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우리 부서 중에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17건 정도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건별로 넘어가다가 비슷한 건이 있으면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0년, 2011년, 3억 7,400만 원, 3억 9,800만 원. 2012년예산이 얼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추경에 확보 못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본예산에 1 7,000만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 안 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총 합쳐서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렇다면 거의 50%밖에 안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가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 증가율도 높고 자동차 등록 대수나 자동차 등록하는 증가율도 높습니다. 또 교통사고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높습니다. 차량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통사고 덜 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주셔야 하는데, 예산만 보더라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전년도에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신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저희가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건널목이나 신호등이나 신호주기, 그리고 교통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리고 면단위 국도변에 개선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지,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국도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 시설 개선을 요구했고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작년에 교통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건수는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거의 4,000∼5,000건 정도됩니다.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는 단계동이 가장 많이 납니다. 단계동이 전국 동단위 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도변은 도내에서 42번국도가 가장 사망자 수가 많고 사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덜 나도록 분석자료를 받으셔서 시 자체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대별, 야간, 계절별로 분석하셔서 요인이 뭔가, 신호 때문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켜서 그런지 분석을 하시고, 관련 자료들이 경찰청에 같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인가요? 거기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놓고 계획을 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세운 게 없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행자들이 신호를 준수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하고, 아까 예산이 시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현황하고 요인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주 사망요인이 뭐냐. 사망자 수를 많이 줄여야 하고, 음주, 보행자, 이륜차, 또 요새 농기계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경운기, 트렉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테마별로 어떻게 수립하면 교통사고가 줄일 수 있는지를,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신호주기나 CCTV나 속도계를 보강해도 사고가 20∼30%가 줍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선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도 예산을 부족한 상태이고, 교육,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주가 18개 시․군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등이라는 기사가 안 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블럭 보수현황인데요. 2번, 9번, 10번, 11번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일로․평원로가 시발주 공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억 9,0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셨는데, 거기에 납품된 것이 공사 시방서나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지난번에 건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 어처구니 없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발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장 눈여겨 보거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전관리 부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성실 시공이나 공기 단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소음, 비산먼지, 분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런데 삼척동자도 해야 될 책무들이 시방서나 설계도에 누락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비산먼지나 안전관리계획은 업체가 선정되면 별도로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그런 부분이 명시 안 됐더라도 시공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인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라도 깔아놓고, 어느 공사현장을 다녀보세요. 분진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물 뿌리고, 또 원일로․중앙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의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거리이고,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를 공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담당부서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에 미치지 못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과장님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는 인도를 공사함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직포를 인도 부분에 깔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판넬을 깝니다. 깔아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직포는 지난해에 설치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해빙기와 더불어서 착공하면서 사실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전 구간을 하다 보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방서나 설계도에 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소음이나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시방서나 설계도에 누락돼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조기에 시공하려고……
상국
한상국위원
조기라고 했는데, 인도블럭 공사만 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보도블럭만 한 것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두 달 동안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대한민국 어느 현장을 가봐도 인도 보수공사할 때, 예를 들어 차로를 할 때는 우회도로를 만듭니다. 우회도로를 만들 때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면 우회도로 역시 동일한 재질인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고유기능인 시민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놓고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시방서에 용역을 납품한 업체에서 기만해서 뺀 겁니까, 아니면 감독관청인 시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를 받을 때 그런 것을 간과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해주니까,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서 안 한 겁니까? 셋 중에 어떤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고, 감독을 못한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분명히 해야 하는 것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서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차로를 할 때 흉관을 묻거나 하수관거사업을 했을 때나 교량을 놨을 때도 동일 재질로 해서, 약간은 돌아가지만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보수공사나 개선사업이나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인도로서의 기능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놓고 공사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일로․평원로는 전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공사현장에 어떻게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보이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남의 집 앞의 타일을 다 깨서 훼손시켜놓고요.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니 전혀 얘기가 없고, 안전시설을 보세요.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데도 안전표지판 하나 없고 테이프 하나 안 걸쳐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특히 원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권에 여성 분들은 전혀 못 와요. 특히 장애인들은 공사현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원감영제 앞 도로인데,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모래를 산적해놓고 경계석을 쌓아놓고 말이죠. 통신선이 나와서 사람은 전혀 다닐 수가 없고요. 특히 KBS방송국 앞에 가보니까 경계석하고 폐 자재를 쌓아놔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동일 지역에서 일시 다발적으로 BTL, 상수도, 통신, 지중, 전기, 도시미관 개선공사 등 여러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청인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에 7급 토목직 한 분이 업무를 관장하시고, 물론 어제 답변에서 건설과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발주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되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맞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하든가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나가신 분들은 그런 권한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민원은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일로도 똑같습니다. 기독병원 우측을 블록화로 나눠서 우측을 먼저 하고, 좌측 상가에 볼일 있는 분들은 우측으로 갔다가 도로를 횡단해서 가는 방법 등등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방안이 강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공사하면서, 그것도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원주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공사현장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반성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말이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원해소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공기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방치하고, 이렇게 두 달 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 현장 방문 때도 설명드렸지만 계약서상에 절대공기는 8월 초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불철주야 토요일․공휴일 없이도 계속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앞당기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느끼고 판단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설계도 그렇고, 발상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화강석판석 포장해서 바꿨죠? 인조화강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원주역∼지하상가, 지하상가∼KBS방송국, KBS방송국∼남부시장 3구간으로 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바꾼 이유가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보행자가 많은 지하상가∼KBS방송국을 특화구간으로 해서 자연석판석으로 설계했었습니다. 했는데, 타 지역의 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다른 재질로 시공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가 자연석판석으로 했을 경우에 시공상의 공기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몰탈을 해서 그 위에 붙이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화강석판석을 포장하려면 몰탈도 해야 하고, 가보면 화단경계석도 몰탈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몰탈을 친다는 것은 양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의 도자기블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인도 개선사업해서 도자기블럭으로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하려고 견인차 사무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필요한 곳의 신청을 받아서……
상국
한상국위원
도자기블럭 역시 고가이고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부에서는 미끄럽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해소책으로서는 공기를 단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럭화 해서 공사하든지, 물론 구간별로 줬어요. 원주역∼지하상가, 지하상가∼KBS방송국 구간별로 업체만 줬지, 부분별로 한 것은 없다.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화단경계석을 하는데 몰탈을 치고 양생을 해야 하니까 또 공기가 필요하고, 아니, 경계석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요즘 얼마나 공법이 좋은데요. 시방서나 설계도를 납품받을 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돈 가지고 발주해서 빨리 끝내자.” 하지만 빨리 끝내는 게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시방서나 설계도가 그렇게 지시했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상국
한상국위원
그 일대 시민들이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공사에 관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해소했고, 보행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여러 업체가 시공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굴착하면 뒤에서는 상수도를 파다 보니까 대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부직포를 깔지 아니하고 물을 안 뿌려서 비산먼지가 그렇게 날리는데 두 달 동안 장사하신 분들도 위대하신 분들이고, 원주시민 중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 분들도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보니까 바닥의 골재가 전부 폐골재예요. 구두 다 까집니다. 보행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됐단 얘기입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하고, 또 용역비가 6억 원씩이나 하는 과업을 받으면서 검토도 안 하고 돈만 주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건설도시국장님, 이렇게 공사가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원주에 사는 자체가 창피해서 못 살겠고,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못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도 여러 업체 소장님도 나오셨지만 제가 여쭤봤죠. 다른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전시설 미비하고 비산먼지를 날려가면서 대책도 없이 공사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것도 두 달 동안 말이죠. 시에서 봤을 때는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인근의 상인은 물론이고, 그분들 생계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사람이 걷지 못하는 도심에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 원일로나 모든 공사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을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공사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이 부서에 와서 원일로 공사에 처음 나가 본 결과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십니다. 한쪽 먼저하고 한쪽을 하면 되는데, 3월, 4월 2개월 동안 원일로나 원주역∼지하상가까지 전 인도를 다 파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물이 터지고, 그당시에는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물이 새고 진흙탕이 돼서 수도과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했드렸지만 한쪽을 먼저하고 한쪽을 나중에 하는 현장여건이 안 됐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원로도 마찬가지만 평원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BTL이나 노후관 교체공사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평원로를 공사할 때 원일로를 거울삼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변명 아닌 변명 늘어놓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각성하세요. 물론 원일로공사의 노하우가 있어서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건설과에서 토목직 공무원 두세 명 내보내서 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런 부분만 보완할 뿐이지, 설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면 건설과에서 할 수 없어요. 회계상.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된 감독권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발생 안 됩니다. 왜냐,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 7급공무원이 설계변경이나 행․재정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지금부터 마련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7급 직원을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지금 두 공무원이 같이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변경이나 행․재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 가기 며칠 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제는 시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으셔서 육두문자를 쓰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동을 나가기 겁이 날 정도로 너무 누적돼 있습니다. 아직도 평원로 일방통행공사를 한창 해야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 “원일로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공사하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인도블럭을 보니까 유형별 단가를 인건비와 다 합한 금액이더라고요. 인도블럭 자체. 그러니까 재료비 단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설계돼 있는 원일로 구간에 재료비만 7억 800……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인조화강석 블럭, 자연석판석, 그러니까 인조화강석 블럭이 ㎡당 얼마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인조화강석 단가가…….
