39억이고 나머지 300 몇 십억은 주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자금이월이 이만큼 많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사항별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관계관을 향해) “지금 표기는 돼 있지?”

그러면 본부장님, 계속비 사업이 이월된 사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잠깐 한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요?

네, 지금 이게 보면 수치가 워낙 커서 그런데 15쪽 찾으셨어요?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네.

1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336억이에요. 그렇죠?

사항별설명서에…….

이것.

네, 말씀하시죠.

예산현액이 336억이에요. 그렇죠?

네, 33…….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68억입니다. 그렇죠?

네.

한 132억이 차이 나는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이렇게 132억이나 많죠?

징수결정액은 쉽게 말하면 미수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하면 과년도 미수금?

그렇죠.

과년도 미수금이 지금 44억이잖아요. 과년도 미수금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32억이 차이 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월금 규모를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니, 본부장님,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묻는 거예요. 제 질문하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왜 132억이 차이 나냐고요. 이것 지금 468억의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현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사실 징수결정액이 그때 당시에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이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약 45억 정도가 이미 청라라든지 송도…….

언제요? 사업수익이 언제 증가했어요?

당해연도죠. 전년도에 증가한 거죠.

본부장님, 준비가 안 됐네요.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담당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업무부장님이 하시나? 부장님 안 나오셨나요?

길재운 업무부장님께서는 명퇴하셔서 지금…….

누구시죠?

길재운 기획감사팀장 길재운입니다.

기획감사?

길재운 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세입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이가 큰 것은 저희가 이월금 규모를 가지고 사업비에다 충당을 하는데 시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못 했어요?

길재운 그것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길재운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상 이월금에 대해서는 유보자금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비비로 판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집어넣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사업수익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2010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2011년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길재운 네.

이유가 뭐죠?

길재운 저희가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60억이 증가를 한 대신에 영업비용에서는 140억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대 비용으로 하면 한 70억 정도가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는 공사비 부담금이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반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라지역에다 반출하면서 29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억 5,000만원은 일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어나는 수입이 아니고 일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업외수익에서 31억이 줄었기 때문에 한 97억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요?

길재운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길재운 결산서 261쪽에 보면 저희가 영업수익은 2011년도에 2,111억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43억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대비 2011년도가 67억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대신에 비용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14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140억 증가한 비용이 청라지역 사업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길재운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증가한 것은 원수구입비라든가 정수구입비 이런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을 빼면 한 70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62쪽에 보면 맨 밑에 기타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1억이 작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덜 들어온 것은 공촌정수장 2단계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를 저희가 갖다 버려야 하는데 청라지구에 성토하는 바람에 약 29억 5,000만원이 2010년도에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따져보면 97억이 작년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10%를 넘어가면. 그 이유가 뭐죠? 특히 보면 지금 나오신 김에, 인건비 부분도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길재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 편성상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재운 앞으로 추계를 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약 433억입니다. 거기서 불용액의 주된 원인이 예비비가 342억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빼면 저희가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한 2.9%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예비비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불용액은 한 9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의 여러 가지 예산현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별 불용현황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비로 인한 발생 같기는 한데 지금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높아요. 이유가 뭐죠?

각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동부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네, 동부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부소장님, 하여튼 보니까 사업소별 불용현황을 쭉 정리를 해 봤는데 동부사업소가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동부수도사업소 불용비에서 첫 번째, 공공운영비 5,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사실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장님,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우물우물 하세요?

소요예산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의 불용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이 한 2,570만원 정도가 있고요. 공공예금, 제세공과금이 1,300만원 있고 또 누수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한 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의 세부내역을 보면 가압장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유량계 유지보수비, 행정장비 수선비 등 이런 데서 2,500만원이 발생됐고요. 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전기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또 누수수리비는 추경 때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도 누수수리비는 갑자기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남겨놓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편성 예측을 잘못 했네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를 절감해서 불용액이 됐으면 아주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대부분 잘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른 것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일단 줄이고요. 하여간 본부장님,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당기순이익이 2010년에 대비해서 97억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내용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빨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보면 단기대여금 181억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단기대여금, 회계감사보고서 3페이지 여기에 지금 단기대여금이 2010년도에도 181억이고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181억이거든요. 단기대여금은 1년 안에 짧게 차입해서 쓰는 것을 단기대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0년, 2011년도 다 181억이 2년이란 말이에요. 단기대여금을 차입해 올 때 단기로 하냐 장기로 하냐에 따라서 이자의 차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단기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금액입니다.

