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지역경제담당 이용만, 시장고용담당 김흥근, 투자유치담당 국종덕,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현장방문 하고서.

예.

예, 방금 전에 기업진흥계장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 기계가 내려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오늘 오후이든지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으면 법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2년간의 행정실적을 충청남도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2주간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로 인해서 저희 과는 한 10여 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확인서를 한 장을 해줬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관련 법규 연찬을 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지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 업무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류를 연찬토록 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첫 번째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상품권 금액별 발권매수와 판매 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8월달에 액면가 21억원어치를 발권을 했습니다. 5천원권과 1만원권에 대해서 발권을 했고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 1억 4,944만 5천원이 매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7%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매월 5만원씩 상품권을 발매하도록 해서 한 530명 정도 되는 정원 중에서, 정규직만입니다. 정원 중에서 한 70%인 372명이 매월 5만원씩 앞으로 1년간 이렇게 발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월 1,860만원 어치씩 팔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문화예술회관 영화 상영, 기획공연시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을 5천원권 상품권을 줘서 청양사랑운동을 같이 병행토록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 불우아동에 대한 식권을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금년부터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천원권이 없어서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15만 매를 발권을 해서 지금 농협금고에 인계인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운영현황인데요. 2011년도에 세 군데, 2012년도에 세 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2011년도에 1억 8,400만원, 2012년도에 2억 2,100만원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칠갑산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법인, 그리고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 천장리영농조합법인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용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 풀뿌리 마을기업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7천만원, 2012년도에 1억원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꽃뫼영농조합법인하고 고인돌마을은 저희들이 약정식은 않고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산리 꽃뫼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더 지원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원을 보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원을 아주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고인돌마을은 아직 약정체결을 안 했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어제 후덕리 분들, 개발위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한 20명을 모시고서 점심에 고인돌마을 지원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큰 동네 턱골이라든지 이런 동네에서는 같이 참여를 않고, 않는 대신 고인돌마을은 지난번에 체험마을도 문제가 생겼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단단히 관리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 고인돌마을 부분은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지금 고추냉면축제를 8월 15일까지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대라든지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 동네라든지 운곡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바로 통장으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좀 있을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단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 현지에서 더우신데 고생들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농공단지 분양을 7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저희들한테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기업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체를 선발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애로사항을 한 말씀 드리는데 그 지구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득이 재발굴을 하게 돼 있어요.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을 해 본 결과 재발굴을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상 지금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의무적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67쪽 청양그린웰니스사업인데요. 이것은 청양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국비가 한 6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매년 1억 2천만원씩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기업이 저희가 한 20여개 정도가 되거든요. 상품의 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끝나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양시장 화재보험 현황 개인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청양시장과 정산시장에 대한 장옥은 저희들이 풍수해나 화재로 인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 일괄 공제를 들었고요. 그게 이번에 의회에서 이 사항을 주문을 받고서 처음 저희들이 공부한 사항인데 장옥을 임대를 해주고 나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15일내에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을 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배운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청양시장에는 개별로 화재보험 가입자가 한명도 없고요. 정산시장에 점포별로 한 20여명이 지금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재해 대비해서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소지를 봐서 꼭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운곡농공단지 청양농산 깐밤공장 관계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셨다시피 이것은 법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원상대로 회복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3쪽 전통시장 다량판매 생필품 10개 품목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쌀, 배추, 파, 고추 등 농산물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무나 설탕, 라면, 간장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싼 것으로 가격이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설탕은 kg당 1,800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타 시군보다는 20원이 비싼 것으로 그리고 라면도 타 시군보다는 3원이 비싼 것으로 소주는 타 시군보다 4원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라고 해서 군에서 임명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4일씩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수당이 지급되고 행자부에서 임명하는 물가모니터가 3명이 계신데 그분들과 같이 아울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 해가면서 너무 가격이 높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에 장곡 5동에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계상했는데 2동 분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동을 금년도 4월까지 완공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폐기정화조 정산에 서정권 광역오폐수장이 설치돼 감에 따라서 공동변소자리의 정화조가 필요가 없게 돼서 폐쇄를 해 가면서 거기 정화조도 폐기물처리로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이 상품권이 생각을 잘한 건데 굉장히 미흡하게 해서 미동적으로 지금 21억원어치를 만들어서 1억 4,944만 5천원, 7.1%인데 이 발권비는 얼마나 됩니까? 발권비, 상품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장님 사모님 상품권 사러 금고에 와서 사갑니까?

