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광과장 김시성, 장묘관리시설,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박물관장 김상하.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먼저 그동안 부서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향사업입니다. 금년 보훈부분 총사업비 18억 2100만원 중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외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로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일 사업비에 3900만원,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사업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사업과 저소득 국유공자에 대한 위문품 지원사업을 6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붐 조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5월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2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2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등 시 공무원들도 부서별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등 14개 사업 2400만원, 우수프로그램 61개 사업 500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연수동 주공아파트 2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총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의 욕구를 적극 파악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취학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활장려금 및 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10억 1200만원, 기타 집수리 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신규발굴 등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 자활사업비로 10억 1200만원,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8쪽 민간협력을 통한 저소득 2가구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서비스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상근 강사 채용과 함께 협의체 운영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자체 긴급복지 사업으로 총 74사업에 대하여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설과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분 3개 기관, 민간부분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민관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별, 유형별, 민간연계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선택형 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지역개발형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9개 사업에 4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비스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4938세대 5930명의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수급자 만 5483세대에 대한 확인조사 및 변동사고 처리로 부당하게 복지급여가 누수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외 9개 사업에 108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전달과 하계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께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외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 저소득주민에게 급여 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씩 지금 저소득 급여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가족구성원 별로 유형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면 1인 가족 같은 경우에 최대지원이 45만 3000원 그리고 4인 가족의 예를 들면 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좀 벌면 이게 싹없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차감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감을 시키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소득산출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수동 2, 3단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가면 커피 먹으려고 2, 30명 서 있는 것 봤죠?

예. 상가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을 하면 이나마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면 48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마 의료보험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지금도 가면 한 2, 30명 서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도 소득이 생겨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데 매일 이것만 받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일을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만큼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줘야지,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것을 일을 해도 그만큼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이 노가다를 나가더라도 나가지, 그것만 받으면 그날 술먹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보통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한 11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일 많게는 33000원, 어떤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되는 데 거기에다 자활능력을 높이고 취업근로의욕을 높여서 한 30억을 별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가셔서 파악을 해서 일을 해도 기초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든가, 가면 욕만 무지하게 합니다. 이 새끼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젠 일도 못하겠다. 라고요. 맨날 거기 앉아서 생소주 먹고 커피나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꼭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p 보면 노인돌봄여행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지난해도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하는데 1박 2일 저소득층 대상으로 1박2일 여행을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가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전국평균 소득 120%이하분들 그분을 선발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발해서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도우미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게 노인돌보미 사업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 지금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 주민들 말씀하시는데요.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러고 서류를 이거해라 그러고 저것을 하라, 그런데 도우미들이 보건소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서 치매노인분들 그림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여기는 몇 분 안 돼서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와서 그거 서류하라 그러고 또 그냥 가셔서 이 노인분들이 혼자사시는 분 그러니까 차상위나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은 아니고, 그런데 아주 불편하다고 뭘 줄려면 제대로 주든지 해주든지 뭘 준비는 보험카드, 건강보험 카드를 준비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것을 찾느냐고 또 없어서 아들네 하고 그런데 너무 도와주지 않고 바로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려면 도우미가 기왕 있으면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딱딱 부러지게 하고 그 분이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저기 하려고 하면 금방 왔다 가고 그냥 왔는데 할머니 안 계셔서 그냥 가요, 쪽지만 남겨놓고 며칠씩 없고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 그랬고요. 그 분들은 자손들 따라갈 형편도 안 되고 집도 그냥 아파트 왔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지키고 계신 분들잖아요. 그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혼자 사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가결식 도시락 서비스하시죠?

예.

그것은 어디 충주전지역을 하나요? 어디 나눠서 하시나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인데요. 충주시내 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몇 군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외에 분들 친구분들 있잖아요. 다른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 동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홀로 노인 결식하시는 분들 도시락 배달이 있는 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100가정…….

글쎄, 그런 데 선정을 어떻게 동을 그냥 몇 동 이렇게 해요?

아니요.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만 100세대를 선정해서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100가정이고 정해서 하니까 그러나봐,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은 저이나 나나 비슷한데 저집은 주고 우리는 안 준다. 그러니까 나도 혼자 살고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더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조금 더 선정을…….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막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또 시작을 시비로 시작하다 보면 그게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저번보다는 어머님이 조금 나시니까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만 안 받는 것 같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선5기 제8대 충주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구 충주소년원 부지에 자활연수원 및 사회복지교육센터 유치는 어떻게 되고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억은 확보해서 용역은 마친 상태고 전부 국가사업이고 보건복지 사업입니다. 관내 이루어진 사항일 뿐이지, 다만 금년도에는 30억이 세워져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10월 정도면 납품이 돼서 연말까지 시공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19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자활연수원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기는 20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나머지 부지에 복지연수원 예를 들면 쉽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복지연수원을 실시하고 앞쪽에 있는 부지에는 그 이후에 민자 사업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복지와 관련된 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면 일단은 자활연수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착오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시장님 모시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장관, 조만간에 현장도 둘러보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7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처음에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 막 몇 번 돌았거든요.

그것은 재산관리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공약으로 나온 부분 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

그래서 7월 중에 주민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61개 팀에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상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의미가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며 최저경비 예를 들면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많게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시장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이 16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소득을 보니까 최하는 한 70만 원 정도 좀 넘고 좀 높으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되는데 70만 원 정도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그 외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소득액의 30%를 추가로 장려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환하시는 데는 이분들의 문제는 그런 데 속된 말로 맛이 들어져서 탈수급을 안 하시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자활사업은 일단 3년까지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사업, 그동안에 창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도 몇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세차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말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세차, 식당 이런 것.

예.

그럼 이게 사업선정을 잘 하셔서 지원이 실질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1쪽 저소득노인 보행 이것은 지원대상이 65세입니까? 70셉니까?