수연
신수연위원
뒤에 계장님이 두 가지 단가 좀 뽑아서 주시고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인조화강석은 ㎡당 4만 5,500원이고, 화강석판석은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3만 7,800원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원주시민이 밟고 다니는 것이지만 외곽지역보다 2배 이상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만큼 원주시민이 많이 걷는 것이라서 특화거리를 하고자 좋은 재질을 쓰는 것 같은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예산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서가 아니라 집행을 직접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막말로 욕은 욕대로 먹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도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일로에 공사가 몇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것은 지중화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 통신, 금년도에는 도시미관 개선공사를 해서 토목, 조경……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중화공사 하나 있죠? 전체 파서 매설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수도, BTL……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지중화 있죠. 두 가지 큰 사업이잖아요. 양쪽 구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공기를 빨리 마치려다 보니까 어수선한, 상수도하고 BTL하고, 지중화사업하고, 한쪽 다 끝내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 정리하고 도로 정리하면 괜찮은데, 공기에 쫓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치 않게 상수도가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집에 단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에 굴착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다시 굴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받고 실시설계를 받잖아요. 그 실시설계 때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공기는 계산 안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의 공기는 원일로가 8월 3일까지입니다. 절대공기가요. 그런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서 조기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일로가 기존의 A도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6월 30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2011년 7월 1일 시작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1년 7월 1일은 원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공사의 시발점이 됐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 개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한 것은 금년 3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공기는 8월 3일까지지만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얘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가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약간 지연된 것보다 경험상 공기가 단축되는 일은 거의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공사는 지하를 굴착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얘기치 않게 복잡하고, 저희가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한 것하고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경로를 변경하고……
수연
신수연위원
난해한 공사라는 예측은 했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측은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측하고 있었는데, 지하 관로가 일정하게 우측이나 좌측이나 도로 중앙에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중화는 우측에 있든 좌측에 있든 전기 흐름이니까 구배를 안 맞춰도 되지만 BTL사업은 구배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시라고 힘드셨는데, BTL사업할 때 상수관을 건드려서 상수관이 파열된 게 학성동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원주시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실질적으로 계도가 안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격을 현실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원주시내 노후관이 많다는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이죠. 구도심인데 하수과하고 연관돼 있겠지만 수도관이 노후화되는 부분에도 공기가 단축되는데,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할 때마다 계획이 수시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 주십사 하는 주문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원주시가 BTL공사도 하고 지중화공사도 하는데 실질적인 공기는 이런데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물론 시민들 보고 수인의 의무만 지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행권 확보도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편리해야 좋거든요. 본인이 편리한 게 뭐예요. 여자는 하이힐 뒷굽이 안 빠지는 게 편리한 것이고, 남자 분들은 먼지가 없으면 좋고, 정말시민은 작은 데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완성된 구간을 다녀보니까 깨끗하고 멋있다는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는데,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하시지만 하시는 도중에 작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행복원주나 지역방송도 있고 지역 일간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에 계속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너희한테 쾌적한 환경을 줄 테니까 얼마 동만 무조건 참아라.” 수인의 의무만부과할 게 아니라 작은 권리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시민 대다수가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주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또 여쭤볼게요. KBS방송국∼남부시장 사거리 인도블럭 갈았는데 나가보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일 나갑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구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로 표면하고 건물하고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배수가 되지 않아 구배를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형상 구배 잡기가 상당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저도 보도블럭 시공한 것을 보고 이상해서 자로 재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종구배를 잡아서 양쪽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표면을 예쁘게 하려면 역구배가 돼서요.
수연
신수연위원
지형적으로 어려운데, 거기 겨울에 하루에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안 들죠.
수연
신수연위원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공하면서 상가 분들하고 논의했는데, 자기네 집 위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겨울이 되면 상가 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 민원을 야기해요. 결국 고쳐야 합니다. 거기가 겨울에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 집행부한테 계속 민원이 됩니다. 먼저는 안 그랬다고 해요? 지금은 왜 그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잡으면 역구배가 돼서 상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 분들도 장마 때 물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시공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시공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검토했는데, 상가 분들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지병원 되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특정 건물을 좋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웃음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 그것은 아닌데, 요즘에는 주민들 힘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말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겠지만 최선의 방법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차제에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라는 문구라도 시민들이 보시면 참고 기다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잖아요. 생활 계도지에 보도자료만 주면 거기에서 고마워하면서 실어 주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겨울에 결빙될 때 영업을 하시는 업주들께서는 손님들이 오시다가 미끄러질까봐 염화칼슘을 인도에 많이 뿌립니다. 또 폭설로 인해서 도로에 염화칼슘을 계속 뿌렸을 때 차로 인해서 인도에 염화칼슘이 튀었을 때 과연 인도블럭이 견뎌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 방문에서도 보셨다시피 구간별로 자세히 보세요. 구간별로 시공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은 꼼꼼하게 잘돼 있고, 어느 구간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통신 맨홀이나 우수 맨홀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쪽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럭 시공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고요. 지금 홍보는 ‘행복원주’나 VMS, YBN영서방송, TBN교통방송 등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도블럭 보수현황도 어차피 묶어서 진행되니까 우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3쪽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민원해결 및 노선환원 방안(환경청 사거리∼삼우연립∼해청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은 삼우연립 근처의 민원으로 인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삼우연립 부근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돼서 주택 단지에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없어요. 그런데 삼우연립에는 중산층 이하의 고령인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가용 소유자가 많지 않고, 또 학생들의 요청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노선조정협의회를 해서 며칠 전에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내버스 노선 관련 자료가 3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난해 5월 25일에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 발생이나 조정 사유가 있을 때 시에서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원님들, 운수업체, 경찰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은 아닙니다만, 노선 조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나 신규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묶어서 협의회를 거쳐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선조정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6월 15일에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추가로 노선 변경계획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6월 15일에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은 7월 2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이나 조정 사유가 발생되면 안건을 묶어서 협의회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문막지역에 노선 조정하시는 내용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문막지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없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니, 현장까지 나가보시고 없으시다고 하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극동스타클래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야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했던 부분이 철회됐는데, 그때는 건설과였지만 지금은 도로과로 이관됐지만 1차로를 확보하면, 확보되지 않으면 좌회전 포켓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진행은 하고 계시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고,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 부분이 선행되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신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예산 요청하신 것도 있고, 엊그저께 건등로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도 심의 들어가셨던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다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절차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을 조정하시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변경내역에 대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없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기존 노선입니다. 문막I.C인데요. 지금 변경하시려는 부분이 톨게이트 나와서 극동스타클래스로 해서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GS칼텍스 앞에 도로점용허가를 줬던 것을 취소하고 확장을 선행요건으로 하고 계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기존 노선이랑 안의 노선이랑 거리가 250m 정도됩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주말에 문막I.C로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지금 이게 진입하다가 밀려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날 찍은 게 아니고 다 다른 주의 주말입니다. 이것은 문막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번에 요청하셨던 구간인데요. 읍사무소 앞 도로입니다. 저녁 전 시간대인데,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은 지구대 옆인데 편도 2차선이에요. 여기는 대로변으로 식당가가 있어서 항상 주정차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노선을 변경하려는 이 구간에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가 있고 신한토탈아파트, 삼익아파트 3개가 있습니다. 약 1,000세대 정도인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문막초등학교가 있고 의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문막초등학교에 487명이 통학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막의료고등학교는 413명이 통학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실 때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도보로 3분 거리이고, 문막은 하루에 버스가 96회 통행합니다. 왕복 192회로 노선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주거지역에 192회를 넣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데 문막 지역구 상임위원회 위원이 저인데, 전혀 상의 없이 진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하고 상의 없이 그냥 진행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는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상의 없이 했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해 시에서 버스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안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문막의료고등학교에서도 문막로가 확장되면서 저희 시에 문막의료고등학교 앞에 신호기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문막의료고등학교에서 버스노선을 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문막읍사무소에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곽희원 의원님과 김홍열 의원님을 읍사무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GS칼텍스 점용허가를 취소한 상태이고, 한참 진행된 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까 제가 사진으로 쭉 설명드렸지만, 이 도로가 상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문막읍사무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과장님이 원주시 교통을 책임지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이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신데, “요청이 와서 그냥 할 뿐이다.” 이런 답변이 과연 맞는 답변인지, 그럼 과장님이 그 역할이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8급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 없는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최종적인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동스타클래스에 점용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버스노선 아닙니다. 저는 2010년도 7월 19일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문막지역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극동스타클래스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 일요일이면 경찰서에서 와서 불법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절선해서라도 합법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여기에 어차피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100%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지 않느냐. 차라리 중앙선을 절선해서 주민들이 범칙금 납부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럼 좌회전 포켓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점용료가 나온 것이지, 버스노선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경찰서에서 부결돼서 안 된다. 너무 거리가 짧아서 중앙선 절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GS칼텍스 앞에 점용을 취소하면서 같이 추진하신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얘기는……
곽희운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버스노선을 하는데 좌회전포켓을 넣으려면 4차선이 확보돼야 좌회전 포켓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는 중앙선 절선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구간 대 구간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시민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강력히 경찰서에 요구했더니, 그러면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해서 좌회전 포켓을 만들자고 해서 심의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때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좌회전 포켓을 확보한 다음에 중앙선 절선을 논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현황(횟수, 운행거리, 적자여부, 탑승인원)과 시내버스 운임 산정기준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곽희운위원
7쪽에 보시면 51번 노선이 있습니다. 관설동∼진밭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1일 왕복 2회를 운행합니다. 522명이 타서 흑자라고 표현됐는데, 왕복이니까 편도로 따지면 4회 운행이죠. 관설동∼진밭으로 갔다가 오는 게 1회니까요. 그러면 4회로 나누면 편도에 130명이 탄 겁니다. 가능한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교통량 조사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했는데, 관설동∼진밭 가는 노선은 관설동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탄 인원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문막∼진밭까지 가는 것을 봤을 때는 100명이 안 되지만 관설동을 출발해서 중앙시장의 탑승인원을 봤을 때는……
곽희운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설동에서 몇 시에 출발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침 05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진밭에 아침 06시 45분에 도착합니다. 다시 06시 45분에 출발해서 원주에 도착하는데요. 과연 이 시간에 인원이 많습니까? 저녁에는 관설동에서 15시 55분, 진밭에 15시 30분, 이게 출퇴근 시간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에 운행을 하는데, 과연 이 시간대에 편도에 130명이 탄다는 게, 만약 이렇게 많이 타서 흑자가 난다면 다른 노선도 흑자가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에서 4일간 전 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는 흑자가 아니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적자였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도 자료가 오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요. 보세요. 관설동∼밤상골 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흑자인데, 같은 시간대입니다. 문막에 나오는 시간대가.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버스 2대가 오는데, 2대가 흑자가 나도록 많이 탄다는 얘기인데, 과연 05시 40분에 2대가 만차되도록 문막에 가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관설동에서 탑승해서 문막까지 가는 인원만 전체로 잡은 게 아니라 중간에… 어차피 버스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같이 포함돼서 그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흑자, 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으로……
곽희운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지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대가 하루를 운행했을 때 최종 운송원가가 100원이 들어갔는데, 수익금이 90원이면 산술적으로 10원이 적자입니다.
