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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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관실, 민생일자리본부, 전략산업국, 대외소통국, 건설교통국, 농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항상 전라북도의 환경과 산림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거나 변경해서 내려온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514억9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68억1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억7,490만원, 보조금이 63억2,6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91억5,367만원이 증가하여 4,825억6,429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05만원, 물건비 5,181만원, 경상이전 4억2,507만원, 자본지출이 85억9,174만원입니다. 7쪽부터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7억7,3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새만금개발 홍보사업 4,700만원, 단위사업추진경비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2,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3억7,440만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폐비닐 지원사업은 1,4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에 있는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3,630만원이 증가한 3,482억5,46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가 64억3,300만원, 하수관거정비가 57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2억5,2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76억1,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03억3,0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1,2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이 6억원, 숲가꾸기사업 11억7,947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궁화조성관리 4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연구소는 410억2,9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2,7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4억5천만원, 고원화목원 조성사업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 농촌폐비닐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으면 폐비닐은 지금 녹아 없어 내리지 않고 농작물 사이에 그대로 존재하고 농토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흰비닐은 수거해 가는데 검정색 비닐은 수거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농민들께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요, 들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에도 영향이 되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데 폐비닐을 소각한 자리에다 가장 잘 자라고 있는 호박을 한번 심어봤는데 호박이 성장을 안 해요. 그마만큼 이게 농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환경보전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양질의 농토를 가꿔가는 차원에서든지 검정비닐이 됐든 흰비닐이 됐든 폐비닐은 수거하는 방향을 전년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리어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처리 되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폐비닐,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이것을 농민들에게 폐비닐에 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거해서 완전히 흙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어느 길가에 내놓으면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아니면 장소를 정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넣어 놓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봄에 한철이거든요. 봄과 가을 한철이니까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두 가지 목적, 양질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해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폐비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소 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저희가 검정비닐도 수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길가에 완전히 털어서 푸대에다 담았습니다, 보이도록. 했는데 몇 달 이렇게 수거해 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청소차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홍보를 해 달라,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도청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것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번 환경이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폐비닐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약 3만톤 발생을 하는데 수거는 2만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부분 지금 농사 현장에 남아 있다는 지적은 맞고요. 가장 수거가 안 되는 요인이 농민들이 직접 그걸 말아가지고 집하장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 집하장 거리가 자연부락단위로 해 놓는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멀리멀리 있으니까 거기까지 농민들이 운반수단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톤 정도를 수거하지 못하고 소각한다든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그러면 이거 폐비닐을 수거하겠다고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농촌의 각 가정에 배부한 그런 실적도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다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듯이 농민들이 이 비닐은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농사짓고 남은 폐비닐은 잘 처리를 해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다 걷으러 다니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상 대부분 고령화인구고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민들 스스로가 환경이, 그리고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적하신 대로 이왕 수거를 하려면 가능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집하장을 좀 더 늘리고요, 도청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봄 되면,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렇게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집하장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에라도 더 많은 페비닐수거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에 대아수목원하고 고원화목원 조성사업에서 4억5천하고 10억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어떻게 하는가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산림청 소관 광특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인데 본예산에서 돈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못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대아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금낭화단지 조성 거기 보완하는 거…….

양용모위원

금낭화단지 보완조성에 광특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억5천, 4억5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50% 매칭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50%,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고원화목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끝나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광특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금년분 차질 없이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광특으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100% 확보되면 실시설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사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선 광특사업으로 온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매칭를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는 처음부터 같이 출발해서 누구 돈인지 모르게 같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사정상 많은 자치단체에서 국비분을 먼저 선집행하고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후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냐면 100% 사업을,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안 줄 수가 없는 사업이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 50% 승인만 지금 난 거예요. 광특으로 온 것만 본회의 의결 성립이 됐으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50% 예산만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100% 다 성립입니다. 이거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사업이 예산의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된다. 국장님, 맞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삭감될지도 모르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 완벽하게 100% 성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은 시작됐다면 이미 승인이 안 난 예산이 가는 꼴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칙상 예산총계주의가 있으니까 총괄로 처음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 국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국비부담분에 대한 선집행을 하고 추가로 도비부담분을 집행하는 이런 현실도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목변경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틀려서 다시 변경시켜 갖고. 그런 것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하면 이미 목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사후승인 형식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얻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름 되면 그것 출납현황하고 싹 뽑아가지고 사업이 언제부터 진짜 실제 수립됐는가 쫙 한번 볼 거예요. 틀림없이 추경에 목변경 하는 것도 예산에 승인하기 전에 다 이미 지출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새만금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랜드마크는, 정부의 계획은 민간투자를 해서 어떤 컨셉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내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내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건 상금이 적어서인지 아주 우수한 작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새만금 내부 실시설계 할 때 참고하는 것 정도로만 장려작만 선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랜드마크사업 한다고 이미 예산확보 했었잖아요. 얼마 했었죠? 그때. 10억? 제 기억으로는 10억 했었죠? 다시 예산 반납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 새만금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을 한 12억 정도 확보하고자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억밖에 못해 가지고 저희 도와 농어촌공사, 문광부 등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 계실 때 저희 도만 확보가 되고 다른 기관들은 확보가 못돼서 저희 도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고 국비도 반납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국토부 돈만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4억 가지고 랜드마크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끝났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서는 안 하지만 그쪽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토부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종료를 했어요? 그럼 없는 걸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작을 모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공모 당선작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선작이 있긴 한데 등수가 2등, 3등 이렇게, 1등이 없어요.

양용모위원

2등, 3등 갖고 랜드마크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국비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참고사항으로? 그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써먹지도 못하고 참고사항으로 해 갖고 4억씩 예산 낭비하고 그런다는 게, 아무리 국비지만.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궁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폐업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 왕궁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익산시 재정 형편상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익산시가 30억을 확보를 하면 저희 도도 매칭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0억 중에서 익산시가 15억을 확보를 하기로 해서 절반만 일단 6억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익산시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다 휴‧폐업축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 중에서 15억, 도비 6억 그래가지고 21억 가지고 10월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까지 나머지 물량을 확보를 해서 내년 연도 폐쇄일이 되는 2월 28일까지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새만금 수질개선의 중요 평가항목으로써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목이라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하고 관계를 가져서 명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함께 이 사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새만금 상류지역에 특히나 익산왕궁 한센인 축산 밀집지역은 새만금 수질과 아주 관계가 깊은 곳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새만금사업에 전라북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이 사업비를 마련을 못해 가지고, 물론 도는 시가 마련을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해 조기에 이것을 다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올해, 이것도 추경에 반절하고 정리추경에 또 반절해서 내년 2월까지 간다는 것은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질이 굉장히 사업성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맞고요. 제 입장으로써도 상당히, 이게 결국 협업 행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시‧군을 끌고가야 되는 문제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총리실과 함께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두 가지 정도가 고려사항인데 하나는 이게 폐업축사기 때문에 현재 오염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기 축분처리장과 더불어서 익산시의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써놨는데 그럼 사업기간이 잘못 쓰여 있잖아요?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돈이 안 나오는데 뭔 금년도에 마무리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리추경에 나머지 21억은 한다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월 28일까지 꼭 돼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2013년 2월 28일이에요, 2014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시와 협조해서 잘 좀 하시고, 바이오순환림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왕궁지역의 현업 축산은 국비로 100%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축사를 팔고자 할 때는 정부가 직접 사줍니다. 그런데 축사를 안 하고 그냥 빈 공터로 있는 곳 이것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사도록 그렇게 정부대책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현 축사는 국비에서 사고, 폐업한 축사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매입을 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지방비로 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광특을 받아내기 위해서 폐업축사를 한 부지에 왕궁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한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순환림 이렇게…….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속 해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언제부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면 21만㎡가 다 완료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바이오순환림을 한 결과 어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가서 보시면 주로 이팝나무랑 심었는데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만, 나무가 적정하게 안 자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게 맞는 사업 방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축사단지를 싹 없앴는데 좋은 땅 생겼다고 공장 만들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네 가지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한 가지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 원안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6억 중의 3억이 삭감됐어요. 아시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3억이 왜 삭감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그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집행을 잘 해낼 것인가에 관한 확실한 남원시와 전라북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5개년 계획이 있죠? 거기 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 백두대간에 관련된 도비 책정금액이 있죠? 계획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계획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체 이게 400억 사업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140억 사업인데 5개년 계획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14억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8억을 책정해 놨고 지금 추경에 모자란 4억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입지와 관련돼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3년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를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전에 받은 걸로만 집행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은 원래 작년도에, 정상적으로 갔으면 작년도에 당연히 부담했어야 될 돈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그러니까 도비 14억을 추경 본예산에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이 삭감됐는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원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돈도 계획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가야 하는데 올해 계획으로 지금 14억 이게 포괄적으로 편성했던 내용들이 왜 3억이 깎였냐 이거예요, 6억 중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개년간 돈을 받아놨는데 실제 집행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하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비 부담분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작년에 부담을 해도 못하니까 안 하고 금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공사를 두 군데에서 일하는데요, 금년도에 휴양시설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다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이 3억이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는데 이 3억이 삭감된 데로 가도 지장이 없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국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마지막 마무리사업비가 80억이 필요합니다. 국비 40억,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40억이 필요한데 저희 도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돈을 다 하지 못하면 내년도 마무리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장을 초래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집행을 잘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설명을 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9쪽 보면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 개최 지원. 이게 없어도 되는 건데 올해 10월달에 전주에서 NGO 환경회의가 있으니까 거기 함께 해서 전북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3천만원, 3천만원 매칭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어느 행사나 보면 아시아, 국제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것 보면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제대회인 명분하에, 전국 명분하에 실제로 보면 도단위 행사 하고 있어요, 태반이.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37쪽, 38쪽 함께 병행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등산로정비인데 이 등산로정비도 지금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진즉 말씀하시지. 이상 마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환경녹지국인데 국장님, 어찌 새만금이 왜 앞에 붙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와 협업하는 건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서 내에 보면 새만금보다는 환경녹지국 소관사업인데, 새만금 쪽에 별로 하실 일도 없는데, 전라북도는 끄떡하면 새만금 새만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새만금 붙어 있네. 그렇잖아요. 새만금 가지고 예산이나 기타 홍보 등등 하면, 제가 2010년도에도 추경 예결산특위 위원 할 때도 새만금 하면 위원님들이 말을 못하더라고. 거기다 목숨 걸었으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새만금에 관련돼서 저희 도가 중앙정부와 협업을 하는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느 국에서 담당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관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말할 때 정치, 언론, 공무원들만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동감합니다. 가장 국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 정치, 언론, 공무원이니까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전시효과적인 사업이 가장 많은 쪽이다. 이런 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농촌폐비닐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이건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꼭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하고나 있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 좀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국가하천은 국비로 하고 지방하천은 지방비로 합니다.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시‧군에서 시‧군비로 하고 국가하천은 국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하더라 이런 얘기죠. 전혀 무관심하더라. 아무리 수해지역 복구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개 하천으로 놓고 보면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하더라.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다른 것으로 이해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소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시멘트로 해서 양쪽 끝부분 언덕부분을 처리했던 것을 싹 걷어내고 돌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친환경입니까? 그래요? 그것 다 아무 이상 없는, 물은 흘러만 가면 되는데 그것 걷어내고 돌로, 어디서 돌을 깨부셔서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그 많은 돌 부셔다가 돌로 대체하는 것이 친환경이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대부분 소하천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은 이수, 치수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 소리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주천하고 고창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기 다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친환경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서 보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날마다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날마다 보고 있는데 그게 친환경입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둑방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내수면 어종이 됐든, 야생초가 됐든 스스로 생존하는 건데 그걸 다 긁고 부셔서 곡선으로 보기좋은 그러한 하천들을 갖다가 일직선으로 틀어잡고 해서 그걸 다 까부수는 것이 친환경이냐. 그게 생태습지고 생태하천이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시‧군이나 도에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도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는지 압니까? 저도 앞장서서 욕합니다. 굉장히 욕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둑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천은 되는 것이지. 도민들은 심지어 더 심하게 욕도 합니다. 그런 점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 쪽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보면 등산로 찾고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 뭐, 정비한다고 환경 파괴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 발자국에 의해서 난 자연스러운 길.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찔레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방해한다며 그런 거, 어차피 산림은 뭡니까? 잡초에 가까운 잡목 제거를 하는 것이 나무를 살리는 길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 들여가지고 환경을 파괴해서 등산로를 개발했다라고 선거직들이 홍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생태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자연 그대로 살리되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불편한 경우 일부만 그렇게 약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도 그렇게 하고 등산로정비도 저희 국 소관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잘못 지적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공무원들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 선진국 가보셨습니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나무 한 그루도 그대로 베어내지 않기 위해서 길을 틀어서 가고, 그런 식의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선진국인데. 선진국을 뭐하러 벤치마킹 하러 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시‧군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는 지도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설령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소리가 공무원들한테는 안 들어갑니까? 귀에. 그 부분을 좀, 그리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것도 시‧군을 점검해서 도하고 손발을 맞춰서 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금 더……. 아까 새만금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환경연구원에서 세 번째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를 했죠? 조사를 했죠? 수질조사.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전발연하고 같이 하는 조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옛날보다 더 수질이 나빠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류지천인데 대책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통계로 보면 샘플 72곳 중에서 23곳이 6급수로 나타났어요. 공업용수는 3급, 농업용수는 4급까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업용수는 5급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급까지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건 당초계획을 잘 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조그만 지류지천을 먼저 할 것이냐, 큰 본류를 할 것이냐에 관한…….

