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 발의)(이종근·고진현·권수용·김위련·김일출·김진수·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영숙·배용준·서은숙·석광준·이석조·이영석·조월연·최수성·최진규·홍순창 의원 발의)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 그리고, 안 제23조의2 할인쿠폰 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종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아직도 재래시장 의미가 담겨있고, 재래시장에 대해 규정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로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명료성과 간결성을 찾기 위해서라면 조문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으로 나누는데 대해서 의견을 동감합니다.

무방할뿐더러 앞에 검토보고서 속에 제12조 규정에 따라는 그냥 제12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도 의견에 동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를 2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3.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억 2,556만 8,000원이 증액된 1,828억 4,5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840만원이 증액된 433억 3,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89페이지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중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등 예산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로 2억 48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개금2동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비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등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3명 충원에 따른 국내여비 및 기타 사유로 1,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3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23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10억 8,2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0억 284만 9,000원이 증액된 974억 3,9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19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비로 24억 9,8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예산으로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특별지원금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으로 6억 7,814만 8,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229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사업 등 국·시비 증가로 2억 71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3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예산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국·시비 감소로 3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 예산으로 영유아보육료 증가 및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 등에 따라 39억 49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4명 충원 등으로 1,73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9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133만 1,000원 증액된 175억 8,0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47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39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2011년 시 청소행정 평가 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원을 다문화가정 청소안내 홍보물 제작 등 6개 사업에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드는 비용 편성 등에 따라 8,6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 등에 따라 1억 1,5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반환금 1,53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118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5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예산 및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3,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수행비 시비보조금 교부 및 하얄리아주변 환경기초조사비의 전액 삭감으로 1억 3,4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대기환경 보전 사업비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9,73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257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 업소 로고 제작비 신규편성으로 43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1,40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서 27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12만 4,000원 증액된 8억 3,3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35만원 4,000원이 증액된 73억 3,5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75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고양이중성화수술비사업 등으로 499만원 증액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 예산으로 1,9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000만원 신규편성이 요인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억 7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예산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9억 5,16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4,500만원 증액과 연지·양정 어린이공원 조성비 4억 3,000만원 및 양정라이온스 공원 화장실 설치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신규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7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분리신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3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782만 3,000원이 증액된 117억 6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83페이지 자활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3,23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 등 국비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284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일자리 보조사업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 6,80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예산은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구비 포함 20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은 1억 7,52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취업정보센터상담사 인건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287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은 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담당과장님 소개 후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주 지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12개 분야 11억 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의 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3억 7,379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총 47억 8,5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 예산 대비, 3억 8,007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3,7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5,560만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36억 5,054만 7,000원이 증가한 117억 2,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7억 4,11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2,818만 7,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36억 5,0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10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0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39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8억 1,2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본 예산 대비 13억 4,915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6,3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 5,500만원, 개금동 및 초읍동 주거환경정비사업비 9억 7,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시범사업비 국비 61억 7,300만원 등 62억 3,47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62억 3,47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 예산 대비, 30억 534만원이 증가한 80억 8,254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비 3억 9,000만원, 도로개설사업 추진비 18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비 5,0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억 7,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본 예산 대비, 4,17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6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2,188만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본 예산 대비, 94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비 3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을 2012년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12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게 되었네요. 189페이지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기정액보다 660만원 증액되었고, 19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8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하고 똑같이 중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 분을 예산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개다 중식비네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항상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공익요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가게 되면 중식비를 지급 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할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3회 납부 금액이 1,434만 6,000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이것은 기획재경부에서 우리가 국유지를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매년초에 이자율을 고시를 합니다. 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4.1%로 떨어졌습니다. 이자를 적게 내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는 부지매입비를 5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1회 분과 2회 분 납부 금액이 각각 칠천 몇 백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6,232만 7,000원만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6,232만 7,000원을 저희들이 원금을 5회 분납해서 똑같이 5,897만 8,780원 하고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자가 작년에 6%였는데 올해 4.1%로 해서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자를 적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만큼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년 초에 기획재경부에서 이자율을 고시합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붙여서 돈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재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긴급복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 구비만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긴급 복지 지원은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본 예산 편성 때 구비 부담 10%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비, 시비,구비가 8대 1대 1입니다. 전체 그렇지 않아도 내가 10%에 해당하는 것이 시비 예산은 6,303만 9,000원인데 구비도 10%이면 4,903만 9,000원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증액해도 모자라잖아요?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추가 분을 확보.