못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왜 하고서 홍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3,610만원이에요. 차라리 3,610만원을 내 생각 같아서는 상인들 나눠줘요. 상인들 중에서 장사 못하는 상인들. 장사 못하는 상인들 빼놓고 그렇지 않으면 백천리라든가 청수리에서, 학당리에서 온 양반들 3,610만원을 나눠주라고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시원치 않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군정 업적이라고 해놓고 3,610만원이라는 돈은 들어가고 판매소를 십자로분소라도 갖다 놓으면 같은 농협이니까 십자로분소에서 판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군 금고에 누가 오느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환권은 시장 상인이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환권도 그동안에는 금고에 와서 환전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일반 시중 농협에서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잘했네요. 나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판매예요. 금고까지 누가 와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으면 발권비라든가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1억 4,900만원이에요, 나간 게요. 1억 4,900만원에서 순수익이 3,600만원 됩니까? 안 되지요? 장사꾼들 얘기하면 1억 4천만원이면 한 10%만 해도, 1,400만원만 해도 많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군비가요. 들이고서 판매는 여기에서 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군민들이 관공서 다는 것을 좋아 안 해요. 관공서 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자동발매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만 처음 생각한 것과는 안 맞는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협, 같은 농협이니까 생각해서 십자로분소라든가.

예.

물론 틀리지요. 여기는 중앙이고 거기는 단위조합이니까 뭐를 협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성공한 사업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은 비생산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 시장담당하시는 계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냐, 실패한 사업이냐.

사실 논리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한분이라도 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들의 생각이 좀 안 맞았는데 앞으로는 개선책을 판매소를 십자로분소라든지 단위농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대책을 만들고, 개선대책을 못 만들면 폐지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해서 여기 영화 구경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1천원 더 받아서 1천원 퇴해주고 연극하는데 들어가서 5천원 내돈 더 내고 5천원 퇴해 받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빈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주병을 사면 내가 40원을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갖다 주면 40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치했던 것을. 그런 것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병도 문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나가세요. 더군다나 농협이라는 것은 반 정부기관이에요. 돈, 출자금 다 나라에서 반은 대준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일반 군민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의견 같아서는 농업지원과와 협의를 하세요. 해서 말 안 들으면 농협으로 가는 돈, 안 줄 수는 없지, 예산 서 있으니까. 지연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장이 와서 사업 끝났는데 달라고, 달라고 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정식공문으로, 적으세요. 지적사항으로. 빈병 수거 정식공문으로 발송해서 조치사항을 추후 보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도 개선대책을 만들라고요. 첫 번째 뭐냐? 선호도, 상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판매장소. 근접할 수 있는, 군민이 근접할 수 있는 곳에서 팔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전통시장 상품권, 이것은 아마 제가 5대때 건의했던 부분일 거예요. 청양도 이런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게 계획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금고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 되고 홍보도 안 돼요, 첫째. 나는 이것 지금 나나 이렇게, 위원들도 지금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지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서만 하지 말고 우체국이나 마을금고, 신용조합, 타 금융도 있잖아요. 3금융권.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십자로 어느 가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고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만원 사가지고 또 어느 재래시장이든 어디든 사면 그대로 5만원인데 이것을 더 많이 팔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사가면 3천원을 더 주든 5천원을 더 주든.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야 그까짓 것 2, 3천원 별 것 아니니까 안사요. 그렇지만 가정주부들은 5천원이면 계란이 몇 개이고 라면이 몇 개입니까? 그럼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 유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팔리지 이거 뭐 20 몇 억원어치 해놓고 이제 1억원 팔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머리를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 두 번째는 판매장소, 세 번째는 얼마 이상 사가면 얼마 인센티브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1천원짜리도 내가 벌써부터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네요?

