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아니요. 얘기 나왔을 때 보충질의를 받으셔야죠

중복된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꽃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김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1월 18일 자료하고 다시 제출한 6월 5일 자료에 수입 똑같은 지출부분에 약 2억 4천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 부분이 다 짜맞춰진거라는 얘기죠. 회계결산 자료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에 테크니컬 아까 말씀하셨고 3개 회계법인이 왔다 갔다하면서 약간의 혼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확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검토를 100% 안하고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3개월 동안 영원한 쉼터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24억 47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지출부분이 23억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순이익이 1억 3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2년 3개월 동안 1억 3700만원 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익이 발생이 돼서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회계결산이 필요한거구요.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감독이 소홀했다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시고요.

예.

제천시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12조에 보면 지휘감독에 있어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했을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 인정될 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14조에 의하면 처리사항에 감사 1항 시장은 위탁사무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김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결산자료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 집행부에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답변도 김기상 의원님 답변중에 다 드린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드리고 7월 30일까지 재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실 일이있으면 간단하게.

마지막 답변도 마무리 발언을 드린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시 시정 발전에 온 마음과 실천을 다하시는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제천시의회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민의 건강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천시 관내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제194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심이 없는 답변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강력히 전합니다. 혹 각 의원 개인에게 사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더욱 유감스럽게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고암동, 신백동, 하소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시민들이 건강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있는 신백체육공원은 그사용인이 영유아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시간대 또한 망라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이 시설들이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매우 소홀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범지대로 변하여 아이들을 내보내 기가 무섭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상황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제천시는 관리상을 어떤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이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세웅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관내에 생활체육공원 일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와 둘째 체육공원 시설내에 유지 보수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세웅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관내에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주신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최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생활체육공원 일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와 체육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생활체육공원 일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는 고암, 신백, 하소등 3개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 5만 5465㎡에 110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한 시설물로서 2003년 고암 생활체육공원조성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07년 신백 생활체육공원, 2011년 하소생활체육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테니스장과 족구장, 풋살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화장실과 휴게쉼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첨부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성한 생활체육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조명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의 경우에는 하계 7시30분 일괄 점등하여 공원별 10시 30분 전후 자동 소등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등은 체육시설별 사용자가 점등하면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조명시설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수시 점등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해 오고 있으며 야간조명등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체육공원 이용도를 감안해서 적의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편리하게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의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하고 공공근로자 2~3명을 대동해서 하루 2번 이상 순찰하면서 환경정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청소는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하루 2번 이상 순찰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실입구에는 청소용역업체에 연락처를 게시해서 불편한 시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화장실청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관리에 있어서 현재 3개 체육공원에 19종의 수목이 404주 식재되어 있으면 2003년 조성된 고암생활체육공원을 제외한 신백, 하소 생활체육공원의 수목은 식재기간과 토질에 따라 성장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일부 고사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는 식재단계에서 토질에 따라 사전 시비 등의 절차를 거쳐 식재하면 양호한 성장을 보이지만 한정된 면적에 많은 시설물과 함께 수목을 일시에 배치하다 보니 일부 수목이 불량 성장이 있고 겨울철 지나면서 동해를 입어서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조성된 하소생활체육공원의 고사목50여주에 대해서는 하자 식재 중에 있으며 신백생활체육공원의 고사된 고사목과 동해를 입은 가지 등은 6월중으로 자체 정리토록 하고 추가 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는 넓은 면적에 많은 체육시설이 소재해 있고 불특성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시설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은 2010년에 3500만원, 2011년에 7천만원, 2012년 1억원 등으로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중 30% 정도가 생활체육시설에 사용됐으나 2012년에 하소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상반기에 이미 3개의 생활체육공원의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천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추가적인 예산대책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와 함께 수시 순찰해서 파손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에 대해 제반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수리해 오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정기 수리는 월 1회, 공원별 수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즉시 수리가 필요한 상황과 경기용 소모품 교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및 또는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내 조명 등은 주일에 야간 점검을 해서 지정업체에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경기용 조명기구에 대해서 기존에 일몰과 함께 모두 점등되어 에너지낭비가 심했으나 금년 6월부터는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점등토록 하는 사용자 개별점등 방식으로 수리 전환해서 에너지절약과 함께 조명등의 수명도 연장 시켰습니다. 2011년 두 군데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은 11건에 2078만 5천원이며 2012년에는 하소생활체육공원이 개장됨으로서 상반기까지 세군데 생활체육공원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15건에 3284만 3천원으로 2011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조성된 하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명등 점등방식 변경 등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보수 및 정비 부분이 일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예산사항을 감안하면서 화장실 도색과 나무보식 등을 하고 기존시설교체 등 규모가 큰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공원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 함께 일부 이용자들의 잦은 파손행위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설물관리에 적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공원조성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됐지만 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할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공원내 제초작업을 해당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체육공원관련 민원접수시 즉시 상호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정기적인 공원순찰과 함께 공원 정화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PPT자료를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리실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무엇이 어떻다고 설명드리기가 저도 답답합니다. 그나마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을 들리셔서 쓰레기는 열심히들 치워 놓으셨 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같은데는 냄새나서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110억 5020만원이 들어간 제천시 관내 체육공원시설 실태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계속 관리를 했다. 다음에 파손에 대해서는 즉시했고 화장실도 1일 2회 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관리했습니다.