빌려준 거예요?

네.

다른 데로 대여를 준 거예요?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거예요?

네, 사실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 우리 시 전체 예산부분에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약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회계 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대여 자체가 사실 행안부 쪽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 한미회계법인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적정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회계감사에서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빨리 일반회계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2010년도에도.

그대로 오는 거죠. 이자만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대여금이 아니죠. 1년만 딱 했을 때 단기고 1년이 넘어가면…….

표기를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대여금이라는 게 단기하고 장기하고, 그 전에도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할 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송도TP하고 인천도시공사 간에 단기대여금 이 해석상으로도.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업무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에 결산하고 그럴 때, 올해 2012년도 결산할 때 이런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4쪽을 보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회원권과 관련해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가 1억 5,900인데 2011년도 회원권이 3억 2,900이에요. 그래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2억이 좀 안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원권은 어떤 것을 사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감사보고서.

(관계관과 협의중) 저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인데요. 현재 11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재정여건이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원권을 갑자기 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 본부 직원용으로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용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 시로 봐서는 사실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과도한 겁니다.

네,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5쪽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있죠. 전기 201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54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57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전기에 비해서 2011년도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비용들이 다 빠져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인천시 전제적인 재정여건도 그렇게 좋아지는 형편도 아닌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거의 2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회원권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적어도 우리 감사보고서만큼은 여기서 재무제표라든가 기본적으로 현금의 흐름도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보셨어야 됐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간에 봤을 때는 전혀 보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적어도 현금흐름도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인 상수도본부의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재정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기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24쪽 중간 정도쯤에 보면 특별회계가 운영중인 회계프로그램이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예산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국의 공기업이 회계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회계관리라든가 공기업 시스템 회계관리라든가 재고자산관리, 유형자산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프로그램 중에서 거기서도 사업소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왜 사업별로 재고자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죠?

사실 저희 직원의 약간 업무능력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것은 회계프로그램, 전산상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직원들의 능력이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을 보내서 습득을 하게 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우리 인천 말고 전국적으로 봐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다른 공기업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절히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든 가서 교육을 거기서 받든 그래서 들여와서 우리도 정산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전체적으로 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회계 관련된 교육을 하셨던 직원 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몇 년간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 책 있죠. 거기 5페이지를 보시면 단기급수수익과 관련해서 연간 조정량하고 징수 결정된 1,950억원으로 톤당 판매단가가 643.51원이고 적정요금 총괄원가가 2,119억원으로 톤당 적정원가가 696.29원입니다. 여기서 결손금액이 160억 정도 발생이 됐잖아요. 이 결손금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들이 발생한 게, 8.25% 정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향후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작년 말로 기준해서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져서 인상요인이 8.2%로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서민가계라든지 국가 경제 이런 쪽에서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내부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계약을 해서 원수대금을 줄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비용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37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102억 정도는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상환도 하고 해서 거기서 또 이자를 약 20 몇 억을 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최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내년까지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기순이익이 100억 정도 줄어들은 건가요? 인상요인을 반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사실 아까 오전에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기순이익이 1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주 내용은 급수수익은 약 6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에서 사토비, 토사를 매각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한 30억 정도 됐었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아니, 거기서도 보면 영업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가…….

아니,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업이익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따져서 당기순이익을 아까 봤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는 80억이었는데 2011년도, 그러니까 당기에 이때는 7억 7,000이에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분의 1로 갑자기 확 줄어드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영업비용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더 줄어든다라는 것은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도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이에요.

