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5% 절감하였고, 7월 1일자 감사담당관 신설로 인한 최소 기본경비 및 불가결한 예산만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 예산 47억 8,411만 7,000원보다 10억 972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9,384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에 4,7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에 접목하고자 하였고,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사업은 전문가·주민 등의 평가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에서 확정판결 배상금 및 소송비용액 부족으로, 8,000만원 증액된 1억 4,6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업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도 제고 유도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을 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사업에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오픈마인드 등으로 예산 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데 대하여 예산성과금 150만원 편성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사업비를 받는데 공적이 있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0세~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올해 3월부터 0세~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지급으로 확대되어 8억 4,655만 9,000원 증액된 35억 64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월 1일자 감사담당관 신설로 3명의 직원이 증원되어 시간외수당 예산을 634만 6,000원 증액된 8,98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81페이지 기본경비사업에서는 7월 1일자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183만 2,000원 증액된 9,8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250만원은 통계조사요원 및 행정심판 등 접수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09억 549만 1,000원 대비 222억 9,186만 9,000원 증액된 2,831억 9,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5,335만 9,000원이 증액된 348억 5,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 5,73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6,100만원 증액된 32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751만원을 증액하여 1,600억 5,5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613억 5,8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9억 5,797만 9,000원 대비 34억 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4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508억 8,2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791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2,0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6만원을 감액하여 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만 7,000원 증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47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당초 3억 844만 6,000원에서 8,800만원 증액된 3억 9,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12년 보건소 특수시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 이후 당초 계획 접종자수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28억 5,353만 2,000원에서 1,067만 9,000원 증액된 28억 6,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19억 7,386만원에서 2,165만 9,000원 증액된 19억 9,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11억 7,972만 7,000원으로 12억 9,8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65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과 166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580만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건강도시 추진 사업과 건강증진센터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조사업 인건비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각각 86만원, 13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공모에 지역내 자살예방사업이 채택되어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173페이지 결핵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348만 8,000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은 인건비를 보조사업 인건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주민센터의 홍보물 비치대 구입비용 등으로 2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과 175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069만원, 1,8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 방역사업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예산은 시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2,307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고 177페이지 방역사업 자산취득비로 지역내 소공원의 위생해충 방역을 위한 유인포충기 구매예산으로 83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A형간염 예방접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으로 8,9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조사업 인건비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131만원, 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은 1층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예정으로 3층을 증축해야 하기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 받아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청사관리 사업은 직원 책상 및 의자, 구급차가 노후에 따른 교체와 보건소 주차장과 민원실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시스템 설치비로 6,15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연봉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분 등으로 1,6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보전지출 1억 1,289만 9,0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에서 보면 배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송을 해서 결국 패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없습니다. 대책을 세울려면 저희들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을 사야 되는데 일제히 다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땅값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또 일부 저희들이 100% 패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 일부 저희들이 승소 입장에서 보면 승소고 패소 입장에서 보면 패소인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부당이득배당금이라든지 임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제일 큰 돈입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하면 괜찮은데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건당 해 갖고 담당변호사가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례금 주고 하는 그것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가급적이면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그냥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다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 다음에 지금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일제히 다 살 수는 없는데 이번에 일부 사야될 것은 건설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쪽에 금액이 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보면 포상금도 많이 새로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본 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또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은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타 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재정이 어렵고, 재정 조기 집행해 가지고 아예 상사업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한테, 상사업비가 보면 2009년부터 보면 1억 4,000만원씩 계속 받았고 올해도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직원들한테 계속 조으기만 하고 뭔가를 해 준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다른 구를 한번 봐라, 다른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보니까 다른 구는 저희들보다 훨씬 재정 조기 집행에 공적이 있는데 저희들보다 후하더라고요. 시같은데는 저희들 몇 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다시피 조금 재정 상태가 나아서 올렸습니다. 다른데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60% 선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시에서 기초 지자체에 내려지는 교부금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교부금 신청해서 깎인 것은.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 자율방범대에 약품지원하는 방역사업 이런 경우에도 2,500만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깎였거든요. 삭감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얼마전에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부실 재정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데 자꾸 행사성, 또는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꾸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에도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새로 신규 편성되어 있고 다음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에도 보면 이것이 1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때 아까 위원님 안 계시던데, 그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규정 제12조에 보면 하도록 시기와 대상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혹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고 그래한 사항입니다. 위원들도 대상으로 되어 있습디다. 제가 오기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규정에 있으면 본 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 예산이라든 것은 모든 예산은 본 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편성하고 어떤 사업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예산 편성을 2년동안에 보면 본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 편성 자체가 그것이 제대로 계획성있게 심도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 편성해놓고 계속적으로 추경에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편성에 큰 원칙에서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예산은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작년말에 갑자기 이월된 금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120억원 이상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사업을 벌릴 것 같습니다. 다 벌려야 되는지? 있으니까, 돈을 맞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실 신설됨으로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관에 감사라는 것이 권위기관이 되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소박하고 검소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권위주의화된 기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파가 9개가 왜 필요하지요?