어떤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의원님이 이 질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신백체육공원도 가봤고요. 고암도 가봤습니다. 그쪽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직원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천시의 생활체육공원을 너무 많이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날 정도로 그런데 정부나 다 국비가 들어간 사업 입니다마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정신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고 소주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당일날 제가 체육담당팀장한테 들었는데 그전날 화장실 문짝을 떼어 갔데요. 밤새. 또 고암인가 신백은 남자, 여자화장실 구분하는 아크릴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도 떼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실 때는 관리가 엉망이죠. 제가 볼 때도 관리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는 병력을 1개 중대씩 배치해 가지고 하루종일 지키기 전에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양호한 관리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폐쇄한다면 몰라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시민이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항상 부하를 탓할 것입니까?

시민하고.

조금 다르지만요.

시민하고 시청하고는 부하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당연히 그곳은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파손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밤새 일어난 일까지는 저희가 못챙기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한 명이 공익요원을 2~4명하고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순찰후에 벌어지는 일은 책임을 못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청 1천명 되는 직원이 다가서 지켜줘야죠. 그러면 생활체육관리공원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천명이 다 관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의원님도 같이 하십시오.

왜냐 하면 시민을 탓하면서 시민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파손될 때까지 놔두고 무방비로 놔두고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도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이 갔을 때는 불량했고 또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불량했고 다른 사람은 양호하고 그것은 시간에 다릅니다.

그나마 하소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조성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신백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면은 시민의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를 가지고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치우면 없어 지니까요. 그런데 평상이 전면에 들어 갈 때 보면은 쓰레기가 언제나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회 2~4인이 늘 거기를 2회 돌아다녔다면 그렇게 방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 보셨나요. 늘 방치되는 것을. 저도 한번도 못봤는데 방치된 것.

부시장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그 옆에 삽니다. 매일 가고 있습니다.

신백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구요. 어제 갔을 때는 그나마 치워져 있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이 설치를 한 뒤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신백공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서 하소공원은 없겠지만 그러면 신백체육공원이 들어 있다면 규모가 볼 때는 크고 산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나무도 보셨죠. 조경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수는 이쪽 신백에서 못봤고요. 고암에 가가지고 회양목 같은 것 어수선하게 심겨져 있는 것은 봤습니다.

제가 좀전에 PPT자료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조경수들이 제 수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원내에 있는 것은 또 토양이 안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뒷편에 보면 야산들이 있습니다. 산위에도 뒤에까지 싹 다 돌았는데 그곳에도 완전히 절단되거나 반 잘라져 나갔거나 하는 모든 것이 산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눈여겨서 나무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설물, 아까보신 것처럼 테니스장에 비닐 천막인가요 헤진 것, 일부 시설은 봤지만 나무는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암공원에 있는 것은 조경석하고 나무하고 좀 제가 봐도 안 좋을 정도로 사후관리도 안해 줘가지고 전지 좀 해 줘야 되는데 엉성한 부분은 봤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 시민들이 너무나 즐거워 했습니다. 또 조경수가 식재되고 나서 이 나무들이 자라면 얼마나 멋진 공원이 될까라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나무들은 살려고 서있는 것인지 죽을려고 서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가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계속 탓하는 상황이 될 것인지 그렇다고 파손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자들도 다 떨어져 나간.

제가 아까 예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작년에 3천만원 됐던 것이 벌써 3800만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고쳐 나가겠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각 시설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공원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모든체육시설물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편성되고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그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보면 거의 하소공원에 굉장히 거의 투입이 많이 됐죠. 그러면.

하소는 유지 보수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시설비인데요. 왜 시설을 처음에 제 예산에 하지 않고 다시 변경하는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무엇이 여기에 조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소체육공원이 그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다면 고암과 신백체육공원은 무슨 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소생활체육공원 작년에 준공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시설비이고 시설비는 국비,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시설유지 보수시는 시설되고 난 다음에는 국도비 주지 않습니다.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하소생활체육공원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집행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로 공사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공사, 급수공사, 투광등 보수해 가지고 거의 예산을 하소공원에 쓰고 있다면 2012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고암과 신백은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하소공원은 작년에 준공된 것이고 준공될 때 까지는 시설비로 집행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 변경한 것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구요.

고암이나 신백은 이미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모든 체육시설 하키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원 가지고 시설장비를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과목이 다르고.

전체 예산이 1억이죠.

그렇습니다. 시설보수유지하는 것이.

보수유지비가요. 그런데 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 신백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재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잦은 파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특히 신백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주택가변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점심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신백체육공원의 유지 보수는 지금 저에게 주신 답변서에서는 즉시 보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문의 드렸던 사람입장에서 실제 즉시 보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신고해야지만 즉시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청소용역 왜 뒀습니까?