곽희운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위원님들이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여기 1일 운행거리, 탑승인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럼 1㎞당 몇 명이 타야 흑자라는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용역에서 보면 ㎞당 원가는 1,287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89개 노선 전부 운송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관설동∼태장동은 1일 운송원가 6만 4,965원인데, 수익금이 1만 5,703원이기 때문에 4만 9,260원이 적자이고, 원주시 토탈로 해서 34억 8,700만 원이 손실보전의 맥심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자료가 없어서 주신 자료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흑자, 노선을 가지고 ㎞를 계산해 봤는데요. 흑자의 최소공약수를 찾다 보니까 ㎞당 2.72명 정도 타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흑자 노선이 ㎞당 1.72명 정도 타야 흑자인 것 같은데, 용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흑자가 그 기준 이상돼서 흑자라고 표기됐는데, 5쪽에 보면 2번 노선인 관설동∼횡성 노선이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4,723㎞이고, 그리고 1일 평균 탑승인원이9,091명인데, 이것은 적자에요. 아까 최소공약수 찾았다는 수치로 하면 이게 흑자여야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적자와 흑자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 ㎞당 원가가 아니고 노선별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0㎞ 구간도 있고 40㎞ 구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설동∼횡성은 용역책자에 의하면 1일 운송원가가 623만 6,000원입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은 용역책자밖에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근거자료가.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 대비나 1일 얼마가 타야지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선별에 따라서 운송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89개 노선을 ㎞당 몇 명이 타야 흑자, 적자라는 것은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곽희운위원
노선에 따라서 다르면 흑적, 적자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수치하고 거의 맞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공용화된 수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송원가를 전문기관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용역만 믿고 하시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곽희운위원
그리고 전년도 자료 주신 것에 비하면 올해 운행 횟수도 많이 줄었고, 탑승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1일 탑승인원이 53,911명인데, 올해는 68,681명입니다. 그런데 버스 지원금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지급하신 게 두 회사에 24억 6,100만 원 지급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6개월 반기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해 보니까 40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 횟수는 줄고 탑승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은 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금이 2009년도 용역 당시하고 지난해 용역한 것에 손실보전으로 나온 금액은 2009년도에 34억 2,9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3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5,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운수업체의 물가상승이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탑승인원도 있지만 환승이 늘어나고, 환승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하고……
곽희운위원
2012년 상반기에 2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상반기 것만 지급한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죠. 상반기만 지급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이 정도 발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꼭 그렇지 않겠지만 6개월 단위를 주셨으니까 6개월 치도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정보존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요구가 들어와도 운송원가 분석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기 동안 24억 6,0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또 반기에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35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이 수치대로라면 48억 원, 49억 원 정도 되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운송원가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24억 원을 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수회사에서 48억 원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럼 상반기에는 운송원가로 준 게 아니에요? 24억 원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가 34억 8,700만 원의 맥시멈을 초과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줬고, 환승이 늘어나면……
곽희운위원
잠깐만요. 초과해서 지급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했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초과가 아니라 34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급했고, 초과를 하면 지급 안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38억 원 내에서만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26억 원을 지급했다? 그럼 후반기에 10 몇억 원밖에 지급할 게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확실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24억 6,000만 원의 지급 근거는 뭡니까? 요청이 근거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요청이 아니라 환승이나 교통카드 할인은 월별로 카드 실적이 회사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당연하죠. 그럼 후반기에 월별로 교통카드, 환승보전, 적자손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그것을 맞춰서 줬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금액 아닙니까. 24억 6,000만 원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후반기에도 실질적으로 24억 6,000만 원이 발생되는데, 10 몇억 원밖에 안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은 24억 원이 발생되더라도 저희가 손실보전금 34억 8,700만 원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적자 노선 손실이 나도, 교통카드 할인이 더 들어와도, 환승보전에 대한 금액이 더 들어와도, 지금 38억 원에서 24억 원이면 한 14억 원 되죠? 후반기에 14억 원만 지급한다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운송회사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운송회사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손실보전을 다 해주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명절 때는 인건비를 못 줘서 보조금을 빨리 달라는 실정입니다. 제가 운수회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냐고 했더니, 워낙 부채 규모가 많답니다. 부채 규모가 많아서 회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 확인되고 있는 운송회사의 매출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근거는 파악 안 됐습니다. 카드는 파악이 되는데, 100%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하는 부분도 정확히 집계가 안 돼서 파악이 안 되는데, 용역에서 파악한 것은 동신운수가 104억 2,500만 원 정도이고, 태창운수가 96억 3,000만 원으로 1년에 200억 원 정도가 운송수입금입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4억 원, 96억 원이면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를 동신이나 태창에서 150대 운영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이 많지 않나 봅니다.
곽희운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 생각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1㎞당 운송원가가 있죠. 1일 총 운행거리와 운송원가에 365일을 곱하니까 2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탑승인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900원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225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운송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경영상태인가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대략 2개 회사가 99억 원씩, 과장님 말씀하신 수치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한 달에 8억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75개 정도라고 해도 기사 분들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운영 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차량 대체비나 소모품이나……
곽희운위원
차량 대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원주시의 교통을 책임지시는 최고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버스 운행거리가 점점 줄고, 탑승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운송회사만 믿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원주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추가로 할 게 있거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노선을 더 확장한다든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인구 증가나 도시 규모로 봐서 150대를 갖고 시민의 욕구를 충촉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와 긴밀히 논의해서 증차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시민의 욕구는 증폭하고 있는데 한정된 차량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커버하면 어느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어서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증차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선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설정해놓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노선이 기형적으로 됩니다.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늘어나서 30분에 갈 것을 40분, 50분에 간다는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으로 노선도 도시 규모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환승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면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본 위원도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정한지, 지금 두 운송회사만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많이 떨어지고,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운송회사를 추가해서 노선을 늘리는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면 또 다른 운송수단을 만드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원주시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원주시 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시골에서는 시내 한 번 오려면 노선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30분 걸리는 게 1시간이 걸려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선이 변경될 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달도 많이 받으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구에서 바보가 됩니다. 초기부터 “단계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이쪽 이쪽에 있습니다.” 바쁘시면 전화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가시는 것하고, 진행이 한참 됐는데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시고요. 용역회사에서 뽑은 것 있죠. 자체 분석을 전혀 안 하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를 받으면 같이 검토합니다.
김학수위원장
검토를 서면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애매한 수치가 나오는 쪽은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계절별, 요일별, 월별로 다 다르겠지만, 용역시점이 2월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마감된 게 2월이고요.
김학수위원장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 9일에 발주해서 금년도 2월 10일에 끝났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용역서는 하나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이라고 관내 업체인데요.
김학수위원장
관내 업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800만 원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1,800만 원 갖고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아까 단순 비교로 뽑았지만 몇 백억 원 되는 운송료를 시민들이 내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도로를 낼 때 토지 보상할 때 A사, B사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도 있지만 타 지역업체도 해서 A사, B사 용역도 시켜보고요. 비교 검토도 해보시고요. 조그마한 500만 원, 1,000만 원 보상주는 것도 그런데…….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주는 게, 전반기에 20억 원, 하반기에 14억 원 나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34억 원인데……
김학수위원장
34억 원인데, 업체의 환경은 알겠으나, 반대로 시의 세수 6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자료만으로 단순 비교해서 경영진단상태까지 뽑는데, 하물며 교통행정과에서 경영진단상태 뽑아본 적 있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영상태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우리 시가 운송회사에 지원해준 게 작년까지 34억 2,900만 원이고, 올해 34억 8,700만 원인데, 저희 시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는 적게 줍니다. 춘천은……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인구가 많고 탑승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춘천은 저희보다 버스가 적은데도, 130대밖에 안 되는데 50억 4,000만 원이고, 구미는 140대인데 7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경영상의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34억 8,700만 원이 2년 동안 5,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곰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워낙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내버스 노선현황하고 운행현황하고 운임 산정기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쪽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에 보면, 1일 총 평균거리, 1일 평균 탑승인원 해서 적자인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1.7의 수치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자, 흑자를 단순 수치로밖에 계산할 수 없어요. 단순 수치로 해도 공통점은 나와요. 이 자료만 갖고도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옵니다. 단순 비교하지 않을 것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적자 노선이냐 수익 노선이냐는 노선별 ㎞ 수에 따라서 ㎞당 운송원가 대비해서 1일 운송수익금을 갖고 하다 보니까 노선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노선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89개 노선입니다. 그럼 89가지의 원가방법이 나오나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89가지의 원가계산 방법이 나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 운송원가가 1,287원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노선별로 1일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나온 것이 공통적인 것이니까 단순 계산에 의해서 나와도 큰 문제도 없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9쪽에 보면 2011년에 36억 원을 준 거죠? 두 회사에요? 36억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 수입을 200억 원 잡고, 저희가 주는 게 36억 원이고, 그러면 236억 원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자체 수익금을 200억 원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36억 원이고, 전체 수익금이 236억 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 하나에 236억 원이라고 보면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든 외지업체든, 우리가 왜 관내 업체에 왜 줬냐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관내 업체를 쓰면서 이것을 왜 관내 업체를 썼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36억 원짜리 사업에 1,800만 원짜리 용역이 가능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63억 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재무구조로 평가하기 때문에 1,800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다른 용역처럼 금액에 비해서 용역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역내용에 따른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운송수익금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심은 있어요. 있는데, 뭔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800만 원짜리를 계산해 보니까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30일 잡아도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용역비 1,8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1,800만 원이 인원 체크하는 것이나 운행 거리와 탑승인원 조사하는 것보다 많겠죠. 그 정도로 많이 주는 것이지만 노선 체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비는 거의 다 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은 적정한 용역 대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업체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면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부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운행 횟수가 왕복이냐 편도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왕복이면 홀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왕복인지 1일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적자 노선, 흑자 노선만 단순 수치로 했는데, 자료를 요청 할게요. 89개 노선별로 단수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부채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데, 태창운수나 동신운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창운수는 관설동에 정비창고로 쓰던 부지가 있고 동신운수는 원주의료원 옆에 있는데, 회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부동산을 처리해서 부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대중교통이니까, 지금 택시 파업하는 것도 우리도 대중교통에 끼워달라는 겁니다. 유류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억 원씩 하다가, 택시에 4명이 타죠. 시내버스에 4명이 타면 4,800원인데, 웬만한 거리는 택시 타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러면 이것을 대중교통이라고 보는 것도 과언은 아니에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5,000원이면 원주시내 웬만한 곳은 다 갑니다.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개정될 부분이니까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비가 싸다 비싸다 보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 또 용역을 주겠지만, 이제는 시내버스에 적자를 보조해주는 게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원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계획안 최종보고회가 올 2월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한 게, 저희한테 한 보고내용 중에 원주시 관내 보행육교는 2개소, 지하도는 6개소입니다. 보행육교가 동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원주시 전체 행정구역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용역보고서를 보고 잘못됐다고 해서 숫자를 용역업체에 지적했습니다.