아니 만들어서 인계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김현국 위원 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지금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도록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이번에 고추축제때도 상품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도 이것을 좀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상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업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이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죠?

가장 늦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넣지 말아야지 뭐 하러 넣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넣지 말았어야지. 여기 유기농조합을 여기에다 넣지 말아야지 돈도 안 나갔는데 여기에다 뭐 하러 넣어놔서, 자료에 넣어서 헛갈리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이것을 뺐어야지요, 청양유기농영농조합은.

그런데 일단 법인체로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액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사회적기업, 가족들이 하는 것은 없어요? 가족들을 고용해서 인건비 주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김국현, 왜 김국현 내 이름을 거꾸로 써 놔요. 김국현이라든가 복영수라든가 최규호라든가 황준환이라든가 박태신은 안 했다니까 얘기할 것 없고, 이 사람들 가족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데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지적이 노상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가족으로 구성을 하는 단계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가족으로 설립을 했고, 가족을 넣고 처갓집 누구누구까지 넣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취약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단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법인이라고 만들어서 사촌도 넣고 동생도 넣고 마누라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럼 법인신고는 됩니다. 법인신고는 돼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정부에서 나랏돈 들여서 하면 한 집안 그것 만들어서 신청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창출을 해서 여러 어려운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이 와서 인건비를 타라고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업을 하는 데에서 기업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월급까지도 가족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야만 정부에서 하는 좋은 시책이 군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칠갑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사실은 5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은 지금 1,500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완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출근일수가 부족이라 나중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글쎄, 복지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지정책을 정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밑에서 과연 실현이 정부의 목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정부의 목적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이 있나 거기에 자꾸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양YMCA는 신규, 6월부터 지원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홍보비 얼마, 강연회 얼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이 자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금액만 홍보비 200만원, 뭐 얼마, 얼마 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양그린웰니스사업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자꾸 자꾸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다 답변하기도 힘들잖아요.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다음부터라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우리 위원들이, 늘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료를 너무 쉽게 쉽게 넣어요. 그냥 대충 타이틀만 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물어보쇼,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여기에다 나중에 이것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면 추가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물어봐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철저히 보완 좀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월부터 한다고 예정이면 이달부터 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꽃뫼영농조합법인 거기가 지금 잘 안 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꽃뫼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을기업 사업비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정산서를 작년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까지 해 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지원을 해줘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재료 구입비, 맥문동 구입비입니다, 이게.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해 놨는데 지원을 안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장이라고 봐야죠?

예.

공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공공장입니다.

문 닫아야하나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얘기는 그 책임자가 지금 현재 동네일을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군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지원해준 게 아까운데 잘못 운영을 했으면 군에서 금전으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군 직원이 나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운영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방향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책임전가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만 챙겨보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다 이렇게 여기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뭐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 텐데 왜 잘못됐을까?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알아봐서 해결을 해줘야지요.

내용은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관련자들끼리 사법기관에 고소고발까지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지원과 공무원들까지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항상 지원해 주니까 계속 지원만 받으려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법인. 다 그렇다고요. 조롱박 식재, 철재 구입, 농약 구입, 인건비 이게 다 지원되는데 해마다 이게 자기 자력으로도 돈 버는 데에요. 어려운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자기 자력으로 노력해서 구성을 해서 부락민들하고 동조해서 돈을 같이 벌 생각을 해야지 일부 영농조합법인은 결산을 여태까지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해 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산이 문제예요, 결산. 책임자가, 사무국장이나 누가 결산을 안 보면 이것은 무의미한 거라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산을 뭐 몇 년째 안 보고 있다. 어디라고 내 찍어서 얘기는 안 할 테지만 한번 그것 좀 알아봐서, 결산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10원 들어갔으면 10원 들어갔다, 10원 벌었으면 벌었다. 결산을 안 보면 잘못된 거지요. 거기 결산 내역 있어요, 여기 영농조합법인들.

지원해 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증빙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적으로 동네에서의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못할 사항입니다. 단,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데는 보조금 그만 주라고요, 이제.

예.