즉시 보수하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분명히 저도 봤습니다. 화장실에 이상있을 때는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내에서 젊은 애들이 불도 피워 놓고 소주도 먹고 그뿐만 아니라 벤치도 정자도 가 봤습니다. 신백동에. 정자, 벤치에서도 아침에 가면 술병, 안주 봉지, 술잔 다 널브러져 있고 아침마다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의원님 심정은 이해갑니다. 신백동에 사시니까 주변에 사시니까, 안타깝겠지만 저희도 더 노력해 가지고 더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동호회로부터 어린아이, 주부 이런 분들이 모두다 활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호회원들이 와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질문외 차후로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제천시의 관리소홀입니다. 맞죠.

글쎄 지금 제가 갔다 온지 가 한 4~5일 되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뒤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파손된 것은 못 봤습니다.

지금 가서 부시장님이 보셨던 그 상황은 모두 다 이미 정리가 된 뒤의 일입니다. 평상시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천시에 연락하기 보다는 관할동에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되는데 실제 주민센터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이건 때문에 보고 받기로는 잡초제거라든지 간단 예산 안들어가는 정리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만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참 청주살다 여기 와서 놀랬는데요. 청주는 생활체육공원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천이 3개 인 것이 많습니다. 어제 도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도내에 생활체육공원이 13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천이 3개이고 충주가 2개이고 나머지는 1군데 있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에서 생활체육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이죠. 제가 놀랐다는 것은 고암생활체육공원에 가니까 족구장이 있는데 네트가 있습니다. 네트는 청주 같은데는 다 동호회원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걸어줘야 되고 네트가 없어졌거나 훼손이 되면 바로 전화가 온답니다. 동사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팀에 전화해 가지고 네트가 없다 네트가 헤졌다 바꾸어달라 그러면 즉시 가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활체육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정도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생활체육공원은 주민센터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당 동이 그것을 일부 관할하는 것은 더욱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관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겠구요. 조경수목 역시 굉장히 관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잘못 보셨다니까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주무부서인 산림과와 설계부터 조율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산부분인데요. 생활체육공원만의 예산을 별도로 산정했으며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신백체육공원 일부주변 근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바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원 근린 실태를 보면은 잠시 보여 주시겠어요 가로수 부분입니다. 가로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좀 심합니다.

2007년 신백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3월에 나무식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자료는 두가지인데 다릅니다.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84주를 구입해서 식재를 170주 했다라고 한 것도 있고요. 184주를 식재했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155주가 서 있고요. 33주가 고사했습니다. 절목은 6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에는 고사가 15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믿지 않지만 정도가 심한데요. 수종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겹벚나무에서 이미 발주가 시작되었는데 구상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 그래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 하는 이유로 수종변경을 하면서 170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구상나무로 변경할 때 식재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졌어야 했을 텐데 도로에 구상나무를 심게 된 사유도 참으로 궁금하고요. 이 나무는 지난 6~7년간 방치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가로수 관리 총괄 부서가 어디 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산림공원과가 되겠죠.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잠시 의장님께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산림공원과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대로 잠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질문답변은 끝난 것입니까?

자리에 계셨다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요청에 의해서 최경자의원님 질문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총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서면질문을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이게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던 사유는 저희가 식재를 했다든지 조성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일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저희가 식재한 지역도 파악을 못했었고 또 당초에 식재된 부서에서 관리 이관도 안 된 상황이라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관이 안 된 가로수에 대해서도 가로수 관리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주변 뿐만 아니라 가로수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 조례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하셔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된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당초 식재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리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재가 됐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관리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타부서에서 이 가로수를 식재한 뒤에 이관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거의 하자기간이 끝나면 하자기간이 2년 정도 입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조성부서에서 관리한 다음에 하자기간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서류와 현장을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로수가 제천시 가로수관리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1조 2항에 규정에 따라 담당행정기간,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랬는지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과장님께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최근 현황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윤기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예.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자의원님 보충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은 질문외에는 논재가 아닌 것은 가능하면 자재하여 주시고 과장님양해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과장님 방금 산림공원과의 답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관 왜 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공사완료 시점이 2007년도에 공사를 완료했고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부서로 이관하게끔 결정 된것은 2009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살아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관해야 될 그런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당연히 가로수관리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성해서 2008년도에 공원과 함께 마무리가 됐을 텐데 2009년도에 기본법이 생겼다면 기존의 있던 것들을 모두 이관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관했어야 되는데 이관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방재과 모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양쪽 과에서 모르고 있는 이 사이에 지난 6년 동안 이 가로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저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진입로 가로수 식재후 산림과에 이관하지 않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가로수 식재후 산림과에 이관하지 않는 현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2009년도 이후로는 계속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전 것 좀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전은, 이전을 하게 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2009년도에 조례제정이 되면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끝난 것이 이관이 안 됨으로서 지금 양쪽 실과에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관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관리부서에서 당연히 이관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신백체육공원 앞에 가로수는 영월군의 소관입니까? 단양군의 소관입니까? 제천시의 소관입니까?