지적은 해 주셨는데, 교통약자가 최종보고회에요? 중간보고회도 있어을 텐데,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계획안을 왜 요구했느냐면 한군데에 다 주셨어요. 먼젓번에는 따로따로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주셨겠지만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그럼 시내버스 안에 대중교통도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는 노선도 있고 환승계획도 있는데, 대중교통계획에 나온 용역에 환승의 뜻은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환승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위원들이 원하는 환승의 대중교통 체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환승의 대중교통 체제하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통합용역을 발주하게 된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 가지 용역비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유사한 용역이다 보니까 별개로 발주했을 때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이니까 통합으로 발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묶어서 발주했고, 그리고 환승체계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시 전체 버스 노선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도시 규모가 상당히 팽창하고 신규 택지개발이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걸맞는 노선을 다시 정립해서 환승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환승 거점을 우산동, 태장동, 중앙동지역을 환승 거점지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환승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원주시내가 일방통행이 돼서 원을 그리고 가잖아요. 그 원을 그려서 가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을 발주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지난 7월 1일에 시행했고 용역은 작년 7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방통행에 따른 게 없어요. 환승체계가 뭐냐 하면, 택지를 타고 역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면 환승, 그렇죠? 종류를 바꿨을 때 환승.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환승은 원주시내에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30분이면 가던 것을 너무 길게 노선이 있다 보니까 1시간이면 가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환승을 생각해보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환승까지 구체적으로 포함 못 시킨 이유는 버스 노선 전체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원주시버스 노선을 환승하고 연계시켜서 노선에 용역을 줘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3개를 한 군데에 줬을때 대중교통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베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같이 줘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대중교통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때 참석했는데, 용역을 받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성의가 없다고 하나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돈은 안 따지겠어요. 맞게 주셨겠죠. 그렇지만 용역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 없게 합니다. 원주시 관내 보행육교 2개, 지하 차도 6개, 전체 횡단보행 중 횡단시설 중 승강기가 설치된 게 없고, 휠체어리프트 1개, 이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처음 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것은 처음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보행육교 2개는 어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중간보고를 받다가 통계수치를 발견하고 용역회사에 질타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통계연보에 발췌가 되는데, 인용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먼저 발주한 내용이 여기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를 달라고 해서 1차 것 3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총 용역 들어왔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책자로 됐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나중에 더 주세요. 먼저 것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는데, 관내 업체를 주든 외지 업체를 주든 1,8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기에 용역수행 시에……
수연
신수연위원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주시 교통체계가 바뀌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일방통행을 바뀌었고, 실제로 여기도 그게 들어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노선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노선도 노선이지만 원주시 대중교통이 그렇게 바뀌는데, 같은 시기에 발주했는데, 이 도로의 흐름에 따라서 대중교통은 바뀌지 않죠. 예전에도 대중교통은 일반통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안 넣으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환승하는 부분은 배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 노선과 환승관계는 내년도에 도시 규모에 걸맞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미래의 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에 너무 뒤쳐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쉬운 것은 태창운수, 동신운수는 부동산도 있는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불친절해요. 사실 외지에 노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전면적으로 안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장초등학교 아이들이 진광중학교하고 태봉초등학교에 배정되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태워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직접 가는 노선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환승을 이용해야 할 시점인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곳을 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노선이 됩니다. 당초에는 간선도로로 운행하던 노선이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다 보니까 기형노선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승을 이용하면 되는데, 갈아타기 귀찮으니까 자꾸 신설을 요구하고……
수연
신수연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특정인……
수연
신수연위원
특정인이 아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 다른 노선처럼 수시로 있다면 검토해 보겠는데……
수연
신수연위원
진광중학교까지 가는 게 몇 대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등하교 시간 때만 하면 되는데 노선을 검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태봉중학교가 생긴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진광중학교도 오래됐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되는 문제예요. 특정인이 아니라 태장동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태봉중학교로 가야 하고 진광중학교를 가야 해요. 그런데 돌아서 가는 차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 가는 문제가 특정인의 문제라면 말씀을 안 드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하반기에 노선조정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 노선변경 때 얘기 없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들어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학교갈 때만이라도 해주면 좋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등교시켜줘야 하는데, 소외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공고도 환승하라고 했더니 문막고등학교만 들어간 것 아시죠. 공고는 1차에 왜 뺐어요? 공고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 용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실현이 가능한 것은 실행할 것이고, 공고 부분은 문막 의료고등학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문막도 넣어주고 공고도 넣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중교통 용역에 안 들어가서 시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안 들어갔더라도 실현 가능하면 실행도 가능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가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춘천에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신뢰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잘 파악 좀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최종용역보고서를 봤는데, 3개를 보고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죠? 최종보고회 할 때 수정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수정 안 했잖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미탑승한 것도 이번 최종용역보고서에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는 장애인 차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구입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대 더 구입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분류돼서 차종이 다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리프트식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회복지과는 도비 보조가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한 시비로 위탁을 줘서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에서 운영해서 일원화가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은 주고 있지만 1대당 운송원가가 나오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석하면 나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금액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단가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단가와 비슷해야 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보다 싼데, 다른 장애인 쪽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보조금이 들어가도 운영원가는 다 들어가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갖고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저희보다 싼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 외에 다른 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봤는데 저희보다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 과에서 하는 두 가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게 보조금이 도에서 나와요, 시에서 나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비가 나오면 저희 것을 그쪽으로 주는 방법이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 위탁심사 신청을 받아서 위탁할 때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신청 단체를 심사해서 현재 선정된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와서 준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어서 공개모집해서 적정한 배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사해서 줬기 때문에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장애인 쪽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2대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조금 전에 1대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대 추가해서 현재 5대입니다. 작년에 2대를 샀고 올해 1대사서 현재 5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는 3대에서 이번에 2대를 해서 1대를 더 추가해서 여기 용역상에는 필요없다고 나왔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용역에서 보는 것과 다른데, 주민예산참여제를 하면서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고있어요.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덜 나가는 것은 장애인 쪽으로 더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는 적게 나가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 나온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가 나오는 것이고 일반 장애인콜택시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줘도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일원화를 시켰을 때 이용자적 측면에서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재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됐는데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현재 수탁된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가 월등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산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센터에 하나를 더 주면,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해주면 보조금이 도비를 받으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획일적으로 1대씩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운영하는 것이고……
수연
신수연위원
획일적으로 1대지만 원주시는 국회의원이 2명인데 장애인콜택시 2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를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도해서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점진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시비를 많이 들여서 장애인콜택시를 하는데, 기왕이면 도비를 받아서 하고, 제가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할게요. 일하느냐고 야단법석을 하시면서 장애인택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률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로교통과의 관장사무가 되고, 시․군에 내려와서는 교통행정과 사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될 게 아니라 국장님 선에서 검토하세요. 교통약자 기본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해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나 장애인복지는 저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저하게 수치상으로 자기네는 적고 이쪽은 많다고 하는데,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듣기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가 되면서, 기본계획을 과에서 세운다고 해도 장애인 복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때문에 기본계획을 잡더라도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수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건 있죠.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전 노선별 89개 노선의 운송원가 산정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세요. 그리고 용역사요. 원주에 기본적인 육교가 몇 개 있는지도 참……. 그것은 너무 했습니다. 상식에 너무 어긋난 것 같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중간보고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 운송원가가 2008년도에 얼마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한 게 34억 2,9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당 운송원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의 것은 모르겠고, 작년에 한 게 1,287원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2008년도 용역에는 1,333원으로 용역이 나와서 계산했고요. 2009년, 2010년은 6월에 용역을 주셔서 2009년도, 2010년도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1,362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오면서 29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75원이 줄었어요. 운송원가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산정에 보면, 유지비, 영업수익, 일반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를 절약하면 운송원가가 줄어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용역에서 나와서 준 거잖아요. 75원씩 운송원가가 줄을 수 있나요? 전에도 보면 운송원가가 ㎞당 늘었지, 줄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용역이 잘못됐든지 행정이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예요. 2012년도에 1일 탑승인원이 68,681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일 평균 14,76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성인, 학생을 중간인 900원으로 계산해봐도 1년이면 48억 원이 버스회사에 추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매출이 상승됐는데, 수익이 높아졌는데 시 보조금도 높아져요.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그쪽에서 손실이 나서 보조해주는 것인데, 계산상으로는 48억 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보조금도 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년 단위로 보전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용역이 엉터리라든지, 원래 이 용역이 주민 편의를 위한 용역이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맞춰주는 용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맞춘 것밖에 안 돼요. 신수연 위원님도 용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은 늘고 있는데 보조금도 늘려줘야 하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향후 용역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운송료 산정이 좀 그렇네요. 탑승인원도 그렇고요. 완전히 고무줄 빵……. 예? 늘였다 줄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쪽 원주공항 탑승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쪽 도시미관 사업계획 및 설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게 언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 7월 19일입니다.