노인이란 개념이 65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령자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한 600여명 가까이 있어서 일단은 추천을 받을 때 고령자 위주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는 70세 이상으로 돼 있고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돼있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인의 개념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연령, 고령자 우선으로 그리고 장애, 몸이 불편한 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4월 달에 인센티브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요?

19명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에 몇 명 참석했는지 기억은 솔직히 안 나고요. 안 오신 분들은 수당을 드린 적이 없는 데요.

그때 일곱 분 불참하신 분들이 누군지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26쪽입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313억 2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예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개인운영 입소자 생계비 지원 등 지원 기준에 의해서 11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은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양로시설 운영도 금년에 석종사에서 추진하는 충주실버하우스라는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6월 21일 내일 준공이 됩니다. 7월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2억 6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경로행사 등 15개 사업에 7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행사로 16개 읍면동에 8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충주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효도 수당은 작년에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할 때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9988행복 나눔이 운영지원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신축 9개소와 보수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은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데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7억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장기 및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전후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관리로 2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은 지금현재 6월 12날 작품심사완료를 했습니다. 설계공모에 의해서 그래서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3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 부모가족 지원으로 양육비, 난방비, 학용품비 등 1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세센터 운영으로 86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족역량 강화 사업으로 가족들이 사회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완충을 시키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5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폭력 예방시설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운영 지원 등 2억 8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협의회 운영지원과 여성단체 지원 등 5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3개 사업에 21억 3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운영비와 개보수비로 3억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행사지원으로 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년원 운영으로 수련원 운영비와 청소년수련원 고유 사업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수련원의 실내외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는 본관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것도 기능보강 사업과 병행해서 7월 중에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장 지급 등 10개 사업에 60억 49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 구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단체육성 등 지원 기준에 의해서 19억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96억 1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주단기보호시설운영 지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참고서 수학여행경비 등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및 증축사업으로 13개소에 13개 사업이 지금 책정돼 있어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38억 4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저희 시는 아직 여유분이 1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부족현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으로 15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32억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가정 담임수당 등 960명을 대상으로 8억 4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심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5개 사업에 102억 2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심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지금 현재 노은 연하리에 이전부지확보를 완료하였고 현재 등기를 완료해서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8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개축으로 2개소에 지금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아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로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로 5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56억 9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지원으로 양육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회적 일자로, 처우개선비, 입소자 생계비 등 1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 방학 중 저소득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으로 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으로 일반 요보호아동과 그룹홈지원에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현재 33개소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원 위원입니다.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 데 정말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27쪽 맨밑에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분에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완공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내년 10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이 다 되면 그 후에 북부노인복지관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북부노인복지관도 필요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남부노인복지관 꼭 그 자리에 필요성보다는 북부노인복지관을 전제로 해서 사실 그쪽 자리에 배치해서 큰 이견없이 어쨌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간과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가미 노인복지관이 들어서서 그 주변에 경로당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가미 노인복지관 주변에 경로당은

주변 경로당은 교현2동을 중심으로 경로당이 있는 데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차별화 돼 있습니다.

사실 질문 드리는 요지는 옛날에 대가미 노인복지관은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덜 고려가 됐는데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능이나 동선이나 경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최신식 건물로 짓다보면 그 주변에 남부노인복지관 주변으로는 호암동 쪽 아파트 쪽의 경로당 이런 쪽이 주변으로 있는 것 같은 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경로당은 활성화가 틀림없이 안을 되고 또 노인복지관으로 흡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읍면동하고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읍면동에 회관이 있는데 회관 옆에 바짝 붙여서 경로당을 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내 주겠습니까? 지금 기능이 틀리다고 당연히 경로당에 가서 있는 것하고 복지관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회관 옆에 한 100미터 떨어지고 200미터 떨어진 데에 경로당을 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효율성 때문에 안 내 줄 것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경로당이 있는 후에 복지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향후 바운더리 몇 백 미터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경로당에 남아있고 나머지 일부는 복지관에 가서 하고 이러다 보는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강구해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경로당을 무작위로 계속 배출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간격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이랑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후죽순으로 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부규정에 있어서 500미터 반경을 두고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은……

어쨌든 남부가 시작하면서 시간상의 문제겠지만 나중에 북부 쪽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놓으셔서 대안이 있어야지 복지관을 하면서 나머지 경로당도 설득해서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된다면 또 경로당을 통합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가고 이러면 주변은 주변대로 또 살고 또 복지관의 기능인데 어쨌든 복지의 기능은 오늘 신문도 보니까 경로당이 조금 취약한 게 그냥 경로당으로써의 시설만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경로당 안에 질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보면 9988 행복 나눔이가 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는데 저희도 경로당에 가보면 어쨌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게 많아야 되는데 어차피 도우미를 파견하려면 경비로 많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안의 내부적인 지금은 시설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통합으로 가서 예산을 있는 범위내에서 절감을 시키면 남부노인복지관이 좋은 모델이 돼서 나중에 북부노인복지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관이 지금 현재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남부는 시내로 들어온 것이고 그 주변의 활용여부에 대한 것들은 경로당의 문제는 아마 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경로당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518개 경로당에 1경로당에 1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실적을 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아동이 부모를 따라서 잠깐 외국에 나갔다오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중으로 행정처분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예상했었을 텐데 행정지도를 잘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지금 전체 사항이지만.

저희 충북도내도 그것에 해당이지 되지 않은 시군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고 사실 부모를 따라 잠깐 며칠 나갔다 오면 또 자리가 비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 집으로 보내려니까 적응이 안 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규정에 10일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수급으로 지금 취급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데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 기준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이런 사태가 계속 되면 다문화어린이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어린이 원장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을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미리미리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듯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이 산뫼들 어린이집이 위반돼서 처벌됐었죠?

