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서 감사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일반현황과 31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농산물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쌀산업의 성장동력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쌀생산체계 구축 외 4개 분야 13개 사업 101억 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쌀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관내 웰빙특수미 생산단지를 8개소를 육성 중에 있고 수용성 규산사업에 대해서 2105헥타 2만 4000포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안정 영농자재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영농 필수자재인 맞춤형 비료를 5134헥타 10만 3000포대를 공급했고 육묘용 상토 13만 포대, 벼육묘상자 11만 7000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로 고품질쌀 생산 경영안정사업입니다. 벼 물바구니 공동방제, 이건 못자리용입니다. 3540헥타 또 종자소독약 1876헥타, 초기제초제 4985헥타 등 1만 401헥타에 대해서 공동방제약 등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사업 4종에 119대, 광역살포기 2대, 분무기 60대, 파종기 15대 등 도합 196대를 공급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역살포기가 아직 2대 공급이 안됐고 나머지도 지금 몇 대 정도만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지원강화입니다. 소득보전금확대 지원사업은 이 달 말까지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산입력 중에 있고 이행점검을 해서 금년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득다양화 지원사업도 27헥타에 대해서 약정체계를 완료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과수에 대해서는 가입을 완료했고 벼나 콩은 현재 지금 가입 중에 있습니다. 가을감자는 가을에 하는 거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관내 896호에 512헥타가 가입 완료됐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창출이 되겠습니다. 과실 및 특용 원예작물에 대한 명품화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수명품화 육성 및 2개 분야에 13개 사업 4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과수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과수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한칠레 에프티에이에 따른 대응 과수농가를 시설현대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저수고 밀식재배 등 1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한 50%정도, 92농가 중에서 50%정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과묘목지원도 금년 봄에 12헥타 중 7헥타, 나머지 5헥타는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과수영농장비인 음성선별기 50대, 화분교배기 20대, 동력파쇄기 10대 등 총 8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과실품질향상용 영농자재인 사과봉지 등에 대해서 지주대는 공급을 완료했고 현재 제초용 차광막은 공급 중에 있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는 금년도 수확이 된 10월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기반확충사업입니다. 에너지시설 원예 효율화사업인데 현재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2.5헥타 중 1.2헥타를 실시했고 원예생산시설 기반확충도 비닐하우스 신축 2.7헥타, 개폐기 한 80동 중에 한 58%를 추진했습니다. 고추에 대한 멀칭비닐 570헥타, 오미자 덕시설 0.4헥타는 완료했습니다. 봄배추에 대한 배추무사마귀병 40헥타는 방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경영안정 및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인삼 영농장비인 관리기 등 3종 7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했고 인삼재배용 미생물 지원은 내년도 식재용에 따른 미생물제재기 때문에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인 멀칭비닐이라든지 복합비료는 공급을 완료했구요, 읍면동 1품목 특화사업은 5개면을 추진 중인데 4개 면은 완료했고 가금면에 있는 딸기묘목사업은 10월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0%정도 사업이 진척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친환경명품농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등 3개 분야에 29개 사업, 6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서는 주덕읍 사락리 음동작목반에 친환경농업지구, 산척면 영덕리 천등산에 유기농업단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돼서 현재까지 저온저장고나 창고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라든지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태면 야동리에 복사꽃 녹색농업육성단지는 농기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필수영농자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56억 3900만 원의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에 6830톤, 지력증진, 녹비종자대, 발효퇴비 등 사업을 현재 3건은 완료됐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활성화사업도 영농자재를 공급을 일부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수도용, 과채용, 과수용, 채소류, 잡곡 이것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생산 절감장비인 퇴비살포기 5대, 탈망기 8대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현재 292명, 267헥타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인증농가는 인증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달 중에 약 80호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통한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저희 4개 마을에 4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는 앙성면 상대촌마을에 3개 년차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력 제고 및 홍보물 제작사업으로서는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완료됐고 앞으로 친환경농가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교육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공급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우리 충주도매시장이 중심도매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시설물 보수 등 4개 분야에 15개 사업, 1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거래목표는 금년도에 작년보다 7%가 증가된 3만 4500톤인데 지난 6월 15일까지 1만 1500톤에 248억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내실화 사업입니다. 운영위원회나 법인 간담회 또 중도매인에 대한 감독강화, 사전심사제는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매시장운영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도매시장 홍보용 팜프렛은 현재 2000부를 제작 중에 있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하 폐기물처리 운영지원은 사업비를 집행하였구요,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사업은 수산동 정비인 냉장실 보수 등 9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지난 주까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한국쌀 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제4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쌀 전업농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4회 한국쌀전업농 대회는 다음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동안 세계무술공원에서 전국에 회원과 가족 한 3만 명이 모여서 쌀전업농 대회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8월에 전국쌀전업농대회가 우리 시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은 쌀전업농대회 임원진들이 주덕읍에 와서 성공개최에 따른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 5일은 한국쌀업농대회 관계자와 이벤트사에서 저희 시에 방문하여 관광과하고 저희 과에 와서 1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은 쌀전업농대회 전국대회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저희 시로 접수가 됐구요, 향후로는 7월 6일은 한국쌀전업농대회 회장단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기로 돼 있고 6월에 행사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도 전국대회가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정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 조성으로서 생산유통기반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 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이 금년부터 2014년 말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고 농축순환자원센타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월에 예비사업승인이 났고 지난 4월 9일 최종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20회에 걸쳐서 했고 자부담금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순환자원센타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지역농업과 지난 5월 9일과 6월 8일 등 2차례에 걸쳐서 예비접촉을 하였고 세 번째 이 달 말에 지역농협장 월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확보한다든지 대상자를 더 추가로 협의하는 등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6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알피씨에 대한 가공시설현대화 및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충주에 쌀 대표브랜드를 육성해서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월부터금년 12월말까지 2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충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인 충주통합알피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8억 9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공시설 현대화가 한 34억 5000만 원, 교육홍보 컨설팅비 5000만 원, 저온저장사일로 400톤짜리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7월에 보조금이 결정돼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계나 건축에 대한 설계 입찰을 해서 금년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전문기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또 2월말에 건축이나 기획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 금년도 4월에 소방통신공사 입찰, 기계설비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을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데 철골을 설치완료하고 현재 철골에 대한 도색과 사무실에 대한 1층,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양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붕이나 벽체에 또한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판넬설치가 7월 중순경에 완료되면서 7월에 기계가 반입되면서 설치돼서 9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돼서 10월부터 본격적인 알피씨에 대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애쓰신 직원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68대가 농기계죠?

예.

그 농기계를 공급했는 데 주로 과수전용농기계입니까?

이건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게 과수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68대를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도에서 1회 추경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도 추경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래 여기는 지금 3억 3500, 밑에 추진실적 작년도에는 5억 2500이네요? 그래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전체 사업이 작년도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 우수농산물 지역특화작목이 외국에 수출된 양은 파악된 게 있나요?

그건 저희과께 아니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면 조소득도 파악을 해야 될테고 또 친환경농산과 소관 과수전용기계를 공급해서 소득 올린거 하고 또 수출같은 게 돼 있으면 그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소득파악은 돼 있는 데요, 수출관계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산과에서 과수를 전담하신다면서요?

수출업무는 농정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파악이 안 됐구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과에 대한 소득을 말씀드리면 사과같은 경우 작년에 1953헥타에서 4만 2809톤을 생산해서 93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중에는 조수익이 제일 높은 작목이 뭐에요?

과수 중에는 사과가 제일 높습니다. 사과가 한 300평당 한 470만 원정도 돼서 제일 높구요.

그래서 사과가 93억 정도 되구요, 복숭아는요?

복숭아가 1038헥타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사과수출물량이 파악된 게 없어요?

그건 농정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과수 육성 또 과수농업을 전담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조수입도 파악을 해야 될 테지만 우리가 지원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조수익도 파악해야 되고 또 수출같은 게 얼마나 나왔는지 한 번 현황을 뽑아서 과장님이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되고 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자료를 뽑아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자료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있는 데 부분별로 드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에 벼, 콩, 가을감자, 자두, 포도, 복숭아만 보험이 들게 돼 있는 데 품목별로 들게 돼 있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품목별 자동차보험마냥 농작물 보험도 시기별로 들어야 되고 또 그안에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들 때 대인, 대물, 자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기본적인 보험계약이 있고 본인이 특약을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원예 쪽에는 들 수 없는 건가요?

시설원예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로 한 건 시설원예 쪽이 1년 365일 그게 필요한 사업같은 데요. 그리고 319쪽에 보면요, 다겹보온커텐이 있는 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신청을,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던데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게 하우스 형태별로 설치하는 게 수평건취식이라든지 예인식 이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데 그건 본인이 하우스 형태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24쪽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현황을 보니까 농가수는 줄었는 데, 그러니까 공급량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게 은박비닐 공급량이 수요량에 전량을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 만큼 추가로 더 있어도 지금 한 8000롤 정도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수 줄은 거 하고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농가수 줄은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 전량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2011년하고 12년 대비보면 50농가가 줄었고 사업량은 오히려 늘었는 데 저는 사과농가가 줄었나, 사과가 점점 기후변화로 북상하기 때문에 농가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는 데 그게 아니고 공급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공급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공급이 돼요?