전병선위원
일방통행 시작한 다음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했죠.
전병선위원
일방통행을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일방통행을 했잖아요. 한창 바쁘실 때 오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게 결정 안 되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는 게 원칙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한 것은 정책적인 것을 여쭙다 보니까 별로 대답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세부적인 것을 얘기했더니 “과장한테 할 것인데 왜 나한테 하냐.” 답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도시미관사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9일에 오시고 2010년 8월 6일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계획을 과장님이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주된 내용이 뭐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처음 시작한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2010년 4월 선정해서 발주가 안 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국토부에서 빨리 발주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용역 수립부터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그날 주셨죠? 용역을 얼마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억 9,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결과를 받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용역책자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이 6억 8,000만 원인데, 용역서에 보면 2011년 12월에 2단계까지 하면 효과, 평가 및 완료된 다음에 평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받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후평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2012년도 사업관리까지 끝나는 게 6월 말까지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후평가까지 받아야 모든 용역이 종료됩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 6억 9,000만 원 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후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사후평가까지 해서 사후평가보고서가 납품되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보고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결재받아놓은 것은 2단계까지 해서 우리가 용역결과까지 전부 받아놓은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최초 용역은 3색신호등까지 된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3색신호등 40억 원짜리가 없어졌는데, 그다음 용역결과는 안 바뀌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별도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3색신호체계가 작년도 3월 1일 자로 시청로 외 4개소를 시범운영하다가 경찰청의 민원 때문에 작년 5월 17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3색신호체계가 철회되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검찰청에서 다시 승인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도시미관사업 용역 얼마 들어갔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관사업 용역은 기본계획용역 6억 9,000만 원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최초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하면서 미관사업은 별도 용역이 안 들어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토목은 6억 9,000만 원 안에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미관사업예산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사업 실시설계는 6억 9,000만 원에……
전병선위원
미관사업이 지금 179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예산 들어가는 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시장이 얘기하면 또 달라요. 시장이 엊그저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국비 63억 원, 도비 10억 원, 한전에서 84억 원을 받아서 일방통행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병선위원
용어 싸움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일방통행이에요. 그 돈은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에요.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일방통행하고는 별개예요. 그 안에 포함은 되지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안에 일방통행, 구도심 미관개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로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전병선위원
그럼 63억 원이 일방통행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63억 원이라는 것은 원주시내 전체에 대한 63억 원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국비 63억 원, 도비 10억 원, 민자 부분이 지중화하는데……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주민들이 알면 일방통행하는데 국비 63억 원 받고, 한전에서 84억 원 받고, 도비 10억 원 받고,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시비만 들어간 게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먼저 입찰이 최종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현재 214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전병선위원
274억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14억 3,000만 원으로 추정하는데, 그중에 신호체계만 했을 때 34억 7,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이 지중화하고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치중되다 보니까 63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이 거의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표기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호도하려고 일방통행에 73억 원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 안에 63억 원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 돈은 일방통행하는 데 63억 원이 전부 들어간 게 아니라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일부분이 들어갔고,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 받은 것에 시비도 더 들어가고, 도비를 10억 원 받아서 미관사업하는 것은 플러스돼서 110억 원 이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지 않으면, 시장님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게 “84억 원 받고, 전부 국비만 받아서 일방통행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2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국비 받은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214억 원 중에 국도비가 73억 원이다 보니까 나머지 시비가 140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이것은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에 사실 그대로 홍보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를 63억 원 받았다고 했지, 전체를 가지고 했다고는 시민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이 “이번 사업은 일방통행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국비 63억 원, 한전에서 84억 원, 도비 10억 원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만 참아주십시오.” 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우리 시장님이 가서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 받고 한전에서 받아서 일방통행을 하는 구나.” 그렇게 선전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63억 원 받고, 지금 214억 원 안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순수 시비가 141억 3,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계산해 볼까요? 지중화사업에 84억 원, 미관사업 110억 원 들어가죠? 이번에 들어가면 179억 원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114억 원이라면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들어간 돈은 어디 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미관사업이 9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지중화사업 84억 원 해서 179억 5,200만 원이 특화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4억……
전병선위원
아니, 그런데 금방 140억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시비가 141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전병선위원
아니, 지방채 꿔온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방채도 시비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141억 원을 얘기해 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때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34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에 95억 5,200만 원, 지중화사업에 84억 원 해서 214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73억 원, 시비가 14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그렇게 말한 게 214억 원이죠. 95억 원이 미관개선사업, 84억 원이 지중화사업, 플러스 곱하기 2는 84억 원. 받은 게 84억 원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게 84억 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들어간 게 84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50%니까? 그러면 여기서 84억 원하고, 95억 원 하면 전부 시비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한 돈이 지중화사업 해서 179억 5,2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지중화사업에 얼마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84억 원이요.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84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미관개선사업에 95억 원 중에 1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85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4억 원은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70억 원이 넘고 200억 원이 넘는데, 그게 시비잖아요. 그런데 왜 141억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예산 들어간 사항을 서면으로… 거의 1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전병선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전병선위원
예, 서면으로 정확히 받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전병선위원
예산은 서류를 보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 잘해주세요. 전부 국비를 받아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절대 그것 아닙니다. 일방통행에 국비를 받은 것은 반도 안 됩니다. 시장님한테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거짓 광고가 됩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 것을 얘기 안 하면 문제되니까요. 그리고 강원도 심의받아야 하죠. 심의를 받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강원도의 행정절차나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은 전부 끝난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14억 3,000만 원 다 확보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더 이상 일방통행에 추가되는 게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나중에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방통행에 하는데 총 214억 원이 들어갔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하는 데만 214억 원이……
전병선위원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느냐면 다른 것을 또 빼야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전부 21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안에 교통운영체계가 34억 7,800만 원, 그리고 구도심 미관개선하고 지중화에 179억 5,2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214억 3,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일방통행에 214억 원이 투입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방통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에만 95억 5,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하고 미관개선사업을 하는데 214억 원이 들어간 거네요. 거기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국비 받은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3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하나잖아요. 도에서 10억 원 받은 것 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우리 시민의 돈이 200억 원이 들어간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시비는 141억 3,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틀림없이 들어간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우리하고 창원시하고 군산시 세군데가 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계획에 보니까 일방통행을 원주시에서 한 것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타 도시에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한 데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창원시가 일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창원시가 하고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보다 규모는 작지만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같이 도심지 안에 일방통행을 하는 게 맞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처럼 크지 않고 외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가 일방통행을 하는 데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22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원일로하고 평원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주시는 22개소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가 일방통행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최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미관사업은 없었고 지중화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사업은 왜 예산이 올라가요? 최초 주민설명회 할 때는 없었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관개선사업은 예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인 시설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도심을 탈바꿈시키자는 취지에서 상인들이 어차피 지중화가 되면 보도블럭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이서 조경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은 다 선임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진을 이제 한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평원로하고 같이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젓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위촉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명예감독관을 주민들 대표를 시키면 나중에 민원사항이 안 나와요. 또 그분들한테 “왜 확인 안 했느냐.”고 미룰 수 있으니까 조례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정확히 임명하면 나중에 시에서 발뺌할 수 있습니다. 명예감독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명예감독관이 확인도 못하느냐. 우리는 감독관까지 선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예감독관을 바로 임명해서… 지금 동에 1명씩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명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통장으로 하게 되는데,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중앙동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전병선위원
구간별로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일방통행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주차장을 폐쇄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을 하다가……
전병선위원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주차시설을 다시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 원일로하고 평원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상가 분들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다고 해서 페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못 시키면 기독병원 앞이나 전부 이면도로로 빠져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엄청 밀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자전거도로가 페쇄됐는데 이번 설계도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작년에 라인마킹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차량하고 똑같이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데 역주행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차량이나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는 배제했고요. 그리고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블록별로 1개씩 좌측 라인에 설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졌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필요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전병선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없애기 전에 만든 미관사업 설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없어졌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둔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건거 보관대가 옛날에 교보생명에 설치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보관하는 이용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하루에 버스가 844대가 통과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순환버스를 무료 셔틀버스로 해서 몇 대만 돌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원주시민들은, 우리가 시내버스에 보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3대만 돌려놓으면 주민들이 걸어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데, 그런 것 할 의향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에서 평원로를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일로․평원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앙시장․자유시장에서 상권을 이용하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했을 때 중앙시장에서 타고 KBS방송국 사거리를 U턴해서 평원로까지 갈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 사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버스만 타면 평원로로 갈 수도 있고, 평원로에서는 원일로로 오고, 무료 셔틀버스 두세대만 돌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시내버스에 보조해주는 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X형 교차로 만드는 것은 잘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매일 나가서 교차로를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생소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보행자가 많이 건너갑니다.
전병선위원
시간대하고 신호등의 타임을 맞춰야 돼요. 동시신호가 돼서 동시에 다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 정지신호가 됐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시간타임을 한 번 맞춰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중화가 84억 원인데, 84억 원으로 다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84억 원 갖고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지중화라는 것은 모든 전선이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중화라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전기선만 지중화가 됩니다. 통신선이나 케이블선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원로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인데 평원로가 마무리되면 원일로의 통신선로는 다 철거될 겁니다.
전병선위원
당연히 철거돼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시했지만 단관지구는 지중화가 돼서 전부 묻었어요. 가로등만 있는데, 통신업자가 가로등에 선을 연결해서 씁니다. 땅에 묻을 수 없어서요. 그런데 이 선이 묻히면 그렇게 안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다 철거시킬 겁니다.