예.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나요?

보육교사 허위등록과 보육아동 허위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방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위반됐던 건 등록을 해놓은 분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여행을 하고 온 것 때문에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연수차 한 달인가 나갔다 와서, 그것도 행정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법적용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분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인맥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뒷말이 많은 거죠, 한 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하시라고…….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적용을 조금 객관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다문화가족, 먼저 도 임대보증금인가 그게 도에서 6,000만원인가 얼마 낸 것 저희가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됐어요? 그 문제는.

도에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 달에 만료인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위탁기관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청소년공부방이요. 지금 26개 가 있는 데 사실 읍면동에 하나씩 거의 의무적으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태조사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장려도 하고 또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는 폐쇄도 하고 좀…….

위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34개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을 통해서 이용수가 적은 데는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앞으로 그런 쪽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노인회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주시 노인회관, 그러면 그것은…….

노인회관이 지금 별도의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주시지회회관.

그것은 지금 3억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 부족액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노인회관을 마련해서 나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자는 측과 나가지 말자는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노인회지회에서도 결정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원칙은 충주에만 노인회 따로 회관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 데, 독자적으로 있는 데 우리는 노인복지관에 사실은 얹혀있는 셈이 돼 있어서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노인회 측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도 그만큼 부족하지만 세워놓은 것이고 그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노인회관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의, 시장공약사항은 제가 넘겨봐도 없고…….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글세 없는 것 같은 데, 그래도 그것은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한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인회장님한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얼른 결정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전세자금 2곳 1억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심의 내용에 경로당 전세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은 시내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난번 심의 내용에 1억을 갖다가 전세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나요?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1억이 확보돼 있어요?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신협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3층인가 4층을 전세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신협에서 그게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대개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집행만 하는 돼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그리고 화심어린이집 노은에 보상건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다 약속을 해서 등기가 완료 됐습니다. 보상금 집행만 하면 됩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예, 1억 1400만원 바로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하신다고요?

예.

2개월 만에 이게 가능해요?

2개월 만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후견인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013년 7월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시행이 되는데 충주시가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처음에 6,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더 올라와서 7,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4,500만원…….

그것은 2012년에 4,500만원이고 2013년에 2,500만원을 해서 7,000만원으로 잡혀진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 6월까지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수행기간까지 다 결정이 돼서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맞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후견인하고 피 후견인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40명씩 하는 거요?

예, 40명씩입니다. 모집이 완료되면 바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발 빠르게 해서 기대를 걸어보고요. 또 이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벤치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범사례 전파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선정 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1 경로당 1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예.

주로 어떤 수범사항이면 지금 보완을 가지고 있나요?

9988행복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내용하고 또 노인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작물이나 실내에서 가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요.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서로 아울러서 하도록 추진계획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례를 발굴하려고 지자체를 들어가 봤는데요, 뚜렷한 게 사실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인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으로 접목해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시내 지역에 국한돼 있고 읍면은 농번기에는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시예산을 많이 분산해서 지원하고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로당 수범사례로 충주에서 발굴이 돼서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후견 제도도 사실 소외된 약자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담당하시는 분들은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늘 문화체육 업무에 따뜻한 애정을 하지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상반기 중 각종 전시 및 공연행사를 22회 지원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공연을 24회 추진하였고 문화학교도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미술거리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중원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를 추진하고 전시회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제42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일정 및 개최장소를 협의중이고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우륵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24건 중 1건은 완료를 하고 2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 수안보의 택견대회와 마수리농요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주고구려비 정비사업은 7월 19일 날 역사전시관을 우선 개관하고 공원조성은 12월 중 완료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제4회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하고 또 2013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44쪽 제51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입니다. 지금까지 대회기본계획 및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출대행사를 선정하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로 종합운동장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운영과 관련해서 부서별 실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8월 중에 바닥재 보수를 하고 3종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경기장도 관람석 설치 등 시설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계획된 334개 전국단위 체육행사 중 1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 및 동계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1,779명의 선수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8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즐기는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는 24개중 15개를 완료하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과 주덕다목적운동장은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앙성생활체육공원과 주덕다목적운동장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광특사업 및 기금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 공사는 지금까지 그랜드스탠드와 피니쉬타워을 완공해서 전체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마리나센터와 보트하우스까지 전부다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가 분류가 된다 그랬죠?

예.

과장님 242쪽 보면 42회 우륵문화제 개최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책정돼 있죠? 지난해는 동결이죠?

지난해 재정투융자는 4억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요. 당초예산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추경으로 더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계획이 나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주에서 우륵문화제 하면 충주를 최고 많이 알렸던 문화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평가회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자료도 내고 해서 볼 때 사실 우륵문화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세계무술축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륵문화제에 관련된 것을 좀 예산확보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계속 동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셔서 우륵문화제가 더 활성화되고 충주를 빛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공약사업에서 예술문화진흥 이게 있는데요. 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에는 13억 3,200만원, 13년, 14년, 15년은 똑같이 13억 6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5,000만원 증가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비 13년, 14년, 15년은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시장이 임기동안 오히려 이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시장공약사업 이행계획 이게 잘 된 건가요? 65쪽 시장공약사업 감사자료. 이게 시장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진정성 있게 짠 계획인가요?

제가 시장공약사업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아니라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오히려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하더라도. 투자계획에 증가가 돼야 되는데 우선 계획상으로라도 다만 2억이라도 해마다 는다든지 이래야 시장이 중점적으로 예술문화진흥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 과에 요구하신 그 자료만 가지고 와 있어서요.