순위보다는 신청량이나 아니면 면적을 환산해서 또 어느 농가같은 경우는 조생종같은 경우는 재생으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춘다는 의미가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기준은 면적대비 신청량이나 성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농가당 100%는 안 되고 면적대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게 기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수거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2011년보다 12년에 늘었는 데 거기 수거율이 보니까 2011년에는 98.28%고 2012년에는 100%를 수거하셨었다고 하는 데 이 수거비율은 어떻게 측정이 돼요, 100%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무게중심,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공급량대비 수거량으로 환산해서 합니다.

공급량대비 수거량이 공급할 때 무게하고 수거할 때 무게하고 같아요? 100%라는 측정치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무게를 공급할 때 새거였을 때와 사용하고 낡았을 때 무게를 비율을 봐가지고 수거량을 측정을 하는 거에요?

그건 정확하게 무게나 측정은 양 쪽은 대비는 안 했지만 실제 은박비닐이 1개월 내지 2개월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물량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급할 때 무게나 수거할 때 무게가 비슷하면 그걸 가지고 %를 따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저도 농민의 딸입니다.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아는 데 98.28%라는 게 이게 어쩌면 이렇게 소수점단위까지 넣었을까가 내가 지금 궁금한 거구요. 이 무게라는 게 수거를 하면 흙도 따라 오고 이래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왔는 가.

그건 비율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어떻게 따졌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공급량대비 수거량으로 나누면 %는 나오니까요.

그러면 무게가 같다고 보고 이렇게 비율을 따지신 거에요?

공급량대비 수거량을 해서 %로 환산하면 %가 나오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글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점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 2월에 받았을 때 보면 명품농촌만들기에서 녹색체험마을 두 군데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니마을하고 탄방마을 두군데 있었고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이 1개소 앙성면, 이렇게 3군데 돼 있는 데요. 저희 업무추진실적 321쪽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4개소가 계획이 돼 있었고 4개소가 실적을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거기 농촌명품만들기 지원사업 1개소해서 1개소 실적, 그러면 실적이 지금 2012년도에 만들어진 실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통합해서 실적이 4개소인건지요?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4개마을이 있고 농업테마마을이 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5개가 있는 데 지금 4개 마을은 지원한게 년도가 오래돼서 감사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작년, 하곡마을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이 된 거고 나머지 사무장은 저희가 지원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4개 마을을 표시해 놨고 명품농촌만들기는 4개 마을 중에서 평가를 내서 인센티브사업을 상대촌마을에 하고 있는 3년동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아까 엄정면하고 하니마을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가는 거에요?

상대촌마을하고 소태 인다락마을이 있습니다. 하니마을, 탄방마을 그러니까 4개 마을.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하곡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돼서 금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 나오면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5군데 명품농촌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거의 차별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차별화 또는 시설마다 좀 특색있게 돌아가는 건지요?

체험하고 하는 게 그 지역 마을마다 특색이 조금 틀립니다.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곳도 있고 틀린 곳도.

그러면 실제 체험하는 내용들을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저희가 자매결연 형태를 두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오고 학생들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크게 많은 인원이 들어 올때는 가끔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체험마을에는 인건비, 사무장들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5곳 중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때로 어느 곳은 보면 이렇게 그냥 이름만 돼 있고 여기같이 체험관만 돼 있고 실제 안 하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만큼,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좀 힘들다 하지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자주는 못 나가시겠지만 한 번 씩 체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받고 향후계획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농촌체험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금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예,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마음적으로 속이 타는 것은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보니까 쌀소득보전금 확대지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농업 중에서 쌀이 우리 충주에서 전체 농가수나 면적으로나 이런데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65%, 거의 70% 가까이 되는 데 쌀 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 작년도까지는 30만 원을 지원했죠, 충주시가?

예.

그래서 올 해 추가로 농민들은 이거 갖고는 적다고 그래서 올려 달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올 해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됐죠, 헥타 당?

쌀보전금은 쌀 가격동향이나 이래서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비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작황이라든지 산지 쌀가격같은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데 일단 기본은 3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할거냐는 건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그런 가격동향을 봐 가면서 금년도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곤란하고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 비율로, 금액으로 봐갖고는 우리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많은 데는 없고 저희들이 제일 상위권이에요.

청주시?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5만 원정도 인상해 달라는 걸 되도록 반영하도록 마지막 추경까지 끌지 말고 다음 번 추경에는 꼭 요구를 해서 미리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때 가서 돈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요새 한 해도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한 해는 재해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우박피해도 지금 재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박피해는 재해로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시 관내 농민 중에서 이번에 우박피해로 보험신청해서 탄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한 30농가가 금년에 피해를 봤는 데요, 현재 지역농협하고 해서 현재 산정은 다 됐습니다. 피해나 이런 건 산정은 됐는 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박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특히 채소나 특수작물 재배를 하다 보면 재해가 많이 되는 데 우리 농가수로 봐서 재해보험에 드는 사람들이 비율로 보면 아주 극소수라고 하더라구요. 신청을 많이 안 해 갖고.

지금 과수같은 경우는 평균 25%에서 한 30%정도 과종별로 좀 틀리지만 그 정도 같습니다.

제가 봐 갖고는 지금 홍보를 좀 더 하셔갖고 그걸 100%는 못 하더라도 80%이상 끌어 올렸으면 이런 재해에 예방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읍면동에 산업담당이 더 노력을 하면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기질비료공급인데 유기질비료 공급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작년보다 물량은 많이 늘어 나는 데 실제 배정에서 골고루 배정이 안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데 과장님 의견 혹시 들으신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된 게 한 170만 포 정도 신청했고 저희가 실제 국가에서 한 120만 포를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 110만 포 정도밖에 실제 공급을 못 했어요, 왜 못 했느냐 하면 농가에서 국비를 최저 500원에서 14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농가에서 고급비료, 유기질비료를 선택을 많이 하면 국고보조가 일찍 끊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2만 포 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난 걸 가지고 저희가 12만 포를 시비는 남고 국비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12만 포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공급한 게 한 120만 포가 넘고 또 우리 작목반에서 다른 친환경농가라든지 아니면 과수농가 이런데에서 추가로 공급해 준 게 한 13만 2000포에서 저희가 실제 농가에서 신청량에 한 80%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 데 농협하고 최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고 내년보다는 아마.

내가 물량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짓는 농가수로 보면 그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요, 비율이. 소규모 농사로 작게 짓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아갖고 이런 얘기가, 물량으로는 됐는 데 물량 배분이 경지면적이나 이런 걸 좀 따져갖고 배분을 해 줬어야 되는 데 그런 기준없이 신청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제가 일 례로 몇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사실 농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남에게 임차해서 가을농사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물량을 받아갖고 지금도 확보하고 있더라구,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지금 못 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백 포대, 몇 십 포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신청을 못 했어요, 거의 보니까 그런데 많은 물량을 쓰는 사람들은 확보를 했더라구, 거의가, 미리알고. 그런 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걸 배정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면적하고 어느 작목을 재배할 거고 이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 데 2010년도까지 무작위로 신청, 그러니까 어느 농가가 와서 사면 그냥 그거에 따라서 공급이 됐고 작년, 금년부터 신청량대비해서 배정을 했어야 되는 데 금년도같은 경우 일부농협 한 2개 농협정도가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좀 문제가 많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정착이 돼서 금년도같은 문제는 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도까지 자율적으로 하다가 금년까지 통제를 했는 데 2년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면적기준이나 작물별 배정기준을 만들어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한 다음에 하실까요,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4개 과에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산과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농법에 작목반에 참여한 인원이 140개 작목반이 1669호인데 앞으로 이 분들이 다 인증서를 받아서 우리 미래생명산업에 철저하게 집중육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이 출하하기 전에 연간 한 5회 정도는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죠, 그걸 하고 있는 데 거기도 비용이 만만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하고 친환경인증서를 받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비용은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기간이 경과되거나 연장을 한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신규할 때만 받아야 되는 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나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정액으로 농가 당 30만 원 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회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는 데 거기는 지원비용이 좀 있어요?

농약 안전성 검사는 작목반이 큰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건 특별히 의뢰를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샘플조사는 기관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출하되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했다든지 일반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5회를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는 데 한 번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안전성 검사는 별도비용은.

그런데 충주는 어디가서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고 검사해요?

안전성검사는 의뢰는 농가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거 마량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출하했을 때 샘플검사를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안농장 있잖아요, 장안농장같은 데는 대규모로 하는 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잔류성 농약검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 그 장비를 1년에 몇 번씩 불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불하는 모르겠구요, 그 사람들이 샘플검사를 하고 장안농장이나 우리 농촌유기영농법인같은 데는 자체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광역농업단지도 채소가 95헥타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총 우리가 1302헥타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는 말로는 쉽고 농사짓는 데도 옆에서 농약이 살포할 때 날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이 잔류농약검사가 잘 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하루 세끼씩 먹는 데 매 시기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약이 없는 걸 먹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걸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이 잔류농약검사하는 제도를 우리가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검사기관을 어디 의뢰해서 하는 데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지도하고 이런게 있어요?

잔류농약에 관련되는 건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건 없구요.

지도를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건 다 품질관리원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지금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품질관리원을 비롯해서 건국대학교라든지 흙살림같은 그런 각종 민간기관에서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는 건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축산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산물도 같이 합니다.

농산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농사지을 때부터 기능성으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기능성이 일부는 있죠.