우선 최경자의원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줬다고 좋은 것 지적해 주셔 가지고 물론 제천시 소관입니다. 제천시 소관이고 제가 제천 와서 많은 것을 감동 받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실망한 것이 제천시 관내에 건설공사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최의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월달에 제 아들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아빠 왜 제천시내에서 차선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2호차 타고 다니니까 못봤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적해서 보니까 2월인데 차선있는데가 몇 개 없어요. 다 흐리고 지워졌거나 흐릿하고 그 다음부터 눈여겨 봤죠. 38번 국도타고 가면서 보니까 진해지고 충주가도 진하고 원주가도 진하고 서울가도 진해도 고속도로도 진한데 제천만 차선이 없어요. 제아들 표현대로 하면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것 같더라고요.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과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원인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하죠.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는데 다 비틀어져 있고 애초 공사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틈이 벌어져 있고 많지도 않아, 깨져나가 있고 인도도 들쑥날쑥하고 뭡니까? 차도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 어떤 것은 튀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제가 다녀본시내에 도시건설행정 중에 최악입니다.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그러니 당연히 가로수도 그렇게 했겠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의 누수이고 사각지대입니다. 서로 모르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겠는데 늘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움직이다보면 향상 3~2개 이렇게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 소관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다른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대신하고요. 앞으로 체육공원실태나 진행상황, 체육공원조경수 근린가로수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신지 6개월 됐는데 제천의 곳곳을 살피시면서 새로운 각오를 듣는 장이 된 것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의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한 의원님의 발언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초과하면 여기 배석한 분도 의장인 저도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앞으로라도 본회의 시정질문은 그 시간에 준해서 조금 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을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금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현 시장님과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최종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인체는 체중의 70 내지 80%가 수분이며 체중에 10%의 수분이 빠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은 8일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5년전만 해도 수도물 말고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물 1리터 가격이 중동에서 수입한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나 되는 천원이나 줘야 합니다.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곳에서나 풍부하게 여겨지던 물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우와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 금번처럼 가뭄이 지속될 때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집단주거지역에서는 먹는 물 부족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됩니다. 근래의 지하수는 각종 쓰레기, 축산폐수, 농약 사용 등 지하수 관리 부실로 점차 오염되어 안전하게 마시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 어느 사업보다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급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첫째, 관내 10가구 집단지역중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미급수지역 향후 공급 계획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 미공급지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수도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종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관내 10가구 이상 집단거주지역중 상수도 미공급 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암정수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속적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급수구역확대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급수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등 맑은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로는 1일 5만 8300톤의 장곡취수장이 있고 정수시설로는 1일 5만 3천톤의 고암정수장이 생산 공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암정수장은 생산규모가 1일 5만 3천톤이나 평균생산량 3만 6631톤으로 1일 1만 6369톤의 여유용량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현황은 2011년말 기준으로 해서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지 시설은 총 14개소에 1일 3만 2130톤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 94.1%, 충청북도 평균 86.0%이며 우리시의 보급률은 90.1%로 읍면동별 보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한수면의 경우는 원거리 지역으로 2011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청풍면의 경우는 청풍수산 농어촌상수도 본선 사업이 2011년 11월에 완료되어 현재 마을 지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백운면의 경우는 2011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공급라인이 당초 백운정수장에서 고암정수장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백운 소재지 평동 1, 2리, 원서리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급수 본선이 미계획되어 보급률이 타 면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10가구 이상 집단부락중 지방상수도 미급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미급수현황은 71개 부락 1851세대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급수지역에서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상수도 장래공급 세부내역은 붙임-2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 향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래 추진절차와 같이 지방상수도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목표연도 2015년 기준으로 수도사업소 자체 중기 기본계획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급수지역 해소하기 위하여는 총 62개소 26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1단계로 2015년까지 33개소 122억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2016년 이후 미 급수지역에 대하여는 29개소 1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 제외지역 기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급수지역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에 반영하여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3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 수립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지역은 국고지원 대상에 제외지역으로 상수도 자체예산으로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강우량이 적어 미급수지역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긴급대책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을 다짐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이 90.1%입니다. 동 지역은 98% 읍면지역이 56%로 낮았으며 읍면지역은 거리 및 주거 산재지역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으나 특히 인구가 많은 봉양이 65%와 백운면이 28%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백운면은 정수장이 당초에 백운에서 자체적으로 수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도 확대계획에 의해서 고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체계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늦게 공급을 해서 백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28%로 낮은 편이고 봉양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지원사업에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보급율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백운면과 봉양읍의 어려운 상황을 재점검하셔서 미급수대책에 우선하여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제1, 2산업단지가 인접되어 있고 하류지역인 미당리 옹댕이 마을, 명도리, 봉양리 안골지역 등 165가구에 대하여는 어느 곳보다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미공급된 사유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기본계획을 5개년계획을 세워서 모두에 말씀드린 공급 가능지역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급한 곳을 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봉양 안골마을, 옹댕이 명도지역은 제 1, 2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하천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선순위에 봉양 미당리 옹댕이마을, 안골지역 등 65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1톤당 생산원가 및 공급단가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물 톤당 생산원가는 2011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원가가 1210원 정도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775원 정도로 해서 64% 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원가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상수도회계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요금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에 공공요금 억제지침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수도물 판매단가를 올려서 수도 회계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수도가 2011년도는 196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50억 정도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90억 됐는데 2012년도는 150억원이에요.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124만 6300만원이 되고 의존재원 이 돈가지고는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28억 2100만원 국도비가 43억 81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및 시비 확보가 중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미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시에 상수도 노후관 계획 교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관로가 현재 우리시가 되어 있는게 804km의 관로가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관이라고 하면 매설한지 21년 이 상된걸 수도 노후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노후관 교체가 시급해서 그동안 역점을 두고 노후관 교체에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노후관을 85% 정도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게 총 대상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1.2km 정도 노후관으로 해서 약 59억 77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간 5년 동안에 28km 24억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 지금 미교체된게 13.2km에 3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에 유수율이 73.9% 였는데 2011현재로는 81.5%로 해서 7.69%가 향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83%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까지 85%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수율 1% 향상시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1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 향상하는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게 아니라 1% 향상할 때 우리가 절감되는 금액이 10억 정도로 소요됩니다.