급수수익은 늘어났지만 그 밑에 보면 영업외이익이 아까 30억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수비가 원수 수질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기서 보면 건설중인 자산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사기업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량스러운 손익계산서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가…….

그 차이가 적정히, 줄어들어도 1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고 늘어도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갑자기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렇다라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계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현금흐름도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수운영시스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 신축하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설계 부분은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야죠.

네, 준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은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이전계획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취ㆍ정수장이 5개소이고 가압장이 68개소, 배수지가 23개소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험적으로 테스트해야 되는 기간들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시급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 잘못 운영될 수도 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중심의 요금수납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점검하거나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작년부터 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시행, 시행이 작년 5월부터 된 것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결산서 제대로 안 보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금 71쪽에 보면 인터넷 검침, 고지, 요금 감면을 확대해서 2011년도 5월부터 해서 기존에 자동이체 가입고객에 한해서 인터넷 검침, 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최고 800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인터넷 고지수용가가 200원이고 인터넷 점검, 고지 관련해서 800원 감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작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감면된 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 전에 허인환 위원님이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천시에도 있죠?

네.

인천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은 그것을 못 쓰나요? 회원권을 사용 못 하나요?

제가 볼 때 못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관계관과 협의중)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죠?

네.

아무리 공기업이라 그래도 어차피 인천시 직원들인데 다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원권을 구입하고 그러죠?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허인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고요.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질문한 당기순이익 차액에 대해서 2010년도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까 나와서 설명하시기를 수입이 67억 증가하고 비용 140억이 증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70억이 손실이다 이런 내용을 메모해 놨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내온 것의 뒤에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고 본부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표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표를 얘기하시지 말고요. 표는 우리한테 자료로 준 것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봐서 알고 있고요. 뒤에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붙인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본부장님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것은 사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써놓은 것 같습니다.

세세한 것까지요?

네.

저희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이것을 다 계산해도 금액이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자료라고 제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풀라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 금액을 다 계산해도 맞지도 않고.

표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내시지 말고요. 여기에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감소에 대한 사유, 그러면 그 사유가 뭔지를 정확히 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끔 해야지 금액도 맞지도 않고 이런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이렇게 차액이 난 사유. 얘기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데 전용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조금 되는데 수산정수장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는 목 자체가 어떤 때 쓰는 거죠?

일반적인 수용비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전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잘못된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는데 왜 이런 일을 했죠?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수산정수사업소장한테 상세하게 답변…….

본부장님은 내용을 숙지 안 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아니, 물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산정수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과목상 정수비하고 크게 영업비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세항에 정수비라는 항목이 있고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수비의 목을 나눌 때 인건비, 일반운영비 거기다가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편의상 예산 사항별로 목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약품비를 전용하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게 보이지만 지금 사무관리비 속에는 각종 수수료나 교육비, 일직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정수에 관련된 제사무비용을 사항별 목 속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표현을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전체적인 예산과목 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적절한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아까 얘기하신 행안부에서 내려온…….

아니, 예산서에…….

그것을 주세요, 예산서. 전용이 가능한 그런 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비 속에…….

그게 들어있다라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을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했거나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불용 등을 체크하는 결산심사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불용액이 평균 12.6%죠? 2010년도 결산대비 회계연도에 보면 5.4%란 말이에요. 그러면 7.2%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평균 불용률이 3.7%의 3.4배에 해당되는 불용이 높은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설명서 30쪽에 수도시설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4건에 대해서 수도시설 피해배상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배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패소가 돼서 배상금을 해 주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전에 우선 아시는 대로 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부에 숫자로 드러난 불용률은 12.6%로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으로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약 3.4배 정도로 대단히 높은 실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가 불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퍼센티지 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불용액이 433억 3,552만 1,760원인데 이중에 예비비가 342억 9,11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 전체에서 79%,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에서 보면 불용액은 약 90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 예산현액의 2.6% 정도가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충 90억원의 불용된 주 내용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수 및 취수 이런 재료비와 동력비 이런 집행잔액이 3억 644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 집행잔액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시설비가 불용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불용이 많은 것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부분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이에요. 시설비도 많지만 설명서 2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6,600만원이나 불용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여유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늘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용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를 마음대로 본부에서 할 수 있나요?