기능성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먼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도 한 적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시설이 우리 시의 인구가 20만이 넘고 이러니까 적어도 용산동 쪽하고 연수동 쪽하고 칠금동 쪽에 한 서 너 군데는 돼서 가정주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아주 믿고 사서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농협, 원협 이런데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판매장에 그걸 놓고 판다고 하는 데 그것이 가지고 와서 파는 장소가 친환경농산물 팔게 끔 거기가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 데 일본 도쿄같은 데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데 전부 뚜껑 씌워가지고 다른데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철저하게 청결하고 있는 데 우리는 아직 그 시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도 지금 있는 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시설원예하는 거하고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걸 좀 철저하게 지도 또 홍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우리 여기 예산이나 작목반이나 참여 호수 이런걸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믿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부들 얘기거든요. 내가 그래서 충북원협에 채소 파는 데 세 번을 가 봤어요. 가서 주부들하고 상담도 해 보고 이랬는 데 젊은 주부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시가 기능성 농산물 생산하는 거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전원건 국장님께서 농업정책국에서 친환경 농사짓는 데 대해서 좀 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농정국에서 하던 스타일대로 작년에 한 거 올 해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완전히 튀는 행정을 해서 미래 생명산업에 접목을 시키고 우리 충주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믿고 그런 농산물 매 끼에 먹거리 조달해 주는 데 믿고 할 수 있는 걸 좀 튀는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대형마트에 별도로 친환경코너가 있고 우리 관내 5군데에 전문매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형태, 회원제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친환경만 전문판매하는 데가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튀는 행정을 하셔서 우리 젊은 주부님들께서 친환경 농산물을 아주 마음 놓고 먹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직불금지 지금 과장님 소관인가?

예.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나?

직불금은 논농업직불제하고 직불금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건 농산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그런 잔류농약검사같은 것도 하고 또 농촌지도기관에서도 하고 또 전반적인 이행점검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해서 4개 기관이 매년 이행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직불금 때문에 잘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사건 생긴 거 있나요?

사건된 건 없고 잘못 지급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게 품질관리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전국을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데 그걸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술센타에서 앞으로 직불금 관리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는 품질관리원에서 지도소로 위탁을 시킬려고 하는 가본데?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월 2일이 62데이라고 해가지고 유기농 농사짓는 분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데 우리 시에서도 유기농 농사지시는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거 한 게 뭐가 있어요, 계획된게 뭐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0억인데 자담이 20억이 되는 데 여기 자담이 나온 게 3억 4800이네요, 그래서 1차년도는 그렇고 2차년도에 가면 50%가 되면 한 10억이 자부담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친환경법인 대표를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 데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 과장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서면상에는 3억 4800인데 현재까지 지금 출연된게 5억입니다. 그 동안에 조금 더 출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 밑에 있는 거마냥 자부담 관계라든지 아니면 운영능력관계 이런거 때문에 지금 지역농협하고 두차례 예비협의를 해서 서로 긍정적인 답변은 얻구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이달 말에 지역농협장들 월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과연 지분투자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구체적인 사업관계를 좀 더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부터는 내년도까지 경축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최대한으로 지역농협하고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돼도 내년도에는 무난하지 않을 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작목반하고 법인에서 자부담 관계를 계속 출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농협이 여기에 같이 협력이 된다면 자부담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연대가 되면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연대를 해갖고 같이 지분을 갖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전적으로.

법인에 출자를 해서 지분형식을 가져야죠.

농협하고 영농법인하고 지분으로?

지역농협도 전체가 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할 거냐 하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수년간 사업준비를 하고 지내온 것 같은 데 지금 자부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농법인 쪽으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 5억 여원이 소비되는 데 1억 2000자부담, 충북연합회에서 대는 거에요, 아니면 전국.

전국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에서 되는 겁니까?

예.

시비가 8000만 원뿐이 안 섰었나요?

예, 80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이 추가로 더 있는 데 그건 우리 중앙예산에 줄 게 아니고 우리 시 연합회에서 쓸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생태환경 쪽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들 계획이 150헥타인데 춘기에 102.5헥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7.5헥타는 추기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290헥타가 목표인데 1112헥타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은 81명을 사역을 해서 81% 진척을 보이고 있고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찾아가는 녹색도우미도 각 5명씩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친환경밤생산지원, 밤생산기반조성, 밤유통체계지원도 각각 82%, 70%, 6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입니다. 살미면 재오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촌체험관 1동, 연동 비닐하우스 2동, 축사 1동,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 데 지난 3월 26일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차는 1400헥타인데 월요일까지 도내에 입찰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차 1400헥타가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관계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고 추기 조림사업은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산림자원의 유지 및 보호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방지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1개소와 읍면동 16개소해서 17개소의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80명을 사역했고 감시원을 70명을 사역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올 봄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예찰단 1조와 방제단 2조해서 3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렛 보일러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32대 배정을 받았을 데 아직까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목재펠릿보일러 업체 난립으로 불량보일러가 계속 공급됨으로서 인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올 해부터는 산림청에 펠릿보일러 등록된 업체만 이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자로 2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보일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입니다. 9.5킬로미터를 신설 또는 보수를 하는 데 현재 공정은 약 70%정도 됩니다. 임도관리원 3명을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남산, 계명산, 인등산, 보련산에 대한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을 사역해서 등산로 현황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현재 흰불나방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보련산 주차장 설치는 전주이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전주가 이전이 되면 늦어도 8월 말까지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도 등록된 업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보일러를 설치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9월까지, 임도시설 및 보수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없는 충주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공원 및 녹지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토지보상비로 추경까지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22억을 지출했고 금주 중에 11억원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는 현재 약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미화원 8명을 배치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식재 보식은 마즈막재에서 댐까지 다시 선착장에서 화암리까지, 소태 강변에 보식 등 3개소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전지, 전정, 녹지대 관리도 현재 인부를 사역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묘장 운영입니다. 꽃묘생산은 저희들이 52만 본을 연간 생산목표인데 봄, 여름꽃 20만 본을 생산해서 여름꽃을 현재 한 80%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각종행사 꽃 조형물 시설은 무술축제와 도민체전을 조형물을 시설할 계획인데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호암공원에 철쭉묘 조성은 1만 3500본을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 꽃길조성지원은 25개 읍면동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고 상반기에 꽃길조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금, 금능동이 1위, 동량면이 2위, 신니면과 앙성면이 각각 3위에 선정돼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꽃묘 파종과 무술축제 도민체전을 대비한 가을꽃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편입 사유토지는 12억은 현재 남아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호암공원 도로확포장이 완료됐고 대가미공원 바닥분수는 현재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동공원은 운동장 포장도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도 완료했고 호암공원 내 가로등 설치 7등도 완료했습니다. 336페이지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시에 3개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봉황계명산 휴양림에 티브이 20대를 교체했고 전동차 3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계명산 휴양림에 식수가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 1식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관리사무소 대수선과 봉황 계명산에 산막 9동도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림휴양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해까지 완료돼서 현재 개장준비가 완료됐습니다. 6월 22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숲속유치원 운영입니다. 숲속유치원은 4월 1일 개원을 해서 6월 15일까지 36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1594명이 다녀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숲속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장서를 갔다 놓기로 했는 데 아직까지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갔다 놓을 예정입니다. 문성생태숲에 곤충체험관은 10월까지 건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5개년 계속사업으로 올 해 마지막 해입니다. 올 해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곤충체험장 1동 31평을 신축하고 주변정리작업, 조경 등을 실시해서 10월까지는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 충주 해맞이길, 종댕이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맞이길은 지난 해 3억을 들여서 1차로 670미터를 시공했고 2차로 6킬로미터를 해야 됩니다. 지난 4월 12일 제천에 있는 세명조경건설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댕이길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6월 18일자로 진천군 소재 주식회사 누리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까지는 해맞이길하고 종댕이길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대통령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디자인센타에서 응모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영월, 문경해서 숲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예산은 지난 해 8000만 원, 금년에 4억 7000만 원해서 5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오토캠핑장 12면을 완료했고 숲체험시설로 모노레일 1킬로미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모노레일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 7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모험의 숲 짚라인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서 31쪽을 보면 가로수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를 자주 돌아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베어졌던지 아니면 없는 데가 여러 군데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많아져가지고 가로수의 역할이 매연이라든지 방지를 많이 하는 데 과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가로수가 없는 곳, 사고난 곳을 파악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신식을 하면서 보식도 아울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는 나무가 가끔가다 발생이 되고 또 건축현장 주변에 있는 나무가 훼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조사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봄 철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식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춘기에 보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또 충주시 가로수를 빠진데 없이 계속 보식을 하셔가지고 충주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남산, 계명산, 인등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요, 남산등산로 입구에 보면 주차장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보면 거의가 보도블럭으로 깔려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를 굳이 보도블럭을 깔은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거기가 하수도 뚜껑을 폐기된 걸 갔다 깔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싫고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오폐수시설을 하면서 블록을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 관계자랑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흙이었을 때가 걷기도 편하고 더 좋았는 데 굳이 왜 보도블럭을 깔았을 까하는 얘기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작업을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도로과 소관인가요?

저희들은 거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화장실 지어놓은 계단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단 한 건의 산불방지도 없이 이렇게 완벽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339쪽 충주해맞이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13.2킬로미터로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3년으로 3년으로 돼 있었고 예산은 38억이 있었는 데 이게 왜 33억으로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사업기간은 단축되고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38억원으로 예산은 책정했는 데 앞으로 5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길이 조성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즈막재에서 계명산휴양림 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가면 저희들 시유림이 한 3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도 계획은 38억이면 38억이었고 예산확보를 5억을 못한 거지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작년에 3억, 올해 12억, 18억해서 33억원으로 합계해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맞이길이나 종댕이길이 사실 우리 지역의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을 만들고 계시는 데 하여 튼 저희도 답사를 했지만 괴산 산막이길을 능가할 수 있는 명품길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아울러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에 수입이 될 수 있게, 괴산 산막이길처럼해서 재오개나 유즈막이나 봉황리같은 데 소형 황톳배라든지 출렁다리같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시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 신지?