면호

문면호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줄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데 지류지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만들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이쪽 부분에 계획이 없습니다, 아예. 동네의 조그마한 지류지천에 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까지 해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이 된다고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류지천을 조사하고 있었던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곧 장마철이기 때문에 항상 너 나 할 것 없이 쉽게 판단하잖아요, 환경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곧 장마철인데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공단하고 축산분뇨 2개팀을 지금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예산이 확보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남원시가 지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좀 늑장대응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설계부분을 이리 저리 옮기다보니까 조금 뒤늦게 된 건데 이게 완공하는 일자가 언제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까지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2014년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올해 또 두 번이나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예산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40억 확보하는데 작년 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직 안 돼서 추경에도 예산이 서고 그랬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걸 확보를 안 해서 금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에 조금 남원시가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도비도 확보가 되고 절차대로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추경까지 선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본예산에 섰어야 될 예산인데…….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은 2014년 완공시점까지 차질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새만금사업과 덕유산힐링사업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이렇게 이어지는 전라북도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여름철 휴가 피서를 하게 되면 주로 바다나 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뱀사골지역을 가다 보면 굉장히 길이 좁아요. 관광차가 상당히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하나 중에 칡넝쿨이라든지 나무가지가 도로로 침범을 해 가지고 그 넝쿨을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도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도로를 많이 넓게 확보를 해 줘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방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해 주셔서 관광객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혹시 대책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에 있는 나무라면 저희 국 소관인데 아무래도 이건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같이 좀 그걸 해 주셔가지고요, 산림분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수질 조사한 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류지천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의 성패여부를 수질개선에 두고 있는데 지류지천에는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새만금개발과에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없고 또 내용도 두 가지네요? 새만금개발 홍보하고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이 정도 해 가지고, 거기도 홍보도 4,7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버리고. 조금 전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새만금이란 단어를 앞에다 국에다 넣어야 될지. 지금 우리가 방조제 하나 막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개발 하는데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사업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을 직접 하지 못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문가 자문운영비 일부 아주 소액과 홍보비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는 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책이 미비하거나 새만금에 관한 의지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 끌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잘 새기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늘 심사 중 예결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장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익현

권익현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빨리 돌려주세요. 자, 시작하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8억9,59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2,105만2천원의 13%인 27억2,508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총괄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부는 기정예산 66억7,710만원에서 8,405만원을 감액한 65억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1만7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청사청소용역 낙찰차액 964만2천원, 경자구역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4,2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관광사업부는 기정예산 27억2,765만9천원에서 26억441만9천원을 감액한 1억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고군산지구 실시설계용역이 새특법 제정으로 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용역비 2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변동된 예산은 안전행정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7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보다도 어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한 사안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경자청 이전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이 흔들리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어제 행정부지사의 얘기는 9월달 정도 할 거라는 얘기를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경자청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직원들 간에도 이후에 인사에 불이익이 갈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중앙부서로 해서 새만금청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개발청이 발족을 하게 되면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은 존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청은 그쪽으로 이관하고 없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세종시로 간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준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놓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나 자유구역청에서는 전혀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태도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로서는 그쪽의 평가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다 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공사나 국가기관을 전국에 지금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또 세종시까지도 해서 국가의 어떤 권력의 축을 뭔가 분배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인데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로 가더라도 그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개발청이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중의 한 가지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벼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은 게 새만금 사항인데, 가만히 앉아서 언론을 통해서 다 아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쪽에 와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국토부와의 업무협의는 새만금국에서 하고 있는데 새만금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하냐, 공무원들이. LH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거 안 되는지 알면서도 가고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 사과도 없어. 야구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요즘 연기금 뭐 어쩌고 어쩌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갖다가 생색은 다 내놓고 안 되면 서명운동, 왜 도민을 참여시켜서 피해 갑니까?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국가기관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죠? 새만금 개발사항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공무원 인원 조직편성을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액요청 하는 고군산지구 실시설계 용역건은 경자구역이 해제될 거에 대비해 했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경자구역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개발청에서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측지 못하고 중앙정부와의 접촉도 미흡한데 전부다 도민을 상대로 해서 입만 뻥긋거리고 전혀 내용과 다른 홍보나 하면서 공적이나 스스로 치하하는 그런 식의 정책은 그만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항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발 내실 있는 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 청장님, 그나저나 새만금개발청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9월 12일날 발족…….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 경자청이 언제부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08년…….

익현

권익현위원장

2008년부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한 6년 정도 존치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6년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장

6년 정도 하고 9월 10일날 경자청이 없어지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거기에 또 개발청으로 흡수된다는 그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개발청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일부 하게 되고요. 그것 이 외에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업무, 그다음 투자유치업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 중의 상당부분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경자청이 6년간 그래도 여러 업무를 하셨는데 우시언 경자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지금까지 한 경자청의 공과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동안에 경제청이 경제구역 산업단지, 또는 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하고 있는데 그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 온 부분들이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개발청에서 추진하는데 보다 속도감을 더 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청에서는 지금 경제청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가장 관심사인 새만금개발에 보다 속도감이 붙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업무이관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습득한 노하우를 100% 저쪽에 전달을 해서 기관이 바뀌지만 거기에서 어떤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 그동안의 사업에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동안 우시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시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김양원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예산결안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억2,4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1,25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6억7,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2,19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에서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42억7,900만원보다 88억4,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83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2013년 세계소리축제 개최 2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추경 성립전집행액이 4억원, 순창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3억원, 전주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이 10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이 3억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9억3,8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2억7,300만원보다 11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6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보시면 먼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1억9천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7억6,900만원보다 90억7천만원이 증액이 된 46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먼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9억7,600만원,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22억5천만원, 산업관광 활성화지원 추경 성립전집행액이 2억7천만원, 그다음에 서해안광역관광개발에 10억원,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선두사업에 27억3,2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정비에 3억800만원, 그리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3,100만원보다 8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6억2,800만원보다 87억3,800만원이 증액이 된 543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4억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시설 개선지원에 11억원, 남원춘향골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8억원, 정읍시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10억원, 김제시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5억원, 그리고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38억5천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14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지원에 7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난번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전주야구장 건립 설계비 지원사업 1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도립국악원 외에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8,100만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계상내용은 찾아가는 국악공연 2,500만원, 그리고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과 현안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이게 본예산에 15억 서서 이번 추경에 2억 추가된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억이 추가되게 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소리축제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소리축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일단 프로그래머 제도를 도입을 했고, 세계소리축제에 걸맞는 그런 세계적인 월드뮤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불요불급한 것은 많이 개선을 해서 절감을 하고 새로운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36쪽 비엔날레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비엔날레 지금 5%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사업비 절감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절감하라 그래가지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옆의 신규사업 하려고 그랬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진흥사업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추가했잖아요.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올렸다는 것이 삶의 질 향상 소규모 예산 지원 증가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문제예산이 어떤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5천만원짜리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37쪽?

종담

김종담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종담

김종담위원

예. 다음은 47쪽 보면 혼불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남원하고 전주를 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원, 전주 같이.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씩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에서는 5천만원, 전주에서도 5천만원 부담을 합니다, 각각.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그러면 분담도, 도비도 4천만원씩 나눠준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는 같이 합쳐서 합니다, 사업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것 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을 통해서 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추경 성립전집행이 많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하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국비예산이 늦게 확정 통보가 되거나 또는 기금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금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기금이랄지 관광진흥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경우들이 많고 그 사업들은 대부분 또 국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성립전집행을 하고, 이 사업들이 연초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연내에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 성립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상임위하고 상의했어요? 상의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하고 상의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83쪽 도시관광지원 추경 성립전 문제예산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 86쪽 보면 변산지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그동안에 2011년부터 사업비인데 해마다 지급이 됐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에 원래 안 섰던 것이 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왔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고요. 변산지구는 변산해수욕장 주변 관광개발사업인데 그동안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졌던 사업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봐도 변산이 갖는 해수욕장으로써의 위상이랄지 관광지 위상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장행정을 했고 그 현장행정 과정에서 특별히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지금 이게 사업비가 현장행정인데 386억8,100만원의 사업비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비용에서 광특으로 152억6,600만원 나가고 지방비가 234억1,500만원 나가는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대부분 시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뭐라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지방비는 전체가 시비고요, 저희가 올해 특별히…….

종담

김종담위원

뭔 시비예요? 부안인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 총사업비에다도 추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를 항목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좀 안 맞아요. 문제예산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10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설명을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다음에 90쪽. 이야기 있는 생태탐방로가 지금 해서 1억이거든요. 국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산사하고 초남이 돼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이 지금 1억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아름다운 순례길 위험구간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93쪽에 보면 여기서 지금 8억7천만원에다 도비가 3억8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시‧군비 들어가 있고. 이게 각 시‧군별로의 비용을 표시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국비 1억이라는 것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오면 앞에 90쪽에 있는 이 1억인 것 같습니다. 그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계상이 됐고요. 설명과정에서 90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남들은 국비 1억이 편성돼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있지도 않은 국비를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앞에 있는 예산 같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야기 자체가 편성이 양쪽으로 해서 지금 거짓말 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전혀, 우리 예결위원님들 눈 감고 아웅시키는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위가 틀려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린 것인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지금 순례길에 104쪽하고 105쪽 보면 홍보물제작비가 8천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여기가 또 2천만원 영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홍보물제작비에, 여기서도 홍보물에서 영문 제작하면 안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순례길 영문 소책자는 저희가 순례길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예산을 본예산에서 7천만원 주셔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저작권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영문 소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기타 순례대회 홍보 관련해서는 순례조직위원회에 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도의 사무관리비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죠. 순례길에 대한 자체가 도에서 도비로 나가는 문제는 똑같이 조직위원회에다 영문을 제작해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같은 홍보책자를 똑같이 만들면서,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책자를 만들고 도에서도 영문 소책자를 만들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중복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책 홍보물을 만들 때 이쪽에서 조직위원회에다 영문으로 만들 어 내라.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되는 부분을 여기다 추가하면 되지 여기다 별도의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책자 발간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 도에 있어서 계속 그 저작권을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 영문제작비를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이쪽 조직위원회에다도 도에다 저기를 넣어주면 되죠. 이거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원 저술의 저작권이 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순례길에 대한 내용 저건데 저작권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그걸 가지고 도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작을 해야 한다라는 영문…….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순례길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13쪽은 14개 시도 새만금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보면 2,900명 해 오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충남, 경북, 울산 이렇게만 돼 있는데 다른 시도는 참여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섭외가 된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우리는 전북연맹이 주도적으로 유관단체들, 시도연맹들을 섭외를 하고 있는 단계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 준비도 15개 시도도 섭외도 않고 몇 개 시도만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이 국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14개 시도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면서 국제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다 오면 좋은데요, 연맹 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요. 더불어서 해외 스카우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101쪽 한번 보실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마음훈련원은 익산에 어떤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짓고 있는 종교문화자산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총…….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까지 아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그 문제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익산시에서 종교단체하고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요, 많이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가 확답을 받고 지금 저희 도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현장에 다녀오셨는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요? 최근에?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못 갔고요, 꽤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에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최근을 안 가보면 어떤 대답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익산부시장하고 직접 확인을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전에도 확답을 받은 바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 받았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에서도 추경에 그동안에 익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책임지고 계상을 하겠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에 이 신문 보셨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못 본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안 보시고 오늘 예산 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와 있고 도비가 가 있고 그다음 부분이 시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온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국비가 이월되고 이월돼서 명시이월되고 한 부분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가 총 126억이고 지금까지 온 것이 64억이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언제까지 쓸 수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시이월은 한 번 되는 것이고요, 또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까지 올라가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주체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하고 종교단체들끼리 협의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사업 주체…….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확인한 바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거 봤냐, 안 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 뜨거운 감자인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를 전혀 인지 못하고 오늘 예산 하러 오셔서, 제가 그 문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차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문제예산 한번 짚어놓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면 문화유적을 볼 때 뭘 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찰이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딱 짚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정신이 깃들여져 있고 얼마나 현지 그대로 보전돼 있느냐 그걸 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걸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아무리 으리으리하게 크게 해도 그게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빈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라도 아껴가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어요. 이게 국가지정이든 도지정이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하고 나와 있는데 현장을 국장님도 돌아보시면 ‘아, 이건 정말 미리 정비해서 보전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구나.’ 이걸 많이 보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의 책임자가 그걸……. 지금 이게 그마저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대부분 낙찰차액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나는 입찰이든 낙찰이든 떠나서 설령 시‧군에서 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이건 민간인들은 대개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적어도 예방정비 쪽으로 가서 정말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그런 졸렬함이 나오지 않도록, 이게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길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한옥마을 가시지만 정말 외국인들 데리고 못 갑니다, 창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면 무형문화재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외국인들은 무형문화재를 최고로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방치돼 있고 지원도 없고 후계자도 지금, 대개 보면 무형문화재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보니까 후계자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적어도 도비지원으로라도 국가 저기가 아니라도 뭔가 이런 것들을 보전하고 승계해 간다면 이것 또한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길이다는 얘기예요. 관광전북을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있는 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감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번 얼마나 반영되는가 보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일부 용역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국가지정, 도지정,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리스트를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받았는데 주시고, 그에 대한 지원규정,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 무형문화재 같으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한번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년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전가치가 있겠다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절대, 이게 전북관광의 첫 번째.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예산 가지고 갑자기 만들어 놓으면 그건 선진국이 더 부자입니다. 막말로 중국, 일본에 따라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걸 좀 해 주시고 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3쪽에 아름다운 순례길 위험구간정비. 나는 아름다운 순례길 자체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신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별로 도민들이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잘 알고 저도 그런 저기인데 어쨌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인데 문화해설사, 도우미 등등 다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만 근무하죠? 그러죠? 해설사고 뭐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설사는 그렇습니다. 일이 있을 때 근무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이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관광안내도나 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합니다. 낮에만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설사를 동원해서 관광지를 도는 인원보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람들 치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옥마을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같이 안내하고 가는데 한옥마을에 사람은 그게 전주사람인지 어딘지 어쨌든 많은데 안내소는 문 딱 잠궈지고 불 꺼져 있어요, 토요일날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녁에 그랬나요?

규령

김규령위원

저녁에. 그때 시간이 7시쯤 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인데요, 저희가 환경지도를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부지사님하고 도대체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이거 시하고 얘기합니까, 도하고 얘기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관광이고 여러 가지 도민이고 해외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 문제를 저기하시고, 105쪽 아름다운 순례길 영문 소책자 제작도 따라서 문제예산이 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18쪽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 지원내역에 보면 마사회가 50% 이렇게 돼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사회는 본예산에 50%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도비 부담은 50%가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는 지금 국비는 없고 전부 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마사회기금이 저희 도에서 잡을 때는 자체세입으로 잡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마사회를 전입으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도비로. 실질적으로는 부분의 내용은 마사회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도에 줄 때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지정으로 온 게 아니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정이 돼서 오죠. 저희가 그 사업목적으로 마사회기금을 받아오는 것이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승마체험교실, 승마체험교실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저희가 희망을 해서 마사회로부터 저희가 공모과정을 통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에 어떤 융통성이 없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저희가 희망을 해서 마사회기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문제예산이나 아까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마사회 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자금지원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4천,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4천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10농가에다 4천만원씩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마사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마사회기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00%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니, 죄송합니다. 마사회가 30% 하고요, 시‧군비가 70%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내용이 안 나왔네? 시‧군비 얼마 부담한다는 것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세입부분이어서요, 119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김규령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승마 이것은 내역이 나와 있어요. 마사회가 50%, 도비 15%, 시‧군비 35%.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먼저 27쪽으로 가서 지금 학생들한테 또 체험을 시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체험을 시키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냐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내에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승마장에 직접 가서 말 타는 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 타는 걸 이렇게 배우는데 보통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말을 타는데 지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해서 나중에 말과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과정이고만? 1인당 그러니까 30만원씩 해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일주일간 해서 1인당 30만원씩 비용을 쓰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7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레저문화의 대표적인 트랜드가 승마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마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고 또 말과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있을 테니까 말과 친숙해지면 앞으로 직업교육에 도움이 되겠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농가가 말 두 마리씩을 주는데 두 마리씩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생산농가가 직접 말을 가지고 승마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승마장이랄지 이런 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용 말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게 일반 가축 사육하는 것 못지않게 요즘은 수익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승마 새끼를 사줍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엄마말을 사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미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어미마가 그러니까 지금 4천만원씩 해요? 한 마리에.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같은 것은 몇 십억짜리도 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그렇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승마용 말이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어느 농가를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두 마리씩 사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어쩌실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입니다. 승마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2016년까지 100농가를 육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있는 말은 거의 전국의 99%가 경주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승용마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육성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10농가에 1농가당 두 마리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3살에서 8살 정도 되는 임신말을 마사회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가는 교육을 이수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농가가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중앙에서 마사회에서 이 말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농가를 확정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이수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또 119쪽을 보시면 승용마생산농가 육성사업.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승용마를 키워서 자기들이 승용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아마 이 생산농가를 지원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 말을 레저로 쓰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올 말까지 이 말이 들어오면 내년쯤에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키우면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락가격으로 해서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지금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마사회에서 30% 하고요, 저희 지방비 30%, 그러니까 도, 시‧군비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120쪽 새만금승마대회가 있네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 처음이죠?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했어요? 2박3일간.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결과를.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저희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제1회 새만금승마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보다도 가장 많은 말이 283두가 출전을 했고요, 관광객은 약 1만3,500여명이 3일 동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모터사이클대회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안 마실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마사회에서 지원이 없어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마사회에서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비하고 군비랑 같이 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저희가 원래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을 받아서 한 3억 정도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사회비와 지방비를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시설비 지원도 있네요? 121쪽.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이것은 한국마사회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승마시설을 공모해서 됐는데요, 정읍에 있는 웨스턴캠프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 국비가 20%, 지방비 20%하고 융자 30%, 자부담 3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그리고 122쪽 승마장 안전시설 설치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관광레저과장