나중에 또 추가 분을 추경에 또 올린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계에 계속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연말에 하반기 되면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비를 그 비율대로 편성해 놓으면 구비가 묶여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비 내시액이 매년 비교해서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 부담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예산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10% 필요하다면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하면 내 돈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복지사업이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국·시비가 항상 과다 내시되어서 하는데 구비 부담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비가 없다고 하면서 복지분야에 구비 부담률만큼 예산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고 항상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가급적이면 조금 낮게 하고,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충당이 되면, 나는 비율하고 금액이 잘 안맞아서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보십시오.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3,628만원이 삭감되어서 192페이지 비품구입비로 2,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해서 비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예산이 조정이 된 사유가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여비 이런 것이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요. 또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이것이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이 필요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유아부터 중학교 입학하는 그 아동들까지 해서 축구교실, 언어지원, 학습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란다. 자료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집행 기준에 보면 필수 프로그램에 1억이고, 선택 프로그램에 5,000만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존에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서 지장이 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위련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7일자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관하여 구청에서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의회와는 관계없이 구청장이 결재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규칙에 드림스타트 사업본부가 복지사업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본래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시에서도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이 업무가 내려왔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았는데 드림스타트 업무가 확대되면서 맨 처음 구에서 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구하고, 사하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멘토의 기능을 하고,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를 관할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소관으로 복지사업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아동청소년하고 관계됩니다. 업무자체가, 드림스타트 하는 업무가 희망지원계에 일부 업무입니다. 희망지원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이유가 희망지원계에 인력을 보충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강화하면서 희망지원계를 보충을 하고, 드림스타트 업무는 아동청소년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정규칙안을 보니까 2012년도 7월 2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의회 의결 예정일이 6월 28일인데 이번 예산에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날짜가 7월 2일이라면 절차상 볼 때 예산이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제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9,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거급여가 이것이 주거급여를 할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억은 현물 우리 수급자 가정에 집수리 해주는 현물 지급이 되는데 일자리사업과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1억을 해야 하는데 국비 내시액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번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전년도 집행액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내시액이 많았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원활한 사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주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김위련 위원님께서 아까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칭비율이 8대 1대 1인데 조금 우리 구비가 부족하게 된 것은 2차 추경에 다시 하시겠다고 말슴을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2011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2011년도에 저희 최종 예산이 4억 1,82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결산서는 결산서할 때 하겠지만 현재 본 예산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이 5억 6,165만 3,000원이고, 집행액이 4억 2,4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74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2차 추경에 가시면 전년도에 충실하게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시액을 맞추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내시액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에 맞출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구비가 9,148만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남습니다. 남아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전년도에 2,4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전년도에 할 일을 안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올해도 이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국비나 시비 내시액에 맞추어서 1,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안 해도 남습니다. 무조건 예산 맞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반환을 하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비용을 맞추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틀에 짜여진 것이 아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사항이고,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경제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도 경제가 악화되면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어 오고 비율을 맞추기도 그렇겠지만 이제 예상치 못하는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하면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폭 자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관례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었던 비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12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저소득층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도 8대 1대 1 그 비율을 다 맞추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예산 편성해놓아야 혹시나 그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물어본 것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것과 중복이 되어서 확인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3,62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191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예산을 인건비랑 하니까 그만큼 프로그램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전년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국비라고 해도 구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기존처럼 운영을 하였다고 할지라고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보면 지금 기정액 3억 해서 비교 증감을 영으로 맞추어 놓았어요.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증액을 시켜놓고, 프로그램은 감액을 시켜놓았다는 것이 무언가 어패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3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예산이 인상이 되면, 3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되기는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세운 프로그램 편성 기준에는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주민들한테 인건비라든지 늘어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목이 작아질 것이 아니냐, 큰 틀에서 그렇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 목만 보면 우리 김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일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감액을 과다하게 거기에 제반적으로 인건비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증액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건비나 아까 지침에 따른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그리고 국내출장여비, 그리고 자산물품 비품 구입비는 늘어났다는 것이예요. 이것을 명세목만 주민들한테 알렸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부산진구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목을 보았을 때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 참에 3억에 대한 비교증감을 영으로 맞춘 이유가 혹은 이 참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니까 비품구입을 좀 해놓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나오는 1년에 3억씩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이고, 비품 구입하는 것은 범천2동에 가압장을 일인 창업기업으로 하려고 시에서 돈을 4억인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일인 창업기업 지원센터가 타 구나 시에서 운영을 해보아도 실효성이 없다.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한테 권유가 와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돈은 이왕 와 있고, 땅은 시의 땅이 되어서, 저것을 드림스타트 단독 건물로 해서 운영을 할까 싶어서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땅을 양여를 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관이 있는데 오늘 공문 오기로는 분납을 해서 땅을 사고 건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품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던 5년 이상이 된 노후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이 오면 서면을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하셨을 때 이러한 문서가 들어왔으면, 확답을 주셨으면 재차 질의를 안했을 것이고, 한 가지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동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초등학교까지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청소년이라고.