그거 뭐 계속 주면 그 사람들 줄수록 더 안 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이든지 2년간만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을 해서 재미를, 우리 천장리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을 해서 잘되고 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크게는 몇 억원씩, 사회적 기업은 1차년도에 최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차년도에도 한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장리 얘기 나왔으니까, 천장리 거기 군수님한테 주차장 해달라고 건의 들어왔죠? 벌어서 좀 주차장 만들면 못 쓰나? 어디에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랜저만 타고 다니면 다인가요? 남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 사람이 변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군에서 그 주차장 만든다면 땅값이나 싸게 팔 거예요? 몇 배 더 달라고 그러지. 벌었으면 환원사업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군이나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가 다음에 과장님이 뭐 내년까지 계시려나 몰라도 내년 행정감사때 좋지 않은 소리 안 듣게끔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가 좀 배우려고요,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업. 우리가 알잖아요. 삼성 같은 데도 기업이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천장리영농조합 보면 조롱박 식재, 철재 구입, 농약 구입, 인건비, 이것을 뭐를 창출합니까? 무슨 이익을 내요, 여기에서?

예.

조롱박을 심어서 다른 것에서 거기 구경 와서 다른 것을 판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 검토 할 적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조롱박이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예요? 조롱박 식재 길이가 몇 미터냐고요. 철재까지 만들었으면.

예, 인정합니다.

이게 검토하신 겁니까?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도 감사관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청양군 직원들 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계장들 일 안 한다고 지난 번에 감사관이 얘기했다면서요? 이런 소리를 왜 들어요? 모든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현실성에 맞는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대여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맨날 마을기업 했던 사람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아는 분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는 분들만 사실은 보조금을 빼다 먹는 형식입니다.

예.

소득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안 해 봤거든요.

그것은 없고요.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동네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군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진달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예, 진달.

군수를 경유해서 군수가 받아서 도로 올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한 대여섯 개가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신청한 데는 다 됐습니다.

예, 지원이 다 됐습니다.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가.

예.

예, 있습니다.

2년까지.

사실은 문제는 2011년도 건으로 문제가 돼서 붉어진 것은 금년도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천만원입니다.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뭐 2012년도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는 붉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아뇨, 그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장리 얘기가 자꾸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일부 관광객한테 내가 들은 얘기에요. 관광객한테 들은 얘기인데 얼음축제시 거기 밤 같은 것을 팔고 그랬죠? 고구마 구어서 팔고 밤 구어서 팔고. 그런데 5천원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kg에 5천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이 날라 갔으니까 감량은 되지만 밤이 좋은 게 2,800원 갔었어요. 2,900원, 그렇게 갔는데 5천원 받으면 정량은 줘야지, 정량은. 그렇다고 여기 비싸서 못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축제시에 한번 사먹어 보고서 관리해 봐요. 익힌 것, 안 익힌 것 달아봐서 익히면 얼마나 감량이 되나 이것도 확인 지역경제과에서 할 만하잖아요?

예, 사실은 물가단속 차원에서도 권고 지도가 가능합니다.

가스레인지 없으면 내가 가져올게요. 금년에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그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을 잘하셔서 지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갔다 왔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장 다녀와서 부군수님께 결과보고를 했는데 좋으신 발상이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예.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쪽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 우선 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액이 2011년도 1억 2천만원, 2012년도 1억 2천만원이고, 별도의 자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순수군비만 여기에다 넣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는 이 자료 안에 다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

그런데 정산은 저희들이 군비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청양둔송구기주에 디자인 지원이 국ㆍ도비 포함해서 9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머지 돈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면 우리가 좀 안 헷갈리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하고서 군비는 1억 2천만원 줬다. 군비만 받은 것에 대한 자료다. 그럼 군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어떻게 여기 따져보니까 이것은 2억 2천만원이 나오느냐고요.

이 자료가 세심하게 안 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렇게 주니까 헷갈려요. 1억 2천만원 썼다는데 여기는 2억 2천만원을 보조해 줬고 그럼 나머지 1억원은 어떤 돈으로 해줬냐 이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설명되는 게 없잖아요, 자료상에.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1차년도 것만. ‘기올림’해서 여기는 디자인해서 뭐 지원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원결과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올림’인가 여기는? 전혀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디자인에다 동그라미는 왜 쳐놨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예.