저희 TO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TO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잖아요.

현원에다 약간 플러스를 시키든지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6,600만원이면…….

좀 과하게 여유를 너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서 좀 여유를 갖고 있어야 부족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정 때문에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6,600만원이면 몇 명분입니까? 몇 사람분이에요?

한 2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

87명입니다.

규정에 87명으로 돼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현원이 그렇지?” 정원은 90명이고 현원은 87명입니다.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3명분의 결원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것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유를 좀 많이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구입비를 어떻게 불용하죠? 그것은 매년 똑같은 예산을 거의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타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정수장에서 강화로 저기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김포정수장에서?

강화에 공급하는데 정수비를 저희가 김포사업소에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 같은 경우에는 화성정수장에서 저희가…….

아니, 정수구입비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

본부장님.

네.

12억 중에 3억이 불용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김포정수장에는 김포정수장에다 주고 강화정수장에는 강화정수장에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죠. 강화에 들어가는 것은 김포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죠. 그래서 김포에다 저희가 비용을 내는 거죠.

비용을 주는데 왜 남았냐 이거죠.

그것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를 가져서 불용이 생긴 겁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돼서 그런지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공급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단수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산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어야 그런 데 대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정수장, 강화정수장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30쪽에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설명 아직 안 하셨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시설 피해배상금으로 1억 8,300여만원을 사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하자는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지역의.

저희가 관리하는 송배수관이라든지 각종 영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제3자인 주민들한테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게 어느 지역의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2011년도 경우에는 건수가 총 59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시설에서 5건이 발생했고 동부에서 1건, 남부수도사업소에서 7건, 연수에서 1건, 남동에서 17건, 부평에서 8건, 계양에서 17건, 서부에서 3건 이렇게…….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 건수가 각 지역별로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잘못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를 시켰다 그러면 그 침수비용을 저희가 배상을 해 드리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로가 누수가 돼서?

네, 예를 들자면 침수를 발생시켰다 하면 저희가 침수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침수가 많이, 배상할 정도로 침수가 많이 돼요? 그 지역이.

아니, 그런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큰 관이 터졌다 그러면 갑자기 주택가나 이런 데를 침수시킬 수…….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 주는 줄 알고 배상금을 요구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잘 모를 텐데.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밖에서 얘기하듯이…….

민원발생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좀 터지고 흘렀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배상을…….

배상금 내역 좀 한번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1,800만원, 패소한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민원회시를 A라는 분한테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못 하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로 그 부분을 배상하라고 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그 민원인한테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리상 저희 과실의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땅을 A라는 분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는데 그 뒤에 정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분한테 못 주고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입찰에서 다른 분이 매입을 하고 그분은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로 저희한테 신의성실의 원칙을 본부에서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라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1,800만원 배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우리 부지를 당신에게 팔 테니 사십시오 하고 구두계약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청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직권남용한 것 아니에요?

사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정황이 생겼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 사이의 정황은 저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정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이 회의장에서 좋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과정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이 나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의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 저희들이 다 이것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고…….

고의성은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여기서 그럼 저희 고의성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고의성은 없습니다. 고의성은 없는데 정황이 아까 시 관리…….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1,800만원을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지불하고, 물론 패소가 되어 줬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말을 잘 해야지, 여기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변상금도 있는데 남동정수장 내에 이것은 뭐예요? 2,100만원.

그것은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갖고 있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국유지 실태조사를 하다보니 밝혀져서 저희가 사용료를 변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내에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국유지가 있었다?

네.

그런데 모르고 썼다?

네, 저희는 사실 모르고 썼는데…….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소위 말해서 물어낸 거죠.

국유지 변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네.

매입을 했나요? 그것은.

네?

매입을 했어요?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 사용료를 내고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장 내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잖아요.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토지대장 같은 것 확보 안 해요?

