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위련 의원 발언
위련
김위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평소에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신경써 주시는 우리 김위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2012년 추가경정 예산은 총 22억 1,87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을 대비하면, 1,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2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1,25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절감편성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도서 구입비의 경우에는 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정활동용 동영상 촬영 카메라 조명과 속기용 MP3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3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6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봉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1,38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공공운영에서 의정 활동 기록 보존을 위한 동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블라인드 구입비 1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손진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블라인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블라인드 되어 있는게 얼마나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1998년도 설치해서 한지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당장 설치되어야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저희들도 내년 본 예산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올해 국가정책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하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블라인드를 가지고는 창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실질적으로 14년 되다보니까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잘 접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 나오는거 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거는 블라인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옛날거는 지금 위원님, 위원회실에 있다시피 옆으로 하는 이런 식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보면, 104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서 감액시킨거지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사정을 본 예산할 때 몰랐던 부분입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자녀 의무교육은 옛날부터 해 왔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보면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학년은 학부모들이 지원해 주고,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인천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3학년은 학부모가 자부담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거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예산서에 보면, 중학생이 5명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기히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지금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자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확인한대로 본 예산에 빠졌어도 될 부분인데, 의무교육이라면 이걸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 정리한 부분은 안 맞지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보면, 지금 인건비 67페이지에 1,381만 5,000원이 증액되는데 본 예산 편성될 때 어느 정도 예측된거였는데 적게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연봉직 4급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직입니다. 연봉직인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작년에 책정했는데, 매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수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등급에 맞춰서 책정해서 4월에 보수가 책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00만원에 대한 설명으로 좀 부족합니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올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7급이 1명이 빠져나가고 6급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급 1명이 늘고, 7급 1명이 줄다보니까 여기보면 호봉직 6급은 증액이 되었고, 7급은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녀학비 부분하고, 시간외수당이 이번에 다 인상되고,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현 직급 조정되다 보니까 명절휴가비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기섭씨도 있지만 계약직도 4월에 봉급이 책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증액된 부분.
용준
배용준위원
수당인상이 언제 결정된거지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시간외근무수당이요? 1월에 책정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월초인데, 본 예산 편성할 때 12월에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8월에 자료를 줘서 자료작성은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예산계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적은데, 작년이나 이런데 봐도 추경에 항상 인건비 부족분을 본 예산 때 좀 축소했다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까 설명한 국장님 인건비 및 수당 인상으로 1,300만원이 바뀐다는 것은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 최대한 인건비는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해야 정확한 인건비 계산도 나오고, 또 필요없는 것을 연초에 또 일부러 끼워넣는 그런 현상을 좀 줄여야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의정계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앞서 석광준 위원님께서 자산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블라인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노후화되었다, 14년 되었다. 1998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는게 합당하다는거고, 좀 염려가 되는거는 뭐냐하면 전반기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가 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이 조정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채 1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블라인드를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이게 예산이 소모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본 예산에 넣으려고 최대한 생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또 전기를 더욱 더 사용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에어컨을 더 사용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사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옆으로 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바람이 불어서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빨리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치를 늦게해서 후반기 의장님이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되시든지간에 전문위원실을 옮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의견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