하여튼 이것은 그럼 넘어갑시다. 나중에 소명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팔천고혼제라든지 고미술거리 축제, 탑돌이, 시조경창대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죠? 거기에서 시조경창대회의 경우 정통성이 우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앙의 회장을 인증을 받아서 그분이 인증한 그것, 제자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내년에 사업비가 지급될 거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올해 또 신청을 하니까 지금 안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그 후에 중앙에서 소송이 제기 돼서요.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작년에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그 전 소송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소송이 된 것은 그 소송이 또 결말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에는 누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현재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그 이의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체제로 인정된 그게 효력을 갖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나 또 법무계 이런 쪽에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김창수 국장님 제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회의록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160회 회의록 한번 보세요. 160회 4차 본회의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국 시조경창대회는 시조협회 충주회장에 대한 위촉절차를 다시 밟아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판결이 안 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판결난 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게 승소를 할 경우에는 그것대로 그것은 정지하든지 뭘 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더 법률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답변도 그렇게 했고 법이라는 게 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시장이 부정선거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이 당선증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 시장이 하는 모든 권한이 지금 현재 인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법리가 어디에고 다 통용되는 것 아니예요? 이형구 과장이 얘기하는 그 법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중앙이사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원천무효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와서요.

1차 판단에서 1차 법원에서 지금 현재 체제를 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지금 여기 작년에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것은 인정하죠? 인정해요, 안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랬었는데요.

아니 글세, 그건 인정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러면 그 이의 제기한 것이 지금 판결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판결이 안 난, 계류 중이죠? 그러면 그 전에 지금까지는 그 전에 판결한 것이 유효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 도나 계나 이의제기 했다고 모든 게 올 스톱이 돼야 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 판단은 옳아야 된다고,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지금 이의제기한 신청이 그게 옳다고 판결이 나면 그것대로 또 그 판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저번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그게 지금 현재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현재 또 소송이 준비돼 있고 저희가 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그런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문제는 법률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과장님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법률검토를 더 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그러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걸 왜 과장님 혼자 독단으로 그렇게 하고 집행을 안 해요? 민원인들은 지금 그분은 그런 법의 정당성을 받고도 사비를 들여서 지금 연 2년 동안을 이미 사비를 들여서 시조경창대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구해서 신속히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직무 아니예요? 하세요! 안 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보라 그럴 테니까. 그 다음에 244쪽 도민체전에요. 도민체전 같은 것 주최하는 데에서 종목이나 이런 것을 좀 협의해서 가감할 수도 있잖아요.

도민체전은 전부다 충주시내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 종목을.

예?

지금 저희 시에 경기장이 없는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타지에서 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시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가령 올림픽 주최하는 데 입장에서 택견을 넣는다 이런 게, 태권도가 종목으로 치고 빼고 이러잖아요. 주최국에서. 그런데 도민체전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충주에서 개최할 때는 도민체전에 택견이라는 종목을 체육회하고 도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경기종목에, 이게 문화재로 봐야 되냐, 스포츠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이 종목을 택해서 메달을 해서 시군 경쟁간에 이렇게 한다면 각 시군에서 택견선수를 택견을 보급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점을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을 해보자.

택견은 도민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특정종목을 도민체전에 추가로 하고 그러는 것은 도체육회에서 안건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좀…….

택견은 지금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관아골 문화마당 조성을 해왔죠? 그게 전체 예산이 2억 7,800 정도 됐었죠?

먼젓번에 불용처리한 게 1억 9,800만원.

거기에서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주차장, 이게 관아골 문화마당 조성 전체 예산이 2억 7,800 얼마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무대조성을 하느라고 8천 얼마를 쓰고 지금 현재 1억 9천 얼마가 남았었잖아요? 그 1억 9천 남은 것을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2년 동안 이월이 돼 왔다가 금년에 오면서 자연 소멸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1년 명시이월 했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이나 이것을 보면 계속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차 한 대 매는데 1억씩 든다고 해서 주차장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 된 데에서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진행해야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또 순방결과 보고하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가고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1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심 공동화라는 것이 거기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들어내는 것보다는 유지시키는 것이 공동화 진전이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가 교육청 이전계획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세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사업만 예산이 서 있다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이미 예산은 없어진 거고 사실 이 업무소관이 문화체육과로 가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경제과로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시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힘쓰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나 경주 이런 데를 가보면 입구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고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 고구려비는 더군다나 지금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북충주IC부터 도로가 다 확장돼서 향후적으로는 그쪽의 기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충주가 가지는 엄청난 브랜드가 사실은 역사성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중앙탑의 상징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작더라도 한옥 형태인 누각으로 돼 있어서 중원고구려비를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지금도 궁금한 게 그것을 결재하면서 예산부서를 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그 건물이 거기 안치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현대식 건물로 건립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ㅇㅇㅇ청장이, 문화재청장 계실 때 여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너무 고구려비가 방치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사업이 진전이 됐고요. 또 모든 업무자체가 문화재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설계도 그분하고 친분이 있는 승효상 씨라고 현대건축의 권위가 이런 분이 건축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습도조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 아니한 만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현대식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현대식이라는 것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것은 현대가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현대가 되더라도 역사적인 것들이 길가 변에 표출이 되면서 되고 또 모형비나 이런 것들이 빼지면서 길가 쪽으로 가서 외국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최소한의 충주에 들어서면서 이런 장수왕비나 중앙탑이나 이런 데를 딱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게 충주중원이라는 것을 다 느끼는데 거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태면이나 저쪽같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덜하겠는데 길가변이라는 게 그 전에 있는 누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하고 지금으로는 돈 문제를 떠나서 아예 마이너스로 가는 행정이지 이건 향후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자리 자체가 없는 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기다가 그 위에 건물에 사각형으로 해서 태양광까지 올려놔서 어디 청사건물로 느끼게끔 그렇게 된 거지, 거기는 주변에 어떤 역사성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을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에 전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충실하고요. 밖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거라든가 추가로라도 삼족어라든가 장수왕 동상이라든가 고구려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쨌든 외부적으로도 그쪽에 대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제시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물론 교육관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그나마 덜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대답하시기에도 궁색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00명 누구한테 설문을 조사해 봐도 정말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상황에서 그것을 다 부셔서 새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외부에 그런 것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구려비 건립 연대가 대략 장수왕 421년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 비의 견해가 유력한 장수왕비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할 텐데 충주시 입장은 어때요?