재활승마센터가 김제 용지에 있는데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안전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게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관광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고속도로 타보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전주 오고 할 때, 저 특히나 장수 저런 도로에 올 때 전주에 진입할 때 혼선을 빚은 일 있어요,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저쪽 대구 그쪽에서 오다가 이쪽 장수간 도로로 못 들어오고 남원으로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관광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체전에 갔다 오다보니까 그때는 ‘전주’ 해 가지고 괄호 쳐놓고 해 놨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저쪽 순천 이쪽에서 올 때도 전주라는 표기가 없어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된, 내가 다음에 건설교통국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전주라는 모든 표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광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같이 꼭 해서 하여튼 모든 표지판에 전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능하면 표기를 해 줘라. 그래야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관광산업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다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번에 스위스 로잔 가서 보니까 전라북도 태권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번에 참 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태권도가 올림픽 22목의 핵심종목이 되면서 또 인기가 좋은 종목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위치를 거기에서 확인 못했어요? 어느 정도 되는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이런 부분 좋아요. 그러나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면 특히나 전주 정도에다 적어도 옛날 고유의 태권도전수관을 하나 정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날 것이다. 세계 각국에 가 있는 태권도 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출신들이 각 회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북 전주 정도 근교에다 태권도전수관을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 보십사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 본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전북, 특히나 무주에 태권도공원도 유치가 돼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 전수관, 옛날 우리 고유의 전통의 태권도전수관 건립을 한번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 보십사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행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광화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옥마을로 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년째 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울에서 전북이라고 했는데 고창도 가고 군산도 가고 해야지 왜 전주한옥마을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다 보니까 전주를 거점으로 해서 다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1억7,500인데 이건 전주에서 부담을 해야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하고 같이 지금 해서 통계자료가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따로고 이건 따로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따로입니다. 해외관광객 인센티브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왔을 때 주는 것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돈 줘가지고 인센티브 줘서 끌어오는 관광도 중요하고 처음에 알릴 때는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찾아오는 관광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13년도 세계순례대회 개최 이게 순례대회조직위원회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주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1년간 쭉 한다고 했어요. 순례대회를 1년간 쭉 하는 대회가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순례대회는 본격적인 행사는 저희가 9월 말, 작년에는 11월달에 했었고요. 순례조직위원회가 연간 활동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질의 했을 때도 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대표성 있는, 말하자면 세계순례대회 했으면 예산을 20억이건 얼마건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큰 행사로 해야지 이거 돈 5억3천 해 가지고 말이야 국비하고 1년간 줄줄 하면서, 지금 순례 하고 있죠? 4대 종단 순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는 이 예산 얼마 지원해요? 알고 계시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순례대회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저희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국비를 저희가 1억5천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으로는 문제예산 지적은 않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려면, 큰 거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이런 자잘한 건 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정말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좀 하려면 큰 빅사이즈로 큰 거 하나 해서 하시고 ‘야, 전북에 정말로 이런 대회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크게 해 버려라.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태권도전수관 문제 그것 좀 한번 깊게 해서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버려 가지고 제가 질의할 걸 잊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마 전세계적으로 관광산업 한다면 이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산업이 성공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지금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지만 전주시내 정도에 한옥마을 근처에 저는 태권도역사관 이런 것이 있으면, 전수관이나 역사관이나 비슷한데 역사관이 있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거즘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전북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강영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태권도전수관이나 또는 역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웅 국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수학여행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수학여행. 그게 지금 성과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했고 위원님 잘 아실 텐데 남원지역에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에서도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학여행을 잘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여행 하면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짜는 것도 미래에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또 경제적인 성과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때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수학여행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자료도 모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예산들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 주십시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설명서 16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조성지원사업입니까, 조성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수행을 하고요,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금에서…….

양용모위원

공모를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굉장히 앞으로 지리산권이라든지 덕유산권에 많이 유치를 하는, 농가소득이라든지 그 지역의 소득에 노력은 얼마 안 들이면서도 소득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앞으로 오토캠핑 이런 문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신청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조성현황,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송희 과장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1분 마쳤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국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에 14건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4건 중에서 9건이 관광산업과입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온 사업들이 대부분 성립전집행인데요. 그것이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공모나 또는 기금이 확정되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립전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과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에 비하면 군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죠?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군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지정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보수공사와 주변정비사업을 도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주로 도지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지정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도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군지정으로 지정된 문화재도 여기 보면 몇 건 있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군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61쪽에 있는 임실군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지정된 예산 이것은 아닌가요? 61쪽에.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서정 얘기하시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운서정 이것은 도지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군지정으로 된 유형문화재가 시‧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응투자 하겠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요청 한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지정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려고 관련법을 국회에서 개정 준비작업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지정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끔 입법화가 되면 군이나 시지정도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어제 장영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는 10구단 유치할 때 1% 가능성만 있어도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도 안 해 보고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자, 힘이 겹더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11구단 이것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은데 이게 미리 성립되어 있던 15억도 추경에 삭감처리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10구단 유치하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예산을 삭감처리 해 버리고, 그러면 그당시만 모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15억이면 단 얼마라도 이렇게 성립을 해서 야구장은 건립 못하지만 다른 예산으로 15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감처리 해 버리고 유치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10구단 유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0구단 유치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야구가 또 프로야구가 이렇게 개최가 되고 앞으로 향후 프로야구가 유치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특히 또 전주시에서 프로야구 10구단이 유치됐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야구장 시설규모를 증축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10구단 유치가 결말이 난 상태에서 이 예산은 부득이 삭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야구활성화 또는 야구 저변확대, 프로야구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처리 했는데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보다 더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분만 할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머무르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70%의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타도로 간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지난주에 17명이 제가 한옥마을에서 고기저녁을 먹고 자려고 했는데 17명 중의 네 사람이 전주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잘 곳을 정하지 못해서 아중리 모텔촌에 가서 결국 잤는데 모텔촌이 아시다시피 옛날 여관식보다는 모텔촌으로 바꿔져가지고 머무를 데가 없어요, 용도가. 그래서 냄새나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 자고 보냈는데 관광객이 오면 잘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일부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이 와도, 이것 또 개인한테만 특혜 주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 점검하고 안내하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은 무형문화재를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입니다. 그분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생애의 영광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50쪽 한번 봐주시죠. 작은영화관 조성이 3억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건축시설비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복권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순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종합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행정 해서 영화관 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타 순창 이외의 다른 지역에 8개소의 영화관이 설립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충당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복권기금은 이미 국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13억5천만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복권기금 3억5천 해 가지고 13억5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복권기금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그 밑의 복합건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해 가지고 47억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이번에 추경에서 갑자기 세우는 이유가 현장방문 해서 3억을 세운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장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 말고 그렇다면 또 현장활동 다른 것도 지원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장방문이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문제예산. 그리고 하나 더, 성립전 같은데 45쪽 보면 백두대간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주에 끝났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끝났는데 지금 보면 성립전이라 아직 돈을 안 줬나요? 외상으로 했나요? 다른 것들은 성립전이 이미 끝나기도 전에 성립전 나가고 했는데 여기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지난주에야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지난주에 와요? 4월 8일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영화제도 끝나고 나서 그것이 와서 결정했다고 지원해 준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백두대간 무주영화제도 영화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경비로 일부 쓰고 일부는 또 영화제를 준비하는, 1년 내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면 영화제 자체가 1년 내 한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군‧자비 해 가지고 이미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에서 다 조정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지난주에야 경비가 왔다 이렇게 하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원 내에서 그전에 됐지만 이것도 역시 본예산 이후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서 성립전예산과 같이 미지급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미지급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지급했냐, 지급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 관련된 것 좀 자료를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오늘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26억7,008만6천원보다 11억2,167만원이 증액된 37억9,1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3천만원, 일반부담금 4억6,334만원, 도비반환 수익금 2,660만원, 국고보조금 17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 613억1,834만6천원보다 37억7,539만9천원이 증액된 650억9,3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원, 물건비 1억7,635만1천원, 경상이전경비 17억3,752만1천원, 자본지출 13억6,152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5쪽, 6쪽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건으로 9쪽 인터넷중독 e-클린 활동단 사업비로 국비 1천만원과 10쪽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1억1천만원 중 4억8천만원은 일반부담금으로 6억3천만원은 시·군부담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은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된 사업비로 2,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새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비로 1,2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내년도 6월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할 위탁경비로 16억2,064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만5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부족 예산으로 1억706만9천원과 19쪽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 인상분과 부족분에 대해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쪽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승강기 정비공사비로 5,500만원과 21쪽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차량의 통제관리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자동차단기 설치비로 4,600만원과 22쪽 청사 내 흡연실 전면 폐쇄에 따른 실외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9개 정보화마을의 온라인 판매망 증진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과 25쪽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속도 및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4천만원과 26쪽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도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 4억8천만원과 도비 7천만원, 시·군비 6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절감과 법적․의무적경비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5쪽 생활공감 있죠. 그게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삭감됐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때는 하고 이번에 또 살려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랬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이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이 시책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영을 했다가 삭감하고 최근에 또 새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로 1,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람들 현재 모집해 놓은 상태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랬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됐는데 인원이 지난 정부보다도 한 반절 정도 줄어든 232명으로 출범했고, 참여범위도 주부뿐만이 아니고 전문가 또는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임원단이.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보세요.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택배지원이 2013년～2015년까지 2년을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택배비 말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3쪽에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택배비 지원 신규잖아요. 사업기간을 2013년～2015년까지 딱 정해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3년 정도만 해서 지원해보고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3년간만 지원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 39개 마을이 활성화돼 있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는 됐는데 온라인 판매망이 좀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수수료 부담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13% 정도. 그런 데다 대고 또 택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택배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마을당 한 350건 정도 이상이고 많이 물량이 주문되는 데는 600건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택배비는 지원되고 있어서 한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보려고 그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타 시도도 하고 있어서 한번 해본다 그런 시범사업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군에서도 이게 하겠다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협의가 된 겁니다. 도비 반절 부담하고 시·군도 반절 부담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그렇게 몇 년도 거치 사업을 하려면 연초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율적으로 한번 더 진행해보는 것으로 정보화마을협의회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돈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도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본예산 때 계상은 못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시·군 간에 이것도 협의된 사안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됐으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딱딱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좀 합시다. 22쪽 흡연부스 구입 설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관님 담배 피시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 담배피지 않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셔요. 잘 하셨네. 저는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사람이 피거든요. 담배피는 사람을 지나치게 천대하지 마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법 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 실내에는 흡연실을 못하도록 금지를 뒀습니다마는. 그래서 밖에다가 실외 흡연실을 만드는데 저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흡연자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담배를 사는 분들이 지방세를 많이 냅니다. 웬만한 사람 집에서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호식품이고 또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가족들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또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뒤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담배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한다는 그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실외에서 피우도록 하려고 하면 실외의 흡연장소를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연기를 내뿜은 것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지.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는 좋아하니까 피더라도. 그래서 공간을 좀 크게 해서 그 안을 쾌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담배피는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뜻에 맞도록 규모도 여유 있게 하고 공기 배출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려고.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도청 청사 주변이 넓습니다. 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경적으로 예민한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담배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빼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에서 멀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되돌아와야지. 성질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담배 흡연장소를 도청 청사 주변에 한 군데다 해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군데쯤 만들어야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세 군데 내지는 네 군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고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동 넘어오는 구름다리 있는 데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또 1층에 의회동과 본관동 가운데 또 민원실 앞에 이렇게 등등해서 하여튼 세 군데 내지는 네 곳을 적절히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적어도 우리 행정관께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피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좋은 기획을 해가지고 잘 만드셨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형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건물 어디 구석데기에다 그냥 가서 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것이 아니라 담배를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피고 싶다 할 정도로 잘 만들어 주세요. 아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여튼 잘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도 가서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9쪽에 보면 인터넷중독 e-클린 활동단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 그래서 이런 돈은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게 과연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10개 학교 선정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는 거 별 의미가 있냐는 생각으로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이게 재원은 국비인데 지금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한국디지털진흥원 내에 인터넷중독센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방사업과 상담사업과 치료사업을. 그런데 최근에 공연장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하면서 인터넷중독이 얼마만큼 피해가 큰지 그것도 포럼형태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건 국비 받아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추가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해가지고 괄호 쳐놓고 국비로 해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도비가 되는 것인데 그 지원되는 재원은 원래 국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교과부에서 할 일을 학생들 신경 쓰는 이런 것들은 질서가 없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생활공감정책 추진, 옛날에 주부모니터단을 활용을 해봤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그겁니다. 그건데…….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때 효과가 어땠었냐, 저는 이것을 지금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필요로 하고 의원들도 전라북도에 수백명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정책대안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각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제안모집도 하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중에 특히 그러면 이 주부모니터를 왜 하냐면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제안 하게 되면 그것을 각 전국 치를 모아 가지고 개선해나가자. 그래서 생활의 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1,200만원 중에서 700만원 행사참석실비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거기에 교육이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족됩니다. 그래서 저희자체로 교육도 시키고 또는 중앙 단위에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실비경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1,270만원 중에 770만원이 행사자들 실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청사 지하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인데요, 지금까지 차단기 설치 안 해가지고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고 차량 도난이라든가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퇴근시간 이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젊은애들이 차를 경주하다시피 청사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하주차장에 가가지고 튜닝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거기서 소란도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식된 차량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사고예방 차원도 있고 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곳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지금 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밤에 늦게까지 차도 주차해놓고 다 봅니다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50명도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 차 받쳐놓고 다 자기들끼리 차 손도보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계도하면 되지 4,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전라북도의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와서 튜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계몽하고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만 그런 계몽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 지하주차장 덜렁 자동차단기 설치해놓고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오래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계도단속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청경 한둘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덜 합니다마는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청경 한둘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본 바로는 지상같은 데도 받치고 지하도 받치고 했는데요, 내가 지하에서 그걸 못 봤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밤에 늦게 12시, 1시 넘어서 가도 한 명도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많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밖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고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들 그동안 계도단속 많이 해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사고난 것은 없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계도하는데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걔네들이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오기 때문에 청경 한두 명이 그것을 몰아내기가 어려워요.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행정지원관님,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이 사업이 2012년 3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이미 끝난 사업이고 1,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을 결산추경에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번 1차 추경에 왔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600만원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감액된 부분이고 또 1천만원은 국비가 또 다른 인터넷중독과 예방사업 관련돼서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결국은 1,600만원이 줄어든 걸로 돼있는데…….