지금 출렁다리는 종댕이길에 50미터가 설계에 포함이 돼 있고 말씀하신 배 관계는 선착장에서 유람선이 떠 다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배도 도입을 할려고 했는 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선착장의 유람선 때문에 현재는 뺐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종댕이길이나 해맞이길 걸으면서 걷는 데 우리가 입장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입장료 받기는 좀.

괴산같은 데 산막이길은 의뢰히 가면 올 때는 배로 오니까 그 배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관광객 숫자가 통계가 확실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여건이 많잖아요. 재오개라든지 유즈막이라든지 봉황리에 그런 걸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구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건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훼손의 허가가 이 지역만 난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충주시 관내에 산림훼손허가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게 작년에 나간 건수입니다, 182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본 위원 지역구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아리지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사람들 주말농장이 91세대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남산같이 능선으로 돼 있는 데 중간을 뚝 잘랐다구요. 그래가지고 주택을 지었어요, 그렇게 산림훼손허가를 해 줘도 되는 건지?

면소재지 앞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 위에 신일제약 뒤에 .

예.

산 능선을 가다가 뚝 잘랐잖아요.

허가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림훼손허가라고 하면 산에서 한 8-90%정도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 위에는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죠.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완책이라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화평건설에서 그 뒤에 또 20세대를 산림훼손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세대를 추가로 허가계획이라는 데 여기에 산림훼손한 지금 상태로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추가로 나간데는 아직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 건불을 보듯 뻔하고 여기에 농가 4-5호와 농지가 한 3000평이 매몰될 우려가 있어서 아주 인재가 확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지조사를 바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장마가 오기 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거의 목전에 와 있는 데 지금 빨리 긴급히 대비를 해서 재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 임도추진하는 데 이게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금 남산임도같은 거 포장하고 있죠?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게재가 됐던데.

그 내용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남산임도라고 표현을 했는 데 남산임도는 아닙니다. 마즈막재에서 남산성까지 올라가서 다시 남산성에서 직동마을로 내려오는 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직동 석종사절 입구에서부터 상재오개로 연결되는 2.3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97년에 기 닦아놓은 임도를 재오개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남사림도라고 표현하고 산꼭대기까도 포장을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요.

이게 5월 22일자로 충북일보를 보면 남산임도와 창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걸 시멘 콘크리트 포장보다 황토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쪽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상재오개마을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상재오개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동부터 상재오개는 2.3킬로미터를 전량을 시멘트로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 데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선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세석을 깔아서 다져서 말씀하신대로 비포장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요새 한 해가 심한데도 산불 한 건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199페이지에 있는 건데 수안보 조산공원관리 대책보고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23년전에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건의가 무료개방을 해 달라고 나왔는 데 저는 조산공원 조성할 때 한전과 협의할 때 한전에서 무료개방하겠다는 협약을 했는 데 그 서류를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김용철 과장님이 아시니까 한 번 찾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거기 운영에 따라서 수영장이 가 보니까 문을 잠그고 개방을 안 하는 데 개방을 해 달라는 요구고 또 별관도 골프연습장도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데 개방하는 건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만 그 때 일을 추진하다가 한 가지 매듭을 못 진게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지금 라인이 한 80미터 정도되는 데 그런데 도시계획공원을 다시 변경을 해갖고 주민들이 120미터나 130미터로 해도 괜찮다고 건의를 돼갖고 변경하다 그만 뒀습니다. 그걸 못했는 데 그걸 추진했으면 그걸 제대로, 골프연습을 하다 보면 80미터는 연습하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적어도 3-4미터가 더 길어야지 쓰는 용도가 제대로 쓰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 데 우리 과장님은 추후 공원 도시계획변경이 되든가 그 사업을 변경할 때 이걸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외지관광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했을 때 여기 조산공원 잘 해 놨구나, 제대로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조산공원 골프연습장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타가 엄청 짧죠?

제, 지금 거리가.

그러니까 그걸 3-40미터만 넓이면 제대로 된 연습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주민들 얘기가 있었으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주민이 요구하는 무료개방 이건 당초 협약에 무료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조성을 한전에도 위탁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연습장 무료개방은 한전연수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무료개방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을 면적을 더 추가확보하는 건 수안보관광협의회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되고 실제적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물 이용이 한 층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지역별 특색있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 데 봉방과 달천 하천가로 벚꽃나무 심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달천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는.

그 쪽하고 양 쪽에.

그러니까 달천강 제방에, 그래서 제방 안 쪽으로는 지금 식재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래서 제방 밖에 심어야 되는 데 이것이 심어놓으면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늘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농작물 재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과거에 심어놓은 나무가 플라다너스를 많이 심었는 데 특히 살미면 노선이나 앙성면 노선에 플라다너스가 많이 식재돼 있었는 데 토지주 농가들하고 계속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를 껍데기를 까 놓고 또 제초제같은 걸 쳐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쪽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주대 쪽부터는 한 쪽 면이라도 들어오는 충주입구니까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벚꽃이 울창하게 피었을 때는 충주를 들어오면서 환하게 화사한 모습으로 하면 호반의 도시, 청정도시로 더 인식이 들어오시는 손님들한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확충으로 총 사업비 30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7종에 47%,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7종에 40%, 중소가축 및 기타가축 지원사업에 64%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50%, 친환경축산시설 장기보급사업 112개소에 64%, 소규모 농가환기시설 지원사업 200대에 47%,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214개소에 65%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로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간 확충사업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로운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호밀지원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도 11월, 12월에 볏짚 사일리지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당초사업 18대에 추경예산 10대해서 현재 당초사업 18대는 완료됐고 추경에서 한 10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2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분뇨처리 퇴비사 등 4개소가 완료돼서 69%의 추진이 됐고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는 왕겨나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개소에 37% 추진하고 있으며 액비 유통센타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에 73%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48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과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농가 공동방제 운영실적은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공동방제단을 조성해서 추진하던 것이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전국에 축협이나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농축협이 방제단 구성을 하느라고 시기가 좀 늦어져서 현재 공정이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공급은 89%의 실적이구요, 농장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은 63%, 공수의사 방역활동 3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이 되겠습니다. 가축예상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18종에 4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3만 두 계획에 12%, 이 12%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중적으로 6, 7, 8월에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돼 있고 가축백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구입을 못 합니다. 배정이 되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75%, 쇠고기 이력제 관리 강화에도 귀표이착에 30%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100만 원을 지원해서 민물고기 자원조성, 양식어업 기반시설 확충, 자율관리어업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토종 민물고기 치어방류시설은 6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8월에서 9월까지 매일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충주호 인공산란장 설치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도 6월에 치어를 생산해가지고 8월내지 9월에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식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환경정비사업은 4개소 완료되었으며 양식어업 경영안정사업도 88%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슬러지 처리 액비살포 장비지원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어장은 다 완료되고 치어 200만 미 붕어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방류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11년 2년에 걸쳐서 57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있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3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실명의 담당제 정기점검을 분기별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환경정책과에서 관측정 28개소, 지하수 100개소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도 월 32개소 50두 이상된 데에 대해서만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유용미생물도 4월, 6월, 8월 3회에 걸쳐서 농업기술실에서 생산한 것을 50개소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해충 방역소독도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매몰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장마기 때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농업정책국장 이성희,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수익 10% 향상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은 농가수익 10% 향상과 혁신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강소농 경영체 108호를 선정해서 경영분석 등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교육을 추진해서 농진청 강소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영체 165호를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강소농 대상자 중 8농가를 선정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을 3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모델화 사업신청이 가공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농가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하반기에는 강소농 심화교육을 6월 18일, 19일 어제까지 30%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화사업 점검 및 완료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농업인 맞춤교육은 농업기술센타의 고유업무로서 상반기에는 1-2월에 실시된 핵심 영농기술, 농업경영 유통마케팅 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2039명,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추진되는 신규농업인 정착교육을 354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심함양교육을 6차에 걸쳐서 259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아카데미교육을 9월에 계획 중이며 신규농업인 정착교육을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으며 앞으로 경영개선교육 및 유통교육을 중점 추진해서 돈버는 충주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충주농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18개 회에 6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씨감자 보급이라든지 미생물퇴비, 우량벼 채종포 등 3개소의 특화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평창에 설치한 씨감자 채종학습포는 주요 시기마다 채종과정도 연구하고 항상 부족한 내년도에 종자확보에 일조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소농육성 과제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강소농육성 전진대회는 생활개선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차세대 농업을 이어갈 4에이치회 육성사업은 신세대 영농후계세대 전문농업인 씨이오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10개 회에 3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제교육 및 봉사활동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9개소의 시범영농 및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영농4에이치 20명을 위주로 한 신세대농업 씨이오 육성을 위해서 매 월례회 때 과제발표라든지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세대 영농인을 위한 맞춤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도시문화를 접목한 농업경영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에이치 연합회 야영교육을 7월 하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4에이치 씨이오는 차세대 농업을 이어갈 후계자원으로서 더욱 관심 가지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상담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4개 읍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특화작목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과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또 농업인 상담업무가 중요한 임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담소 기능 및 역량강화를 꽤하고 새작목 신기술을 보급사업에 시험연구비 6개 상담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얀민들레, 개똥쑥, 쌈채 등 에프티에이 대체 작목신기술 개발사업에 7200만 원, 수안보, 노은, 앙성면 등 특화작목 상담사 3명을 배치하였고 일주일에 1-2회 본소에 담당급 겸임직원이 상담소에 출장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읍면에 배치된 특화상담사의 출퇴근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현장애로기술 및 귀농귀촌창구 운영으로 상담소의 기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생활기술실천 여성능력배량 특성화사업입니다. 올바른 농산물의 생산소비 유통과 농업가치확산의 주체자로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32명이, 우리음식사랑회는 1개회에 123명이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에 850명, 생활개선과제교육에 720명,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에 2개 과정 350명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에 1920명, 식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206명, 소비자농촌생활교육에 55명, 우리음식사랑회 식문화교육에 26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전통음식체험과 해설이 가능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기술보급과 품질향상을 통해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소득화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하고 생산제품 상품화, 환경개선 및 노인활동 역량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수안보 발화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비롯해서 산척면 덕해마을에 장수마을 3차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등 농촌자원 상품개발을 해서 소득화 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메디티 문화체험 명품화사업은 생산과 가공, 유통의 융복합과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구축으로 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직거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체 역량강화교육 및 스토리텔링화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활용공예품 생산기술 1개소, 가금면에 추진 중인 향토손맛 상품화 지원사업, 살미 등 4개 면에 추진 중인 그린팜경영체 육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촌문화체험협회 45명을 집중 육성하고 농촌문화체험 해설사를 정예화 시켜서 체험과 충주관광을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충주로 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하순경 와유바유 농촌사랑체험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붐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촌 어메니티와 관광접목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향토식물화, 상품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특성화된 연구회에 운영사업은 에프티에이 대응 경영능력을 갖춘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연구회는 22개 회에 5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의 연구회 모임 육성지원과 품목별 과제교육 및 단기교육에 482명 등 600여 명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하순에는 품목별 연구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연구회 육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페이지로 보면 387페이지인데 앞에 386페이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농업에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보급도 중요하고 새기술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꿈과 희망을 갖는 농촌4에이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 해 60명을 신규 씨이오로 육성한다고 했는 데 전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한 거 같아요?