2011년도 유수율이 81.5%가 되고 앞으로 19%를 빨리 노후관교체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걸 자료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시비가 자체 수도사업소에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한걸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 예산 계획은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3단계 계획을 2016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국비나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까지는 노후관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학면 포전리 개화마을과 점말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지역에 화장장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중인데 주민 편익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정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역주민 협의 변경하여 상수도공급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0억중에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이 70억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바로 집행할게 23억돼서 남아있는게 67억 아직 보조금이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마을에서 숯가마라든지 찜질방이 계획되고 있는 돈인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마을에서 이런 수도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준다면 대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권장도 해보고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산동에 산으실마을 주변에 축사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40가구에 약 2km 이하에 지선으로만 매설하면 급수를 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우선하여 상수도대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에 들어가는 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단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기준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별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부락에 대해서 시급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학동 장치미 자작마을 75가구 18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가축 액비 노출로 문제가 발생한 마을로 답변서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2016년 이후에 급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당겨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상당히 원거리 입니다. 75가구에 이 사업을 할려면 17억 5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치미부락만 많은데 2.5km에 대해서 7억 5천 들어가는데 장치미 부락만이라도 16년 이전에 공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그 위에 자작동 위에 지역은 3km에 인구도 많지 않고 1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수도예산으로는 조속한 공급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다음 달 담당부서에서는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국장님 2016년 이후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016년의 장치미부락까지는 당겨서 하고 자작동은 워낙 원거리고 금액도 많이 들어 가서 재원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은 너무 긴 세월이고 2013년에 장치미가 된다고 하면 2014년이면 자작동이 얼마 거리가 멀지않습니다. 2016년 전에 자작동마을까지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이 상당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시로서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확대 공급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매년 20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좀더 배로 해서 40-50억을 받아서라도 시민들이 수도물이 급수가 거의 98% 많이 됐어요. 미급수 이상 10 가구 이상되어 있는 지역은 면단위에 필요한데는 빨리 2016년전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71개 마을 1851세대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집수정에 오염을 투입 예방을 위한 보완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충청지역이 가물었습니다. 우리지역도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청풍에 단돈리에 일시적으로 물을 못먹는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 급수차량으로 해서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수도에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물어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질문한 집수정에 오염의 투입 예방을 위한 보완시설 대책에 대해서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집수정에 대한 보완 및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좋지 않는 약을 뿌리게 되게 되면 주민들이 진짜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울타리도 이번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2개소인가 울타리 같은걸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집수정 오염물 투입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 아무 이상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먹는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먹는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도 가뭄이 지속되는 이때에 물 부족을 대비하여 생산원가도 안 되게 공급되는 먹는 물 아껴쓰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경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중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헌신하고 계시는 최명현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암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목적은 제천지방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환경조건 및 주민생활향상,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많은 양의 우수가 유입되어 대량의 침출수로 인하여 시민이 악취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제141회 2차 정례회시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집행부의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2010년 5월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관리부실과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2011년 장마철 호우로 많은양의 우수가 유입되어 대량의 침출수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와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출수 발생원인 및 발생량에 대하여 둘째 침출수등급별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하여 주시고 셋째 향후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넷째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우수유입 차단방안에 대하여 최종인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종인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지역의 최대 민원이 발생이 우려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대대하여 감사드리며 김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 제1 바이오밸리 지정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바이오밸리 내에 소재하고 하고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은 2006년 1월 11일자로 17만 3580톤의 용량으로 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이 입지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관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 하고 있어서 당시 바이오밸리 산단을 조성해서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권한을 보면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은 기존 폐기물 관리하는 국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주 허가기관이고 일반폐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우리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 허가기관에 따라 의제처리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03년부터 매립장 조성시까지 충청북도와 원주환경청에 매립용량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최초 허가용량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시설이 외부지역에 폐기물 반입으로 단기간 내에 매립시설이 포화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외부물량을 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외부물량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로 다른 시군에서 외부반입을 금지 시키 다가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부 물량이 단기간 내에 반입되어서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2006년 1월 허가후에 당해 년도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고 침출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2007년 6월부터 지역에 최대 현안 민원으로 크게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침출수 위탁처리와 병행해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7만 2684톤의 침출수를 업체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어서 1차 처리후에 환경사업소로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악취민원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악취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객관성 있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민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정기, 수시회의를 통해서 주민과 민간단체, 의회 의원님, 또 업체, 공무원들이 문제되는 현안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논의해 가면서 풀어 간 결과 많이 발생되던 주변민원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후에 당시 업체 그당시 대원인바이오텍 대표자하고 현 에너지드림 대표 간에 재정관련 송사에 휘말려서 지역의 한때 큰 사건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는 공정한 법집행 등 성실한 업무처리로 사법기관에서 당시에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아무런 신분상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전에 모 환경단체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당시 침출수 연계처리에 대한 업체에 특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이익을 본다. 