부서마다 응접셋트가 없는 부서가 없다 아닙니까?

관례상.

아니요. 관례가 아니고 감사관실에는 특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 사람이 많이 오는데 1인용 소파가 9개나 필요합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감사 업무라는 자체가 실제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수감을 받는 것이 3분의 2입니다. 감사를 하러 오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도 두팀이나 와 있습니다. 감사장이 모자라서 15층에다가 한군데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시에서 오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행정안전부 각 부서마다 상급기관이 있는데 그 조사나 감찰이나 현장 확인을 오는 것은 전부 다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물론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고 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만,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적어도 잠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인데 굳이 1인용 소파를 많이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잠깐 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팀도 이틀씩 삼일씩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 암행감찰왔을 때, 일주일있고 이랬습니다.

감사관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목재 캐비넷도 10개 외부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들 사무용입니다.

10개 어떤 용도로?

직원이 8명 아닙니까?

1인당 한 개씩 다 있어야 됩니까?

자기 캐비넷이 있어야지, 특히 감사는.

지금 책상 서랍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 보관용 캐비넷입니까?

예. 다른 부서에도 캐비넷 다 있더라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가리개처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캐비넷입니다.

1인당 한 개에다가 여유분으로 2개가 더 필요하다.

1인당 하나씩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분야마다 지금 특히, 의원님들 재산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캐비넷 하나로 모자랄 것입니다. 서류 가지고 하면 업무별로 캐비넷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서류가 오면 보고 바로 다른 문서고 이관시킬.

저희들이 당해연도 하고 그 앞에 연도하고 서류는 사무실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고에 안 보냅니다.

감사용 노트북을 현재 노트북이 없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노트북이 없어서 다른데 행정정보계 노트북을 빌려서 쓰다가 거기서 업무가 있다 하면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기집에서 개인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노트북의 용도는요?

감사할때 씁니다.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저도 자산취득비 보면 거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자 구입하는데 보면 추경 예산서안에 의자 값이 직원용 의자인데 여기 보면 23만 6,500원인가 되어 있지요? 뒤에 81페이지에 보면 25만원입니다. 보건소에는 15만원입니다. 같은 청내에서 직원용 의자라고 명시되고 같은 청내에서 물품구입하는데 15만원하고 23만원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의자 종류가 틀린 것인지? 보통 차액이 7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도별로 상황별로 다른 의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하고 감사실 직원 차이가 납니까?

아마 이 의자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책상 오래된 것 바꾸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15만원짜리 의자는 못 쓰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 의자는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추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구청내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재무과에 알아보고 넣은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책상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용 책상, 간부용 책상이 있는데 같은 구청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같은 기획조정실내에서도 25만원짜리, 23만원짜리도 있고 안 그러면 대량 구입을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일괄로 안 합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물품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물건을.

구입을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요?

계약하면서 깎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에 대해서 77페이지 이것이 본 예산때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4년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예, 처음 올린 것입니다.