그 때도 20여 명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을 시켜놓고 그 분이 그 다음에 했으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데 농업에 들어오지 않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5년 후에 미래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해요. 그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신기술도 좋고 선도도 좋고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4에이치회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고한 농업에 대한 신념과 또 소신을 가지고 4에이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회원이 도시로 가고 또 오고 이런 경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예화를 시키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로 나갈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저희가 책임지도를 하고 후계세대로 자원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육성을 했는 데 농촌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해서 나가면 우리가 여태껏 투자한 게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급을 할 수 있고 종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품목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영농4에이치회원 위주로 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간 4에이치, 씨이오를 육성하던 농촌지도를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육성됐나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에 보면요, 육성재배작목 씨감자를 우리 충주에서 0.9헥타를 한다고 하는 데 어디에 재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지도자회 사업으로서 씨감자생산 시범포장은 강원도 평창군 방리면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씨감자 종서가 부족해서 저희 농업인들이 고생하는 걸 봐서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종서를 보급해 주면 농사짓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지금 씨감자를.

강원도 평창군 방리면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 시범사업라든가 모든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신 결과 상반기 사업이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이어 나간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탑라이스 명품브랜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논 면적이 한 5490헥타이고 총 쌀생산량은 2만 6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품질의 쌀생산으로 명품브랜드 달성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사업3개사업에 6개소를 평균 80%이상 추진하였고 생산비 절감형 논농사 기술개발 보급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신선햅쌀 및 가공용쌀 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전국제일의 충주탑라이스 명품브랜드 쌀 생산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에프티에이 대응 부가가치 증진 신기술 확산사업입니다. 밭작물의 품질고급화와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에프티에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산척과 엄정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오색미 재배단지 조성과 기차 폐터널을 이용한 저장시설 조성사업을 50%이상 추진하였고 콩과 햅쌀 우량종자 증식을 위한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토양개량 및 활력화를 위한 미생물 자가배양기도 7개 지역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척 엄정지역 고구마를 비롯한 두류와 햅쌀의 부가가치 증진과 또한 비옥한 농지개량을 위한 미생물 농법 활성화사업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고품질명품농산물생산 활력화사업입니다. 소득작목의 부가가치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진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농업시설물의 노력절감과 저온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20개소와 수입대응 유망작목 보급을 위한 6개사업 7개소, 그리고 새작목 새품종 선발 및 기능성 농자재 개발, 또 도라지 경관조명사업을 현재 문제없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높은 친환경농산물 및 수입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과 품목선발 시험연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착실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노력절감과 가축질병 예방으로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축사관리의 전산화 및 원격제어시스템 시설과 사료의 자가발효기 보급, 고품질 꿀벌생산사업, 축사환경개선 등 11개 사업을 완료 또는 50%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관광지역의 특화요리 활성화를 위한 꿩사육 기반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희망농가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계속 추가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적정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미생물과 천연항생물질 보급과 노력절감형 시설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정밀분석기관 구축입니다. 농지의 토양 및 수질의 안정성 검사와 쌀 품질인증으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종합분석실 158제곱미터와 쌀분석실 49제곱미터를 설치해서 토양과 수질 또 쌀품질을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과 식물체, 미질 등 3500건 계획 중에 1728건을 분석해서 통보하였고 상반기에는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과 현미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토양과 수질, 식물체분석 제1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쌀품질 품위분석 통보로 탑라이스 명품화 사업에도 한 걸음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알엔디 실증시험입니다. 달천동에는 0.3헥타의 소득작목 시험장과 우리 기술센타내에는 0.1헥타의 유리온실에서 시험연구사업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리온실에서 작목 및 품종별 육묘시험을 완료하였고 소득작목시험장에서는 13품목에 대해서 시험연구와 더불어 새품목, 새품종 선발시험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연구과정을 모든 농업인들에게 오픈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결과평가 및 우수작목품종 또 신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만 3900여대입니다. 농가들의 농기계수리 편의제공 및 자가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수리반과 내방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650여 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작동교육도 117명을 수료하였으며 농사철 긴급출동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5월과 6월, 앞으로 9월과 10월이겠습니다만, 수리대상농기계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수리요원을 현재 2개소로 편성해서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수리체계를 수립해서 농업인들의 수리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기계수리, 정비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친환경맞춤형 토양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설하우스 면적이 287헥타에 한 2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학비료의 의존하는 수탈농업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으로 수량이 감소하고 있고 토양개량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밀기울 또는 쌀겨를 이용한 친환경토양소득기술개발 실증시험을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토양조사장비의 현대화로 신속한 시료채취 및 진단, 분석, 통보 등 토양관리 원스톱 체계를 실현해서 앞으로 시설토양을 우리 우량농지로 개척하고 안전한 농작물 재배생산 및 수량을 증진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충주 홍보용 논그림 설치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농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및 주요 행사를 그림으로 연출해서 충주를 대내외 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는 앙성면 능암리 38번 국도변에 무술축제 홍보그림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지역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그림을 지난 5월 하순까지 이앙과 연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배관리에 역점을 둬서 가장 아름다운 논그림으로 만들어 충주를 찾는 외지인과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친환경방울토마토 명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은 46헥타로 연간 40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붉고 둥근형 토마토 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만, 충주토마토의 차별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컬러라이코핀 방울토마토 5품종을 선발해서 우선 신니면 지역에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지난 해에는 10브릭스이상 높고 색깔이 다양한 에리브라이코핀 방울토마토 10품종도 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특회계 국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달천, 단월, 용관동 지역마을 1농가에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은 물론, 상품율 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인 토마토 에이피씨를 설치해서 충주만의 특별한 컬러방물토마토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능성피이필름 멀칭자재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멀칭비닐은 제초효과는 있습니다만, 공기유통이라든가 수분증발이 차단돼서 고온장애나 습해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직포에 기능성 피이필름을 코팅한 재료를 개발해서 시험재배해 본 결과 지열을 낮춰주고 또 토양의 적정수분을 유지함으로서 작목생육이 촉진되고 병해충 발생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품질과 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돼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쌈채소와 과채류 재배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실증재배를 수행하고 있는 데 이 시험이 끝나게 된다면 2013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 쪽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소득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소인 탄금호중개석 건너편에 대단위 도라지꽃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기장을 전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가면 원포리 종포마을 호수변에 1.7헥타의 으뜸도라지 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농가에게는 소득을 증대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라지 개화시기는 7월 하순이기 때문에 개화기간인 8월 하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개화시기 조절에 관한 연구결과 적심처리로 개화기를 한 달 여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파종해서 재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정식 2년차인 내년도에는 행사기간 중에 도라지꽃이 만개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또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여 임대사업이 현재 3년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34농가에서 임대하였고 임대농가의 안전사고 후속대책을 위해 70종 240개에 대해서 종합공제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기계 29종 460대를 임대하였고 임대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10억과 시비 1억 등 총 11억을 투자해서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 구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해서 제2임대사업장 신축과 농기계 보관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인 회계과와 건축과에 의뢰한 결과 이용가능함으로서 현재 용도폐지 신청과 공유재산관리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이 금년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반기 끝나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자원봉사요원이 한 2만 5000여 명이 가입돼 있고 농업관련 퇴직자들도 많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조직해서 취약계층인 농촌의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사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 홍보모집결과 대한적십자회원과 농업인 또 귀농인,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1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6월 하순경 창단식을 갖고 7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 조작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한 이앙작업과 수확작업을 대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상반기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감사자료에 양승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10억은 국비구요, 1억은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지금 지방비로 서야 되겠네요?