현재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국보 205호로 돼 있죠.

명칭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고구려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남한에서는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 지역의 고구려를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는 특정하게 장수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구려비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꼭 장수왕비보다는 고구려비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옥 형태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미관상도 그렇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동으로 돼서 오래될수록 고풍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고구려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또 한국적인 것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긴 했지만 참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 들어가면 아예 한옥, 넓은 관문을 만들었듯이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주변을 고구려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만 빛나지 않겠나 싶어요. 바로는 안 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서 참모회의 들어가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또 역사학자들이나 향토학자들이 많은 의원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9일 날 임시개관을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하고도 MOU를 같이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보완할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런 전문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 주변은 어떻게 고구려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셔서 회의 때마다 이 고구려비 가지고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실랑이 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심쩍은 게 하나 있어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일본인 역사동호회에서 와서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세미나 가졌죠? 황용길과 김성일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요. 6월 16일 날 그랜드관광호텔에서 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 나갔죠? 700만원인가 나갔죠?

그게 어디 단체에서…….

예성문화연구회에서 나갔습니다.

예성문화연구회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엊그제 임란 칠갑주년 맞이해서 ㅇㅇㅇㅇ 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하고 한 데 있었죠? 세미나 가기 전에…….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다고요?

예.

했는데요. 700만원 나갔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중원문화국제학술회 한 거요?

예.

예, 무술박물관에서 한 거요?

예,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분들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예, 구마모토.

구마모토죠? 소소행장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여기 오실 때 전승지로 옵니다. 지금 우리는 우국 얘기하고 충청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 좀 하셔서…….

그날 10명인가 12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거기 학술회의 발표하고 토론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체류비를 그것만 대준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비로 왔습니다. 자비로 왔고요. 또 그것 하는 목적이 아픈 과거를 상기하면서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중일의 평화 이런 쪽의 과제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학술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충주 탄금대에서 팔천고혼위령제를 했습니다. 김ㅇㅇ 장군하고 신립장군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충주와 대한민국을 올바로 보고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12월이나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팔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하필이면 왜 그 전날 개네들이 날짜를 잡았겠습니까! 다 알고 왔습니다. 개네들은. 저희가 충주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의회에서는 절대로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혀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고니키유쿠나를 그 분들은 세계를 지배할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 자기네가 여기를 와서 우리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하든지.

일본사람들이 그런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반면에 또 그것을 아픈 과거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초청돼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그런 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궁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궁화회는 우국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궁화회라고 해서 저도 속았습니다. 그날 제가 신사참배 안 했다고 고니키유키나 사단 가서 신사에 가서 신문 보셨잖아요. 개네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개네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아낍니까! 개네들 우국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말씀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하시고 다음번에는 조심스럽게 집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택견이 집안에 갔다 왔습니다.

13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인원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요. 일단 관장은 그날 ICM인가 그거 실사 나온 것 때문에 당초 계획이 됐다가 못 갔고요.

예산 1,500만원입니다.

일단 조선족 중심으로 택견시연도 했고요. 또 총영사관에서도 주최해서 택견시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갔다와서도 총영사관에서도 택견시연단이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서신도 오고 그랬습니다.

예.

계획은 일단 그쪽이 동북공정 해서 당초 계획은 중국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했는데요. 그쪽에서 그게 승낙이 안 나고 그러는 바람에 대사관하고 조선족 위주로 시연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은 아닙니다.

총영사관에서 시연하고 또 하는 쪽에 많이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택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런 입장이고요. 또 중국 정부로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가 컸을 텐데요. 일단은 조선족도…….

예.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조선족들한테도 우리나라의 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산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거부를…….

문화원하고 그 전에 계속 고구려 역사탐방 이런 것을 꾸준하게 오래 해 왔고요. 금년에도 조선족학교가 문화원 초청으로 한번 방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전혀 안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같이 가 보지는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요. 그 문제는 숙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계 차석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세계무술공원 조성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10월 7일 세계무술박물관을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한민족광장 막구조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테마공원, 수경시설 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 2월에 2단계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지구로 민자투자자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1구역 토지매입비 181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181억 중 139억 원을 집행하여 총 76.7%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2억 원에 대하여는 재감정평가를 추진하여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쪽 2012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입니다. 2012 충주세계무술축제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예산은 시비 19억 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며, 도비는 추경에 3억 원이 계상돼 있어 잠정적으로 22억 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무술축제는 무술을 테마로 각종 프로그램과 택견 등 콘텐츠 다양화,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축제마케팅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지난 3월 무술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5월까지는 주간대행사 공모를 통해 KBS N을 무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주간대행사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80일 동안은 외국무술단체와 참가팀 확정과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 자원봉사 모집, 축제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무술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제11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제11회 충주호수축제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중앙탑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원래는 수상경기대회, 수상체험,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드레곤보트 대회에 시상금을 확대하여 전국대회로써 위상을 높이고 전국가족수영대회를 신규종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상체험장, 물놀이장 등 가족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에는 호수축제 프로그램을 조기 확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함으로써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엄정면 목계리 일원에 13,000㎡의 부지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막촌, 강배체험관, 둑방 저잣거리 등을 조성 목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둑방 저잣거리 조성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주막촌과 강배체험관 등 본경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 제2회 충주호봄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충주댐일원에서 개최했던 충주호 벚꽃축제를 금년에는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 행사로 변경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충주댐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길 배경으로 충주호 벚꽃길 걷기 한마당, 민물고기 매운탕 맛 자랑, 시민화합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립택견단 시연, 충주호 콘서트, 어린이 사진대회, 통기타 공연, 마술·버블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여 충주봄나들이 한마당 행사를 봄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 제2회 청소년 무예 잼버리입니다. 청소년 무예 잼버리는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유치를 위한 실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00여명의 청소년을 모집하여 호수축제 기간 중인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택견 등 전통무예 수련과 야영체험, 극기훈련, 문화탐방, 호수축제 수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들의 심신함양은 물론이고 택견의 세계화와 세계무술의 메카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반기문 본가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학창시절에 거주했던 본가를 매입 복원하여 반기문 올레길 조성,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등 반기문 총장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에 토지건물 매입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당초예산에 본가 복원사업비로 도비보조를 포함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본가 매입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수차례 방문과 유선으로 매입협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예산액의 1.5배인 3억 원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연고자가 충주에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고 접촉한 결과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토지와 건물 문제를 해결하고 본가복원 설계용역을 거쳐서 하반기에 복원사업이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민간투자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대오산업은 이제 아예 물 건너 간 거고요? 그 전에 투자한다던 거기가 대오산업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호수축제는 상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호수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한 2,900 가량 확보해서 지금 드레곤보트 쪽에 읍면동 관계가 나오고요. 일반부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홍보물 책자, 여기 보니까 많이 돼 있는데 그거 어디에 갖다놓나요?