양용모위원

1,700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700만원. 그러니까 2,600만원이 감소되고 1천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게 인터넷중독 예방 강화사업 일환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성인지 예산편성에, 이게 성인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는 편성목록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양용모위원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성평등 기대효과에서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해 사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성평등 기회 확대라고 했어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137회 이루어졌는데 2013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성도 있고 청소년들인데 청소년과 여성을 딱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정보화 해소차원에서는 여성들이 많고 또 인터넷중독 예방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래서 성인지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성인지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안전행정부의 성인지 예산 편성목록에서 행정지원관실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요, 아니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죠. 성인지 예산 잘 아시겠지만. 전에 예산과장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걸맞냐 이건 의구심이 가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엄밀히 보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엄격히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보다 면밀한 성과, 기대효과 이렇게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얼마나 정확하니 성인지 예산 편성하냐 이게 나중에 성과평가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더만. 제가 보니까. 그럴 때 애매한 것 갖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인지 일반예산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얼핏 봐도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내년 2014년도 성인지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명확하니 해가지고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그리고 역설적으로 또 너무 남성이 불평등 당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택배비요. 그런 지원사업은 시·군 고유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50% 돼 있고만요. 50%를 또 추경에 더더군다나 편성한 이유는 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원관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지금 정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이게 마을육성사업 일환인데 오래 전부터 2002년부터 처음에는 마을단위의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했는데 정보격차 해소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마을에서 판매하는 농산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체제가 구축돼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39개 마을이 있습니다. 고창도 한 두어 개 마을 있고요. 굉장히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활성화는 많이 됐는데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2가지예요.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높더라, 카드사용료가 3.5% 또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5% 또 물품 사가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주기 위해서 한 5%, 13.5%를 떼다 보니까 많은데다 대고 택배비까지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또 정보화마을 협회에서도 택배비 정도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최근에는 더 이상 심각해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중요성은 압니다. 필요성도 알고, 느끼고 있고. 그런데 추경에 이게 올라오니까, 도비가 2,500이 올라왔고 정부에서는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는 않고 있고요. 도가 반절, 시·군이 반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리 청내에 발전시설이 돼있죠? 태양열 발전. 태양광발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태양광발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차장에. 그 발전용량이 2,400㎾인가요? 그것을 의미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발전기에서 2,400㎾, 그다음에 수전용량에서 7,750㎾, UPS가 480㎾.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400㎾ 생산량은 지하에 있는 자가발전기의 용량이고요.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30㎾ 정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월? 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간당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발전을 하면 일반가정에서든지, 제가 학교건물에다 했었는데 낮에 발전하면 반납을 하고 밤에는 우리가 끌어다 쓰고. 그런데 여기서는 한전에다 이렇게 주지 않고 청내에서 130㎾를 다 소비하고 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 계산이 총 11억9,353만3천원이다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좀더 이렇게 제가 한다면 수전용량은 얼마에 얼마, 발전기에서 2,400㎾는 얼마에서 얼마,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에서 130㎾ 이런 생산해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청내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에서 1일 용량 얼마가 생산돼서 얼마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자료를 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혹시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 청내에 있는 분들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영유아 무상 보육수당이 0세～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 최대 75만5천원에서 22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도청이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보다 많은 액수인데 왜 이렇게 액수가 적게 되어 있냐라는 것에서 제가 따져본 거예요. 결론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과 양육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이 아니고요. 후생복지차원보다는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고용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그런데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의 반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지급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0세는 19만9천원, 1세는 17만5천원, 만2세는 14만4천원이고 3세～5세까지는 공통적으로 11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러면 언젠가 신문에서 봤던가 이렇게 전라북도청에는 도청 직원도 있지만 의회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완전히 갖출 계획은 언제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까지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을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가부에서 발표된 것이 보육수당을 내년부터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법을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방침을 밝혔고 그것을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있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회사에서도요 대기업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럴까요? 직원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에서 회사에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도청직원이 몇 명이에요? 청내에, 우리 의회까지. 그분들이 지금 0세～5세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둔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2017년도까지 기다리기 전에 우리 도청에서 솔선해서 없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쪼개서라도 부지가 없으면 저런데 주차장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시설을, 녹지시설을 좀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지사님께서 다른 시도에 비추어서 먼저 해야죠. 그러면 타 시도는 이렇게 청내에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 광역시도를 보면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또 갖춰지지 않은 데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러면 갖춰져 있는 시도도 보면 직원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략 80명～1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내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용하는 자녀수는 80명～150명밖에 운영을 못하고 나머지는 혜택을 대부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수요조사 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 게 좋겠냐, 보육시설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수요조사 했더니 대부분 수당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2014년부터 그 수당이 폐지된다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 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시기가 와있다 그러면 이미 2014년도부터 수당이 폐지된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에 정부에서 5월 6일에 발표를 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5월 6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하셔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월 10일날 발표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 안 됐네요. 6월 10일이면 빨리 준비를 하고 이번 추경이 성립되었지만 이것이 내년부터라도 바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지 수당까지 지급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인구가 불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안이…….

정호

김정호위원

검토하다가 언제까지 가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발간실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2층짜리인데 원래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건물용도로 지어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원관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지금 아직 계획검토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실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시도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 가는 정책을 펼쳐보자라고 하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검토의견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하는데 다음주에 여가부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추가로 아마 제공한다고 그래요. 세부적인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그때 만들어지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종을 두 번이나 쳤는데, 죄송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원래 본예산에 2,600 요구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편성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액 삭감이 됐죠. 왜 삭감됐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제도가 만들어진 정부 시책사업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정책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았고요. 이번 추경에 1,206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또 200, 300 이렇게 삭감 예비심사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왜 계속 추진을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진은 안 했었습니다 안 했고…….

영수

강영수위원

왜 안 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 5월달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미 5월 27일날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구성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했었는데 5월 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새정부 들어서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를 계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지난 정부 때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로 줄여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모집을 했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로 교육비라든지 워크숍 이 필요한 비용으로 최소 경비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 이게 500으로 이렇게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하면서…….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걸 제가 보니까 뭔 얘기냐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또 1회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모니터단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벌써부터 쭉 해나가고 결국 의회의 전혀 얘기도 듣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상임위에서 500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강영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월달에 추진단을 만들었다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충분히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500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자꾸 어먼 소리 하세요. 사전에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심묵 행정관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여기 200만원, 300만원 이게 뭐예요. 사업을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을 잘랐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이것을 지금 강영수 위원님이 여쭤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1,200만원 중에 500이 삭감돼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못한 것을 예결위에 와서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늦게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및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억9,700만원이 증액된 626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5억2,798만원이 증액된 1,240억2,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8,231만원, 국고보조금 26억2,426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9억2,54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 16억3,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5,400만원이 증액된 237억7,900만원으로써 일자리 기획과 정책지원은 17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컨설팅 지원에 4,800만원, 사회적약자 창업지원에 7억1,8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34억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6,900만원이 증액된 199억5,200만원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7억1,500만원,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규모확대에 500만원,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3억1,900만원,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9억5,700만원이 증액된 420억6,600만원으로 기업유치 지원에 79억7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25억5천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에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82억2,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에 1억2,300만원, 중소기업 기술인력 혁신지원에 9억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창출에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 지원금을 지원받고 지원금이 끊기면 그와 동시에 해고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인원을 정리하는 소위 허수의 일자리들이, 제가 볼적에요, 제가 파악도 하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가지 유형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청년취업2000 해서 고용보조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은 3년에다가 추가로 2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국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5년 동안은 지속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인증이 취소됐을 때는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양용모위원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생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고용부 고용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시·군하고 시·군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원금을 노리고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지원금이 끊기거나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따로 데이터를 안 뽑지만 그건 항상 모니터링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반드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 1년에 한번 이상 모니터링 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그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몇 %나 삭감됐습니까? %로 따지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로 보면 총액이 27억에서 19억이 깎였으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70% 이상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지역일자리 맞춤형 창출지원사업은 이렇게 감액을 하면 이 사업이 너무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고용부에서 사업이 내시 올 때는 이 금액이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시됐는데 올해 1월 23일자로 확정 통보가 왔을 때는 도에서 잡은 예산을 시·군에다가 고용부에서 직접 줄 테니까 도에서 잡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그대롭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예산편성이 바꿔지는 거죠.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전부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요. 시·군을 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이 우리 도를 안 거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용부에서 시·군에 바로 가는 겁니다. 직접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이걸 포기하는 사업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26쪽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청년창업 교육지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참 좋습니다. 해야죠. 이것 다다익선이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5천만원 삭감이네요. 그런데 또 오른쪽에 보면 희망창업 사후관리 지원은 또 5천만원 증액이고. 증액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컨설팅, 홍보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포인트 간판지원, 정보소식지 제작 등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왼쪽은 삭감이고 오른쪽은 증액이고.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위원님 왼쪽 치 보면 저희들이 1년에 400명씩 교육을 했었습니다. 분기에 100명씩 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을 400명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분들이 영세한 음식점 등 도․소매업 쪽의 창업을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토론을 해보니까 올해는 사업내용을 좀 줄이라…….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죠. 계획도 잘못 세웠고 정보파악도 잘못됐고 시행도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더 내실 있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7쪽의 증액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줄이되 그걸 현재 기존에 창업해 있는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주자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27쪽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호하시려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말로 하시지 말고 실적을, 내용분석 아까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해주세요. 34쪽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 이거 언급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로 필요한 것들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거기에 보면 증액이 31억4,600입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증액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가 24억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비가 24억, 그의 매칭 대응투자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이해가 갑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보고 저는 문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지출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13억2천만원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총사업비가 13억2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비 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추경사유 한번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억500만원으로 기정에 1억2천만원이 있는 도비를 특별교부세 1억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거기서 절감된 재원으로 남원에 일부를 해준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금액을 감을 또 1,500만원 더 해가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가지고 남원 사업에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해준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총사업비 13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햇살론 융자지원에 37쪽 보면 지금 82억5천만원이거든요. 도비가 33억인데 이번에 7억을 증감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전반기에서 본예산에서 못 세워서 7억 한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전반기에 저희들이 미처 다 부담을 못했고요. 다음에 결산추경 때 또 부담해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뭐냐면요 지원 금리에 연 8%∼11%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햇살론 하는 이유가 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영세서민들에게 무담보로, 담보가 없이 지금 그분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부시책에서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무담보로 가는 융자사업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반 담보대출로 하는 융자금보다 다소 이율이 몇 % 정도 높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햇살론을 하는 이유가 영세민하고 힘들게 운영자금, 생계자금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가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비싸게 받으면 영세민들한테 고리채 해먹는 거죠. 위험수당이라고 그래서 리스크라고 해서 받으면 8%∼11%까지 그걸 받으면 조금이라도 내려줘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기금을 마련해놓고 비싸게 받아먹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은행에서 하는 담보대출가지고는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무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단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종담

김종담위원

아닙니다. 잠깐 보세요. 지원의 한도가 어떤 사람 지원하냐면 창업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2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려줘서 창업자금도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도 이자를 비싸게, 창업자금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보증도 서고 다 서야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담보로 주는 겁니다. 신보에서 말하자면 신용보증서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신용보증서도 쓰려고 하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신보에 보증서 쓰려면 누군가 보증을 서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증까지 섰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본인이 신용등급 6등급이나 10등급 이하인 사람들이 본인 책임 하에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본인한테 분배식으로 줬다면 고리대금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한데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보에서 신용보증서만 떼줘서 이 자금을 융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서를 떼려고 그러면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떼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떼주지 않으니까 제3의 누가 인우보증서든 뭘 서야 떼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보증서는 거꾸로 보면 아까 위험 리스크라고 말씀했는데 위험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가지고 떼주기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리스크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안 내면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내놔라, 그 돈을 다 회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영세민, 우리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햇살론을 하는 취지와 좀 틀리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거꾸로 이거 한번 생각해…….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려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도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수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건수가 약 549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몇 년 거치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1년 거치 4년 상환 정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나 청년 어떤 창업자금을 주는데 이게 지난번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했던 부분하고 연계돼서 신용 거기 못 받은 돈이 나름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창업자금을 받아가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어떤 일반적인 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햇살론을 다시 그 사람들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명, 594명 올해 주려고 하는 대상자는 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떤 창업하려면 창업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신보에서 그냥 신용보증 해서 보증서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대출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등급 따라서 주는데 금액도 다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자세한 부분 주시고요. 이 문제가 다음에 본예산에 또 한다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결산추경에서 미처 부담 못한 걸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 못 담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돈이 다 나가도 않았으니까 그거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작년도 치를 지금 부담하는 거예요. 작년도 치 결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나갔던 것을 결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6년까지 그 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우리 도비가 33억원 중에 33억원을 하잖아요. 출연금이. 지금 도비가 사업비 33억인데…….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문제예산 지적을 하시고, 이거 일일이 하다 보면 오늘 밤새껏 해야 하니까 빨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하고 별개로 사업설명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로 접어놓겠습니다. 27쪽 아까 부분에 보면, 26쪽, 27쪽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청년창업하고 같이 교육지원비하고 청년창업 사후관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개 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앞에 치는 안 하고 27쪽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26까지 저도 문제로 짚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31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49쪽 수도권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내역 목적을 보면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지보조금 해가지고 입지금액의 35%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설비투자보조금에서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다. 그 말은 2가지의 항을 합쳐서 최대 4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이렇게 수도권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서 성과가 해마다 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성과는 아주 지대하게 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도권 기업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게 이렇게 최근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10～2013년까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106억9,943만5천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는지, 기업이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는지 뿌리를 내리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이 한 가지만 제가 문제로 한번 지적을 해놓고 자료를 받고난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만요.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 46억4,700 그다음에 군비가 56억1,400 있네요. 이것 예산 확보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분권교부세는 확정이 됐고요. 도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 완주군은 지금 확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만에 하나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자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국가예산 확보와 상임위에 계류된 전북과학기술원 법안 그 문제로 차세대식품과장이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17억6,4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1,7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기반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징수분 등 기타수입 6억3,514만2천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금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에 머루와인·치즈 통합제품 공동브랜드마케팅 등 3개 사업이 확정되어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24억9,4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69억3,622만1천원보다 151억6,200만9천원이 증액된 920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단계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시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사업이 금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은 사업계획서평가를 통해 국비를 차등지원하며 우리 도는 최우수 평가를 받아 타 시도보다 60억원이 많은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다만 정부의 사업지침상 국비의 30%를 지방비로 매칭하게 되어있어 59억9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는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이 상이한테 그 이유는 정부지침상 R&D사업의 경우 과제별로 국비 또는 지방비 단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비R&D과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매칭하되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7 대 3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있어서 단위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지역특화사업은 올해 지원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여부, 시기, 일자리창출 등 과제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사업도 시도 간 큰 편차를 두고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평가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9,07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0억원 매칭에 따른 잔여도비부담금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조혁신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주고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 기관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자금 지원에서 월세지원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수요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8,5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대한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활동 지원은 세부자료 제작 등 특구지정활동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은 우리 지역의 R&D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를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은 국비지원액에 대한 도비 매칭액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도로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금번 추경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주력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9,578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크지원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매칭에 따른 잔여도비부담금 5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 레저장비개발 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액 2억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비를 투자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기관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4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9,134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기술개발은 지난해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도비 부담금 5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해상풍력지원항만 중심 해상풍력산업 육성용역의 경우는 우리 도가 국가 해상풍력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군산시와 함께 추진하고자 군산시에서 이번 7,5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저희도 추경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U-IT기반 풍천장어 생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액에 대한 도비 매칭액 8,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2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8,411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은 1단계 조성 이후 신속하게 2단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개발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금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전북과학기술원 유치활동 지원은 법안이 금년 6월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 반드시 과학기술원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포럼, 세미나 등 여건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머루와인·치즈 통합제품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3개 사업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국비 24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금년 5월 제정된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 2월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액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6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창조 R&D 신기업특화사업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다 출연금이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출연금에 대한 조례가 규정 다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TP나 이런 데에 조례 근거를 두고 출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세부적으로는 민간이전으로 가야될지 출연금으로 가야될지 좀 그런 면들이 세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 민간이전 그 한도 예산 전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연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금이라는 개념하고 사업비의 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다 출연금이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업에 준해서요. 나중에 정산도 다 봤고, 관리는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사업비가 나가는 부서마다 다 틀리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세세히 분류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의다 보면 다 출연금이거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 주기만 하고 어떤 결론이 없는 거 같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정산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다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의 개념하고 그냥 일반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업비는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출연금으로 일단 출연금은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되 민간이전에 준해서 저희가 나중에 징수며 뭐며 다 합니다. 아무튼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체가 다 거의다가 출연금으로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민간이전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은 민간이전으로 확실히 해서 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된 것은 거의 별로 없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주로 지역대학으로 가는 것들이라든가 기업으로 가는 것은 다 민간이전으로 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대학으로 가는 것도 출연금으로 돼 있던데요. 44페이지도 보면 전북지역 대학연합기술 주식회사 출연금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건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TP,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갑니다. 이게.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전액 도비로 나가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도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도비 따올 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주로 국비가 또 매칭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비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사업마다 저희가…….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세부사업이 집행될 때 국비를 매칭시켜서 하나하나 창업할 때마다 세부사업으로는 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클러스터 2단계 조성계획이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1단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1단계는 가장, 클러스터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야 되고,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안전성 평가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산업단지가 LH에서 완전 승인이 나고 자금투입 계획이 완료돼서 지금 7월이면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이면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단계, 2단계가 계속되고 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1단계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종담

김종담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것도 예타를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타 준비해서 통과까지는 보통 저희가 한 3년을 잡습니다. 사업 준비부터 뭐, 그러면 2017년도에…….