예, 추경에 별도로.

이번 추경에요?

예.

보관창고가 660평방미터면 한 200평 되네요, 그러면 여기 사무실을 따로 창고에?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포함된 면적입니까,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임대할 때 개인이 와서 지금 농기계 빌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만한 장비같은 걸 봤을 때는 소농들이 많이 임대를 할 것 같은 데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할 것 같은 데 그 분들이 차량을 다시, 차량도 남의 손에 해갖고 임대를 해 가야 될 것 같은 데 자체에서 현장까지 임대를 해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가 올 해 회계연도에서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데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보면 작년도에 1034농가에 1341 임대를 해 갔는 데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116%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70종에 240개,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는 0.2%에서 0.5%세입이 됐는 데 그러면 전부 금액으로 얼마나 세입이 들어 왔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안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연간 한 2500만 원 전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시의 세정과에 세입 들어온 게 2500만 원?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29종에 460대인데 임대실적이, 계획은 800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장은 1개소인데 1개소를 더 늘이겠다, 그래 부지선정 중이라고 했는 데 구 쓰레기매립장에 3684평방미터에 제2임대사업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임대사업하는 데 마당을 만드는 비용이 없는 데 뭔 예산을 가지고 할 거에요? 그냥 쓰레기매립장에 3684평방미터를 제2임대사업장을 만들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데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건가, 사업장을? 쓰레기매립장이 다 완전히 마당에 잘 만들어 졌어요?

예, 잘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건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요?

작업을 고쳐주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 그늘도 해야 되고 해서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공사할 공간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기술센타에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신축을 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 업체에서 와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비가림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여기 지금 일하는 직원들은 다 우리 센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인데?

지금 뭐냐하면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장 건물을 200평을 짓게 되면 그 안에는 관리실부터 농기계 수리실까지 다 포함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선 쓰레기매립장이 위치는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결정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 데 이건 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가을부터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 면적이 984평방미터잖아요, 서울특별시보다 우리가 61% 더 크다고, 그러면 수반보쪽 앙성, 소태, 신니, 동양, 산척 쪽으로 하면 거리가 멀지, 그래서 농기계를 우리 기술센타에 와서 가져갈려면 거리가 너무 멀고 운반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한 3-4군데 갈라서 집에서 가까운데서 임대를 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우리 산건위에서 얘기가 됐던건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너무 이게 느리단 말이에요, 사업이. 1년이 다 돼 가는 데도 이제 겨우 쓰레기매립장에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을농사에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이라는 건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우선 농사짓는 데 써 먹을려고 하는 건데 이정도 하는 건 빨리빨리 해가지고 올 가을에는 그래도 벼 베고 털고 논 갈고 하는 데 임대를 빌려주고 하는 게 소태면에 하면 엄정이나 어디 쯤 해가지고 산척, 동량 가까운데 가지고 가고 신니에서 이류, 주덕 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용이하게 기술센타에서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사용료를 몇 푼 내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너무 템포가 느리니까 올 가을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을 까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만, 좀 더 금년에 안에는 설립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짓고 이런거 우리가 기술센타에서 우리 시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도 한 푼도 안서서 내가 예산서 보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과시험장을 이전하는 후에 할려고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센타의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요.

하여 튼 과장님 이걸 올 가을농사에 임대를 해 줄 수 있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올 가을에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산건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는 기술센타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안 되겠다, 몇 군데 갈라서 하자고 하는 게 얘기가 됐는 데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주시와 충주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과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 및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타는 건축을 위한 시공자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장비는 동결건조기 등 8종 13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미생물은 183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 및 이용기술개발은 과실착색지원 및 병 저항성 토착미생물을 계속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유기과원 조성도 5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타 신축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미생물 공급을 매월 1000미터에서 2500리터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14페이지 과수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생력화 재배기술과 새작목 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자두생산성 향상시범, 감 밀식재배 생산기반조성 및 고효율 생력화 장비공급 그리고 소과종 사과 신규과원 조성과 아로니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노동력 악화에 따른 노력절감형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형 애로기술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고품질과실 생산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친환경 살균물질인 석회유황합제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등 농가 애로기술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탑플루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 3년 연속 신규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동안 산척 천등회 사과작목반에서 추진되며 기존 단지인 엄정 노상사과, 노은에 고향복숭아작목반에서 유지관리사업이 추진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시책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면적확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고품질과실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앙성과 주덕 2개소에 40헥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생력형 유기재배 과원조성 시범 1개소, 토양환경개선 품질고급화 시범 5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살균물질을 50개 작목반에 13만 6000리터를 공급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실용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실질 소득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산학연 실증연구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앙연구기관과와 공동연구추진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중앙연구기관과 협력연구는 사과 국내 신육성품종 지역적응시험, 복숭아과원 초생재배를 위한 토종선발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연구는 대만 사과수출농가 해충예찰을 100여 농가 수출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획단 운영은 구아바나 개똥쑥, 다래 3 작목에 대해서 적응시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소득원 작목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7페이지 특화작목이용 지역이미지 차별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과수목을 이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여 과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충주사과나무가로수길 운영 및 충주과수시험장 및 충주과수과학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사과나무가로수는 전시품종 일부개편을 위하여 알프스오또메, 핑크레이디 묘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충주과수시험장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과수시험포장 기반정비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과수과학관은 유지보수를 위한 방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과수원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무인예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기후변화 예측 및 미래과수작목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대비 차세대 과수 전략작목을 개발하고 아열대 과수 지역적응시험 및 시설재배 양식 등을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아열대 과수작목 도입 및 실태조사 추진은 감귤, 무화과에 이어 아로니아, 구아바 등을 적응 시험하고 경제성 분석 등은 기획단 과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과종 분재배 상품화 시험연구 추진은 0. 1헥타 150여주를 생산하여 중앙정부 9개 부처 18주를 전달하여 충주사과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과수개화기 나무좀 해충 최소화 연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작목 지역적응성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9페이지 속빨간사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약 200헥타 규모로 속빨간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던 중 엔에프지, 에스제이푸르트 충주사관 발전영농조합법인 간에 품종인도조건 및 각종 로열티 등 상호 관련사항이 민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최근에 티에프팀 주체인 사과발전회 회장단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격리재배 중인 속빨간사과가 금년에 많이 착과되었으므로 10월에 평가회를 개최한 후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녹색경관이용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만 2985제공미터의 면적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동안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필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검토 협의회 등을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승인을 7월 중에 하고 농업테마공원 본공사 착공을 9월에 추진하게 되며 주요시설 건축, 전시체험장 등은 2013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과 자리이동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게는 한 8년 또 2년 이렇게 6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관은 다르지만 어차피 시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집행부, 의회 나눌게 아니고 하여 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셔가지고 무난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력이나마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상수도과장 이성용,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되 하수처리과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하수시설과장님께서 하수시설과 업무와 하수처리과 업무를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현재 5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관련 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427쪽에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인 정부의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과 탄소포인트제 누계 2954가구를 가입했습니다. 충주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용역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 및 기후변화와 차없는 날 행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이 제대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녹색충주21실천협의회의 사업 등 민간단체활동비 1억 4200만 원을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호암지에서 한 달간 생태교란어종 퇴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 유해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가시박 제거행사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상반기에는 설계안의 기술검토와 경제성검토를 의뢰하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용산상가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총 보상액 20억 1000만 원 중에 14억원의 보상수령을 해서 약 7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조기수령을 진력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빙현교, 성남교 구간에 비복개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여서 당초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법에 근거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 수변구역은 시 전체면적의 20.62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7건에 18억 3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51건을 완료하여 36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5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독려와 추진실태를 지도검검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과 이용에 적정을 기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하수 시설 1만 7866개소와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200개소 안내와 수질측정망, 보조관측망 38개소를 활용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관측망 신규로 2개소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와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편한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현황은 현재 공중화장실 54개소와 개방화장실 67개소 등 121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이용표시안내 118개소 설치와 개방화장실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공중화장실 7개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했고 추진 중이 6개소입니다. 현재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과 대가미공원 중수도 설치 및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지속적인 점점과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선진화장실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7페이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 데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5억 30억이 되는 겁니까, 1년에?

1년에 반기별로 2회가 되겠습니다.

글쎄 3월에 한 번하고 9월에 하는 데 상.하반기해서 30억되는 거에요?

예, 30억 정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부금으로 받는 건가?

10%정도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데 그 중에서 1%정도는 도에서 쓰고 9%정도가 저희한테.

9%가 우리한테 오고, 그러면 중앙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거네?

세 자체가 국세기 때문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인데 이게 법이 잘못된 거지 중앙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데 이렇게 많이 못 가지고 가게 건의를 하던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도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그러면 90%를 가지고 가는 건데 도에서 1% 가지고 가고 우리가 9% 쓰고, 이거 너무 손해가 많은 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개정이 이뤄져야 되는 데 하여 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과에서 한 번 연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받아내는 방법을 챙겨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430페이지 수변구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한 가지 드릴려고 하는 데, 우리가 1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18억 3000만 원을 받는 데 우리가 수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댐 하류지역에 양안 500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약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소득증대하고 복지증진하고 직접지원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편성하는 데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이런 사업들어가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강물이, 수질이 좋아지게 하는 데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18억 3000만 원 중에 수질개선사업비는 없다고 보시면.