여기는 뭐냐고요. 여기 지원내용에는 디자인에 지원했다고 해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 지원결과도 없고 소요비용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얘기에요. 자꾸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여기 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명품 칠갑산농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하고 특허하고 했는데 예산은 지원해 줬는데 지원결과는 또 없어요. 그 밑에 또 청양구기자원예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하고 인증 했는데 지원결과는 없어요. 이 자료를 잘못준 것인지 잘못 쓴 것인지 난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냐고요. 속 터지게. 이 뒤도 마찬가지이고. 여의주영농조합법인도 디자인에 동그라미 쳐놓고 지원결과는 없어요. 돈은 나갔고. 또 그 밑에 칠갑산주조 해서 제품화 지원내용 했는데 구기자수액막걸리 개발 했는데 또 소요 비용은 여기 돈 안 줬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그 밑에도 똑같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어떤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될지. 이것도 잘못됐고, 또 지적할 때 다 해야지. 그 다음에 혜선영농조합법인하고 혜선식품하고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다 틀려요?

예, 인정합니다.

제발 좀 또 지역경제과장님 내년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좀 충분하게 해 주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 애들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 님들 자료를, 이게 뭐 내용도 없고 이런 것 갖다 놓고서 감사 좀 해달라고 하면 이게 감사가 되냐고요.

예, 불성실하게 한 것 인정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2010년도에 고용창출 정산애경공장 8명. 이 애경 같은 데도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애경 같이 큰 대기업을? 그리고 밑에요. 아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2011년도, 다른 데는 내가 얘기 않겠어요. 백제인주조, 현인, 칠갑산백곡농원, 이런 데 아마 또 꾸며서 얘기할 테니까 말 않는데 애경산업이 또 7명이에요. 2010년도에는 애경공장이 8명, 2011년도는 애경산업에 7명,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애경 같은 데도 우리가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지. 애경 같은 데도. 다른 데는 말씀하실 것 없어요.

예.

구기자시험장은 뭐하는 곳입니까?

구기자 관련 품종개발하고 육종 쪽하고 구기자제품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구기자에 대한 농약시험은 누가 어디에서 해요? 구기자시험장에서 해야죠?

예.

자체적으로. 어떤 병에는 무슨 약을. 이것도 청양군청에서 돈을 줘서 연구 시험을 맡긴데요, 청양군청이. 그린웰니스사업이라고 해서. 고유의 구기자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을 청양군에서 왜 6천만원을 주느냐 이 얘기에요.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했으면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에요. 내가 나 면장할 때 월급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갈 때는 사전에 점검도 해야 되고 그 후에도 점검을 해야 되고 과연 7명, 8명을 더 채용했는지. 몇 월달에 취직했어요? 2010년도 몇 월달에. 2010년도 몇 월달에 8명이 취업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7명은 몇 월달에 취업했느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제품 만든 것, 이게 박스 값 지원이에요, 아니면 연구비 지원이에요? 1,400만원, 900만원 주는 것.

디자인 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비. 박스 값 주는 것은 아니고?

예.

개발비만 준다고요?

국ㆍ도비 부분은 지원 재원이 충당하는 쪽으로 정산서가 들어갑니다.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요.

청양대학에서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군비 들어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했지만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공모, 공모했다고 그러는데 제목은 공모가 맞아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청양군수가 다 추천해서 만들은 겁니다. 청양대학에서 딴 게 아니에요. 구기자시험장에서 딴 게 아니고 청양군수가 하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청양대학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사항을 내가 조금 아느냐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것을 작년에 제가 파헤쳤어요. 그린웰니스사업을. 그래서 지금 구기자시험장에다 농약 시험하라고 6천만원 준 것까지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공모, 공모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 공모라 해서 위원님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래요. 청양군수가 만들은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 글쎄, 공모, 공모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이 청양대학에서 이것을 하게끔 만들은 것은 청양군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말을 우기고 그래요. 그럼 청양대학에서 직접 지식경제부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약을 한 거예요.