청소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하시기에 저는 예전에 구정질문할 때에도 18세로 확대하십시오 했는데 이 참에 했는가.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같이 봅니다. 계가 아동청소년계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대시켜주십시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1,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며, 탈 노숙자 중에서 사업참여 희망자가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노노케어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통부에 있는 폐공가를 수리해서 사랑의 사업 주택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업으로는 가방만들기를 일차로 사업은 따 놓았는데, 실제로 거리 노숙자 중에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이 한 서너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오늘 한다고 했다가, 내일 안 한다고 했다가 현재 두세명 완전히 하겠다는 분을 확보를 해놓고, 또 탈 노숙자 가운데에서 자립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바로 출퇴근하고 이런 것은 힘드니까 이 쪽에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적응력을 키워서 사회 복귀하는 디딤돌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듯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노숙자를 자활사업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탈 노숙하신 분들이 차를 대접하면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면담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이런 사업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거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노숙인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운영지원비가 9,376만 8,000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가내시 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통보액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판단할 때 노숙자가 줄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만 저희들이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책임도 없고 시에서 돈만 받아서 저희들 기관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본 예산에서 다 안하고 전부 증감해서 했는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도 그렇고 전포동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시에서 의회에다가 요구한 예산액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시에서 확정내시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말씀할 때 노숙인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감해서 될텐데 그렇게 편성했을까요?

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규모라든지.

구에서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만원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노숙인 의료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리노숙인들은 노숙인지원센터가 있는 노숙인지원센터에서 관할보건소에서 일차 진료를 받게 되고,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약값이 나가게 되고, 부산의료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도 의뢰해서 의료원에 가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약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노숙인 관련 의료비하고 약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노숙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억 2,28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한 25명 내외로 지금 롯데지하 주변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있는 노숙인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2억 2,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노숙인 말고도 그 쪽에 가서 긴급 잠자리라든지 구호를 하는 기관입니다.

노숙인들 직계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면 입을 다물고.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면 아예 대화를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숙자를 하다가 자기가 자립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해서 저녁에 밤에 가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가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제 수용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호구조사하기는 힘듭니다.

노숙자가 영광도서 앞에 보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대개 보면 습성이 자유롭게 자기들 간섭을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가도 잠자리가 있고, 일터를 구해주는데가 있는데도 그 사람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얻어 먹고, 그런 습성에 젖어서 안 가려고 하고, 특히 영광도서 앞에 노숙인은 그 사람들 전부가 노숙인이 아니고 노숙인은 몇 사람이 안 되고, 전부다 자기 집이 다 있습니다. 밤 되면 술 먹고 있다가 전부 자기 집에 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한테.

194페이지를 봐주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이 시비가 2억 4,849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면 이중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작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년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2만원 지급하니까 3만원만 주면 안 되느냐 삭감한 것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5만원으로 살려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현재 시비로 내려오는 2억 4,849만원은 전체 다 줍니까? 그 기초수급자는 뺍니까?

65세 이상 참전용사는 다 줍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참전용사 이 달은 2,009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65세 이상만 되면 다 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도 같이 주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 같이 드립니다.

예, 이중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5만원입니다.