지금은 거의 없죠, 다 소득증대하고 복지증진.

개인이나 어떤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4대 의회때 제가 환경부에 국장님한테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어째 중앙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법 11조에 의해서 주는 데 자치단체장이 이런데 다 쓰는 데 어째 가만 있느냐 이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강의 수질을 좋게 할려고 수도권에서 수돗물 쓰는 거에 대해서 1톤당 얼마씩, 지금 천 몇 백원이에요?

170원.

그거 밖에 안 되나요, 그래 받아들이는 데 맨 경노당 지어주고 또 하수관거사업하고 맨 이런 지저분한 것만 하는 데 실질적으로 수질 좋아지게 하는 데는 돈이 몇 푼 안 들어 간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수질개선사업 자체는 어떤 국가사업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 거기에 총사업비 한 20%내지 21%를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하고 분뇨처리장 운영비 이런 건 다 이 돈에서 나가는 거죠?

일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서?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기본목적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강을 내려가는 물은 충주사람들은 안 먹는 데 더럽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더 많이 받아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데 이건 우리 국가에 생명줄이니까 이건 어차피 물을 수질을 좋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수도권에 가면 우리 자식들이고 다 우리 핏줄이 얽히 사람이 다 거기에 살아서 그 물을 먹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게 환경부에서 너무 지방에서 저항이 쌔가지고 이걸 과하게 못하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한강이나 달천강물을 원수를 떠서 검사를 하면 지금 몇 급수로 나와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좋은 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1급수로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이런 걸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수질 좋아지게 하는 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절대 안되는 건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500미터 범위 내에서 불이익 당하는 데 대한 보상격이고 여기는 수질개선사업비를 별도로 내려오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건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금하고 그거하고 구분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 한강기금이 오는 게 우리 시같은 경우 한 130억 내지 14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업무보고자료에도 있는 데요, 과장님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업이 현재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여기 420억인데 기 투자가 7억 6400이고 2011년에 142억 9000이라고 했는 데 142억 9000은 지금 확보 됐던 거죠? 확보가 됐어요?

14억입니다. 그건 2011년도에 끝난 겁니다.

예, 14억. 그러면 2012년에는 54억 1000만 원, 지금 기 투자된 7억 6400은 주로 어디에 쓰여 졌어요?

7억 6400은 일부 설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4억까지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여기 추진실적과 2012년 4월까지 나와있는 것 까지는 진행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6월에 용산상가 보상협의 지속추진, 지금 보상협의회 하고 계시나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8명 중에 지금 31분이 찾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 한 70%정도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6월에 공사착수를 한다고 했는 데 공사착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환경부까지 기술검토가 다 마쳤는 데 남은 것이 충청북도에 또 생태환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데 우리 시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 한 군데 증평인가 어디 한군데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게 조금 늦어지는 데 아마 6월은 조금 어렵고 7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중 일환인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 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대체주차장 이잖아요, 대체주차장이 3곳으로 선정이 됐는 데 대체주차장 예산이 얼마였었죠?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도 대체주차장을 보상비를 한 150에서 160억정도, 공사비를 한 10억정도 잡아서 170억을 지금 환경부에 총사업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에 동시에 보상내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대체주차장 3군데 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얼마였었죠?

170억이었나요? 아닌것 같은 데요.

보상을 줘 보면 알겠는 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계획할 때 420억 원에서 계획할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체주차장 부지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이 엄청 빨리되는 줄 알고 일부 상가를 임대해 놓은 분도 있고 이전해 가는 분도 있는 데 여기 그 분들 가보면 실정이 심각해요. 제가 가서 미안해서 대화를 못 나누겠어요, 그 분들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고 그 분들 이사 갈려고 다 준비하고 가계까지 다 해놓고 그랬는 데 언제 진행되는 것도 모르겠고 데모하러 오겠다고 엄청 여러분이 그러는 데 지금 과장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 데 그 분들 얘기는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처지가 어렵던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몇 분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보상통지나 감정 이런 걸 전혀 해 주는 게 없는 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 해 사업이 될 거니까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셔갖고 그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다만, 올 해 총사업비가 5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보상비로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혼동을 가지셨던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충주생태하천 자체를 착공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주차장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면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문제네?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 분들이 대화를, 대화를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한 번 잘못 해 놓으면 그걸 계속 뭐라고 할까요. 자꾸 꼬리를 물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이 분들이 격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 때려 잡으러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하도 그런 말을 심하게 하길래 공무원들이 잘못이 아니라 아마도 정책적으로 하는 데 약간의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얘기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공무원들이 일을, 그 분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그 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 그 분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합니다. 어떤 말까지 하시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92억인가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총액이 92억인가 예산을 세웠는 데, 94억입니다. 39억이 의회 통과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39억이 1회 추경에 깎였는 데 39억을 시에서 감춰놓고 안 쓴다는 거에요. 그걸 아무리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을 간담회를 하시던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 동네 갈 때 마다 죄송하다고 그러고 지금 공무원들 잘못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데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간담회를 하던지 해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질문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성내성서동 사람들이 저한테 몇 사람이 찾아 왔어요, 찾아와서 얘기가 한 가지입니다. 사업비가 깎였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에요. 핵심은 그거에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잘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안 깎였다는 거, 깍겠으면 깍겠다는 걸 정확히 설명을 한 번 해주실 게 좀 필요하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4억에서 54억으로 바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깎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에 관한 걸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 데도 그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에 관련된 부서에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이걸 딱 믿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 데 안 듣더라구요, 과장님이 그걸 한 번 아시고.

알겠습니다.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잘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보고 430쪽하고 감사자료 6쪽에 다 있는 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왔나요, 총액이?

135억 3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135억 3000만 원이요, 보편적으로 한 150억 우리 시에 오고 있잖아요?

예, 130억에서 150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증감이 해마다 틀리나요?

틀린것이 근본적인게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실질 환경기초시설이 그 해에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광주시나 남양주시같은 데는 한 5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우리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것 저기한데 이걸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요, 요청할 수 있는 방안?

한강유역청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비 배분하는 게 한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수변구역 면적하고 인구하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실제 특별지원으로 해갖고 별도 10억 정도를 더 주는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한강수계에서 심의위원회 한 근거자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하여 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와 한 번 비교를 하셔서 우리 충주시에 많은 수변구역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138억이라고 했나요, 그거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예산내역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배부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둘째 18억 3000만 원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의 피해보는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우리 138억에서 좀 증액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138억 내에서요? 이것도 저희들 한강유역청에서 나오는 기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포지션을 늘리기 전에는 좀.

본 위원 지역구인 강천리 강정하고 목미리 학미가 같은 마을입니다, 도로 사이로. 그런데도 강천리 강정은 지원이 되고 목미리 학미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특히 마을간이하수관거인가 하수처리장 그걸로 인해가지고 목미리 학미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강천리 강정이 행정구역이 뭐가 잘못 되가지고 수해를 봐가지고 전부 주택은 학미부락에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학미부락 진짜 사람들은 못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강천리는 500미터 수변구역에 많이 들어가고 학미부락 목미리는 일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환경정책과장님이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생활환경과에는 4개 담당에 27명이 생활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홍보와 방치쓰레기수거 특별작업을 실시하였고 생활폐기물 적기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업체 관리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국도대청결운동과 연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확대촉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착 및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클린하우스를 2개소 설치 중에 있으며 농촌폐비닐수거장 휀스설치를 통한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와 대형폐기물 수거,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개최 및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중고가구 등 무상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충주시 나눔벼룩시장을 개최하고 클린하우스, 농촌폐비닐수거장 휀스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하반기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서 지속적인 자원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폐기물처리업무 및 배출자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신고, 배출사업장 점검과 폐기물 관련업체 등에 대한 법정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과 폐기물 처리업체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였고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폐자원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달천동 일원에 1일 80톤 규모로 2014년까지 설치하게 되며 추진실적은 2010년도 10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준공처리하였으며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128억 5000만 원으로 확정 승인되었으며 앞으로 2012년 6월에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계약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폐자원의 순환 및 재이용을 통한 환경보존 및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100톤, 재활용시설 30톤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운전 중에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 친환경정보센타 야외단지 등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고 폐기물처리시절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은 소각시설은 대소원면 두담마을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립장은 두담, 산정, 관산마을에 마을별 1억원 씩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각여열 지역난방 공급사업은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도 친환경적으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운영업체를 6월 중에 선정 추진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연구시설 운영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추진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중지역인 봉방들 일원에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을 통해 방류주역인 달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비엄오염원 관리시설 설치로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달천동 일원에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달신 생태습지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3년 6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43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불법쓰레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가 있는 데 과장님 제일 아주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일수돈 쓰라고 명함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게 가장 말이 많은 데 이게 불법대출업자로 되가지고 금감원에서 단속을 하니까 싹 없어 졌어요.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해 보니까 전부 건축디자인과에 신고를 하라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뿌리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걸 할 수 없어가지고 못했는 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불법대출업자 단속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싹 없어져서 시가지가 아주 깨끗해 졌는 데 우리 미화요원들도 내가 만나면 빗자루로 쓸어도 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잘 됐는 데 이게 앞으로 우리 생활환경과하고 건축디자인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이게 광고물만 분리돼서.

그게 광고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약발 서는 게 없는 데 그걸 몰랐잖아요, 여태.