전병선위원
철거시키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84억 원으로 다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예산은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짚어보겠는데요. 최초에 다섯 군데로 계획됐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다섯 군데로 했는데,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만 갔고, 세 군데는 안 갔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초 기본계획설계 시에는 다섯 군데를 설정했는데, 설정하고 보니까 무실초등학교 앞 하고, 요진아파트 앞 부분의 주민설명회 시에 “추후에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구 자연유치원 앞 하고 4단지 앞의 2개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교차로도 회전교차를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원주시에 직접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용역비가 6억 8,000만 원입니다.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 용역회사가 벌써 두 가지를 건드렸어요. 3색신호등 안 됐죠. 회전교차로도 설계에 안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용역이 나왔고, 더군다나 다섯 군데에 설치했다가 세 군데가 취소되고 두 군데만 됐다는 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계획에만 반영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했다가 취소돼서 예산은 낭비했지만 기본계획에만 반영됐고, 3색신호등은 경찰청에서 여론몰이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기본계획에만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소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상에 회전교차로 5개소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반영됐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시설계는 두 군데만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회사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잘못이 없다기보다도 용역을 수행과정에서 그분들은 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시행 안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6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이라는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하면 제재하는 사항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준에 미달된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준 것이고, 그 안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판단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저희가 잠정 보류시킨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2개 중에 1개가 문제돼서 설계기준에 미달된 것은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 시정질문 때도 지적해주셨지만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검토 안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했는데, 그때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중앙교통섬을 축소한 상태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설계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어요. 그런 것을 의원이 불러서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인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따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서 그 부분을 재시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으면 책임관계도 물어야 합니다. 말이 6억 8,000만 원이지 엄청 큰 겁니다. 그런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 이상 없게 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과에 협조 안 하고 소나무 심은 것이요. 소나무 하나에 500만 원인데, 거기는 소나무 심으면 안 돼요. 설계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차로 설치만 했는데, 나중에 공원과에서 녹지 차원에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협조 안 했어요? 공원과에서 나무 심을 때 교통행정과에 “여기 나무 좀 심겠습니다.”라는 협조가 없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구두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원과에 돈이 많나 보네요. 많으니까 500만 원짜리 심어놓고, 심으면 안 된다고 설계용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춘 거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도 안 하고 공원과에서 멋지다고 심어놓는 다는 것, 그게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본 게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긴급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타고 넘어가게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나 대형차라도 차로 옆에 사고석을 해놨기 때문에 소나무가 없더라도 타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잘하시다가…….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어요?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용역 6억 8,000만 원짜리 읽어봤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는 못 읽어봤지만 제가……
전병선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못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턱은 몇 ㎝로 낮춰야 하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봤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준 용역이에요. 우리가 지시해서 한 용역보고서 안에 그런 말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읽어보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별것 아닌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시장님한테도 내가 그 얘기했으면 이게 왜 그런가 공부하고 용역보고서도 봐야 하는데, 우리 용역보고서예요. 거기 내용에 그런 말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난 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공은 불가하고 향후 적법한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 준 것이라도 읽어봐야죠. 엊그저께 건설과 할 때도 용역을 주고도 용역보고서에서 숫자 하나 살짝 고친 것을 못 봐서 그 교량을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엄청 큰 겁니다. 214억 원짜리 일방통행하는 용역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장단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여기는 분석을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의 문제점 또는 이면도로를 다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관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하고, LED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가로등하고 버스 승강장, 휀스, 우리가 거기에 있는 대로 한 게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버스 승강장은 다 하고 있습니까?
전병선위원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을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디자인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버스하고 조명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지침이 전부 나와 있네요. 이번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일방통행에 돼 있는데, 전부 이것으로 한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이것으로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왜 이것으로 안 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가로등 분야는 저희 과에서 설계하고, 물품 구매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물품 구매나 공사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면 모든 물품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해주는 물품을 사용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결과적이 아니라 회계과에 구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제품을 사 주는 대로 사용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하신 말은 이상이 없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책임질 수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동시설물 표준형 디자인도 원주시에서 제정한 것으로 갔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 발주부서에서 특정 제품 특허나 특별한 기술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 달라고 수의계약 사유를 붙여서 물품 구매 부서에 요청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제품은 물품 구매 부서에 의뢰하면 물품 구매 부서에서 구매해 주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 구매에 대해서 이런 제품을 사 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요. 회계과에서 구매해주는 대로 시공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말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제품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여서 저희가 구매하지만 일반물품은 구매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사주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구매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 A회사 것을 사주면 A회사 것을 쓰고, B회사 것을 사주면 B회사 것을 쓰는 것이지, A회사 것을 사달라, B회사 것을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 관련 해서도 저희가 특정 제품을 사달라는 한 적도 없고 품의해서 구매 부서에서 물품을 사줬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시공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또는 원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지역상품 구매에 대한 조례는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전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제품이 딱 나오게 돼 있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은 제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처음에 A제품을 가지고 검토했어요. A제품에 대해서 내역서까지요. 공사계획 심의요청서를 해서, 지금 문제되는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최초에 A회사로 해서 올라간 날짜가 2011년 11월 1일 결재해서 내역서에 가로등기구 LED 150W, 65개, 단가 122만 원 해서 내역서를 올렸습니다. 과장님은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 물품단가를 보면 원주에 세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주에 122만 원, 또 한 군데는 한주에 130만 원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A회사는 122만 원, B사는 126만 9,000원, C사는 137만 5,000원, 3개사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올린 데는 122만 원짜리로 올렸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병선위원
얘기해보세요. 122만 원짜리를 결재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122만 원짜리하고 회사가 바뀌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물품을 구매할 때 특정한 기술이나 특허를 요하는 제품은 그것 아니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지만, 이런 물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까 122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122만 원짜리가 제일 가격이 낮습니다. 낮은데, 만약 122만 원으로 품의를 올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22만 원짜리라면 특정업체를 찍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탄력․효율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123개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122만 원으로 물품 구매를 올렸을 때는 물품 구매 부서에서나 남들이 봤을 때 특정 제품, 다른 제품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 폭을 넓혀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122만 원짜리 하고는 회사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제일 낮은 가격의 업체를 찍었을 때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 회사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결과과 됩니다. 그렇지만 폭넓게 품의하면 그 안에서 실시설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그 외의 회사는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특정 업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120만 원짜리로 갔으면 말이 안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죠? 최초에 120만 원짜리로 해 달라고 올렸다가 중간에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이죠.
전병선위원
최초에는 녹색성장으로 해서 그런 데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제품이 과장님이 생각해서 120만 원짜리로 가다가 중간에 130만 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만 5,000원짜리를 선택하려고 바꾼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업체가 태장농공단지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137만 5,000원짜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 가격을 변경한 게 절대 아니고, 122만 원짜리를 설계했을 때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아니라 완전히 특정 업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37만 5,000원으로 하면 원주시의 LED등 3개 업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7만 5,000원으로 바꾼 것이지, 137만 5,000원짜리 업체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책임 문제가 따라요. 왜냐하면, 최초에 120만 원짜리로 전부 해서 원칙으로 가다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130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제품이나 모든 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은 우리가 3개 사를 제품을 비교해서 어느 특정 제품을 회계과에 구매해 달라는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바꾼 것은 원주에 등록된 3개 업체 가격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122만 원짜리로 설계했을 때는, 저는 그게 특혜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다른 업체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일 높은 가격으로 했을 때는 3개 업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는데,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 말은 맞는데, 선택과정에서 137만 원짜리로 갔다가 122만 원짜리로 갔다면 문제가 안 돼요. 3개 업체에서 서로 돌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갔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금 문제입니다. 122만 원짜리로 갔다가 바꿔주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100만 원으로 갔다면 시민들이 “과장이 판단 잘했구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제품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꾸로 120만 원짜리로 어느 회사 제품으로 가다가 과장님이 130만 원으로 올리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왜 제품을 가지고 과장님이 결정하느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120만 원짜리에서 137만 원짜리로 가는 것을 누가 한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제품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결정을 누가 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했죠.
전병선위원
회계과에서 했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전병선위원
최초에 공사계획심의요청서를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보내는 게 맞죠. 제일 처음에 보낸 게 가로등기구 LED 150W, 65동, 122만 원으로 해서 작년 11월 1일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린 게 11월 17일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예산이 부적절하다. 원가계산의 적절 여부에 대해서 이 가로등은 구분이 안 됐고 다른 재경비하고 일일 단위 노무비 자재단가 수당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요청했어요. 3,5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11월 7일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올린 것에는 122만 원짜리로 해 달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 올린 것 중에 가로등LED 150W(125W) 65동, 137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요. 회계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안 바꾸고 그냥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122만 원짜리가 137만 원짜리로 내역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 회계과에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물품 구매 부서인 회계과에 올렸는데,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업체가 3개가 있는데, 122만 원, 126만 9,000원, 137만 5,000원, 3개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122만 원으로 구매해서 올린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특정 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해서 137만 5,000원으로 바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다른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물품 구매할 때 회계과에서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를 다 보고 합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130만 원짜리가 있고 120만 원짜리, 그게 회사가 달라요. 회사가 다른 것으로 가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최초에 올린 것은 122만 원으로 계속 올라오다가 작년 11월에 최초 구매할 때는 122만 원짜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월에 가서 137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물품 구매는 회계과에서 한다.” 그리고 과장님이 올려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벌써 물품을 바꿔놓고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물품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물품을 바꾼 게 아니고 물품 구매 부서인 회계과에서 선택의 폭을, 관내 3개 업체 중 137만 5,000원으로 품의하면 그 안에서 126만 9,000원짜리도 구매할 수 있고, 122만 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고, 137만 원짜리 중 세 가지 품목 중 아무 것이나 구매할 수 있지만 122만 원짜리로 품의를 올리면 다른 126만 9,000원짜리나 137만 5,000원짜리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22만 원짜리도 있고 13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120만 원짜리로 해주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 되니, 130만 원으로 올려주면 회계과에서 120만 원이든 130만 원이든 회계과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됐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왜 회계과에서는 120만 원짜리, 137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137만 원짜리로 한 게 있습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은 여러 가지 가로등 기능을 비교해본 결과 그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것으로 구분한 거예요? 성능을 비교한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제가 A사, B사, C사 성적 비교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능이 낫다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모든 효율 면에서 137만 5,000원짜리가 효율도 효율이고, 업체의 수의계약 형평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는 나눠서 줬어요. 2개 업체로요. A업체한테 55개, B업체한테 26개로 나눠줬고, 이번에는 한쪽으로 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까지 과정이 녹색성장이나 모든 특허나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보니까 원주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비슷해요.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가격대가 비슷해서 돌려주면 되지만 회계과에서 하나는 180만 원, 하나는 100만 원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나눠주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나눠줄 수 없다고 보고요. 단일품목이니까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죠.