저희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휴게소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보내드리고요. 충주 관내에 있는 관광호텔 이런 곳에 하고 있고요. 수시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우편물로도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다가 휴게소 들어가서 우리 충주 홍보물 책자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충주 것은 없느냐, 그러니까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도 안 보내준대요.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중부내륙만 갖다놓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휴게소 가능한 있는 데마다 다 갖다 놔줘야지, 가는 데마다 충주 것만 없더라고. 내가 거기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도 왜 이런 데를 안 갖다놓느냐고 전화도 했었는데 좀 과장님 성의를 갖고 빠진 데 있으면 갖다놔야지, 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여수엑스포 가는 데 충주 홍보물 갖다놓은 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충청북도 홍보관에 저희들 게 별도로 가 있습니다.

아니, 여수에 많이 가니까 그 주위로 우리 충주에 오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갖다 놔줘야지, 주지도 않고 선전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지나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보는데 좀 신경 써서 전국 휴게소에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체를 다 갖다놓는 방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관광객이 충주 오시면 기념상품 살 데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상품 개발 기념품을 개발하는데 얼마큼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런 게 있으신지.

예, 충주에 오신 분들 말씀이 마땅한 관광기념품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예전시관에서 공예 관련 이런 부분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내용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중앙탑 공원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전시대를 갖다놓고 하려고 넥타이하고 티셔츠 그리고 중앙탑하고 고구려비 형상 같은 책갈피 등 여러 가지 새로 발굴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카피도 하고 해서 우리에 맞게 제작해서 관광기념품으로 쓰려고 그 단계까지는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기본적인 그런 작품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택견도 있고 많잖아요? 고구려비, 사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아주 대표적인 것만 좀 뭐라 그래요, 엑세서리 같은 것도 그렇고 핸드폰 고리 같은 그런 거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면 간편하게 사갈 수 있는 것 또 사과도 작은 박스 이렇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쨌든 자꾸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지금 우리가 2013년에 또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하고 그때 외국에서 많이 오시고 그럴 텐데 그 안에 준비가 다 돼서 해보면 또 실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해서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보는 게,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작년에도 저는 몸이 약간 달았는데요.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나왔으면 언제 해서, 지금 충주가 그래도 몇 군데는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호수축제 때도 다른 데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뭐 좀 사가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명심하고 하고 있는데요. 티셔츠 같은 것은 감자 꽃으로 해서 한글로 해서 하는 그런 것 하고 또 책갈피 같은 경우는 중앙탑을 형체화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봐도 그런 모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 그것을 다시 보완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글세요, 여러 번 해야 보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또 제대로 된 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탑에 거기도 수경분수대까지 없어지고 그러니까 밋밋하고 수상스키 같은 것은 다녀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 댐 주변도 그렇고 탄금대 주변도 그렇고 중앙탑 공원일대도 그렇고 그런 데에 남이섬 같이 놀이기구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크게는 말고라도 몇 가지라도 번지점프나 수상스키는 있으니까 괴산산막이 가보니까 나무에 그냥 줄타기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사람들이 그 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 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관광객이 즐길 거리가 있고 그렇게 작은 거라도 자꾸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을 고심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충주가 관광의 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주에서 최고의 관광지는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좋은 관광지가 어디냐, 그럴 때는 사실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탄금대 앞에 용섬이 건설교통부에, 또 사정사업을 하면서 다시 매입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언제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탄금호 수상레포츠단 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곧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보조댐 위에서부터 해서 목행대교 밑에까지 해서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광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 보조댐 바로 윗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선이 지나가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하지 않는 그 위에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목행대교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장 그 위에서부터 해서 목행대교까지는 또 돌이 많고 수변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는 거기는 아마 좀 어렵고요. 일반 작은 배는 가능하고 그리고 용섬 쪽도 지금 4대강을 하면서 거기에 저반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큰 배는 못하지만, 그래서 과연 그 용섬을 저희들은 바깥의 얘기는 거기 구름다리를 놔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사실 충주에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충주시민들이 많이 그쪽 가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를 놔야 되지만 충주시 수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를 띄우자면 구름다리가 낮으면 안 되고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때 시방서에도 집어넣고 수시로 자주 해서 최대한의 작품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짜 이번에 하면서 다른 데보다 확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술공연에 야외공연장 있죠? 메인무대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그러니까 메인무대 설치하는 데 8억 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억 200만원, 그런데 행사 때마다 가설무대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4,000에서 5,000만 원가량.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니 8억 200만원씩 들여서 만든 메인무대가 행사 때마다 5,000만원씩 추가 부담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메인무대가 잘못됐으면 뜯어서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옳지 행사 때마다 5,000만원씩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메인무대가 너무 낮고 또 앞에 양쪽에 그거 뭐예요? 양쪽에…….