저희가 하다보니 저희도 잘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 정수장을 지을 때 토지부분을 제대로 소유자를 판별하고 했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매입을 저희가 했겠지만 모르고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견이 언제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수동 남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년도에 거기 시설을 하고 발견은 몇 년도에 했어요?

저희가 그 토지가 예를 들자면 남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산림청인 거예요. 저희는 점유를 언제부터 했느냐면 ’92년 10월 29일부터 저희가 점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에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자기네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밝혀진 겁니다. 저희가 사실 18년 정도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18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2,100만원 지급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부지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매입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본부장님, 산업위원회에서…….

여기 면적이…….

잠깐만요. 산업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내려 보내죠? 검토보고서 보지 않나요?

무슨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를 몰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검토보고서가 하나밖에 더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세요, 안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이사항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독해를 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전부 다 뒤에서 와서 해당부서에서 와서 자료 주고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도 늦고 또 답변을 먼저 했는데 또 다른 말씀하시니까 오답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실 결산심사이긴 합니다마는 검토보고서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질의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독해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회의도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한 건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질문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독해 좀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질문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100%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사실 제가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하고 저희 예상문제하고 핀트가 약간 그래서 제가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좀 전에도 제가 어필했듯이 결과가 중요해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우리가 믿겠습니까. 기본은 알고 오셔야지. 결산서 199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2건이 있어요. 지출결정일자는 2006년도 12월 16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일자는 동년 동월 19일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승인일자는 2011년도 12월 16일, 이 내용을 보니까 이상고온으로 팔당원수 냄새 유발물질 발생 장기화에 따른 이취미 제거용 정수약품, 활성탄이죠.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6년도에 결정을 하고 승인을 2011년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연도가 2011년으로 해야 되는데 2006년으로 해서 뒤에 날짜는 맞는데 연도를 2011년으로 해야 되는데 2006년으로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 난 거예요?

네, 연도만 오타가 난 겁니다.

연도만 오타가 난 거예요?

뒤에 날짜는 맞고요.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는데 이 내용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보고서만 한 번 읽어봤어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고치든지.

저희가 사전에 오기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한 번쯤만 읽어보고도 이렇게 됐나 이래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고치고 그래야지.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정오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 실망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약속 안 지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 번만 이렇게 검토해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와서 자료 제출하고 오시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상수도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가야지 또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까? 안 돼요.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금액이 큰 것을 보니까 시설비 쪽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가 한 30억 이상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19페이지 팔당계통 맨 아래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장기사용계약에 따른 입방미터당 원수구입비용이 16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작년에 저희가 재계약을, 계약기간을 늘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재작년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15년 1월 31일까지로 5년간 장기사용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13원에 공급을 했다가 재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16원 정도가 다운된 거죠?

10원 정도가.

10원?

네, 톤당 213원에서 203원 86전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197원 39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약간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재계약에 의해서 요금인하를 했다는 얘기죠? 2015년까지.

네.

그러면 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나요? 아니면 현재로써는 없는 건가요?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최대한 줄인 것이다?

네.

풍납계통은 이미 싸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까 윤재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수구입비가 김포시에서 정수를 구입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죠? 구입비가.

소위 말해서 시마다 생산단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원수도 다 다를 수 있고 생산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수요라든가 달랐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시설비가 가장 많이 불용된 것 중에 하나가 시설비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하고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19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 사업이 다 끝난 거죠?

네.

사업이 끝나면서 불용된 것은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낙찰차액에서 25억 2,365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아니, 낙찰차액은 최초에 사업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 당시에. 공사가 끝나고 낙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사를 몇 년 동안 한 건데.

양해하신다고 하면 시설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시설부장 박계인입니다.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준공 시점에서 시공사로부터 우리 발주처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중재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7억원을 요구했는데 8,4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주려고 미리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했고…….

예산도 여유 있게 편성이 됐고…….

그러면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불합리적인 거예요?

적정성을 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계약 초기에 발생되는 게 낙찰차액이고…….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승소라고 해야 되나 시의 손이 들어진 거죠. 시의 입장이…….

시공사에서 7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중재결정에 따라서 8,400만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한 6억 2,000, 3,000은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만월산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가요?