그러면 7만원이네요? 기초수급자는 7만원이고, 일반 참전용사는 2만원이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긴급복구지원비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1,927만원하고, 국·시비 반환이 1,490만 9,000원이 총 1억 3,417만원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은 긴급복지사업비가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결산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과다내시가 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을 너무 맞게 타이트하게 해 놓았을 경우에 만약 무슨 지원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갑자기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과장님 그러면 넉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남겼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긴급복구비는 국비가 90%이고, 우리 구비가 10%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이 그 어려운 것을 발굴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그만큼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냥 가만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는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 담당자하고 홍보독려를 3회를 했고요, 벌써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또 119콜로 들어오는 상담을 저희들이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노력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반환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일부 수혜를 못받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자신하는데 99% 이상은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은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바로 찾아오든지 통반장한테 갑니다. 가서 그런 분들이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그 하고, 저희들한테도 오든지 하면 전부 어떡하든지 도와주려고 하지, 어떤 기준에 딱 안 맞으니까 안해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 돈이 반환안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등록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3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70만원 내지 90만원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 더 많은 금액이 특별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 구청이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특히 무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난방비가 사실상 그 이전에는 지금 2012년도 와서 에너지 해쌌고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정기적으로 난방비가 나간 그거로써는 사실상 그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모자라서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특별난방비를 연 1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등록경로당에 230개에서 150만원, 1개소에 15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또 국비 25%하고, 시비 65%, 구비 10%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50만원 크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겨울에 사실상 따뜻한 곳에서 해야 되고, 기존에 난방비로써 사실상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특별지원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요? 2010년 이후로 매년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지원비가 아니라, 이제 상설지원비로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앞으로 201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서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경로당 난방비가 모자랄 것이다 보고, 25%를 내려줬기 때문에 또 시에서 65%, 또 구청에서 10%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구에서 또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10%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을 230군데 경로당에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겨울이나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를 내려준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중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난방비를 자꾸 만들지말고, 1회성으로 다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자꾸 이중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지출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전체 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인들한테 지원하는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섣불리 없애지는 못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합쳐서 본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할 적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이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스포츠클라이밍 교육이라해서 인공암벽장해서 전포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인데 당초에는 이게 1,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시설이라해서 보통시설로 평가를 좀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을 감액해서 국비 50%, 시비 50%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는 드는 사항이 아니고, 평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액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인공암벽장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국·시비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 암벽장, 그걸 말하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6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400만원이 감액되었다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에서 600만원, 400만원이 감액되었다면 600만원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강사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암벽장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거든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또 평가를 하면서 보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으로 받았다는 이유가 그만큼 청소년수련, YWCA에서 합니까? YWCA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시설은 높이가 10m입니다. 10m인데, 자꾸 동호인도 늘어나고, 자기들 난이도가 조금 높은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북구라든지, 동래에 가면 그게 15m짜리 암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이쪽에는 순수하게 청소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조금 난이도가 낮은게 되니까 평가를 할 때 조금 덜 받은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 적에 우리도 15m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금이 747만원이나 증액되어 증액률이 78.9%나 됩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1, 2급 지체자, 뇌병변,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창방지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 11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대상자가 늘어서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조금씩 많이 내시되어서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느는 만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2,194만원이나 삭감시켰는데 삭감하면 무료급식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본 예산에 할 때 보통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갖지 아니하고, 그냥 가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면 이거 조정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마찬가지로 3억 1,700만원,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3억 1,700만원, 줄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예산에 과다편성이 된걸 1회 추경 때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결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3억 1,7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100%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상 여성자원봉사원이 45명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해서 여성자원봉사원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밀양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아침에 밭매기 35명이 출발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불우가정 김장하는거, 무료급식소 봉사하는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성자원봉사원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40명 수준으로 한 달에 1만원 정도해서 12개월해서 40만원 된걸 한 240만원 증액해서 한 사람에 한 달에 1만원 정도 굉장히 이동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가서 무료급식 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비 명목 정도로해서 한 달에 1만원 정도 40명에,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인원은 늘린거는 없고, 지금 45명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온 사람 이래해서 45명이지만, 40명에 대한 편성, 한 달에 1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회원도 제일 많습니다.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에 이번 추경에 시비 1억하고, 구비가 9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은 5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암, 당감지역 경로당 확충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1억,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비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대상 경로당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부암, 당감지역에 경로당에 많이 모자란다해서 그때 당초에 예산이 1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하고 짓고 이런게 마땅한 부지가 안 되어서 1억원을 더 시에서 배정시켜주면서 경로당을 짓게, 사실상 부암, 당감 지역에 경로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1억 6,000만원 도저히 안 되가지고 시에서 1억원을 더 예산을 했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더 내려줘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900만원은 사실상 우리 구비로써 했는데 여론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밑에 미끄럼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쭉 해 보니까 우리 총 무등록 합해서 263개의 경로당을 조사해 보니까 150개 정도가 미끄럽고 그래서 일반 주택 위주로 아파트는 경로당이 관계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 해가지고 6만원 정도 안전시설을, 손잡이를 화장실에 들어가시면서 안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900만원을 여론도 그렇고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통 경로당 수리나 확충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역시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구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비가 굳이 구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실상 시에서 볼 때 만약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만 하면 타 구에서 전체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263개 경로당에 조금 이런 부분은 900만원 많다하면 큰 금액인데, 이 정도해서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다하면 저희들이 여론도 그렇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왠만하면 우리가 구비 보다도 국·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228페이지,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2,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소규모 노인회관은 2012년도에 건립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까? 삭감된 이유를 한번.