본 예산때 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2009년도부터 경기가 어렵다해서 시행한바가 없거든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처음 올린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올렸다고 같이 예산 잡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획안을 지금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고진현 위원님 물은 사항은데 국제화여비 관계 이것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해서 좋은 계획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못했잖아요? 어려워서.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여행해서 견문을 넓혀서 보다 선진화된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제가 볼때는 지금 잘해 오셨고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산하고 물품취득할 때도 감사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물품취득도 문제가 되겠지만, 감사관 설치와 관련해서 감사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부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감사담당과를 신설하는 것을 업무개정일시를 2012년 6월 1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칙에 보면 업무를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업무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의회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셨지요?

저희들이 7월 1일에 조직이 재개편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올려서 부결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가는 문제지요. 감사관을 7월 1일자로 임명하는 것은 의장님과 의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감사관의 임명과 별도로 감사과의 업무는 6월 1일날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못하니까, 가서 일 할 사람을 채우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이것이 부구청장 산하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면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도 감사실에 사람들이 몰려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이 다르시죠. 예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6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감사실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계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계로 일이 되고 있으면 6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하면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일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감사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이 임명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체하는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감사관을 7월 1일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업무개시가 6월 1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될 때 이미 그 진행된 내용이거든요. 이체를 표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6월 1일 업무가 시작되었으면 감사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단지 감사관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되면 진행하면 되는 내용이지, 감사관이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과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기구조직개편안 감사과는 이미 조례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올리신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지, 감사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올라온 예산에도 나중에 결국 이체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이것은 추경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다른 부서에도 저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7월 1일날 임용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직이 없으니까, 인사발령이.

그러니까, 조직을 안 만드신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집행 안 하신 것이지요.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안 만들어진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감사관에 대한 협의고, 자꾸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감사관 임명이 7월 1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두었는데 사람을 뽑지 못해서 7월 1일날 임명하겠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 개시는 7월 1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것을 답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었습니다.

그 조례를 시행해서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조직이 발령이 안 났는데 이 업무를 어디 줄때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은 인사부서에서 내지만, 업무개시는 6월 1일날 조례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를 통과한 부서에서 업무개시는 6월 1일날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지요? 그래서 자꾸 의회하고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회협의한 내용은 감사관 발령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하셨고,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진행될 부분들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예산을 포함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찰사업, 공약이행사업,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 아무리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예산 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찰 좋습니다. 직원들이 배낭여행가고 4년전에 시행했을 때도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 예산은 아예 세입 예산을 작게 잡아서 예산을 아주 빡빡하게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게 편성하고 결국은 그 여유가 있는 세수를 추경에서 잡아서 추경의 대부분이 본 예산, 본래해야 될 사업들을 다 끼워 넣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론선에서는 당연히 그 말이 맞고 그 말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조정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1년 단위의 사업들이 중간에 불쑥불쑥 1, 2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1년 단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참 무의미해지고, 본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 예산때, 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예산들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불행히도 저희들 지역이라서 제가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전동 노래방 화재 장례비 등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네요?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방송에는 6,000만원으로 제가 들은거 같은데 6,100만원으로 잡힌거는 금액차이가?

방송이 잘못 알아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6,100만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비 몇 명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까?

그때 사망자가 9명인데, 내국인이 6명이고, 외국인이 3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별도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서 장례를 치뤘고 6명만 동아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 장례식장 사용비하고, 중간에 발인 후에 서면 화재현장에서 위령제하고, 그리고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하고 등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간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인하고 동등하게?

외국인은 저희들이 일체 해 준게 없습니다. 외국인은 바로 사망확인되고 나서 바로 시신이 서울로 운구되어서 비행기편으로 본국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것은 종료가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유족들이 아마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서는 책임질 일이 거의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구에도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떠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걸로써 종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첨단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비가 있습니다. 회선료가 지금 5개소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부산진경찰서에 있는 것하고 양정지구대, 부전, 당감, 가야지구대 이렇게해서 5군데 경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입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방범용 CCTV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회선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예산에 보면, 회선료 고속이 9만원이에요. 몇 달 사이에 올랐네, 그렇지요?