만월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3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시설비만 2억 100만원이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토털 3억 4,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경우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불용액이 30만원이에요,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그런데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감리비는 2억 2,40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 시설비 공사에 따른 공정하고 감리비하고 지급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는 30만원 남았는데 감리비는 2억 2,400만원이 남을 수가 있죠?

감리비가 조금 그것도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를 어떻게 여유 있게 편성합니까?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감리비 얼마해서 딱 책정되어 있는 건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시설비에서 이미 예산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딱 해서 저스트하게 집행을 잘 했는데 감리비 부분만 유독 시설비보다 더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수백 배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시설비는 30만원이 남았잖아요, 앞에 보고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더 많이 남냐고, 불용액 7,900만원. 이게 납득이 갑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출장비라든지 측량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은 것은 절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약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봐봐요.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총예산액 대비 몇 프로예요? 5% 이내죠? 거의.

네.

어떻게 시설비는 예산절감하지 않고 그러면 시설부대비만 절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리비 문제랑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4페이지요. 아니, 44페이지에 하나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현동 35-8번지 부근 노후관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노후관 중에 노후관이 아닌 비교적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관도 있죠? 수도관 중에서. 사업부지 내는 거의 다 교체하나요?

다 교체를 하는데요. 단지 저희가 회수할 때 구관을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서는 기존에 있는 관을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게 더 경제적이거나 이런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회수하는 게 맞죠.

최대한 회수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무튼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방법을 물어봤고요. 끝으로 54페이지를 질의드리면 페트병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우리가 페트병물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이유는 페트병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잖아요,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용량을 지금은 1개인데 세 가지로 용량을 큰 것을 늘렸습니다, 1.8ℓ짜리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당분간 현행 법상으로는 이 페트병을 판매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당초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 재난지역이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대규모 단수지역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다?

네.

지난번에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유통기한이 6개월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6개월.

지금 6개월이에요?

지금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개월만 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 마련한 것 있어요? 원래 다른 회사 생수도 3개월입니까? 일반 민간인이 만든 생수회사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유통기한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저희가 생산하고 나서 보관을 합니다, 냉장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시설만 되어 있으면 6개월…….

아니, 일반에 유통됐을 때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출고 시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보통 6개월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검토해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난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옆에 자료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까지 유통, 생산하고 나서 폐기된 생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산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었다고요, 맞춰서 생산하니까. 그래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나 인천시 산하기관 이런 회의에 참석하면서 적어도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이런 데 같은 경우만큼은 우리 인천시에서 생산한 생수가 보급되면 생수 홍보효과도 있고 예산절감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를 많이 봤거든요, 군ㆍ구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려면…….

판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실어다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내지는 일정한 시간으로 하는 그런 비용이 조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관리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대적인…….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면 군ㆍ구에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그것은 추진하고요?

네, 예를 들자면 군ㆍ구에서 자기네들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저희가 공급은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수장에서, 공장에서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나머지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임대수입 건에 대해서 보면 기본재산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예측을 많이 잘못하셨어요. 38.7%가 차이가 나고 그것도 또 수납이 다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지금 자산임대…….

기본재산 임대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임대 건수를 101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07건으로 6건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수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다 보니 그 부분이 당초에 누락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임대한 것 중에서 임대료를 못 받은 부분은 사실 7명이 있습니다, 임대료 미수납자가. 그런데 이분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은 압류조치라든지 독촉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건 증가예측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6건 증가가 몇 년도에 된 거예요? 2011년도에 증가를 한 건가요? 그 건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6건이 전부 다 2011년도에 신규로 증가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본부장님.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빨리 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돼서 질문을 안 하려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에서도 밑에 2006년도로 날짜를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에 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지출결정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이 나야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은 9일에 하고 승인은 5일에 하고, 이것도 잘못 표기한 건가요? 이것도 이렇고 모든 것을 보면 내용이 지금 얘기하신 임대수입료도 이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 대부분 미리 내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대부할 때 대부료를 미리 계약할 때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부료 미납된 것도 아까 미수납이 70 넘은 고령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7명이.