종담

김종담위원

이 용역 어디에서 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좀 지명도가 있는 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전북과학기술원 유치활동지원 신규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원 법안이 4월달에 저희가 법안을 도내 위원님 전체가 서명을 하셔가지고요. 법안이 상정돼 있고 미래위에 계류가 됐었고, 지난 주 금요일날 상임위에 상임이 돼있었고, 그다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르면 내일 심의를 할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세계발효문화체험 연계해서 신규사업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세계발효식품엑스포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하는 거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이게 도비 안 들어가고요. 지금 국가 공모사업에 기초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식품발효엑스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야만이 그 효과가 더 있지 계속 세계발효, 말로만 세계자를 붙이고 그다음에는 도내라든가 국내의 일부적인 잔치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군하고 이걸 집행을 할 때 한번 저희하고 발효식품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이쪽 사업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이쪽 부분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금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는데요. 지금 한두 달, 두세 달 진척 차이는 있더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정도는 아닐 거 같은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금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 2주, 3주 전에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된다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바로 보상 7월달부터, 다음달부터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2단계 조성계획수립연구용역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아마 늦은 감은 있죠. 왜냐하면 2단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2단계를 당연히 해야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풍력단지를 전라북도로 가져오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배우항만 말씀하시는, 풍력단지 배후항만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배후항만도 그렇고 진행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물류항만은 지금 저희가 260억 사업비인데요. 현재 거기에다가 중량물 그러니까 풍력전용부두를 짓고 있는 건데 지금 한진에서 비관리청 항만 승인을 막기 위해서 해수부 용역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지금보다 속도를 좀 더 내주시고. 바닥에서는 별로 풍력발전단지가 아마 전라북도를 당분간 먹여 살리는 사업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탄소섬유기반구축이 지금 잘 되어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탄소섬유 쪽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다른 산학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속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하고 빨리 접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주문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민들에 대한 민원문제 철저히 잘 들으시고 분석해서 잘 해결해서 해상풍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곽승기 소장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억5,188만6천원보다 6억5,293만3천원이 증액된 56억4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수입증지 4천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집행잔액 1,172만원,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등 국비증액 교부로 인한 세입 1억121만3천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직원숙소전세자금 반납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65억1,945만7천원보다 2억3,438만5천원이 증액된 167억5,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44억1,711만6천원보다 2억9,154만8천원이 증액된 47억86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역은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에 1억5천만원, 군산새마을회 환경개선 사업에 2천만원, 4대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1억2,200만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1,423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쪽 공보과 예산은 당초예산 10억8,383만1천원보다 3,749만5천원이 감액된 10억4,633만6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언론홍보 행정광고비에 2,850만원, 도정여론수렴 정기간행물구독에 272만9천원 등 6건에 3,749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당초예산 71억4,838만5천원보다 2,488만1천원이 증액된 71억7,326만6천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110만4천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에 1,297만2천원,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에 3,5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4,737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 중 3천만원을 직접운영 예산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9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당초예산 30억6,213만8천원보다 3,134만9천원이 감액된 30억3,078만9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블로그형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에 877만7천원, 대표홈페지 통합유지보수에 340만원, 도정홍보용 콘텐츠제작에 250만원 등 20건에 3,134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당초예산 8억798만7천원보다 1,320만원이 감액된 7억9,478만7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600만원, 직원숙소 임차료 7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6쪽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할 건데, 똑같은 공통질의입니다. 19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그다음에 22페이지 이 세 가지 건인데 공통질의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도민홍보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5천만원, 출향도민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1억은 기정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1억5천만원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도 계속 해왔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본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작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냐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작년에도 1억, 금년에도 1억입니다. 도민역량강화.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예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전체 역량강화사업 1억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전체 2억5천만원이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금년에 이번추경에 1억5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플러스가 됐냐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금년에는 1억5천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억5천이 증액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금액 1억5천 증액입니까? 1억짜리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두 번째, 이게 보면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는 얼마 그래야 얼마가 증액됐는가를 아는데 이거 지금 내용 봐가지고는 전혀 저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5천만원 플러스해서 올해는 2억5천만원 하겠다. 그 내용 맞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갑자기 1억5천만원 플러스 된 겁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이 내용들이 위원장님, 사업설명서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슬그머니 올라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내 예감에 올라갔을 거 같아. 누가 봐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민역량강화사업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출향민들한테 전라북도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고 자긍심을 불어넣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1억5천만원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4대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신규사업이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억2,2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째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투입이 지금 젊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됨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젊은 일자리창출이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년차 의원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것이 그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구 가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차원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고쳐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범죄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죠, 일을 해야 결혼하죠.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아까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에 대외소통국 국장님, 3건이 올라와 있는데 3건 맞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명목상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주여성 권익증진 사업하고, 다문화가족정착지원 두 개의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에 편성취지나 목적 이런 기타 여러 가지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본래 성인지 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 가끔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돼가지고 실적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 성인지 예산편성한 결혼 이민자회 통합정책 같은 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이민자, 여성만 이민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통째로 올 수도 있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 약자측면에서 봤을 때 남녀평등 사회에 진입할 때 아직도 차별적인 그런 대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 다문화교류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이 분야 말고는 사업이 별 특별한 게 없거든요.

양용모위원

거기다 올릴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넣은 거다 이렇게 한 건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여성들도 성인지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안전행정부로 바뀌어서 안행부죠? 안행부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의 기본지침에 성인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의 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건 안 들어간 거 같은데요.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같은 것은 성인지 예산에.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40여 개가 이번에 편성돼서 이번에 새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건 작년의 기준으로 된 것이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 하시더라도 이정도 트레이닝을 했으면 보다 명확한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갖다 실적위주로 우리 성인지 예산 그쪽에 보고하기 위해서 몇 건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제가 이 부분만 특별히 추심하고 싶으니까 잘 해서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상해통상사무소가 2003년 4월에 문을 열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008년 7월에 산동으로 이사를 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작년 7월에 또 상해로 다시 왔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사를 왜 왔는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당초에는 상해가 대중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해에 다 한 거 같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기업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산동으로 많이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산동에서 하다가 다시 유턴기업으로 인해서 다시 전라북도로 많이 돌아오는 상황이 도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상해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상해에서 대 중국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던 거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해통상사무소 처음에 만들기 전에 전라북도가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남경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고 이게 본연의 업무가 중요해서 그랬겠지마는 중국 사람들은 자꾸 옮겨다니고 약속을 어기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은 부분이 상류층에는 있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다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큰 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지금 그 예산이 새로, 예산 부분에 보면 새로 세워진 예산이 몇 건 있네요. 이게 목변경 한 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목변경 한 겁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금방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에 보충이에요. 혹시 이 예산에 적정선이나 혹시 지급해도 기준에 관계없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거 문제있다라고 때문에 혹시 그랬는데 그 문제,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좀 덜 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이상 없다라고 했으면 그 문제를 자료 좀 해주시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4대종단 희망프로젝트 있잖아요. 1억2,200만원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작년 10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센터에서 4대종단, 교구를 4대종단을 합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만 이렇게 특이하게 4대종단 순례길을 만든다든지 그걸 계기로 해서 봉사활동도 4대종단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실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14개 시·군에서 우리도 한번쯤 해보면 좋겠다. 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시·군 자체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꾸준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렇게 추경에 부득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을 다른 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국이죠,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4대종단 이 자체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순례길 관련한 사업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순례길 연구한 데에서 이게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리고 이건 자원봉사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대종단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광장에서 했던 그 사업의 연관성인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것은 도 단위로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4개 시·군으로 전체 배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4대종단을 14개 시·군을 해본다. 배분해가지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전주면 전주, 완주면 완주, 군산 자체적으로 하게…….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걸 계기로 해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편성이 되는 문제이니까 철저히 어떤 사업의 신중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대외협력과에 도민역량강화 협력지원금이 있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억5천인데 이 부분도 원래 당초예산에 좀 저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억5천 올랐는데 이거 설명을 잠깐만 해주실 수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모두다 과거에 낙후로 인해서 소외지역이다라는 그런 패배감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을 빚낸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분도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도민들에게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저희가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업 시행을 어디에서 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사업 시행은 저희가 방송사측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았는데 방송사측에서는 이정도 예산은 어렵지만 도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선정된 데는 아직, 접촉한 데는 있으나 선정은 안 됐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철저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방법도 다양하지만 전부다 그걸 책임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별로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않다. 그게 사실인데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왔는데 엉뚱한 데 진단을 하고 엉뚱한 데 치료를 하고 있는 그거 인정하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특히나 아이들은 마음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데 행사, 물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거 도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잡아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8개 부처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 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부사항을 한 65개 정도 사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 시·군청에서 언어에 대해서 강사 비슷하게 인턴식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가고 교육청을 가고 시청을 가는데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부근의 동네에서 또 그분은 돈을 벌어오는데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가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얘는 학교 가네, 교육청 가네, 시청 가네 날마다 일 않고 들랑달랑 들랑달랑, 예를 들자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또 해외사무소, 제가 첫 2010년도에 가장 먼저 질의했던 것이 해외사무소입니다. 제가 일본, 중국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해외사무소는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목적 가지고는 해외사무소를 두어야할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런데 어느 외국인이 그런 얘기하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전라도에서 오지 광주에서 오지 서울서 오지 부산서 오지 우리보고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냐, 맞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해줘야 할 사업을 그것도 전부 군지역마다 해외 몇 개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왜 너희 나라는 그러냐. 이 얘기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정말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빼먹은 거 있어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장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문화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애기들 있죠, 그다음에 부인들 있죠, 그다음에 남편들 있죠, 가장 문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명의 주체 중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은 남편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남편입니다. 얼마전에 김미정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김미정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계획대로 어떤 이벤트 행사성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뛰어도 오히려 더 부부 간의 갈등만 초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미정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하면 잘 되겠다 저는 이렇게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중국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이 편성됐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필요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또 필요한 것은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 직원이 당초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랑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3명 중에 1명을 전문직으로 교체과정에 있어서…….

치범

신치범위원

바꾸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임차비라든지 왔다갔다하는 여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치범

신치범위원

증액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증액은 아닙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고, 작년에 정기예산 때 세웠던 예산 중에서 사용을 변경하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과목만 변경이 되는 거죠.

치범

신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리고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가 좀 궁금하시다고 1천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셨는데 그 1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금년 5월에 전국 생명보험협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빨래방차량을 1대 저희에게 기증을 해줬습니다. 도센터에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조정과 자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68억5,046만원보다 487억6,868만원이 증액된 4,656억1,914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5,698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전입금 60억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억5,69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22억1,1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02억1,371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9억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증액 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4,500만원,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56억3,900만원, 기존댐주변 정비사업에 58억9,400만원, 국지도건설사업에 55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64억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27억6,967만원보다 598억5,848만원이 증액된 5,826억2,815만원으로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991억1,626만원보다 32억7,114만원이 증액된 1,023억8,74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15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억5천만원,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 진입로 정비 등에 5억3,200만원입니다. 도로공항과는 기정예산 995억4,406만원보다 93억7,700만원이 증액된 1,089억2,106만원으로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지도 건설 3건에 57억7천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 315억8,548만원보다 50억1,104만원이 증액된 365억9,652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억4천만원, 시외버스 및 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16억7,742만원 등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2,426억7,471만원보다 300억4,268만원이 증액된 2,727억1,739만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4,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7억6,7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8억3천만원, 기존댐주변 정비사업에 58억9,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426만원보다 69억7,225만원이 증액된 294억7,651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군산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49억8,050만원,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에 11억2,9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에 3억8,1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261억9,307만원보다 51억5,155만원이 증액된 313억4,462만원으로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위험도로개선사업 27억9,900만원, 안전한 지방도정비 12억541만원, 지방도 덧씌우기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추진단은 기정예산 11억5,183만원보다 3,282만원이 증액된 11억8,465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부족분 반영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2억581만원보다 47억2천만원이 감액된 114억8,581만원으로 29.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1,334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3,830만원 감액, 자치단체간부담금 47억2천만원이 감액 등이며, 세출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07억2천만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출금 60억 증액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SOC사업의 확충, 재해예방 사업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면들. 전라북도가 SOC사업 사회간접 이게 지금 도로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 꼴지라고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증가율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서러운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산업인프라도 적은 데다가 SOC사업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결과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확충도 계속해서 뒤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타 도나 타 지역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다른 데는 여기에 대한 투자 멈춰도 돼요. 사실. 전라북도는 아직 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사께서 전라북도는 아니다, 이거 아직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 도내에 SOC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도 건설분야 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SOC는 국도, 지방도, 하천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설치 주체가 다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국가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하천이라든지 지방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중고를 우리 지역은 겪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 SOC 사업의 축소를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 예산 사정이 SOC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다른 지역하고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데는 같은 거리 5분 갈 거 우리는 10분 가야되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SOC 사업은 한 번 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산업이든, 뭐든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간과하게 그런갑다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택시감차 보상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감차액을 말하시는 건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감차를 계획을 세우고 택시들의 감차계획이 있어야 이 부분 대당 1,900만원 해주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756대를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52대가 지금 감축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86대를 더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된 데는 익산시가 많이 감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차별로 2010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기정예산은 없었던 거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은 없고, 시·군 기정예산이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군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읍만 19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정읍만 하죠? 문제는 전주, 익산, 군산이 지금 최고 큰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도 자체적으로 70대를 감차를 하기 위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주는 얼마씩 지원해 줘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지금 택시 감차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는 또 감축을 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단가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단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18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좀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줄였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분권이 줄여져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에 상응하게 이렇게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뒤늦게 확정돼가지고 그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 조정안이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시·군의 배정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입니다. 90페이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내용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추경 사유에 보면 2013년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전액 농협자금으로 시행됨에 따라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전액 농협에서 지원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여기 추경 사유에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사업계획 속에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80%를 농협자금으로 했고요. 나머지 20%를 저희 도비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래서 금년도까지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주택개량사업을 농협자금에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지난해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100% 농협자금으로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00% 전부다 농협자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비를 부담하는 20%에 상응하는 돈이 이제 잉여자금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융통을 해준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특별회계를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의 필요성보다는 일반회계 필요성 때문에 전출을 해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택개량사업에 특별회계 60억원이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에 충당용으로 가능한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를 당초에 구성을 할 때…….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가능하냐 여부를 물어봤어요. 가능하면 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 대답만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을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사업, 어떤 사업을 하려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는 전출만 했고요. 일반회계 세출은 저희가 우리 건설국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거처럼. 그런 분야에…….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60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60억이 딱히 어디에 들어간다고는 안 되고요. 저희 건설…….