이런 뜻에서 주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시급한 조치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처리가 만약에 특혜라면 당시에 사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덮어질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연계처리시에 받은 하수도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것은 표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9년 6월16일부터 우리시가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이 반입이 중단되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지정 폐기물은 7월 14일까지 반입후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시설사용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한국건설기술원에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10년 8월 9일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이행을 못해서 또 다시 2011년 12월 5일날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에 시설을 사용한다 해도 현재 매립고가 약 0.4m 정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매립시설은 사용가능한 용량이 매우 적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을 소유하고 있는 모체인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으로 퇴출이 되어서 현재 한국보험공사에 부실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후관리 예치금 42억 2200만원 중에서 7억 910만원만 납부가 되고 34억31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만약 부실채권으로 방치가 된다면 침출수처리 및 시설유지 관리비가 약 45억과 미납예치금 34억 등 약한 80억 정도의 앞으로 재정비용이 국가나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침출수 발생원인 및 침출수 발생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발생된 침출수의 발생원인은 지난 해에 장마철 우기시에 매립장 서측에 산쪽에 있습니다. 산아래에서 우수가 매립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현재 많은 양이 침출수가 산재하게 되어 있고 예측하기로는 한 8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가 유입된 원인으로는 매립장의 차수막을 지지하던 토사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되고 에어돔과 차수막 상부에 틈새가 생기면서 외부 우수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 다시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우수가 유입될 경우에 침출수의 범람이 예상 되어서 침출수 외부 유출로 인한 극심한 악취와 농경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침출수 등급별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침출수는 방법이 육상 처리와 1차 처리 후 하수장으로 연계하는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육상 위탁처리시에 비용은 평균 톤당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1차 처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는 12억 정도로 1일 용량 한 50톤 규모로 볼 때 설치비용이 들어 가고 또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법인데 연계처리시의 비용은 1차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우리시에서는 제천시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약 톤당 590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당초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당초에 당시는 780원인데 지금는 58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침출수 처리방안입니다. 현재 시설 개선명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침출수 처리입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재정여건상 위탁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되고 연계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을 한 12억 등이 1차 처리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겠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주 허가청인 원주환경청에서도 재정난으로 부도 상태인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당장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향후에 업체에서 매립시설을 방치할 경우에 시설관리 재정적인 부담과 환경피해 등을 우려해서 우리시에서 연계처리해 줄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연계처리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의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처리시에 예상되는 환경사업소의 문제점에 수처리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타지자체에 동종시설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총 17곳 중에서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12개소는 우리시 에너지드림만 제외하고 11개소 모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계처리외에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우기철 대비 우수유입 차단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장마철 우기시에 서측 부근에서 많은 양의 우수가 유입된 경험에 비추어서 금년에도 또다시 우수가 유입될 경우에 큰 환경사고 발생이 예측되어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업체는 어렵지만 현재 지속적인 업체를 독려해서 우선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금년 장마철 전에 우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업체에서 가장 우수유입이 우려되는 구간 서측에 우수로 정비공사를 당초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계획해서 마무리 질 계획이였습니다마는 현재 6월 22일까지 현재 확인해 보니까 공정율 80% 넘게 현재 공사중에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완전한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장마로 인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매립시설내에 침출수를 처리한 후에 에어돔을 내리고 서측에 협소한 공간에 장비가 투입되어 연직차수 처리공사를 해야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직처리차수공사는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업체의 능력이 부재하고 또 막대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침출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주 허가청인 원주환경청에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호경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매립시설이 2006년 1월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죠. 허가난 다음에 저희들 본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동안에 행정처분에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개선명령, 과태료 이런 것을 물린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집중호우로 에어돔이 붕괴하기 전에 저희들 시에서 행정력으로 다가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는 없는데 당시에 과태료도 물리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월 11일에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을 때 에어돔 같은 경우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다고 지난 5대 의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맞죠. 일정 부분 이것을 허가해 준 원주환경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에어돔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허가신청서를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면 하고 맞지 않게끔 5대때 짚었기 때문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짚지는 않고 하마 허가날 때 서부터 원주환경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본 매립시설이 2006년 7월에 집중호우로 에어돔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량의 침출수를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고 끝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처리할 때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에어돔이 붕괴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주 제천시민에 바란다 등서부터 해 가지고 참 도배를 하다시피 민원이 폭주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로서 상당히 시급한 현안 민원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당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계처리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한 1년 동안 연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연계처리해 줬고 에어돔이 붕괴하게 된 원인이 산사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으로 돔이 붕괴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졌겠지만 시설할 당시에 좀더 산사태방지라든지 거기 우수유입하는 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꼭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일면에 시설을 제대로 당시에 못한 면도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시설을 만들 당시에 사토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았습니다. 산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이게 집중후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된 것입니다. 내려 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재입니다. 업체에서 처음 시작서부터 설계에 준하지 않고 에어돔을 씌운데다가 배수로 자체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연계처리하고 놔가지고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연계처리 후에.