이게 모른게 아니고 알았는 데 금감원에서 그에 대한 단속규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하니까 전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 장에 농촌폐비닐수거 휀스망 설치하는 데가 금년도 사업에 6월까지 2개소가 있는 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사과밭에 비닐같은 걸 면 지역에 모아 놓려고 해도 시에서 만들어 달래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냥 놔 두니까 갔다 놓으면 바람에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때문에 아주 골을 많이 때리고 있는 데 과장님 이런 거 하실 적에 친환경농산과하고 한 번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가요?

예, 저희들이.

이건 시유지 땅 사가지고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 앞으로 친환경농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과수농사 지시는 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 이걸 갔다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과수작목반 회의에 가면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 건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건 일반쓰레기죠?

아닙니다, 폐비닐.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쓰고 난 폐비닐 아니에요, 고추밭같은 데, 담배밭 같은 데 그런거 하고 과수원에서 나오는 다 농업용 폐비닐 나오는 건데 같이 적재해서 놓으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수거해서 폐비닐은 보상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은박지라든지 그런 쓰레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갔다 놓는 거죠, 보상금 안 주고?

예.

하여 튼 그거 한 번 업무적인 협조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441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있잖아요, 지에스건설하고 남영건설 맨 날 여기 판 들고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건 이게 깨끗이 해결된 건가요?

그동안에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거기 근무자들이 계속적으로 시위를 했었는 데 소각장의 경우는 전부 민노총에서 탈퇴를 했고 재활용선별장은 두담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아직 탈퇴를 안 하고 있고 올 5월에 일단 임금에 대한 협상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서로 노동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지금은 현재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 앞에 판때기 들고와서 데모하는 건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8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해서 6월부터 선정을 할 겁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시설에 두담마을, 매립장이 두담, 산정, 관산마을이 있는 데 여기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돈 얼마 준다는 거 협약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두담마을하고 산정, 관산마을하고 약속한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시가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런 협상할 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에 주민하고 우리 시가 약속한 건 아주 정확히 칼같이 지켜져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가면 문산리에서 유송리까지 18.46킬로미터 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32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 11억 4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하고 모래 토지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올 해 7월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이며 2013년 공사준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비사정으로 2014년까지 연기되어 공사를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태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태면 양촌리에서 중청리까지 8. 2킬로미터의 관로를 묻으며 20억 15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5-6월에 토지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시설 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불량한 지역에 급배수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까지 살미면 용천리 외 11건 사업에 관로 18.97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4억 6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에 준공하여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살미면 수안보면 일원 2개 면 20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급배수관이 52.5킬로미터, 사업비가 70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살미면 용천1리, 2리, 내사1리, 수안보면 복계, 대사, 선권, 신대마을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0억을 당초에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노후불량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수안보면 관동소규모시설 외 39건에 대하여 관정개발 등 총 21억 6300만 원이 투자되며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사용료의 적정부과 및 체납액 징수로 경영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3만 5000전에 대하여 16억 7400만 원을 부과해서 43억 8900만 원을 징수해서 93.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단수 52건에 500만 원, 압류 4건에 700만 원, 결손 66건에 4200만 원, 담수 및 압류예고 440건에 83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상수도사용료를 금년 7월 이후에 10%정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하풍마을 외 4개지구에 관로 3. 6킬로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누수탐사 및 시설물 보강을 하여 효율적인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신니, 노은면 일대에 블록구축 1개소 및 누수탐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2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40%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65%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침전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 7800만 원에 투자되며 단월2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심사 의뢰를 끝냈으며 6월 중에 발주하여 9월 중에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원수를 1일 8항목, 정수는 1일 10항목, 월간 57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전가구에 배포하였고 원수 수질분석 16개소 분석결과 수질등급이 매우 좋음에서 약간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래수 생산 보급입니다. 달래수를 연간 15만 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총 5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돗물 생산공정의 완벽한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증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2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비티엘사업 제외구간 연수, 교현, 충주천 주변에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27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5.2킬로미터, 하수설비 1599개소를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4차 사업까지 하수관거 12.6킬로미터, 배수설비 67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2012년도는 관거 2킬로미터, 배수설비 354개소를 해서 2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준공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남은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의 기술검토에 따라서 수처리 발효시설 등 문제점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가 총 49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9월 30일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5월 15일 용역입찰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6월 14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로 계약이 완료돼서 올 해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까지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15년까지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처리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충주하수처리장하고 주덕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1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처리장은 6월 현재 공정이 29%이며 주덕처리장은 87%로 기계 및 배관공사,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3개월 해서 12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주민생활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칠금동 세무서 일원, 주덕읍 오수관거 정비공사 2건을 관거 830미터, 배수설비 25개소를 추진해서 주덕읍은 6월 13일 준공했고 세무서는 내일 포장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면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하수관 정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 주요업무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새로이 설치해서 2차 오염원 최소화 및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19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9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6월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정상 가동을 해서 시공사가 3년간 의무운전을 합니다. 다음은 473쪽 주민친화형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충주, 수안보, 이류, 앙성 등 6개소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 1개소, 소규모 공공하수도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입 및 방류수 등 공정별 수질검사를 1일 1회이상 실시했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 등 주1회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기술습득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류수 법적수질기준 초과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공정별 수질관리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하수처리장의 상시개방, 환경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겠으며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하수도는 총 43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 78.9킬로미터의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조의 점검반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1456회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기계시설 등 개보수를 총 130건에 대해서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법정 수질기준 준수 및 처리상태 확인을 위해서 총 16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로도 계속 상설순회점검반을 편성 운행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정개선 및 정기적인 슬러지 준설처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농촌지역 하수관로 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생물반응조 에스코사업 도입입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스코 기업에서 정책자금을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 절감비용을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에스코 사업에서 사업비 8억 9100만 원을 선투자해서 사업후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년 에너지 절감분에 대하여 회수기간이 9.7년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착공하고 2012년 5월에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력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1억 2900만 원정도 절감이 예상되며 또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83톤정도 감축효과가 예산이 됩니다. 법정방류수 기준확보가 되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비티엘사업, 다 종료가 돼서 준공검사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티엘사업으로 끝난 지역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공사가 잘잘못되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또 투자되는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구요. 비티엘사업을 100%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라든지 기타 사유지가 있어서 관로를 매설하지 못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시비투자한다는 건 구역을 확장시키는 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현재 사업이 된 지역에 사업이 잘못되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 말씀은 이렇게 비티엘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900억 가까이 돈이 들어 간거죠?

853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는 데 그게 다 끝이 나면 하수도료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서 가정에 어떻게 부과되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데 그걸 정확히 몰라가지고 답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러면 비티엘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하수도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를 쓴 물량만큼 하수도요금 체계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거구요. 비티엘사업으로 해서 요금이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돈이 요금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자세히 몰라가지고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 데 지금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한 번 우리 의회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티엘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그 사람들이 몇 년 하는 거죠?

20년간.

20년간 하잖아요, 그러면 20년간 하면 지금 우리가 수도료 고지서에 하수도료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돗물 몇 톤 쓴테 하수도료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비티엘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나오는 건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는 데 그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에 의무가 이제 없어진 거에요?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계속 그 요금이 있는 거구요, 비티엘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우리가 주식회사 청정이라는 데를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20년간 그 사업비를 산정이 된 걸 가지고 기 협약된 사항을 가지고 임대료를 20년간 물어주는 겁니다.

그 업체에 포스코 건설에 비티엘사업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하수도료는 종전에 받던대로 그대로 수돗물 쓰는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해 주면.

그 임대료가 국비지원이 70%가 되고 또 사업을 할적에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기금이 24%, 시도비 6%가 되는 데 도비를 안 줘가지고 지금 시비가 한 6%정도 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성비는 그렇게 3가지도 해서 하는 데 그러면 하수도료는 비티엘사업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태까지 수돗물 써서 산출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포스코건설에는 임대료를 우리가 20넌간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치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그건 이미 협약때 돼 있구요, 그래서 1년에 한 96억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20년간을 주면 그 사람들은 한 850억 투자해서 20년간 받아들이면 그 때 가면 얼마정도나 받아가게 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1900억 정도.

그러면 배가 더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구요, 비티엘사업이 충주사람들이 하면서 민원도 많게 그래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되는 게 하여 간 비티엘사업 배수관로는 거의가 자연유화식으로 시설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했던 데에서 작업이 난이해갖고 빠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충 몇 개소나 되죠? 모르시면 나중에 현황을 주시면 되고, 그래서 또 어떤데는 그게 맞더라도 그 사람 건물 내에 설치관계 때문에 안 돼갖고 못하는 지역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돼갖고, 또 어떤 지역은 이게 자연유화식이 안 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설치 운영비는 본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니까 그냥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나가는 시설이 되는 건데.

그게 정화가 안 돼서 나가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장 운영에 일단 정화조를 거쳐서 물이 나가게 되면 처리장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를 폐쇄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걸 바로 따가지고 그것이 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폐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있는 기존, 이번에 연결이 안 됐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 정화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돼서 그 후단에서 따가지고 지금 비티엘사업하는 데 다 연결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씩 정화조를 청소한다는 거 뿐이지 처리가 안 돼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집에 보면 사실 종말처리시설밖에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없잖아요.

정화조를 처리시설로 보면 됩니다.

글쎄 개인 집에는 과장님 그냥 하수로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게 있으니까 비티엘사업을 한건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돼갖고 원래 꼭 해야 되는 데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운게 있는지, 또 이런 장소가 있는 지는 금방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현황을 저한테 만들어 주시면 그 지역이 어디인가, 상담좀 해보게.

제외되고 또 개인사유지 때문에 못한 구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을 세워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높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