예.

본 예산에서는 25개소가 작년 예산인가 우리가 2억 5,000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대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 5개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설치한거는 시에서 회선료 안 줍니까? 시비로.

그게 아니고, 지금 경찰서에서 있는 CCTV 1대하고, 4개 지구대에 있는 CCTV까지 하면 5대인데, 이거를 우리 구청 지금 14층에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회선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

예.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 있지요? 1,500만원.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1,410만원이던데 삭감해서 그렇던데 이거 벌써 한번 구입해서 1,410만원인데, 굳이 예산을 1,500만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추경이라고 이렇게 편성하는건지?

위원님! 모든 물품이 항온항습기도 모델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다 똑 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똑 같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범위 내에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한다는 사항이지,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 똑 같은 것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가격이 같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1,500만원 내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거는 통신실에 항온항습기인데 통신실도 항온항습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통신기기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통신실에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했으면 왜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지금도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항온항습기를 1998년도에 취득한 겁니다. 약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할 때는.

본 예산할 때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돌아는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째 갑자기 이것 본 예산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6개월만에 이렇게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있지요? 이게 당초 예산에서 무려 한 18% 삭감되어서 5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밑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성과상여금에 관해서는 표준평균지급율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당초 지침이 130%였기 때문에 130%를 편성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110%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30%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3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110%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어디서 정합니까?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행위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줘야지, 정해놓고.

기준이 안 바뀌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130%에서 110%로 20%나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예.

이거 안 좋은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통합관리차량해 가지고 6,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퍼센트로 치면 약 21.4%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추경에서 20%이상의 증가가 오는 것은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런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통합관리차량 예산 편성할 때 80%만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전액 편성을 안하고 80%만 편성해서 20%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차량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당초 목표대로 저희들이 절감을 못하고 20%이상 환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같은 경우는 지금은 연초보다는 좀 안 내렸습니까?

지금은 좀 내렸지만, 여태까지는 많이 올라있었습니다.

애초에 80% 편성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부산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해 가지고 9,25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월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이 발주를 해서 그런데 수급자가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직전에 가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지금 조달청에 해약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가장 머리 아픈 일인데.

업체가 S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테크윈이라고 서울 업체인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았는데 이 회사가 아마 자금이 유동성이 안 좋아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 자체를 현재 마무리를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사실은 8월달이나 되어야 다시 재계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2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사실은 5,000만원 정도를 더 삭감을 해도 돈이 안 모자랄 정도입니다. 계속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테크윈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자격있는 업체에서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 연제구는 2월달에 센터를 준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중단되어 있고 거기 보면 에스테크윈의 하청업체들도 지금 보면 납품해 놓고 돈을 못 받아서.

지금 하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와서 뜯어갈려고 하고 있는데 문 걸어놓고 못 뜯어가게 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도록 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봐야 해약하고 정산하고 나머지 사항 다시 입찰해서 공사 마무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아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실적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나와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괜찮았는데 작년, 재작년 입찰 당시에 재무상태라든지 이것을 보면 안 좋다고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들은 재무 상태같은 것은 안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한 부분에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전문기관에서 할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 책임은 조달청에서 다 집니까?

조달청에서 지는 것이 아니지요.

조달청에서 업체선정하고 다 해 놓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우리한테 떠 넘긴다면.

책임은 위반한 업체가 져야 될 사항이지 조달청이 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그 업체 부도나 버리면.

이렇습니다. 전체 12억 4,00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6억 2,000만원이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뒤에 보니까 6억 2,000만원을 제대로 안 쓰고 빚 갚는데 쓰고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물건은 팔구억원어치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저희들 구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계획한대로 일을 못해서 그렇지 일단 저희들한테 납품된 부분은 돈을 받아간 이상으로 납품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 돈을 내주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정산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일에 차질이 생겨서 그것이 문제고.