정호

김정호위원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시켰는데 어디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건설국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487억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재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제가 이해를 할 때까지 국장님, 아시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이니까 제가 늘 다니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왜 그래요?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되는데.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사람들은 자전거 타기를 두려워한다. 딱 간단하게 얘기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미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로시설이 미비하다, 그 이유는 인도가 확실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어디로 타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타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돈이 다소 더 투자되더라도 도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부터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2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학교에 스쿨존사업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꼭 스쿨존이라기 보다는 그 스쿨존에 있는 지역에 시설개량.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 담밖에의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모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CCTV라든지 컬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가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 이런 것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난간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9쪽 보시죠. 그다음에 60쪽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에 부지사님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장마철은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이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운 그런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인데 국장님, 장마철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 많죠. 낮은 지역이 있어서 물이 고여 있을 때 차가 상대방 차선으로 갔을 때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 튀기는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이든 도로사업이든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잡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확하니 도로를 차라리 높은 건 괜찮지만 낮은 건, 제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예산 때 그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쉬운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감독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군청까지 해서 제대로 감독해서 수평이 맞아지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장마철에 아우, 정말 섬칫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지금 보조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100% 융자사업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융자였습니다. 20% 융자였는데 20% 융자된 것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00% 융자사업으로 했을 때 이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농어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여도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아, 참여도요? 전출과 상관없이?

규령

김규령위원

전출, 전입은 놔두고라도 참여도가 어쩌냐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 전에도 융자사업이었는데 융자재원을 누구 돈을 빌려줬느냐의 문제고…….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몇 % 보조, 몇 % 융자, 거치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융자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처음부터? 주택개량사업은 처음부터 100% 융자였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부예산으로 하다가 이제 농협예산으로 바꿔졌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국장님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도 아까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속도로 타면서 이렇게 올 때, 전주에 올 때 혹시 혼선을 빚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혼선이요? 고속도로에서 전주에 진입을 하면서?

영수

강영수위원

전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정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정표 때문에요? 저는 특별한 경험은 못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쪽에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희가 함양이나 이런 쪽에서 오다보면 제가 한번 그냥 지나쳐서 장수로 들어오는 데를 지나쳐가지고 남원으로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다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순천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죠, 익산쪽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저쪽 순천에서 오는 도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보면 전주라는 푯말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이렇게 돼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주라는 표시가 제가 아무튼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확인을 쭉 하시고 가능하면 전라북도는 전주 도청소재지인 전주를 기점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다 각인이 돼 있다.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걸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함양에서 올 때 장수 간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전부터 전주 괄호열고 전주 이게 써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얼마나 거기에서 전주를 오기 위해서 오다가 많이 지나쳤으면 그렇게 했는가, 지난번에 소년체전 갔다오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도로 표시 거기에 전주를 꼭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 좀 꼭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도로공사로 한번 협의를 해서 현황조사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도로공사하고 꼭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고,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개선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5천개소인데, 5천개소 중 233개가 5억1,200만원에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면, 이건 국고가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 도 순도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반응이 좋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태양광인데 시골 같은 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자면 시골 같은 데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행자도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거기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기가 사실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영수

강영수위원

1개당 지금은 얼마나 들어요? 시설비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개소당 220만원 정도 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20?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5억1,200인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증액된 부분은 33대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33대가 7,240만원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물론 좋죠, 저녁에 쭉 비춰주고 하는데. 시골은 빨리 해가, 일조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하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도 있고 그래서요.

영수

강영수위원

물론 이건 거 쭉 설치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질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을 들으셔요.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유달리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지역구인 김제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안석 계장님을 통해서 여러 번, 이번 회기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 할 것만 하고, 41페이지요.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이건 좋은 사업인데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1페이지 장애인콜택시구입비지원이거든요. 지금 21대인데 이게 도비 75%, 시·군비 25%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2천만원씩 5대 1억 되어 있다가 20대 4억으로 3억이 증액이 되면서 도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비는 줄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장애인콜택시 21대를 계획했는데요. 국가도 이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5대만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저희는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추가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16대 해가지고 21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온 상태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추가로 원래 5대 계획했던 것을 20대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많이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세웠던 것을 줄였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만큼.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지금 지원단가가 1대당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대당 4천만원 책정돼 있으면 그 택시를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택시를 사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알고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택시 감차부분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감차 부분이 심각하죠? 시·군마다. 예년에 인구가 많을 때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면서 택시는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택시업 하는 분들이. 그러면 감차를 해야 맞죠. 지금 감차를 하는 추세고. 정읍이나 익산은 자체적인 감차를 하고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그걸 사지 말고 택시 부분하고 조인이 돼 있어서 그 차가 장애인콜택시로 바꿔질 수 없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동안 일부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용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좀 비싼 것도 일반택시가 아니라 RV 차량처럼 큰 차량이고 거기에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리프트 시설까지 다 갖춰진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일반택시를 전용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가 지금 중앙에서 확정이 됐죠? 감차하는 걸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00% 국비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군비…….

현섭

김현섭위원

국비, 시·군비입니까? 도비는 아니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비로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택시산업발전법 이렇게 새로 제정이 되면서 감차 얘기가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냐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국비, 시·군비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참고적으로 일부 예외적으로 49페이지에 감차가 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지금 21대를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2013년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빠진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빠지지 않고 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14개 지역인데 3개 지역이 빠졌어요. 14개 시·군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완주하고 익산인데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조정요청이 있어가지고 전주시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익산시는 기 지난해까지 많이 보급이 돼서 금년도에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가 빠졌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김제도 지금 2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1대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이런 데는 1대도 없어가지고 최소한 1대는 먼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보면 23개 지구가 지금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하천정비를 보니까 소하천은 국비, 시·군비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비는 없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걸 지자체에서 올라온 대로 전라북도에서 그냥 토스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하천정비에 대해서 선별을 하냐 이거죠, 선정을 하냐 이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리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하면 100%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방재청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방재청 가이드라인 안에 맞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서 또 시·군비도 포함돼야 되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저희는 시·군보고 독려를 해서 더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33개소 이것 좀 주시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60 대 40 국비, 지방비 이것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국비, 지방비. 시·군에서 지금 올라올 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사업을 서로 하려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게 지금 소하천처럼 저희도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비를 6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가서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할하고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전폭적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걱정입니다. 때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런 침수지역을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물 안 빠지는 것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장시간 물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애쓰는데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로 하거든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김제검산시영아파트하고 군산시영근로청소년아파트.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두 군데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주에 택시 감차부 사항에 정부의 저기해서 1,300만원씩 결정이 됐죠? 이제. 금액상의 타협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도 다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않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를 김현섭 위원님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얼버무리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물꼬를 제가 텃을 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위탁받은 질문입니다. 89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거기에 보시면 감액이 100억이죠?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107억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뒤에 전출은 60억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머지 40억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도 일단은 전출 받아서 시·군으로 다시 전출해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거기 금리가 3%이지 않습니까? 이거 확정이자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 기준으로 3% 확정이자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계속 3%로 해왔던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현재 저금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는 3%인데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니까 아무튼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농협하고 타협을 했어야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장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3%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농림부지침으로 정해서 하는데요. 지침상 낮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저금리시대도 있지만 고금리 때도 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러는고니 요즘은 주택에 관련된 것. 특히 농산어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60억을 전출했으면 기 이 부분에서 전출을 했다면 이러한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활용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좀 하시다 말았지만 이쪽에서 절감된, 어떻게 보면 절감된 거죠. 그 예산은 이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맞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뭐…….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이미 여기서 지금 현재 전출부분의 예산이 여기 서야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이미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60억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는 전출이 된 60억에 대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규령

김규령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미 다 사용이 된 거예요. 예산서로? 여기에서 아직……. 내 말은 사용처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서 전출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기서 일단 추경으로 전출되어져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출되었고 전출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좋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은 다시 그 부분에 활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맞지 않느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소요액이 급한지 모르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일반회계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또 한 번 봐야되겠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꼭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인데요. 지금 시외버스재정지원에서 지난번 용역 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용역 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용역했던 자료 용역을 하나 해주시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통질서 함께하기 CF제작 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어디 따로 업체가 있어가지고 배포한다는 건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도내 교통사고율이 지난 3년간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고가 많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고자 경찰청과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캠페인 전개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홍보하는 기간이 짧게 하려고, 그 6개월 하려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계속 사용할 겁니다. 6개월만 쓰는 게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계속 어떻게 씁니까? 방송사에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었습니다만 아무튼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뒤늦게나마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할 곳하고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2014년도부터 개설되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폭, 노폭으로 표현해요? 도로폭으로 표현해요?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폭이 전국적으로 현재 노폭이 같습니까? 각 시도마다 다릅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계곡∼신덕, 고기∼ 운봉 국지도의 폭을 보니까 11m로 돼 있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공통사항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돼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요, 기준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광로 1류, 2류, 3류, 대로 1류, 2류, 3류, 중로 1류, 2류, 3류 해가지고 규정이 거기에 맞게끔 설치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16개 시도 말고 9개 도의 건설교통국에서 지방도를 개설하는 데 폭 이거 한번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경운기와 트랙터 이런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농기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노폭이 넓어야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면 정말 두 말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평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돈 100원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100원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100원을 투자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100원을 가지고 200원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니까 노폭이 좁아가지고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자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 9개 도의 건설교통국의 노폭 그것만 자료로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그걸 국가예산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다면서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그 결정이 언제 됐어요? 농협자금으로 전액 추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금년 1월 16일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특별회계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 이걸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회 추경에도 미부담액이 약 35억, 27억 정도 돼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썼거나, 만약에 이걸 전출해야 된다면 떼를 써서라도 이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썼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축산 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2%인 427억9,618만원이 증가한 5,072억7,182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3,181억원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51억8,282만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1,33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7%인 440억9,272만원이 증액된 6,111억6,953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181억원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279억3,041만원이 증액된 2,224억7,606만원으로써 향토산업육성,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친환경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22억8,228만원이 증액된 2,456억2,226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97억3,085만원이 증액된 780억9,209만원으로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2억1,738만원이 증액된 380억7,739만원으로써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당초예산 대비 5,452만원이 감액된 32억3,067만원으로써 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8억4,653만원이 증액된 194억2,400만원으로써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1억3,981만원이 증액된 42억4,700만원으로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양식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83쪽에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배우고 싶으니까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JB프라자라고 하는 법인이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청 거시기장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택배할 때 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하반기에 필요한 물량들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도청 내의 프로그램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청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했을 때 거시기장터라는 프로그램을 외주 발주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대외소통국에서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에 대한 것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맥락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신규로 택배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농축산물 정보화마을에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정보화마을도 관련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품목들이 다 농수산물이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기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공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택배비 지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물어본 거고요. 42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이건 농수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했던 건데,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실 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려고 했다가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기가 오기 전에 항상 그런 때 해야 작업도 쉽고 수초작업 등 얻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하면 8월달 우기 막 할때사 때 지나 물때고 수로가 한참 올 때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행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거 농촌공사 전북지사로 주는 겁니까, 각 시·군으로 나눠줍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수로준설 및 수초제거하고 토공수로구조함을 하고 시설물 정비사업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내 10개 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수초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배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요즘에 지난번에 동해로 인한 농과수 피해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예산에는 이번 추경에라든가 없었는데 혹시 그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3, 4, 5월달 조사해가지고 6월 초에 농식품부에다가 저희들 피해상황을 올리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6월 21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보내줘라 해서 저희들이 내일까지 도내의 피해상황을 다시 정밀조사한 결과를 올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1만2,240㏊에 약 75억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걸로 봅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40억, 도비가 8억, 시·군비 9억, 기타자부담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6월 21일까지 올리면 6월 말쯤에 아마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전라북도의 지시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 지역도 그렇고 갑자기 특정지역에 배, 사과, 감, 포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아무 근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꽃이 그때 폈냐 안 폈냐를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 없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아주 마지못해서 또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농사철에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하고 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재검사를 하고 어떤 부분 지원이 좀 적으면 지원하는 부분도 없고 앞으로는 동해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재해 복구비용은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에 완전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해가지고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배재배농가는 거의 90%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동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특약은 아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사람들은 이번 동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몇 십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배 농가들이나 감 농가, 포도 농가, 사과, 특히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그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혀 그 얘기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도 그 사람들한테 특단의 지금 갑자기 저거하면 그분들한테 도에서 긴급 예비비를 하든 뭘 해서라도 농약대금이라고 살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해줄 것만 기다리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알려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 농업재해가 연중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님께서도 현지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의 아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겨울철 동해피해 이것을 농식품부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것이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해피해나 재해피해는 전국의 피해량이 한 90% 이상이 전라북도 예산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농어민들이 지금 대책을, 지난번 태풍 온 것보다 더 심한 엄청난, 아예 열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은 낙과라든가 달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꼬투리 자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전멸상태라는 개념을 유념해 주셔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대학의 교육생 수업료에 대한 문제가 세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배 농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없네요. 그런데 다행히 또 감을 했어요, 예산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교육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위원님도 모시고 그런 여러 가지 회의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서 감액이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교육기간이 당초의 3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교육비도 연간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과정 12개 전공을 내년에는 늘릴 용의 있으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식품부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작물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신규로 개설을 해서라도 그런 현재 있는 품목보다 더 많은 과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도에서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는,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를 그동안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한번도 받지 않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정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건의한 배 농가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한번 꼭 과정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국 사업별설명서 37페이지를 한번 국장님 봐주시고요. 미래농업과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해갖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개 지사에 18개 지구에 7,929㏊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는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죠? 자료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뇨, 줄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어디어디 지구인지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주는 덕진 신성지구 거기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신성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덕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덕진동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덕진구로.

양용모위원

덕진구인데 덕진구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소양천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홍수배제시설이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소양천 배수지가 계속해서 그쪽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양천 배수정비사업을 함으로써 호성지구의 배수문제가 심각하게, 올 여름 잘 넘겨야 되는데,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넘겨가지고 침수가 될 것 같으면 현장에 사업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현장 단장한테 제가 책임지라고 했어요. 전부 배상할 생각 각오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소양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의 물길 흐름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인근의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만 하면 그냥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으니까 제가 전주·완주 지사장한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양용모위원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 되면 도의회로 출석시킬 거예요,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인근에 계속 주민들이 침수를 우려해 가지고 민원을 넣고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해결해줄 생각은 안 하고 민원해결을 전부 전주시나 도로 떠넘기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나쁜 형태의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한테만 강력하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기 지사장께…….