연계처리 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주환경청하고 우리시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행정처분한 것이고 이런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보강 해야 되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령내린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청이 잘못이 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제천시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연계처리해 줬습니다. 그죠. 연계처리해 줬으면 다음에 후속조치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당시에 송사가 되어서 아마 당시로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겨를 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서 그런 쪽에서 시설보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시민의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환경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시에서 미흡했던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당시에도 침출수가 1만㎥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처음 예상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침출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7만2천㎥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침출수가 8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예.

그러면 임시로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다가 만약에 우수가 다시 유입되어 가지고 현재있는 침출수가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출된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든 그 유입이 안 된다고 보강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임시적으로 보강작업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시설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수가 유입이 안 된다고 이런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상당히 대형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큰 현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제천시 아니라 수도권까지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어떤 방법이라도 처리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지금 업체에 재정난만 가지고 연계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연계처리라는 것은 2007년도에 연계처리 했을 때는 이것은 시민의 고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당장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수도 유입될 우려도 있고 또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침출수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처리되어야 만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방안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단독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독처리, 단독처리할려면 지금 허가상에 위탁처리로 되어 있죠.

예.

위탁처리하게 되면은 추정치가 8만㎥이면 10만원씩만 잡아도 쉽게 말해서 80억입니다. 추정치로 했을 때 보통 100억 정도 잡습니다. 이것을 위탁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1차 시설로 처리하는데 처리시설 비용이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단독처리 시설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방법은 단독처리라든지 연계처리라든지 직접처리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든 단독처리하는 것도 아마 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을 때 간단한 비용으로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독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직접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한번 보조금 지금 12개소에 산단에 있는 그런 지역을 아까 모두에서 답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전에매립장 같은 경우는 가능 했었습니다. 연계처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011년 7월 7일자로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지침에서 특정수질 유해 물질 및 중금속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법령은 아니고 지침이 아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부 질의를 해 본다든지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2월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계처리해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7만 2천㎥입니다. ㎥단위 아시죠.

예.

가로세로 높이 1m 입니다.

예.

그러면 그만한 부피가 빠져 나오면은 그만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라는 것은 부피를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폐기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석면 같은 경우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그 용량이라고 딱히 보기는 어렵겠죠.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처리한 용량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만 2천㎥을 석면이 먹고 있는 침출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갈 수 없겠죠. 그죠.

그렇죠.

물을 먹고 있으니까 처리한 것만 7만 2천㎥이기 때문에 처리한 양만큼의 그만큼 부피는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7만 2천㎥이면 저희들이 이게 1차적으로 허가난 것이 얼마 입니까? 1만 7천㎥이죠.

예.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0.4m가 매립할 수 있는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0.4m가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반되는 7만㎥ 정도라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8만을 예를 들어 톤당 10만원이라고 80억이라고 했듯이 7만 2천이면 쉽게 이야기하면 72억 되다 보니까 그 지난 번에 모 환경단체에서 특혜라든지 표현도 쓰시고 했는데.

침출수처리는 ㎥당 10만원에서 12만원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톤당으로 따집니다. 톤당으로. 물은 1입니다. 1㎥이 1톤입니다.

그렇죠.

폐기물 만약에 돌덩어리 1㎥, 1㎥면 몇 톤이 나오겠습니까? 무게가 틀립니다. 무게 질량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은.

어떻든 우리가 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앞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안고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죠.

그것은 과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2006년 7월에 집중호우로 에어돔이 붕괴됐을 때 제천시에서 시민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연계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가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당시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7만 2천㎥ 침출수를 더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 하기전까지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계속 산업폐기물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도가 났을 때 우려되는 연직차수공사 20억, 에어돔노후로 교체 해야 되는 것이 비용 20억, 매립장 사후관리 예치금 미납된 것이 34억, 다 내고도 남습니다. 그 당시 환경청이 됐든 제천시가 됐든 여기에 관심과 행정조치를 했다면은 틀림 없이 우려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1차적으로 에어돔이 붕괴한 다음에 환경청하고 제천시에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관리가 잘 안 된 것이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처리하면서 조건을 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침출수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안 한다고 최종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께요. 2008년도 12월달에 침출수를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연계처리 배제로 하수고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방류수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침출수를 연계처리 안한다고 환경사업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연계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침출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재발사고가 안나게끔 사전에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사전에조치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조치라는 것이 뭐냐하면 연직차수공사를 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연직차수하라고 개선명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사람들이 못한 것이죠.

그렇죠.