이게 당초 우리 범천4동 동사에 가압장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7월초쯤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서 1억 5,000만원받아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소규모 노인회관, 사실상 성격이 그렇습니다. 소규모 노인회관 이걸 나중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별도 소규모 노인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런 회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성도 갖췄고, 그래서 그 장소에 노인복지관 분관운영,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그쪽에 몇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부르고 나면 또 거리상도 떨어져 있고, 분관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규모 노인, 당초에 소규모 운영비는 삭감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위에 보면, 분관이래서 4,000만원을 각종 프로그램을 쭉해서 거기에는 가면 나중에 무료급식 지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전포동에 노인복지관하고,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또 기술도 여러 가지 강사들을 파견도 하면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소규모 노인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지요?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전포동 노인복지회관 거기도 운영비가 시비로 70%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거 보면 전체 70%에 시비가 나오는데, 특히 왜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4,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이게 이제 지금 시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7월달 쯤에 개관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어떤 예산이 그렇는데 2013년도부터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시비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이렇게해서 개관하니까 7월달에 개관하니까 우리 구비로써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무료급식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사실상 이것 조성을 할 때는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볼 때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다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관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상 내년부터 절감이 되고, 사실상 소규모 노인회관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분관을 한다면, 노인복지관을 같이 하게 된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편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사실상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해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도저히 그게 없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에 노인복지회관 거기다가 같이 확대해서 그래서 예산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구비로 했지만,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에는 시비 70%로 반영시켜서.

예, 일부 다는 못해도 구비가 적게 들게끔 시에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전포동 노인복지회관도 70% 시에서 하고, 또 범천동 가압장도 70%가 지금 시에서 준다 아닙니까?

그거는 건립할 때 그런 것이고,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규모 노인회관 이래가지고 건립하고 나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하반기에는 시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비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경로당 개보수 명세서 22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당감동, 부암동 지역 경로당 확충해 가지고 지금 2억 6,000만원 예산을 다시 잡으셨는데요, 1억 늘려서 예상은 지금 몇 개소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암, 당감지역에요? 이거 지금 한군데.

한군데? 세부사업내용은 한군데?

예, 한군데에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내용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따오셨을 것 같은데?

다만 지역만 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데, 지금 구 할 수 없어서 지금 부지가 경로당은 없는데, 하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무등록 경로당을 좀 찾아봐서 무등록 경로당을 살리는 상황으로 갔으면 어떨까하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등록 경로당 하나라도 구제를 해 줘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는 예를 들어서 가령 노인협회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셔서 의견을 받아하신 겁니까?

그게 노인지회라든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고가 생겼고, 크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잡이 1개, 화장실 1개 곱하기 몇 개 해서 구비를 책정해 놨는데, 뒤에 이것하고 묶어서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9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비 명목으로 1만원씩 주신다고 하고, 자원봉사자가 다른데 비해서 많다라고만 표현하시지, 숫자를 정확하게 45명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회원수는 지금 여성자원봉사자 45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하고 뒤에 이것 2개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 뭐냐하면 노인지회하고, 경로지회하고 해 주는건 중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순수 구비로 책정되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심이 옳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여성능력 배양에 대한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숫자로만 많다고만 표현하셨지만, 저는 예측가능한 숫자가 나올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당초에 240만원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을 조금 현혹하셔요. 본 예산에는.