전병선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가격이 제일 높은 데로 올려줬고, 회계과에서는 3개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데로 결정해줬잖아요. 성능 비교를 했다는데, A사, B사, C사 특허한 것 시험평가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전부 다 확인했는데 3개 회사가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전기 공부를 했습니다. LED등기구 수명이나 고효율, 연색성, 광효율까지 3개 회사 것을 다 놓고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3개 회사가 KS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지 않지만 기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3개 회사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시민들이나 시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3개 회사를 돌리더라도 가격대가 저렴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가격대가 최고 높은 데로 갔습니다. 높은 데로 가니까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그쪽으로 갔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공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업체가 3개가 있으니까 골고루 배정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전병선위원
배정한 것은 좋은데, 가격 차이는 어떻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맞다고 판정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했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아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3개 업체 중 어느 업체는 얼마, 어느 업체는 얼마이다. 조달청에서 합당하니까 등록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37만 5,000원짜리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게, 시민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회사별로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납니다. 나라장터에서 했는데, 제가 다 뽑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나라장터에도 3개 회사 가격이 다 달라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다 다르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요구했는데,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제일 높은 제품으로 해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검토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해서 올려준 것이고, 거기서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하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무슨 결정을…….
전병선위원
품목 결정……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품목 결정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3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격 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려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가 이번에 처음 된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지난번 LH에서 이 두 회사 때문에 비교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됐었는데, 우리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우리야 당연히 성능이 좋은 A회사 것으로 쓰면 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성능 비교한 자료 몇 가지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원주시 중소기업이 맞는 것인지, 그것까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 제품을 정말 여기서 만드는 것인지, 대부분 우리 농공단지에서 직접 만드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국 것 갖다가 조립하는 수준이고, 다른 데서 갖다 하는 제품입니다. 3개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업체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만드는 과정, 수입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품을 요청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요청하라.” 그럼 그것에 맞춰서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우리가 전체 시험 성적을 받더라고요. 시험 성적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LH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으로 왔는데, 거기서는 KS로 따졌더라고요. 우리는 따져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렵게 갔다는 거죠. 가격대가 중간이나 맨 밑에 가격으로 갔으면 할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이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싼 가격으로 갔다.” 그런데 122만 원 올린 것도 나라장터에는 1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선정한 제품은 나라장터에 137만 5,000원이고…….
김학수위원장
전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세요.
전병선위원
결정을 회계과 한 게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의회에 부정부패, 예산 절감으로 투서를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여론에 까지 올라왔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무슨 책임을…….
전병선위원
예산 낭비가 되니까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는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똑같은 것을 비싸게 구입했다면 당연히 예산 낭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장터에 가격이 얼마라는 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지……
전병선위원
나라장터에 130만 원이 108만 원으로 돼 있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선택을 한 것이지, 싼 것을…….
전병선위원
기능을 파악해 봤는데, 125W, 150W입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규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 효율도 다르고요.
전병선위원
나노라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비슷한 것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시험 성적하고 시험 결과를 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조달청에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전병선위원
우리가 금액만 올려주면 조달청에서 찍어서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장님이 하는 것인데, 내가 듣고 싶는 것은 “성능이 비슷해도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LH까지 자료를 받아서 다 확인했어요. 어차피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이고,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거론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온 것 확인해주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시고, 예산 낭비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요.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최초에 122만 원짜리를 올렸다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37만 원으로 올렸다면 올릴 때 “선택의 폭, 괄호 열고 122만 원∼137만 원짜리 중에 구입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금액을 명시해서 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LED가 10개 과에 연관돼 있습니다. 회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공원과, 문화체육사업소, 경영사업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여러 과가 다 연관됩니다. 각 과마다 LED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매년 30%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LED로 어떻게 야간조명을 할 것인지 큰 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구성하셔서, 제품, 가격, 조도, 색깔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정확히 성능, 효율을 비교 검토하셔서 물품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형평성도 고려하셨다. 지역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하셔야 하고, 국장님, 제가 두 번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 외지 업체들도 들어오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돼서 나중에 시정하려고 해도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어느 제품의 소자가 효율이 좋고 나쁘고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 군데 돼 있는 것 향후 보십시오. 관리비용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더 확대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가로등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타이머하고 조명 밝기인데요.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이것까지 포함돼서 계약이 됐더라고요. 이게 들어 가야 하는데 최초에 설치할 때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설치돼 있더라고요. 최초에 할 때 이것도 없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고 디밍 기능이 삽입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가로등에는 이게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B회사에서는 A회사에는 그런 것도 설치 안 했는데 그쪽으로 줬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도 공부 좀 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격을 올려주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내역을 추가로 받았는데, 감면에 보면 2010년도에 36건, 2011도에 49건인데 자료 주신 게 2011년도에 38건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안 맞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곽희운위원
차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언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
최초의 건물,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물 말고 신축했을 때 부과하는 시점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과기준일이 7월 31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물이 준공돼서 등재되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준공서류 교부일이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건축물대장으로 하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
건축물 등재일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부담금을 면제나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면제하고 경감하고 대상물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면제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감면은 30일 이상 휴업이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휴업할 때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면제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면제는 중간에 휴업했을 때나 미사용했을 때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내역이 있는데, 혁신도시 수용 건축물대장 말소해서 감면사유가 있는데, 건축물이 말소되면 감면해주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건축물 자체가 멸실이 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멸실을 해서 안 시킨 것인지, 아니면 멸실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면제해주는 것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7월 31일에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 영업을 안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감면이 되고, 그 이후에 멸실을 시켰는데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곽희운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감면내역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만 3,000원을 감면했는데, 사유가 ‘건축물대장 말소’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부과분이니까 2008년도 12월 26일에 말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하고 2010년도 사이 것을 말소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미납된 것을 감면해준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만약 오류로 말소돼 있었는데, 2008년에서 2010년에 부과한 것을 감면을 해 주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전 것을 해주시면 안 돼요. 말소가 됐더라도 최종 물권 소유자한테 부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원주 축협에 대해서 면제해 주신 게 있어요. 축협 어떤 건물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축협 건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
많은데, 축협 건물이 감면대상이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축협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17조에 부담금 면제에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아무리 조항을 뒤져봐도 축협을 면제해 주라는 조항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SK네트웍 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감면해주셨어요. 소유권 변동이 돼서 감면해 주신 것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면 감면을 해줍니까? 그것도 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감면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서면이 아니라 저희가 감면해줄 때는 법에 기초해서 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정확하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셨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유가……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소유권이 있다가 다른 분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저를 면제해 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면제해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7월 31일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부과되기 전에 이전됐으면 저희가 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추후에 다른 분한테 부과되지 않나 봅니다.
곽희운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 시행령에 제22조에 부과대상자가 있어요. 일할계산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일할계산 신청 안 하면 전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을 기초로 해서 감면을 해 주셨는지……. 그 밑에 보면 남승화 학원인 것 같은데 사유에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곽희운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목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나 시설물은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신청서 들어온 것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미사용 신고라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미사용을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미사용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미사용했을 때 감면해 주라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사용 부분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준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 에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미사용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을 짓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휴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작년에도 보니까 세가 안 나가서……
곽희운위원
아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를 말씀하셨잖아요. 휴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업을 하고 있다가 잠시 쉬는 거죠.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법규를 들어서 감면을 해주나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휴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미사용이나 휴업이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부담금 부과 시점을 여쭈어 봤던 게 분명히 건축물 등재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물 등재하면 바로 부과해야 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미사용했든 사용을 했든,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는 건축물대장밖에 없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고 해서 부과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과장님은 건축물 등재하면, 제가 아까 건물 지었을 때 언제 부과를 하냐고 여쭤봤을 때 “건축물 등재하면 당해연도 7월에 부과합니다.” 말씀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기준일이 7월 31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면……
곽희운위원
그럼 사용 안 하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는 말씀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많은 건축물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갖고 부과한 이후에 감면신청을……
곽희운위원
감면을 해 주셨을 때는 법에 기초해서 감면을 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면을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감면을 해주셨냐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24조에 사용 안 했을 때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미사용하고 휴업하고 같으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미사용하고 휴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은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휴업도 포함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미사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감면해 준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말 그대로 건물이 규모 이상 돼서 교통을 유발시킨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 유발을 시키지 않았는데 부과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 자체만 있고 아무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서 교통을 유발시키지 않았는데 건물만 있다는 자체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영업하고 난 후를 제24조는 규정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제가 볼 때 이 규정을 가지고 미사용을 감면해 주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을 봤는데, 2010년도 것은 많이 압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건들이 있고 한 건이 있어요.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부과된 것은 금년도 7월 중에 압류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압류되고 안 된 부분은 자동차 부분으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부동산 부분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압류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도 압류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작은 것은 압류를 하고, 큰 것은 안 한 게 있어요. 서류로 봤을 때는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자동차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저희가 예금압류도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연말에 구축되면 과태료 이외의 예금시스템까지 압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압류하신 게, 금액도 아니고 기간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100만 원 넘는 고액체납은 다 안 했어요. 몇십만 원짜리는 또 압류했어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압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래된 기간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액만 하는 것인지, 일정금액 이상을 하는지, 전혀 획일성이 없거든요. 그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확실히 챙겨주시고, 아까 면제 감면대상 적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차선 도색 추진현황(사업체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현재 2012년도에 차선 도색이 다 완료됐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 완료됐고, 추가로 이면도로를 못한 게 있어서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위원
계약된 게 몇 월 며칠에 완료됐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발주된 것은 5월 말경에 준공됐고요.