그러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했지요?

예.

기업회생절차에 5월달에 보니까, 법인에다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사업 차질이라든지 이런데 굉징히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이 회사하고는 해약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도 물려야 되고 나름대로 위약금도 물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이번에 전력계약 증설을 많이 하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거기에 키로와트당 단가를 15만원해 놓은데도 있고, 17만원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하면 일률적으로 안 나옵니까?

한전 불입금은 일률적입니다. 전봇대에서 연결되는 그런 작업에는 키로와트당 7만 400원이고 지하로, 지중으로 연결되면 키로와트당 10만 1,200원이 한전 부담금이 되는데 나머지 17만원하고 15만원 정도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전선 자체에 배전 상태라든지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하기가 좀 용의한 동이 있고, 아주 안 좋은 동도 있어가지고 공사비 자체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한전에 불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대학지역간 협력 지원 사업으로 시비가 3,400만원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지금 동의과학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이 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협력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동의과학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과학대학에는 5개 강좌에 20명씩 100명을 교육을 하는 것인데 바리스타 2급 자격이라든지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여대는 4개 학급인데 30명씩해서 와인소믈리에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이런 등등해서 4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와 직접 연계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하고 지역하고.

123페이지 동별로 물론 예산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금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탁자 3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금1동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정한가요? 추경에 하는 것이?

개금1동의 회의실 탁자가 굉징히 낡아가지고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부분은 물건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다양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도 한가지 물건만 등록된 것이 아니고 수십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탁자는 탁자대로 규격이 있고 의자, 책상 다 여러 가지가 다양하니까.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개금2동에 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연초 올렸다가 안 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연초에 올린 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2,500만원 창틀 교체 관계하고 그리고 천장 바닥 벽체 이런 쪽으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누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고친다.

개금2동도 회의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에 개금3동에 2억 2,000만원은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합니까?

전면개보수를 합니다. 개금3동에 가보시면 동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화장실도 남자여자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거의 낡아서 엉망이고, 당초에 화장실하고 벽면 개보수만 하겠다고 800만원 올렸다가 이것은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삭감하고 2억 2,000만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동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때는 창문도 아직 일부만 하고 안 된 곳도 있고 동사마다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이런 큰 금액을 추경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 의원들이 계시지만, 동 주민센터는 그야말로 형평성있게 부족한 곳이 없는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몇백만원 쓰기도 어려운판에 한곳에 다 넣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것이 아쉽고요. 타당성을 인정 받아서 다른 동사들도 부족함이 없는지 이 예산을 나누어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사전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금3동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정도로 많이 형편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축할려고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되면 신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사정이 안 되고 하니까, 우선 전면 개보수라든지 해서.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수에 비해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동사를 새로 지어야 할 곳은 양정1동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개금3동도 인구도 많고 동사는 개금3동이 제일 많이 열악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거기 국내여비에 범천4동이 지금 180만원 증액되어 있고 115페이지 당감4동도 국내여비가 다른 동에 없는 24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동이 좀 특이한, 여비를 증액시켜야 될 추경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나요?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저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4월달에 사회직이 신규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에는 한명씩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여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4월달이기 때문에 240만원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180만원 정도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 2, 3월치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없는데 180만원하는 것이 맞는데 당감4동은 240만원 1년치 그냥 단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180만원 정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데는 사회직이 증원된데는?

증원된데는 마찬가지로 여비 요구가 있습니다.