막구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왜 양쪽에 지어놓은 거에요? 그건 왜 지어놓은 겁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비 우천 시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조그맣게 건물처럼 양쪽에 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잖아요, 무대가.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설무대를 앞으로 내짓고 조명도 다시하고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하실 거예요. 이번에?

건물 지을 때부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면 5,000만원 또 들여야 되잖아요, 무대 만드는 데.

행사 규모가 클 경우에는 별도로 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 불러서 공연도 하고 콘서트 하고 하려면 또 5,000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무대만 만드는 데. 그리고 무술축제 있잖아요. 무술축제 때 또 5,000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강해서 매회 때마다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 없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매회 때마다 5,000만원씩 안 들어가게 만드세요, 좀.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8억 200만원씩 들여서 메인무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만약에 일반회사에서 그렇게 세우면 담당자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 후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군지는 몰라도. 시정하세요! 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충주호수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5p 호수축제가 수상체험장, 물놀이장 이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자리도 잘 잡아가서 충주홍보에는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축제기간 중에 주차장 확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금년까지는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세계조정대회가 내년 개최되는데 조정대회를 개최하면서 주변에 주차장 보유대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내까지는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회하려고 설치한 휀스 안쪽으로 댈 데가 없을까요?

저희들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인데 길에다 주로 대시고 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일방통행을 아마 그 시기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중앙탑을 벗어나는 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미리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호수축제 기간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광진흥을 위해서 충주에서 안내책자로 발행되는 게 뭐 뭐가 있어요? 충주시에서 발행한 것.

충주에서 책자 발행되는 것이 한 권 있고요. 그리고 지도로 발행되는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책자 중에 영문이 있고 중국어가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포돼서 오시는 분 손에 들어가서 쉽게 찾아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도나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산행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주유소 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와서 우리 충주에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느냐, 어디 가볼만 하냐 이런 것을 많이 묻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디 갖다놓는데 이렇게 관광지에 갖다 꼿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데, 그런 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제발 충주시에서 그런 자료를 주유소 같은 데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그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박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늘 찾는 사람들한테 손쉽게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좀 시책에 반영을 해주세요.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이 있습니다. 홍보예산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충주에서는 홍보예산이 한 3억여 원 간신히 됐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10억 그리고 단양은 12,3억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것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군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은 내내 조정경기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정보제공을 하세요.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자료도 가져와서 여기에 전시를 하시든지 하셔서 충주가 요 모양 요 꼴이다. 한번 봐라. 그래서 예산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죠. 그러니까 그냥 홍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런 문제를, 문제를 노출 시켜요. 노출 시키고 정 안 되면 언론에라도 가서 다루게 해서라도 문제 있는 것을 끌어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소신껏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배포를 하는 방법을 새롭게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 내용을 이번에 파악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도 책자를 잘 만들고 배포하는 선까지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요, 2012년 광특사업비 18억 관계에 따른 공무원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도급액 증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화장 및 봉안 현황입니다. 2012년 5월 말 현재 화장건수는 994건이며, 봉안건수는 315기입니다. 264쪽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2억 8,523만원이며, 봉안당 사용료는 1억 731만원으로 총 3억 9,254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 공간조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 철저한 장묘시설 관리,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보다 안락한 선진장묘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화장시설 정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화장로 내화물 교체공사를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831만 6,000원입니다. 화장로 단열문 승강장치 4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855만 6,000원을 들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봉안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천상원 내 부부단 198기를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455만 2,000원을 들여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봉안당 입구 광장 아스콘 포장 530㎡를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1,867만 7,000원을 들여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266쪽 봉안당 입구 좌측에 야외합동제례단을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1,9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주덕공설묘지 시설정비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360m를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1,140만원을 들여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급수대 비가림 시설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375만 2,000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내화물 교체공사를 2012년 7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화장로가 몇 기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기가 있습니다.

지금 몇 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4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비기로 되고 있고 3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 아침에 몇 시부터.

아침에 원래 계획에는 9시부터 돼 있는데 저희들은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식당하고는 문제해결이 잘 됐어요?

저희들 식당 사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잘 하고 있고 또 통장님하고 운영회 회장님하고도 별도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계로 해서 유대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사문제인데요. 계약직이 아니라 보건직이 하나 와 있습니다.

예.

매스컴에도 많이 보고돼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도 돈을 많이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아침마다 책상에 돈이 많은데 저도 그게 최 걱정입니다. 무슨 또 일이 발생해서 직원간에 불화가 돼서 싸움이 발생할까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도 상의를 했었고요.

글쎄요.

저희들은 기가 두 시간 걸립니다. 다른 데는 일찍일찍 끝나고 우리는 강제 냉각기가 없어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도씩 올라가는데 거의 다 타는 것을 뒤에서 직원들이 뒤집습니다, 그것을.