맞습니다. 원칙은 이런거는 사실상 본 예산에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차 추경 때 한번 더 늘리지 이런 사항인 것 같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예측이 좀.

이런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가급적이면 노인지회든, 다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만나시면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예측가능한거는 본 예산에 편성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좀 보셔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수당을 지금 좀 높여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신규로 된거지요.

예, 신규로 이번에 조례 통과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의원이 참여를 합니까?

예, 의원님 있습니다.

누구로 하셨습니까?

의회에다 저희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조례를 통과해서 의회에다가 추천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누구를 추천하라고.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분 추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액이 1억 1,226만 6,000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부모자녀 교육비 금년에 새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에는 한부모 아동 양육교육비하고 같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80%가 국비 예산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시비 2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 못한 것입니까?

예. 2012년부터 80%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세요. 우리 과목별로 돈이 많이 남아서 국가로 반납하는 것인데 모든 지출을 보면 국·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반환하는데?

안 되지요. 전부다 구비로 수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전부 구비로 반환시켜야 합니다.

보니까 종목마다 전부 돈이 다 남았거든요.

국·시비 보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해서 5,000만원 만들어놓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을 잡고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우리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28페이지를 봐주세요. 상단에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필요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처음 범천가압장에 지금 범천4동 동사무소 앞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로서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위에 보면 노인복지운영비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해야만 내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소규모 별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분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 절감상 과목을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는 전부 삭감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그러나 성격은 소규모 노인회관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를 보시면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오는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리모델링 공사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신애재활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769.3㎡ 정도,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 하고, 또 2012년도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의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매칭으로.

예, 매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원칙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광준 위원님께서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국비나, 시비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전전년도 어떤 집행되어 왔던 내용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다 내시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매칭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100원의 예산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여유폭을 생각해서 150원 정도 계상을 해서 내시를 맞추면 다른 사업들이 원활해 진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한 100원 정도 들던 사업을 국가에서 한 300원 정도 내시를 내려주니까 거기에다 예산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복지사업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 보조기구 배부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사업은 그러니까 1,125만원 작년 받은 예산이 맞습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제가 말씀드리께요. 78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4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면 평상 시 칠백, 팔백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백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상 시 팔백이 들면 예를 들어서 돈 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과다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여되니까 우리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내시를 하고,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가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반환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1,700만원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300만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춘다고 우리가 340만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제가 볼 때에는 340만원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건의로 들어주시고, 별지로 주신 자료 부산진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모집 정원을 80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구에서 어떤 수요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48명 정도 되어 있네요?

2011년도에 한번 한 바가, 사실상 총무과에서 직장보육.

정확한 숫자는 아닐거예요. 바뀔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워낙 수요자가 차이가 나니까 80명이 정원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이렇다면 상당히 어떤 여유 폭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것이 지금 시하고 금정구가 직원 500명 이상 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금정구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작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나중에 와보니까 편하고,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80명 더 됩니다. 나머지는 보육료를 준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직원이 되다 보니까 부끄럽고 했는데 갈수록 수가 늘어납니다. 시에는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좋고 80명이 차지 않는다면 인근에 있는 일반 주민에게 개방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맞습니다. 개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7억 1,809만 6,000원하고 또 222페이지 신애직업재활원 보호작업장 증축공사비가 2억 6,813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실지로 이것은 기능보강비하고 작업장 보강하라고 시비로 내려온 것이죠?

예, 국·시비.

국·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 우리 구에서 돈을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신애직업재활원에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까?

사실상 설계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오면 건축과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 지도를 하고 사실 집행은 자체에서 민자부 사업으로서 합니다. 그런데 전부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안 맞다고 하면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신애직업재활원에 전체 9억 8,600만원이란 돈이 되는데 이 돈을 그러면 신애직업재활원에 주어서 설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 지침상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는 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서 나중에 정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감독은 하는데 사실상 돈은 거기 주고, 조금 전에 과장 말처럼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이런 민간에게 주어버리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부실공사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속개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