협약할 때는 벌써 청양군수가 알잖아요.

내년부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위원 장님? 청양군수가 협약할 적에는 1억 2천만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그린웰니스 사업을 뭐를 연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청양군수가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협약을 안 했으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원 안 줘도 되지요. 지금 분명히 그것을, 지금 녹음 되죠? 내년부터는 봅시다.

저번에도 1억 2천만원 첫 번에 올랐다가 위원 님들이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시키고서 2차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잠깐!

이것 왜 만들어 오셨어요? 이것 누가 자료요구 해서 갖고 왔습니까?

자료요구 위원 장님이 하셨어요?

청양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군수의 결재사항,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지역연고산업 육성, 이것이 군수 결재예요. 군수 결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면 만들을 적에 이것을 그냥 복사해 오지 마세요. 검토를 해서 규정에 안 맞으면 만들어 오지 말고서 ‘잘못 됐습니다.’ 얘기를 해요. 이것 떡 하니 군수가 결재해야 될 사항을 과장이 해 버렸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금액적으로 보나 뭐를 봐도 군수가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이 전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결규정을 갖고 오라고 하고 규칙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 결재는 누가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지금 잘 된 것만 알고, 이런 것을 군수나 부군수가 봤으면 시정을 하고 할 텐데 과장이 그냥 딱 전결하고 말아 버려요. 엄연히 전결규정에 군수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은 뭐냐? 업무 미숙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군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군수 필요 없어, 내가 해버리면 돼.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여기 담당계장님이 이것을 왜 군수까지 해야 할 것을 과장님 전결로 끝냈나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이게 지금 화재보험 들어놓은 게 정산시장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흥배, 이름 거론해서 미안한데 과장님 계실 때는 청양시장 화재보험 100% 다 들었다고 했는데 어째 거기 것은 없지요? 들었다가 해지했나?

그것은 장옥분에 대해서.

아니, 그때 100% 다 들었다고 했어요. 다 있어요. 녹음 해놓은 것 뭐 다 있어요.

그 당시에도 김흥근 계장이 담당계장이었잖아요?

다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째 이름을 대충 보니까 정산 분들만 다 화재보험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옥에 대해서는 청양군수가 건물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를 들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 입점하는 계약과 동시에 15일내에 입점자가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배운 사항인데 청양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는 자꾸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 왜 청양은 없어요?

예,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어서 여기 명단에 없는 것이죠?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해서 청양시장 쪽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도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관리해서 만약에 거기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양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좀 작년부터인가 누차 그 얘기를 보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상가에서 불 많이 나잖아요.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청양군에서 화재 나면. 감당할 자신 있으면 들지 말고, 권하지 말고.

화재보험 들라고 지적사항에 넣어요.

서로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는 과장님 웃을 거예요, 지금. 웃지 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님, 제가 잠깐 보충 좀.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폭이 넓어요. 도 종합감사 같은 것은 2년 것만 딱 끊어서 면죄부를 주잖아요. 도 종합감사의 목적은 일을 잘하라는 것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 감사한 시점 지나간 것은 다음번에는 안잖아요.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매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해요. 의회에서 준 그 자료만 가지고 대답하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물어볼 적에는 청양시장 화재보험 개인명단이에요. 여기에다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은 뭣 하러 넣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정산 재해복구 김계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정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재해복구는요. 면사무소 건물, 창고라든가 다 군 재산은 재해복구비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뭣 하러 명시해 놔요? 여기에서 물어본 게 화재보험만 물어봤지, 미당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화성 것도 들어가고. 이 자료 만들 적에는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발장까지 내일 써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됐습니다.

예, 다 해서 완공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세금계산서는 이게 붙나요?

농약구입처, 맥문동 씨 300만원어치 구입처, 영수증 해가지고 와요. 이게 원래 따지면 하우스 철재 구입비도 어디에서 구입했나 영수증 처리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처리한 것하고.

거기 영수증 있어요?

예, 그렇게 위원 장님 의견대로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