예, 다 뒤집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도 기수로, 사람 숫자 수로 해서 조례에 받게 돼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뒤집어요. 계속해서 뒤집어요. 확인도 해봤지만 구멍이 뒤에 두 명으로 해서 꼬챙이를 넣어서 시체를 잘 뒤집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도 되고 접수한 것 우리 계장이 전부다 CCTV를 통해서 직원들 하는 관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실에서도 빻고 뭐하는 직원들 통제가 다 보이고 우리 사무실 안에서도 CCTV에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접수할 때 돈을 받습니다. 외지사람 50만원, 우리 10만원을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가 3시쯤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3시에 고지서를 끊어서 여기 바로 시청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상당한 곳은 현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화장을 하러 오셔서 또 다시 여기 내려와서 돈을 내고 다시 올라가서 와서 감면을 받으면 또 감면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데 가서 끊어 오시라고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원인들한테 너무 불편을 드려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장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9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맨날 3시에 고지서 끊는 것을 확인하고 결재를 낸 후에 가서 불입을 하게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시쯤 들어갑니다. 2시 반쯤 들어가요. 접수는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태우는 것은 하고 접수해서 돈을 여기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전에도 여성회관에서 예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직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놓고 오는 게 아니고 금고도 없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현장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현장수납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입이 10억 정도 됩니다. 관리소에서 징수하는 수입이요.

그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두정리 수영장에 가봤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돈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류농협에서 옵니다, 거기는. 이류 농협에서 3시쯤이나 4시쯤 가지고 가서 다시 시금고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한다면 우리도 새마을금고나 그쪽에 어떻게 실적을 편의를 해서 연계하는 방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79쪽 공공시설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암체육관과 호암예술관은 지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으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시설물 사용허가 실적은 호암체육관 164건에 25,3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336만원입니다. 호암예술관은 61건에 18,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39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하여 허가실적은 30% 증가하고 사용료 수입이 38%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은 호암체육관 옥외화장실 설치 등 4건에 8,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호암예술관 및 우륵당 장비시설에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5월 호암2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대관을 확대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편의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는 코오롱 글로벌주식회사에서 6년째 재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실적은 5차년 도에 대비하여 이용인원의 감소, 공공요금 등의 단가인상 등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었으나 방학특강 수강인원 400여명이 증가되었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절약 수선유지비 절감, 헬스장 확장에 따른 자유이용인원 증가 등 자구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시수입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상반기에 사우나시설 보수공사 등 5건에 2,000만원을 들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공공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시수입 감소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가 7차년에 들어섬에 따라 시설노후에 대비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시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호암체육관 외 2개소 정밀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암체육관과 호암예술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호암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B등급, 호암예술관은 A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암체육관의 일부 벽체균열, 지붕상부 실리콘 처리,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누수, 구조물 부식 등이 발견되어 2회 추경에 약 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호암예술관 등 온라인 대관신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대관신청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대관정보 열람 및 신청은 물론 사용료 납부도 은행에 방문 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등 획기적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1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시민의 증가에 대비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호암예술관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대관하는 데 할인을 받죠? 초등학생 대상으로. 일반인보다는 싸게 대여하잖아요.

거기는 할인이 없습니다.

호암예술관은요?

예, 예술관 사용은 할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초등학생은 할인을 받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다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 들어서.

거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유료이고 사용료를 적합하게 내게끔 돼 있습니다. 무료규정에 의해서 무료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초등학생 이렇게 분리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박물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29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박물관은 매년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전통문화학교는 4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8주간 강의와 중원문화권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제2기 전통문화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학교는 관내 초등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금년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계방학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물관 대학은 한국의 전통회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13주간에 걸쳐 강의와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대학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연구하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박물관 특별전시회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민속문화의 해와 관련해서 전시 주제를 ‘충북의 길’로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10월에 걸쳐 2개월간 제1관 전시실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충청북도의 공동참여로 뜻 깊은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유물구입비 중에서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배정된 금액 중에서 유물 구입된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물구입은 최근 5년을 보면 2008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2009년도에 2,500만원, 2010년도에 5,000만원, 2011년도 2,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에 참고해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예산이든지 또 일반사람들이 구매 의뢰 하는 유물가치가 있는 것은 대충 얼마정도가 됩니까? 물론 값은 많이 고저가 있겠지만 유물가치로써 인정받으려면.

아무래도 가격이야 고가가 중시하겠지만 한 3,000만 원 이상은 한 점에 점당 한 3,000만 원 이상 돼야 그래도 국가 주요 민속문화재나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덜 염려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유서 깊은 것들이라든지 또 유물가치가 진짜 있는 것들이 여기서 안 하면 어차피 그런 유물들은 다른 루트를 거쳐서 다른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인사동을 통해서 나가든 어디를 통해서 나가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덜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은 어쨌든 여기서 핸들링을 해야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유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3,000만원으로 유물구입을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유물가치가 상당히 있는 유물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고가라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 범아사에 소장하고 있는 금장요직경이라고 불경 설화집입니다. 거기서 두 권 중에 한 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물 1525호로 지정됐는데 그것과 똑같은 유물인데 같은 금장요직경인데 이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두 권 다 완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3,000만원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 때나 아니면 추경에 안 되면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유물다운 유물을 한번 구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물의 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금액에 대한 어떤 탄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좀 배려해 주셔서 물론 한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금방과 같이 보물가치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든 조금 탄력적인 편성을 해서 배려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인데요. 사실 2,000, 3,000, 5000, 이렇잖아요, 구입예산이.

예.

그게 결과적으로 돈을 먼저 정하니까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하고 그냥 정해주면 2,000만원 정해지면 2,000만원어치 사고 3,000만원 세워지면 3,000만원어치 하고 5,000만원 세워지면 이게 흘러가는 대로 이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물건을 확보하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들한테든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향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행정직으로 가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주장도 해왔습니다마는 과연 그 박물관장이 행정직에서 가서 6개월도 있다가 1년도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안 그러면 전문성 있는 학예직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옳은지 개인적으로 한번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 분야는 전체적인 것은 인사파트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소태면 하청마을 다기능회관 건립 사업 등 1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실과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현지감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