못하다 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시설을 갖추었으면 보강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되고 나중에 거의 매립이 찼을 때 명령을 내리니까 돈은 어디로 가고 없어 가지고 사실 못한 것이에요. 매립장 안에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저것이 침출수입니다. 저기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침출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천이나 서울에 재앙을 불러 들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 폭탄이 하나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게 만약에 돔이 붕괴되기나 집중호우로다가 우수가 유입된다면 저게 1차적으로 다 오염시킬 수 있겠죠. 저기가서 우리동료 의원 한 분은 10분 정도 있었는데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들도 10분 정도 있었는데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취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악취가 우선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고여 있으면 썩어 들어가 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폐기물이 썩는 이런 냄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매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복토를 한 것이죠. 복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30㎝ 복토하게 되면은 냄새가 밖으로 안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장은 쉽게 말해서 복토를 안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에어돔을 씌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 그 당시에 하면서 복토를 밑에 층에서 아주 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면서 이것도 보면은 복토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복토를 했는데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씻겨 나가기도 하고 구덩이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지금 현재 우기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연계처리 한다는 이런 여운을 자꾸 남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에너지드림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공매 단계에 와있는 것 같아요. 공매단계에 와있다 보니까 제천시에서 침출수를 연계처리해 준다 그런 순간에 업체들이 벌 떼 같이 대듭니다. 제천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손들고 가가지고 환경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하고 저것을 메우는 것이 제천시에서는 가장 큰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도 연계처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시다시피 현안문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각도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운이 남지 않게 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처리내지는 사업내용 변경을 해 가지고 단독처리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게 지난 산사태때 돔이 붕괴됐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도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작년도에 침출수가 유입된 곳이 이곳입니다. 뒤에 다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연직차수공사를 했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배수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또 이것을 침출수를 처리해도 재발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다음 화면 이것도 사무실 앞쪽에 배수로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산에서 내려 오는 우기철에 많은 양의 우수를 흘려 보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넘쳤던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지금 임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로 저렇게 해 가지고 차수막 쪽으로다가 우수가 흘러가지 않토록 천막으로 씌울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

이것은 올 우기를 대비한 임시방편입니다.그죠.

그렇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연직 차수공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우수가 우려되고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시고 안에 까지 들어가 보시고 당시에 이쪽에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임시라도 하여튼 빨리 조치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회사이지만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이번 주 말까지 1차적으로 임시적이지만은 우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기철 전에 저희들이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2일까지 공사가 마감됐다고 했죠.

예.

그전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리 지 않기를 바라고, 계획한 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올 여름을 잘 버텨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침출수를 이제는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주환경청이 그동안 허가권이라는 입지하에서 이 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환경청하고 제천시하고 제가 만약 제천시 공무원이라면 이 에어돔 공사 설계 우리 토목 관련된 기술자분들과 전문가하고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허가청에 하나하나따져 가지고 당신들이 허가해 준 이 내용이 그 동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연계처리하고 지금 침출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하기는 어렵고요. 어떻든 원주청에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려 놓고 있고 안 되니까 고발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환경부나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사실 설계대로 안 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후에 일이 발생됐을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낫죠.

업체가 부도가 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처리방안으로 그런 방법 나중에 강구해 보겠지만 현재로서 우리 지자체에서 원주청에 구상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청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시에서 지금 여름을 날 수 있게끔 장마철을 날 수 있게끔 기본 시설을 했으니까 침출수 연계처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런 소리가 밖으로 안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넘겨 주시죠. 이게 미당천으로 흘러내리는 소하천입니다. 또 한 장 넘겨 주세요. 이게 물고기 한 마리 없고 수생식물 하나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랬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제가 들은 것도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신동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앞에 벼에서 곡식이 나오면 그 쌀을 안먹는답니다. 농협에 다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하천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수년이 된 것을 아직까지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농민들이 신청을 여러 번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당시도 와서 집단 항의도 했었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든 지금 이 지역에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해 왔는데 거기에 특별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통지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현장에 가보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원인을 찾아 볼려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환경과장 있을 때도 환경관리 공단에다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진단 했는데 당시에 산업공단에서 일부 이제 오존팍 부분도 발견을 해서 시정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뭐가 누수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끊임없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한 9천여만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런 기술진단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공단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지연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빨리해 달라고 촉구도 하고 환경부에 인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해서 금년 7~8월경부터 조사 착수가 되어서 어떻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지 된다고 봐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200만원에 저희들 본 예산에 편입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예산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됐는데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하게 해서 의뢰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늦어 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촉구를 했고 좀 상급부서인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역검사할 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폐기물 매립장에서 출수가 유출됐다거나 차수막이 찢어졌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에 그 수질검사까지 지하수 수질검사까지 같이 해서라도 틀림없는 원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그 방안까지 찾도록 그것을 줬습니다. 용역지침을 주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원인이 안나왔을 때는 안 됩니다.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번에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돔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나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차수막이 찢어졌거나 침출수가 흘러내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불신을 제천시에 공신력에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천시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천시에서 그만큼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만 발표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그런데 지난 번에 가니까 배수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이오밸리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제1 바이오밸리에서 쪽에서 나오는 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잘 모르는 직원인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시나 환경 청이나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 주시고 또 하천오염이 되고 있는 원인도 찾아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무튼 우리 지역에 가장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호경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로서는 어떤 일면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현안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와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상당한 깊은 논의를 해 나가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떻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인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휴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특별히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그렇게 100분씩 1문1답식하면 사회보는 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에 이중 중복됩니다. 특별한게 있으면.

특별한건 아니고 현실적인거하나만 질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하시면 질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발언에 대한걸. 그래서 특별한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할게 많으시면 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회에서 별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건 추후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서면 아니면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조례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간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해서 검토하시어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등을 처리를 위하여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