양용모위원

현장을 방문하세요, 국장님!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거기 갑니다, 올 여름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사유에서 첨단온실신축 및 연간 면세유 50만ℓ이상 사용농가, 연간 50만ℓ면 엄청난 양인데요. 50만ℓ이상 사용농가 수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 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사유에 면세유 50만ℓ이상 사용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추가지원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없는데 지원을 하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실제 사업자가 아직은 내려오면 사업자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정호

김정호위원

이 돈이 무려 213억이나 되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정호

김정호위원

저한테 담당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러이러한 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열이랄지 목재펠릿이랄지 여러 가지 다겹보온커튼이랄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69쪽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그랬거든요, 풀사료. 그럼 풀사료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나 그런 우리가 여름철에 주로 수확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축산 사료 담당하는 과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저 좋은 풀 연할 때 수확을 해서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풀사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풀사료라고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다 재배하는 청보리나…….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도 큰 강 만경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큰 하천 이런 데 보면 널려 있는 게 있습니다, 갈대요. 그 갈대가 지금쯤 수확하면 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확해서 발효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료로 사용을 하면 사료비가 절감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지금 현재 평지 기계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야생벼도 이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둑방같은 데는 경사가 져가지고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트랙터같은 걸 가지고 가면 제가 지난번에 김제 갔을 때 만경강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저 좋은 풀, 나중에 물론 갈대꽃이 피면 참 좋은 관광거리도 되지만 그 관광거리가 되는 곳을 제외한 곳은 수확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럼 여기 수확제조비가 무려 184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좋은 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양질의 소를 길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의 틀을 고치면 바꾸면 세상이 보이는데 그런 데까지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한번 써보신 적이 없는지.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지금 하천부지의 갈대같은 걸 이용을 하려고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계장비도 거기도 평탄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기계장비가 못 들어가면 극복해야죠. 히말라야 그 높은 산도 무산소로 올라가도록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이 울퉁불퉁하다고 그것을, 그러면 가을에 불을 질러놓고 난 뒤에 정비를 하면 되죠. 정비를 해서 거기서 사료를 한번 해보고 이왕 이렇게 18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수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소에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연구하고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 볼 때마다 저 좋은 풀사료가 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데 농민들이 어떻게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면 수입이 많아져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78쪽에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해변에 갈 때마다 어촌에 사신 분들이 사용했던 폐어구류 그것은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함으로써 좋은 어장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냐. 결국에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망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수산과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장수 축산연구소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가축시험장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번 6월 17일날 기공식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차질없이 지금 기공을 했어요, 17일날.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공사 차질 없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공기 내에 하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이런 문제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는 공기를 마치고 내년 6월달까지는 완전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마을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처음에는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제기했었는데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 또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 해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그때 가보니까 마을하고 가까워요, 사실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마을하고 가까워서 제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공식을 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마을하고 서로 좋은 인연을 맺으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친절해지고 그분들도 그 일을 도우려는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하고 마을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이야 인심 좋은 시골 동네기 때문에 ‘예, 예’ 하고 이렇게 해서 까다롭지 않게 다 해줬지만 와서 있다 보면 혹시 동물들이 우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악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소하고 말을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악취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민원제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미리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잘 하시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농작물 수산물이 피해가 갈수록 극심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이야기를 했지만 수산분야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 해파리가 어구에 많이 걸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불가사리가 싹쓰리하죠? 패류는. 이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해파리 구제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억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건 우리 4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여기에서 우리 배를 가지고 해파리가 오면 이것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별로 배분표가 있으면 그걸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 앞으로 FTA협정,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대비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을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품목을 개발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수산연구소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수산연구소에서는 우리 민물고기하고 바닷고기…….

면호

문면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수산연구소를 몇 군데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고창에 본소하고 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산, 부안, 고산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네 군데 우리 국장님이 다 한번씩 가보셨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보셨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가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는 것인데, 여기서만 있지 말고 특히 농민들 상대하고 어민들 상대하는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1주일에 5일 중 3일은 현장에 꼭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적으로 농민과 어민들의 소리를 어려움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복지여성국 하고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모든 동식물은 천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동식물은 서로 간에 천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해파리는 모든 어패류를 폐사시킬 수도 있고 죽이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해파리의 천적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수산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산연구소하고 농식품부 또 해양수산부에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건의한 결과를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축산실습교육장 건립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공정이 몇 %나 됐어요? 현재.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기공식을 6월 17일날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엊그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에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 실습교육장은 어디로 가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진안 성수면으로 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축산시험장에서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장수와 진안 성수, 그 관리가 쉬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도 김제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가까이에 있으면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덜 들텐데 왜 그리 장소를 멀리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김제 백산에 있는 축산시험장이 민간육종연구단지로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 3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세 군데 중에서는 진안 성수면이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장수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장수도 응모는 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응모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장소가 좋아서 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진안이.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그러면 김제 민간육종단지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7월 4일까지 20개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 금년도에 한 56억, 내년도에 330억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걸 이런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어때요? 효율 면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사업을 업무분장 내용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필요한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그 다음 공사 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이랄지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랄지 기성 및 준공검사는 우리 도청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완공이 됐을 때도 특히나 실습교육장 이런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본청에서 직접 관리는 힘드나요? 위생연구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기술적인 업무는 그렇게 하고 또 건축이랄지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런 분야는 전문 공무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토종벌 종보전·육종 보급사업 있죠? 신규로 1억720만원 여기 나와 있고만. 이게 지금 과수농가나 여러 농가가 벌이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이거 좀 확대해서 할 의향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왔었는데, 그때는 한봉 50군 이상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라북도에 50군 이상 되는 대상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10군 이상으로 이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농가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럼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96% 증가된 9,101억6,2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자활지원사업 등 5개 과 205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 52억6,800만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특별교부세 31억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국비증액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신규지원 국비 반영분 등 기정예산보다 347억8천만원 증액된 8,602억1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4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0만원 감액, 기금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 증가된 총 1조2,05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5억2,900만원이 증액된 3,905억3,5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억3,5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억200만원 증액, 생계급여지원 사업 61억7,600만원증액, 긴급복지지원 사업 19억7천만원 증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80억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335억7,200만원이 증액된 3,502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1억9,200만원 증액,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83억5,7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4억7,100만원 증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2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87억1,300만원이 증액된 4,001억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 26억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사업 11억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1억8,7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74억8,700만원, 장애인 사회생활동 지원 사업 29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1,600만원이 증액된 480억1,900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기능강화 7억원 증액,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5천만원 증액,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증액된 145억3,600만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2억5,500만원 증액,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 2억6,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100만원이 감액된 7억3,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것이며,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400만원 감액된 9억1,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절감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 27쪽부터 12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9,900만원이 감액된 3,772억6,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12년 사업 정산잉여금 12억1,500만원 증액, 도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80억6천만원 증액, 시·군비 부담금 10억8,7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수입 173억1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89억9,900만원이 감액된 3,772억6,900만원으로 진료비예탁금 109억7천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 10억8,200만원 증액, 현금급여사업 4억200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3억3,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도비부담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름철에 식중독 사건이 앞으로 많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지역에서 금년에 식중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학교급식소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체제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홍보와 위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전번 상임위에서 못한 얘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도점검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도점검보다는 미리 업주나 종사원들한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주, 종사원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라북도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신규자반하고 기존 사업자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시·군별로 스케쥴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별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교육예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음식의 고향인데, 이번에 먼저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늦게라도 해서 이 다음에는 한 분도 식중독 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박철웅 국장님한테 각별하게 부탁을 하는데, 교육을 일제히 시켜서 올해 식중독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교육은 예산이 따로 또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규에 맞는 대로 교육을 하는데 특별교육을 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정기교육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 회의 끝나고 그쪽 전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도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으로 교육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정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번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할 의향은 있고요. 거기에 맞게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세한 정보까지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박철웅 국장님! 혹시 식중독 현상 한번 겪어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최근에는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양용모위원

제가 겪어보니까 세대요, 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위원님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이 죄송할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김정호 위원님은 더 세게 당했어요. 지금 대중음식점에 관한 위생 관리감독권이 시·군에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에서는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하고 같이 하는 권한만.

양용모위원

그렇죠. 여름철, 물론 매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예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죠? 그거 인정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재작년 저희가 2년간 실은 전국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올해 굉장히 많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식중독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은 지금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모든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피해가 크고. 굉장히 큰 손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따져서 계산하지 않아서 그러지 엄청난 손실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예고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시·군과 총력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금년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2분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사태가 아니고 지금은 좀 소강됐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번 1월달에 마지막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중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는데 사적중재위원회 구성과정이 현재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노동자 출신이지만, 저 지부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공공의료는 정말 사회적 기여도, 특히 남원지역같은 농촌지역에서의 주민에 대한 기여도는 공공의료로써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이. 만약에 진주의료원같은 그런, 경남지사같은 몰상식한 행위가 또 나타나기라도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겠지만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그 어려운 분들 다 의료원에서 몰아내고 이런, 이 나라는 정권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말이에요. 경상남도지사가 갑자기 그러는데, 전라북도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이 그쪽 지도국장님이니까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소방안전본부나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남았는데요. 이 4개 예산심의를 다 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우리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10여페이지 넘게 전부 어린이 육아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쭉 보면 3, 4세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58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 여기서 13∼14페이지 정도가 대개 어린이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21세기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니까 잘 길러야 되잖아요. 곱게 훌륭하게 잘 길러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가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익산인가 어디에서 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난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아동생활시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도 도에서 지원하는 데 아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난 곳은 아동생활시설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었고요, 미지원시설이었는데 그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어린이집에 전국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을 알뜰히 잘 쓰고 정성을 들이고 심성이 고운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의 훌륭한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안의 시스템이 잘 돼서 모든 학부형들이나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데, 가끔 차를 운행하는데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리고 원장이나 학원교사들, 선생님들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교육시키는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이 부지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나곤 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 부분은 원장들한테 저는 이걸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나는 성품이나 성실성을 으뜸으로 봐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돼. 그냥 차에서 말로 하고 조금만 본인이 움직여서 내리는 아이를 잡아주고 인도 위에까지 손잡아서 올려주고 차가 출발하면 괜찮은데, 그냥 위에서 어린이를 내려주고 출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려서 주지만 그 학생이 미처 인도로 올라가기도 전에, 또 차하고 좀 떨어져서 가기도 전에 사고가 난단 말이야. 제가 그런 사고가 나서 지금 어린이들을 잃는 집을 보면, 요즘은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아이들을 낳고 그런데 그집에 큰 불행을 주는 겁니다. 온 가족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꽃이거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로 꽃같이 기르고 있는 그 집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집안에 불행을 주는 거다. 그래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예산이 그런 데만 쓰이라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또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나 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경영하는 원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잠깐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보면 제가 신문도 읽어보고 방송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건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도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고 있는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한테 큰 실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운 심성, 어린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고운 심성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성실성, 애기를 데리고 인도에다 올려주는 것, 또 집이 가까우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차에 올라와서 출발하는 것 이런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점이 늘 아쉽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자녀가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아직 결혼 안 시켰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아직 손자는 못 보셨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치범

신치범위원

손자를 보십시오,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과장님은, 이지영 과장님! 손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이 과장님도…….

웃음소리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54쪽에서 60쪽까지가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인성 형성되는 과정은 어릴 때입니다. 영유아 시절부터 어머니의 젖가슴에서부터 인성이 형성되거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해서 193명*12개월*109만원, 53명*6개월*109만원, 이 예산을 보니까 24억4천만원인데, 질높은 아동복지교사가 되려면 보다 더 많은 페이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원래 종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89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아동센터 한 곳에 영어, 수학 등등 특화된 분야를 전체 교사를 둘 수 없으니까 이런 영어라든지 독서라든지 예체능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는 분이라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회지도한다 그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근무시간도 정규보다는 약간 적고 그래서 좀 적은데, 그래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이걸 늘려서 인건비도 제대로 줘야 좋은 분이 심성 고운 분이 올 거다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저희 마음대로 단가를 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좀더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러한 질높은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순회가 되든 거기에 있으면서 지도를 하든지 간에 충분한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면 좋은 교사들이 와서 질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배려를 해라 그말이죠. 109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보수가 아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1개소 1억8,142만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에 여기는 6개월분 1,350만원, 여기는 더 적잖아요. 전담요원인데도 불구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조금 더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있는 보육을 해주는 그곳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사랑카드라고 카드를 가지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카드를 지급해 주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카드에 돈이 있으면 그 카드로 어린이집에 가서 결재를 하면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전달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손에 거치지 않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모한테 현금으로 지급된 다음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상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정호

김정호위원

부모가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보육료는.

정호

김정호위원

잘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한테 가면 부모가 쓰고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원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13페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 안 했던 거라서 한번 보려고.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이 신규사업에 와 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로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했는데, 이게 원대에서 한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대병원에서 복지부 공모에 당선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선정을 받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만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북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북대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해외환자유치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지원이 있고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60억이 미부담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건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60억이 현재 미부담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서 60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12월 치 일부가 60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60억이 계상이 된다면 지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12월분이라고 하시는데, 11월분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도비부담이 안 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왜 이번에 부담을 못했냐는 말씀이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재정형편상 이 의료급여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누어서 부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나누어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년도 2012년도에도 의료급여기금,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래 추계가 세워지면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추경편성의 원칙에 맞다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한 52억 정도 시도비반환금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이유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05건에서 조금조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과별로 싹 분석은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은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고, 사업의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액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집행잔액이 주종을 이루지만 일부는 사업량 감소도 있고 또 일부는 실적이 부진한 것도 있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의 치는 52억6,800 중에서 52억4,700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집행잔액도 되도록 줄이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맞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많으면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거의 우리 복지여성국이 5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점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2,892만2천원 증액된 총 26억4,476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9,574만1천원, 국고보조금 3,31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 입장료수입 7,484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외 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2,090만1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18만1천원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억2,488만9천원이 증액된 1,473억4,1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는 17억6,589만원 증액, 대응구조과는 6,129만원 증액,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4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4억2,176만원, 전주완산소방서 5억9,683만원, 군산소방서 5억3,090만원, 익산소방서 5억8,545만원, 정읍소방서 2억4,334만원, 남원소방서 4억753만원, 김제소방서 1억1,447만원, 고창소방서 3,224만원, 부안소방서 3억1,987만원, 무진장소방서 4억5,02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인력 91명의 보수 및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39억2,731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19안전체험관 운영비와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전라북도 방사능재난 안전대책 수립 용역비 등으로 6억8,63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19안전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등으로 3,5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신규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구 구입비와 119안전체험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방관서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을 위해 7억5,433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9안전체험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억2,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예산의무절감에 따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구 및 피복구입비로 5억8,300만원, 응급구조사 양성교육비 1억5,660만원, 119안전체험관 운영비 부족분 2억2,936만원, 화랑훈련 운영비 1,125만원, 전라북도 방사능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비 7,115만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6억2,467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810만원, 119안전체험관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반환금 1억2,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행정부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1억9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대응구조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18만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2,9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48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서 예산안은 전주덕진소방서는 4억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5억9,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익현