양정2동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 동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회복지직 여비 부분은 이번에 사회복지직 증원된 동은 이 동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산이 다 배정이 된 것 입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감3동이었나요? 18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면 과장님, 개금3동사는 사실은 5대때도 현장에도 가봤고, 끈임없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동사가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느냐 새로 신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에 설왕설래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느닷없이 개보수비용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사실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2억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장기적계획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신축을 할려면 연지동사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재정적 압박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개금2동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이후에는 동사 관련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개금3동사는 수리하는 것이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하루가 급하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하루가 급하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본 예산에 무조건 편성하셔야지요. 개금3동 동민들이 데모하러 올때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면 본 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올해 이 추경에 느닷없이 중간에 끼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금3동의 동사의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봤고 보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가 시급한 사항을 지금 추경에 올려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구 예산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청장님이 지난번에 각 동을 다 다니면서 개금3동이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은 개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라도 올렸습니다. 당초에 적어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만큼 예산 사정은 안 좋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올해 세입 초과분이 지방세 25억에 세외수입 17억에 조정교부금은 그렇다치더라도 보조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60억 이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본 예산때 세입이 과소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세입을 늘리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세입 추계안 올라온 것을 보면 과연 집행부의 그 의견이 맞는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본 예산에서는 세입 추계를 낮게 잡아서 진짜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경에서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잡아서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본 예산을 두번 잡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 양심적으로 보셔가지고 지금 총무과에 잡혀있는 예산들 중에 본 예산에 잡혀야 될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주 시급한 예산이어서 추경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면, 저희도 이번 본 예산 세입 잡을 때는 세입 부분만 두드려가지고 2012년 대비해가지고 본 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세입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듣는 답변입니다. 해마다 듣는 답변이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세입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추계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바우트로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 올해 추경 예산안은 정말로 예산안 편성 원칙에 제가 6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 풍성하게 잡아 본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본 예산, 추경을 이렇게 잡으실 것이면 1차 추경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사 짓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본적인 1년 연간 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계획을 추경에 잡아 주시면 본 예산때는 뭐 잡습니까? 인건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양해할 수 있는 정도를 조금 노골적으로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세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세입편성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남은 본 예산때까지 세입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올해 본 예산때는 세입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씩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원칙적인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씩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직원용 책상, 간부용 책상있잖아요. 몇 개씩입니까?

위에 직원 책상이 355개, 간부용 책상이 64개, 직원용 의자가 318개, 다음 간부용 의자가 57개, 다음 캐비넷이 103개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기획조정실때 봤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보통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래 구입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용 책상이 옛날 구청사때부터 쓰던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노후된 책장을.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 보면 직원들 책상이 27만원이고, 또 보건소에 보면 15만원이고, 이 예산서 안에 직원용 의자라고 표시되거나 직원용 책상이라고 표시된 단가들이 다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신다면 간부용 책상이든 직원용 책상이든간에 단가는 최소한 7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크잖아요. 직원용 의자같은 경우 여기 기획조정실에는 보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23만 6,500원이고, 보건소에는 15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류가 조금 틀린데 옛날에 쓰던 철제 책상이나 의자 이것은 조금 싸고 요새 새로 나오는 목재로 된 책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직원들인데 같이 고생하는데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숫자가 355개면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생기고, 또 재무과에서 새로 구입하고 보건소도 필요하면 다들 합하면 1,000개가 넘는 대량 입찰대상인데 금액이 같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한 것 이것은 옛날에 쓰던 책상을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일괄구입할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한 것이지, 보통때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구입 안하고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오히려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평소에는 그런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많이 필요하니까,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 예산에도 하고, 이번에 감사담당관도 신설되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재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뒤에 보면 주차장 조성해서 8,000만원하고 안전진단비하고 8,500만원이 잡혀있지요. 이 부분이 어린이집 조성할려고.

이것이 뭐냐하면 건강증진센터에 직장보육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 야외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할 것인데 그래하면 현재 주차장이 면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테니스장을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테니스장에 몇 면 정도 나옵니까?

한 30면 정도 나옵니다.

30면에 8,000만원이면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차장 조성비하고 조경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5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주차장 저것 한지가 얼마나되었습니까? 준공일자가?

우리 건물 준공될 때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1998년도. 한 14년되었지요.

일단 이 두가지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조성한다고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것은 사회도시쪽에서 할 것인데 그래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금액들이 찢어져서 그렇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8,500만원 예산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136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청사 용역관리 이것을 입찰할 때, 총액 입찰을 해서 이것이 2년간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