아까 7명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라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그게 이유가 되냐고요. 대부료를 미리 내셔야지 받아야지. 이제 결산이니까 본부장님 뒤에 답변 자꾸 듣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결산서를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많고 오타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하시고 다른 부서는 잘못됐으면 와서 다 수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 붙은 것도 보고 하는데 그런 성의를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겠고요.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했을 때 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 2억 2,000 정도가 전년도 그 당시에는 수익으로 잡았다가 당기에 작년에 이것을 부채로 잡은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여기에도 있고 아까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출했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오류수정손실했던 것, 수익으로 계산했던 지상권 설정을, 보상금을 부채로 계상한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도법 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배수지ㆍ가압장 무인화 사업 및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상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정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별 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의 경우 유수율 90% 이상 블록에 포함된 사업비는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삭감하고 삭감재원은 신규사업을 선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비용 부족분은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368억원의 4.3%인 102억 9,100만원이 증액된 2,47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타회계 전입금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10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2012년도 급여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15억 5,5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시 예산절감 계획과 연계하여 운영경비 1억 6,900만원과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등의 경상이전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 증가한 1,68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은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용역비, 부평정수장 제1-3정수 여과수 배관연결공사,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 교동연륙교 배수관 부설공사의 삭감액과 사업 집행잔액분 43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의 추가관로 부설 및 길상가압장 신설사업비 등 3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상환금 1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정산반환금으로 17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기 추진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 2,224억 385만 5,000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224억 8,385만 5,000원이며 세출은 당초 예산액 2,368억원 대비 4.1%가 증액된 2,470억 9,109만 2,000원으로 수도법 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사업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추가분, 인건비 인상분, 시급을 요하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세출에만 편성되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246억 723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24억 385만 5,000원 대비 0.03%가 증액된 2,224억 8,38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1건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68억 대비 4.1%가 증액된 2,470억 9,10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 다중영역 보안장비 구입 등 총 6개 사업 22억 8,110만원을 추경사업에 반영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봉급 등 6건이 증액되었는데 여러 사업소 중 부평정수사업소만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발명자 처분 보상금 75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내역과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9쪽, 기타반환금 등 450만원 증액의 경우에는 과년도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 환급내역 및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등 4건은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되었는 바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1쪽, 부평정수장 제1-3정수 여과수 배관 연결공사 등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노후관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은 기정에산 대비 17%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5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의 43억 2,700만원 증액사유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의 12억 7,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연말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를 전액 원안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부는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금번 추경에 뒤의 표와 같이 수도사업소의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 중 유수율이 90%가 넘는 19개소의 공사비 예산 28억 5,57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유수율이 낮은 25개소의 공사비 34억 6,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금번 추경 시 변경한 노후관 교체공사의 우선순위가 적합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하였다는 것인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을 유수율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의 노후화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총괄표에 보면 사업예산이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자본예산이라, 사업예산 세입에 대한 증액이 8,000이죠? 지금.

네.

이 8,000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전입금이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어디 있냐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역.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8,000이 증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공공운영비의 마지막 항목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맞지 않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8,000만원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9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위원장님, 모든 게 세입과 세출이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지 않거든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듣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25조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 그리고 사업운영계획 즉,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인 사업예산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한 자금운용계획을 아울러 포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이 24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보다 적기 때문에 부족분을 전년도 이월금과 미수금으로 보전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예산총칙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불일치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적 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을 합친 수입총계와 자금운영 총계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보시면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일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서울시나 대구, 부산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입ㆍ세출이 일치되게 하는 부분은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월금인 미수금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다는 타시ㆍ도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고요?

협의를 해야, 저희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기업법이에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조…….

전문위원님, 그 법 조항 좀.

지방공기업법 25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법 제6조에 보면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여기에 준하게 돼 있어요.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을 우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 다른 여타 광역시도 저희와 똑같이…….

글쎄, 여타 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 문제를 제기하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공기업법 법문을 갖고 오면 저희가 다시 대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