권익현위원장

본부장님! 거기는 아까 보고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9쪽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4월, 5월의 평균금액과 월별 예상체험객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번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외는 2012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으로 2,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3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외는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등 2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된 국비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비는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와 피복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12억7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은 운영비 부족분과 시설비 및 체험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억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은 구급수요 증가와 멀티소방대원 육성에 따라 구급전문자격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1억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방사능재난 안전대책 수립용역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 전라북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화학보호복 구입비로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소방관 소규모시설개선에서 지금 현재 여성소방대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덕진소방서하고 익산 두 군데가 여직원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타 소방서에도 화장실이나 개소 다 되어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도 여성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설이 다 돼있냐고, 이렇게 교체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탈의실이라든가 그 문제가 잘 되어 있냐는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담

김종담위원

시설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옥상방수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시급성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본예산에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원이 고창소방서가 증원이 안 됐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신규인력 91명을 배치했는데요. 당초에 고창에도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결원을 각 소방서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는 했는데 나중에 결원을 맞추다 보니까 타서로 인사이동 전보 조정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시·군의 소방관서에 신규임용자 91명이라서 보수라든가 교복비, 피복비가 다 되어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종합검진경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인건비는 작년에 91명 증원분에 대해서는 절반이 서 있었고요. 선택적복지하고 건강검진비는 91명분이 다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명분이 서 있었는데 실제 임용은 91명만 됐습니다. 채용이 91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100명분을 준비했다가 91명 돼서 줄었다? 삭감한 이유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이라든가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들 이런 사고자에 따라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음은 그냥 일반적인, 일선 소방서에 지금 최대한 출동을 하면 2명 이상은 가야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1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대기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데 다 충원됐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역대가 좀 그런 문제가 아직 있는데요. 금년에 100명을 저희가 충원을 7월 4일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데요. 100명이 충원이 돼가지고 금년 12월 20일까지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은 다음에 임용을 하면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3교대 100% 하고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저는 모 기관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혼자 근무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혼자 출동하고 가서 한다고 하니까, 운전하고 간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호스 연결하고 불끄고 하려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다 채워진다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바로 교육받은 그 사람들도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아까 100명이 됐는데 91명이기 때문에 삭감했다. 삭감한 이유가 그러면 또 세우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결산추경에.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 삭감된 것은 작년에 또 120명을 모집했는데 91명밖에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명 예산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91명분 그 차액을 한 거고요. 지금 100명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연락받을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휴대폰은 놓고 왔는데요, 저희 상황실이 17층에 있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17층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멀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이 장소에서는 좀 곤란한 저기도 있지만 상황실장도 있고 다…….

치범

신치범위원

상황실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밖에 있습니다, 밖에. 언제나 직원이 연락을 받아서 회의 중에도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지휘를 하시는 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문 열고 우리가 회의 중이라도, 그 상황은 별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런 화재라든가 모든 상황이…….

치범

신치범위원

예고 않잖아요, 화재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단계별로 소방서장 선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좀 중하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바로 저희 본부장한테 하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예고 없이 나잖아요. 화재가 예고합니까? 예고 않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소방본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는 중에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보고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왜냐면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이게 있는데, 이 숫자가 이거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대처가 다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생화학 관련한 또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그런 장비는 저희가 생화학인명구조차도 있고요, 화학보호복같은 게 지금 112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각 소방서에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수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물론 전 대원한테 다 보급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생화학테러라든가 규모 있는 화학사고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화재처럼 매일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장 작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설마, 행여나’ 이런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생화학 그런 테러가 오겠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 역시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니구나, 지구촌에 우리도 언제든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자꾸 그런 장비를 구비해서 갖추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써 맞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구촌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늘 느꼈던 것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수고가 많고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국민의 또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희생된 마음, 높이 숭고한 정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그런데 조금 더 화재를 진화시킬 때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물론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을 소화시켜서 재산을 좀더, 불이 더 진화가 빨리 되면 피해가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해가 적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은 숭고한데 그게 조금 지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들이 거의 두달에 한번 정도는 소방대원들이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진화작업하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겠다.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분이 교육을 시켜서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이게 무대포로 막 불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좋지만, 그래서 소방대원이 희생돼가지고 가족들이 영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화재를 진화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지고 소방대원을 잃지 않는 그런 진화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느끼시는 것도 많이 계시겠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런 소방대원 순직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안타깝게 순직 소방대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방공무원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충분한, 충분하진 않지만 현장 활동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순직사고 방지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직장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현장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또 현장에 그러한 안전도같은 것을 정확하게 빨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전북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순직이라든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안전관리에 각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주의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 농업 발전과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2억83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00억8,280만7천원보다 5.6% 증가한 11억2,554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과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1억1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360억4,152만9천원보다 2.94% 증가한 10억6,02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87만7천원을 감액하여 91억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비 5% 의무절감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6억6,878만5천원을 증액하여 93억9,0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억9,700만원,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파프리카시험장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5% 의무절감액 5,121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3억9,931만7천원을 증액하여 186억1,0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1억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에 2억750만원, 잠업시험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원종·원종 생산 및 공급 감소로 434만4천원을, 경상비 5% 의무절감액 1,583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FTA 대응 기술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전북농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누에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업을 하는 농가가 전라북도에 얼마쯤 되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잠업농가가 약 3천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누에고치를 지금은 수매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누에고치는 수매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매하지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주로 오디하고 양잠, 누에고치 되기 전에 5령 3일째, 누에가 따지고 보면 다섯 잠 자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3일째 되던 때 그때 약용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약용으로만 하지 실을 뽑기 위해서 누에를 키우는 잠업농가는 확실히 말하자면 한 농가도 없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나라에 전혀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북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경북 가면요 상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로 잠업 누에를 키워서 다섯 번 잠 자고 3일째 되는 날 그때 전부 약용으로 하기 위해서 누에를 키운다. 그러면 그 소득관계는 파악해 보셨나요? 옛날에는 봄 가을로 키워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키워서 두 번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봄 가을 누에는 그렇게 키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비농업으로써는 최고의 수익률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양잠이 잘 아시겠지만 양잠으로써 누에고치로써 사람은 좀 시들었고요. 대신 기능성작물로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안 하지만 약용으로 할 때 수익률이 그때만큼의, 돈의 가치로 따져서 상승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괜찮은 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동충하초 그것도 하고 있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누에고치를 이용한 동충하초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인삼 연작장해 해결 기초연구기반조성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광특으로 왔는데 이게 어디다 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진안에 특화작목연구소 약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도 5억이면 다 짓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뇨, 도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얼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비가 5억이 매칭되어야 합니다.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5 대 5로.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짧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원원종·원종 생산 및 공급 이렇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대표적으로 몇 종이나 이렇게 종자를 해마다 얼마만큼의 양을 보급하고 있는지,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지는 않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못 외워서 그렇죠. 저희가 9작목에 1만1,407t이 필요한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벼하고 맥류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참깨, 들깨, 콩 등등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급하면서 종자값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 수익이 얼마나 돼요? 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억8천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

연 2억8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저도 종자를 금년에는 생강하고 감자하고 참깨 씨를 토지가 있는 거주지 분한테 부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것을 쉽게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가 잘 형성되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자체에서 요구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도 하고, 감자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자는 권익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부안하고 남원 몇 군데 별도의 종서 재배 연구시설을 만들고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허브시험장에서도 감자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종서, 잘 아시다시피 감자를 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벼도 지금 시험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가 따로 익산에 월성동이라고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술원 앞에 지역 적응시험 하기 위해서 바로 기술원하고 종자사업소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10여㎞ 떨어져 있는데 저희 기술원 앞에 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 운봉에 가면 시험포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나눠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확실한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꽃가루가 날아간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있잖아요. 색깔이 없는 흰색의 대학찰옥수수하고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찰옥수수를 옆에다 심어놓으면 거기 대학찰옥수수가 붉은 것이 생겨요. 꽃가루가 날아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대로의 종자를 생산하지 못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벼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원종이나 원원종 생산할 때는 가격을 유지하고 아예 심지를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넓은, 종자별로 따로따로 그냥 옆에다가 두렁, 두렁이라고 하죠 논두렁. 두렁 사이로만 딱딱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종자개량이 제대로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운봉에 가시면 거기는 농진청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저희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게 심었을 것 아니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 원원종이나 그 종자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벼의 경우는 2m씩 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저희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유동의 잠업시험지는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얘기는 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고는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랬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23%가 감액된 2억6,85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는 당초 3,372만8천원에서 1,146만8천원이 감액된 2,226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발생분을 최대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억3,762만2천원보다 1억41만2천원이 증액된 61억3,80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보고를 드리면 교육운영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32만4천원이 증액된 61억169만6천원이며 교육컨설팅단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92만2천원이 감액된 3,633만8천원입니다. 여기는 경상경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973만1천원이 증액된 23억4,296만1천원과 물건비는 3,539만3천원이 증액된 32억9,7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200만원이 감액된 1억9,735만6천원이며, 자본지출은 7,920만원이 증액된 2억6,42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컨설팅단은 물건비로 191만2천원이 감액된 3,63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감내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구내식당과 매점면적 토지분 1,018㎡와 건물분 203.74㎡ 임대면적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 1,14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한 청사 개방에 따른 시설대관사용료 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장기위탁교육비로 고위정책과정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여성리더과정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 바 2명분 2,056만8천원과 간부 및 행정역량강화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여비 5,026만8천원, 생활관 주변 도로 보강사업비 1억원과 무기계약전환자 인건비 1,21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3,624만3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권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남원에서 계시기가 좀 힘드시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출퇴근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장점을 잘 살리시기 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생들은 전부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주로 합숙하신 분들하고요, 점심은 주로 교육원에서.

치범

신치범위원

아침, 저녁은 시내에서 사드시고 오시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집단식중독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남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다가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걸렸네 이렇게 신문이 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우리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음식에 대한 대표적인 도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식중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는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식자재나 이런 걸 사다가 드시고 남는 것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주의를 시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산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아서 애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아무래도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공직에 생활하는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학생들같으면 인성교육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역시 성인들이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축구장이 인조잔디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잔디 임대했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시설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방하고 임대료는 안 받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 얼마 받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시간별로 하는데 한 2만원.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별로 하루 2만원?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오전, 오후.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학교시설은 연 계약해서 월 얼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어느 축구단체와 장기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어떤 팀이라도 사전예약을 하면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받는다 그 말씀이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그거밖에 없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체육관도 있고요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체육관에서는 어느 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 안 하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가서는 체육관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강당은 대·소강당 임대하네요? 그것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도…….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그 좋은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이 200만원이어가지고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저는 사람 됨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속기관이 됐든 도청 직원들이 됐든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제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시켜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좀 해주시면, 누구나 다 자질은 갖추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인성, 사람 됨됨이다.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전라북도정이 밝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12억9,012만원보다 2,971만7천원 증액된 13억1,9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 1,466만1천원, 국고보조금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6,950만5천원, 광역발전특별회계는 308만1천원이 증액된 4,623만3천원, 기금은 497만5천원이 증액된 1억3,3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73만2천원 감액된 64억2,5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4만4천원 증액된 38억3,100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296만6천원 감액된 15억2,923만3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99만원 증액된 9억7,6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업으로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 180만원 감액, 국가결핵 예방사업 1,175만원 증액,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400만원 증액,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382만5천원 증액, 의약품감시 및 검사업무 74만4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자체사업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124만4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업은 안전행정부 예산 효율화정책에 따른 예산절감 대상 사업으로 4,20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증액사업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1,175만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1,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24만4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1쪽부터 14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증감 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금인상분 그리고 안전행정부 예산 효율화정책에 따른 예산절감액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만 합니까? 관리도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자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행정관리는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석업무, 연구사업, 조사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결핵이 지금 법정전염병 아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전염병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젠가 한번 해제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감소가 되는 추세여가지고 이쪽이 다 완치가 되었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영양상태나 주변환경여건, 근무여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핵이 폐외결핵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런 발병 원인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식중독이 학교급식에서는 식중독사고가 생기면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육계에서 엄청 큰 문제로 다룹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종합감사가 나가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학교 자체를 뒤집어놓을 정도로 큰 사건화하는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 취급하는 이런 곳에서 너무 업주가 관리가 소홀하고 또한 관리기관에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만 하냐 관리도 하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전파력이나 2차적인 피해 후유증까지 감안하게 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이런 특수성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일반업체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또 구청별로 단계가 몇 단계가 나눠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비해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하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관리부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뭔가 체계화, 일원화시키든지 해서 일반 식품업체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책임회피하지 말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정권한이나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시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면 그 결과를 통보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연구만 하느냐 관리도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 부남면에 부당초등학교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방사능이 주위에서 분출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되는가요? 그거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봤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라돈 수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아쉽게도 지금 방사능계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먹는 물에도 방사능 우라늄이 검사항목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기기 도입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에서도 그 문제를 그러면 연계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필히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원장님! 오송제 그때 겨울에 집단폐사 물고기 사건의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이화학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산소 결핍에 의한 그런 증상으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그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죠?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식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임실 연구원을 작년에 다녀왔죠? 두 번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건물은 잘 지었어요. 그런데 연구시설 그리고 장비 이런 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좀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때 가서 보니까요. 그 문제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더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인력도 좀 보강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위원님 관심 때문에 장비는 6종 정도가 추가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히 금년도에 식중독사고가 굉장히 다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공통감염과에서 식중독 분석원인 파악하느라고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인력부분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당부분 기간제인력으로 저희들이 실험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아쉽게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일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연구원을 만들어놨으면 연구원에 필요한 연구사도 필요하고, 공무원 정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하나같이 건강한 그런 도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고 미리 사전 예방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적어도 금년 2013년도 정기예산을 가을에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확보하셔야 돼요. 부족한 장비, 부족한 인력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위의 부지사나 지사하고 담판을 지셔야 돼요. 이건 미룰 수 없어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병이 많아요. 이름이 성도 모르는 병들이 너무 많고,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방송에 툭툭 터지는 거 보면 전연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데도 다 예산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사납게 확보를 하세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도민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유순한 것 같아요. 앞장서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라서 오매불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치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런데 항상 저희 원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 벽지에 있는 독립한 그런 기관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항상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원장님께서 장비문제나 인력문제나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원장님이 사사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부려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단식중독이 많이 발병했는데요, 그 주 원인이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로 판단이 됐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또 급식업체라든가 이걸 연구원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때 주로 식중독 원인은 노로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씨가 좀 따뜻해지게 되면 다른 대장균이나 이런 병균으로 옮겨가는데, 말씀하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나 업체 이런 부분의 전수조사 파악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 2, 3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마련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하는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것이 일단 지자체가 전수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는 검사특성상 하루에 여러 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수하는 거나 분석하고 이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로바이러스 채취기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현재 지금 시·군을 돌아가면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의뢰가 오게 되면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일시에는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착수해서 전수현황을 파악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정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관할부서가 아니어가지고요, 그것이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자료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걸 파악해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디에서 하나요? 지자체 어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자체는 각 구청 관할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취합이 되면 도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원장님께서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가 됐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 좀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됐다면은.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겠어요? 장비가 다 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 도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시면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거 장비 쭉 있는 거 내역 적고 필요한 내역, 예산 얼마, 인력은 얼마, 인력이 몇 명이고 인력에 따른 인건비 이런 건 얼마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좀 보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