이재용위원
5월 말에 다 완료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작년에는 7월까지 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됐고, 동지역의 이면도로 못한 게 있어서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졌는데, 겨울에 훼손됐던 것을 올해 하니까 효과가 좋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도에는 이면도로까지 5월 말까지 완공해 주시도록, 어차피 연말에 예산은 서니까요. 그래서 조기에 해주면 산뜻하고 교통 흐름이나 사고 예방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차선도 차선 도색에 들어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차선을 우리처럼 칸칸이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만 T자형으로 해서 깨끗하고 페인트도 덜 들어가고 굉장히 좋아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돈도 줄일 수 있고, 페인트의 양도 줄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인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차선 도색이 BTL사업 구간은 어떻게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간에서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BTL쪽에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거리 하실 때 KBS방송국 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가는 건널목이 전혀 안 보입니다. 문화의 거리2단계 식하는 날이요. 공사 때문에 다 망가졌나봐요. 쌍용회관에서 건너가는 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다음으로 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시에 김명숙 위원님이 신흥공업사 주변에 직진 선이 안 보인다고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볼라드관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장님, 알고 있죠?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중간에 반짝반짝하는 것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청소장비는 교통행정과 건가요? 볼라드 청소하는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청소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나 샀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행정과죠.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셔서 사셨겠지만 인터불고 가는 데 봄철에 녹았다 얼었다 하잖아요. 1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내 구간은 다 청소했는데 확인해보고 청소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사고 나기 딱 맞아요. 봄철에 신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반곡관설동주민센터에서 아래로 가는 데 올봄에 보니까 한 달 이상 아래부터 위까지 가 시커메요. 그래서 저녁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쪽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일로․평원로 하면서 버스 베이 철거하는 것도많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평원로 버스 베이는 다 철거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철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농협 앞에 있는 승강장은 재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농협 앞에 있는 것만 활용했고, 평원로에 있는 것은 구형이라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재용위원
재활용하기가 불가능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씩 설치하려면 돈이 드는데, 시골지역에는 푯말만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쓸만한 것이 있으면 옮겨줘도 괜찮치 않을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많이 있죠. 그냥 폐품처리하지 말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해주면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원일로변에 32개소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주시 전체 원일로 외 32개소인데, 원일로 포함해서 흥업에도 있고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택시 승강장은 2009년도에 한군데, 올해 세 군데를 하는데 2010년도에는 설치한 데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은 유개형이 거의 없고 표지판만 세우기 때문에요. 유개형 승강장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특정지역 몇 개소만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만 설치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유개형하고 무개형이 있는데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버스 유개형의 경우 보도 폭이 넓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하고, 보도 폭이 좁은 곳은 표지판만 설치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유개형 종류가 많죠. 그런데 옛날 방식인 구형 조적식이나 구형 목조형은 안 쓰고 있죠. 구형 철재형도 쓰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디자인 공모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철거한 승강장을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농촌지역에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잘 보관해 놓으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소에 보관했다가 농촌지역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왜냐하면 동 단위도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단계동도 있습니다. 인도도 넓은데, 어르신들이 비올 때 비 맞고 있습니다. 현진아파트 앞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문막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시거나 의외로 승차인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려고 일부러 택시 타고 오시고, 롯데마트나 AK프라자 이용하려고 오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명 서 계시고, 다른 시간에도 서너 명씩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도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 있죠. 여기 보면 개방 앞 기둥형, 일면 개방형, 단가 표시가 돼 있는데, 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학수위원장
보통 설치비는 어느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설치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잿값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비는 조금만 들어갑니다.
김학수위원장
승강장 제작 업체가 지역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디자인 공모한 업체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것하고 교통유발금 부과․징수현황하고, 교통도시 특별회계 운영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머리로는 두 줄 나온 것으로 질의를 못하겠어요. 질의가 안 되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주세요.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내역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세요. 2010년도 집행잔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고, 무슨 명목으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검토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역하고, 아까 얘기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현황도 농협이면 농협, AK면 AK, 큰 백화점은 교통유발금 나가 잖아요. 그런 어느 회사에서 얼마 나갔다.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검토하는 것이지, 한 장 가지고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사실 자료가 너무 간단하니까 자료 뽑으시면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내역도 추경에 자세하게 넣어서 자세히 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자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부과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상경기도 안 좋고 음식점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그리고 자동차가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 원주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지 않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과․징수에서 결손된 것 있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결손될 때 혹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다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9년 이상되면 말소되는데, 대체 압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압류시스템만 구축되면 과태료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963건, 2011년도는 2,428건이에요.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결손되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주청차 위반 과태로 단속차량을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1대 샀죠. 크루즈? 1,650만 원 정도요. 전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7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단속인원이 15명이고, 예전에 구입연도를 보니까 2004년도에 승용 마티즈하고, 견인차 2대를 구입했는데, 킬로 수가 어느 정도 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내만 다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성능은 괜찮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하여튼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시민들도 요구하고 계시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및 용역서에 대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다 처리가 됐어요? 원동지구, 월호지구, 월호지구는 다로를 놨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만한 데가 있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번에 원동 재해위험지구처럼 봉산동 무진고개나 경찰서 뒤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때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진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우수 저류시설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집행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앞에 지하저류지가 준공된 지 1년 됐거든요. 1년이 됐는데 들어간 전기료하고, 지금 그 안에 물이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저장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물 저장을 1년에 몇 번 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완공되고요. 작년에는 큰 비가 없어서 운영 안 했습니다. 금년에 대비한 것인데, 비가 50㎜ 이상 왔을 때 거기 들어가는 박스가 2련으로 돼 있습니다. 2련에 3분의 2 이상 물이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면서 물을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큰 비가 없어서 저장 안 안 됐고요. 올해는 시험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물 한 번 담았었습니다. 채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모래가 많아서 큰 차로 며칠을 퍼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퍼내고, 또 수량이 50㎜ 이상이면 물이 차는데, 그 문제하고 전기료하고, 시설유지비하고, 그리고 거기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는 그 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물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로 하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류조에 물이 찼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분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시장님이 갔을 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물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눈병이 생긴다.”라고 건의해서 시장님이 상수도로 바꾼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상수도로 하면 상수도 요금, 또는 전기 요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배부연 과장이 할 때 그 예산이 2,000만 원인가? 1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간다고 했더니 “2,00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운영비가 2,5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가동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2,5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너름공원하고 백간저류지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류조까지 다 해서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2,500만 원도 모자라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작년에 모래 퍼내는 것을 보니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비가 몇 번 와야 물이 차는데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최초에 설계할 때 65억 원이었다가 10억 원이 올라서 75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 앞 철교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용역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게,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지하차도 있는 데는 여기보다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수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물을 채우느냐. 용역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초 계획이 여기가 아니라 반곡동이에요. 단관택지에 저류시설을 만들기로 계획했었죠? 그랬다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모래 준설한 것은 시공업체에서 공사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 것이고, 물이 차면 유지․관리비는 운영해보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재 미가입 차량이 0.1%에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0.1%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나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 중인 차량도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체 운행 중이에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도 있고 폐차장에 있는 것도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162건이 현재 누계라는 거예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누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2010년도의 미가입 차량이 현재도 미가입 된 겁니까?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6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차량만 뽑은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미가입 차량이니까 2010년도에 65대가 현재까지 미가입이냐고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2011년도에 82건도 현재 미가입이고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이전에는 없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 것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원주시에 의무보험 미가입이 2010년도에는 65건, 2011년도에는 82건, 현재 15건인데, 2010년도는 2년 정도 돼 있는데, 위로 거슬러 올가라서 현재가 162건이냐 아니면 더 누적돼서 더 많은 숫자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미가입 차량 전체입니다. 전체가 162건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미가입 차량이 도난, 폐차, 체납, 압류 포함해서 162건이에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현재 도난 차량은 원주시에 없네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 미가입 차량이 162건이고요. 그 외에 미가입된 것이나 지연 가입차량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난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도난이 됐는데 꼭 운행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유추만 한 거죠. 원주시에서 도난을 해서 원주시를 다니는 것인지, 중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한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폐차?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는 폐차장에 입고돼 있는데 과태료가 미납되니까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폐차장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 재산이니까 폐차는 못 시키고 그냥 폐차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납, 압류는 몇 대나 돼요? 도난 몇 대, 폐차 몇 대, 체납 몇 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세부적인 자료가 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체납하고 압류만 162대가 다닌다고 보는 것보다 체납하고 압류차량만 다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체는 0.1%지만 체납하고 압류를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의무보험도 안 들었는데 자동차보험을 들었을리 만무하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차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경매에 붙일 수 없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9년 이상되면 폐차시킬 수 있는데, 9년 이내에 있는 차는 폐차시킬 수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힘들겠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에 가입 안 됐으니까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봐야죠.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 없나요? 원주시가 교통사고 1위라는 게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원주시가 1위라고 합니다. 원주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고속도로나 군도를 다 포함해서 지나가는 선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1위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차량이 범죄까지는 몰라도 난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랑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10대를 단속했고, 그리고 금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번호판 영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8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다.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촉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무보험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16건에 3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91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해서 경찰에 송치했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716건이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장기체납자니까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차종이 주로 어떤 거예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가 많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규칙이나 조례로,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험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사실 다른 것은 보험에 다 들으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은데, 의무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차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716대면 단기적인 보험에 든 사람은 잠깐잠깐 밀렸으니까 배상능력은 있겠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배상능력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저촉되겠지만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교통법이나 보험법에 혹시 제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없나 해서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보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 차량 사고발생에 대한 것은 본인이 가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원주시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생각해보신 게 없습니까?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항으로 가입을 촉구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번호판 영치 하러 다니죠?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앞 번호판만 하나요, 뒤에도 하나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앞에만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앞에만 하면 더 다니지 않아요?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100만 원 이하의 부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원주시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한 번 할 것 두 번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