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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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생할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20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김춘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협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 피감사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할 부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노령사회복지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 겸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전부 다 복사해서 전체 다 하나씩 주세요. 자료는 오는 대로 받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농촌일손돕기 가지 않습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가요? 그거하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들 워크숍 가는 거 있죠? 제가 거의 10년이 넘는다고 보는데요,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계속 인사하러 나가보면 항상 가는 분들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그렇게 오래 하셔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일손돕기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포천에 사과밭하고 콩밭을 다녀왔습니다. 이 농촌일손돕기의 원래 취지는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주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봉사자가 되겠는데요, 사실 농촌 실정이 농기계가 많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옛날하고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일손 돕는 게 옛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실정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농촌과 도시 간에 관계가, 유대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우수자 워크숍 가는 건데요, 지난달에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파주와 포천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이나 또 봉사회나 하는 분들이 추천해서 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보시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를 특별하게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하고자 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성북경찰서하고 종암서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처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봉사자가 참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춘례위원장

포천 사과밭에 갔었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봉사를 그렇게 하는데 사과 하나 안 주고, 사과 하나 싸게 안 주고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농촌일손돕기를 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사실 사과를 보고 이러면 마음이 좀 줬으면 아니면 좀 싸게 팔았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 갔는데 과수원 주인댁하고 마음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떠났는데 오신 분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혹시 들어가면 서로 서운한 마음이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를 할 때는 누구나 물건이나 이런 데 사실 욕심을 내거나 이러면 항상 그게 변질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과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들어 봤을 때 그렇고요. 또 워크숍 가는 이야기는 올해 과장님이 녹색환경어머니회가 한 차 탄 것 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했고요, 올 하반기도 한번 있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올 하반기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이 거의 10년 비슷하게 식사 대접하고 문화체험 하나 관람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하루 일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로운 자원봉사자 워크숍 갈 대상자를 발굴하시고 또 그 분들이 가서 정말 보람 있게 다녀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년 가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발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사실 여성위원들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여성위원들이 보고 지적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것도 좀 여성위원들도 사실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함께 하면 좋은데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면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자원봉사센터 정말 발전 좀 하세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61쪽인데요, 여기 우리가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2010년하고 해마다 봉사자수가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해마다 또 줄어요. 등록하는 사람 수는 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수는 사실 우리가 6만 3,000여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왜냐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 포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섣불리 우리구만 이렇게 봉사자 수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자 수는 우리가 보면 한 만여명이 우리 보험가입을 한 걸 보면, 한9,700여명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봉사도 봉사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 등록하는 사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연에 의해서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 참여실적 해가지고 시간들은 해마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이 봉사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속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활동하는 그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면서도 저는 보람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이런 실적으로 잡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많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마다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두드림봉사단이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아파트단지 대표회의에 한 30여명이 참석했을 때 그때 설명도 하고 계획서도 뿌리고 해가지고 아파트별로 또 봉사단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압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한테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주실 거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센터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센터 옮긴 데 괜찮나요? 쾌적하십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쾌적합니다.

이윤희위원

공간이 예전보다 넓어졌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넓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 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배움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청사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자가 6만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5,000 좀 더 치면 9,000 보험가입자들을 보니까 9,700여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원수 중에서 우리가 그 동안 관리해 왔던 단체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연합회 3,000명 이상이 여기 인원이에요. 사실 여기는 그 동안 구청에서 관심도 안 가졌던 곳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겨우 주고 있는 단체죠.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활동하면서 그 동안에는 기존 기성단체 이외에 학교 학부모들이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교통정리해 주는 어머니들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 워크숍 같이 가셨다고 하는 얘기 듣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워크숍을 간다 했을 때 녹색어머니 연합회들 다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구청 입장에서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들, 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갔을 때 자원봉사 워크숍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나머지 5천명 내지 6천명 가량은 계속 기성 사회단체 직능관변단체원들이 주로 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 이외의, 위크숍이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의 어떤 범위들을 확대하는 이런 워크숍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쥐서 생산적인 워크숍이 돼야 된다는거죠. 그냥 있는 사업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더 발굴하고 더 넓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워크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자원봉사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하는 단체는 당연히 그것도 계속해서 육성하고 확대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봉사단을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별캠프 있잖아요? 캠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다, 제가 쭉 둘러보고 구성원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 지역 동네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내역이 있어요? 실적이나? 그리고 그 분들 제가 인터뷰해 본 바로는 거의 활동을 본인이 하시는 자원봉사 이외에 동의 캠프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인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동별로 있고요, 또 2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몇 군데를 가보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중에서 성북동을 가보니까 성북동은 그날 보니까, 제가 우연히 갔었거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또 수요처라든지 이런 봉사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감도 찾아보면 그러한 일감들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거리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독거노인 안부전화라든지 밑반찬 나누기라든지 문고이용이라든지 동별로 특성화해서 이미용봉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네크워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리랑축제 때 선잠제 때 어린 아이들이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사지내는 단에는 입장을 원래 안 하는 게 그 동안의 관례였는데 입장을 시켜서 행진을 같이 해본 거죠. 그러고나서 나중에 이렇게 운영이 미숙한 기획사에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봤더니 그게 우리 자원봉사자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서 되게 기뻤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뭔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안 그랬으면 그거 다 사람 한 명 한 명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퍼레이드하고 하는데 어쨌든 인적구성을 아이들이 함께 해줬다는 게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자원봉사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30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번 아리랑축제 때 투여가 되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이런 것을 보고 되게 자원봉사가 뭔가 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자원봉사처 있잖아요, 자원봉사할 곳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부서 부서별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만날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앉아계시면서 매번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일단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하다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지속화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2012년도 2013년도 사업구상을 하실 때 항상 해 왔던 사업들, 해 왔던 한 번의 워크숍, 한 번의 대회 이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계획을 내시고 만약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올라온다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타 구보다 예산 적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찾아가신다면 아마 다들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국가 예산을 줄이는 측면이거든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좁겠습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봐주세요. 권영애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15페이지 보면 동 사회복지사업 및 동별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관리인원이라고 있지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박순기위원

거기에 보시면 삼선동에는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이 541명이에요, 적어보세요. 어딘지 보고 있으세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빈 칸에 적어보세요. 541명, 그리고 돈암2동에 가서 2명인데 209명, 정릉3동에 3명인데 525명,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종암동이 2명인데 759명, 장위1동이 2명인데 759명, 종암동하고 똑같습니다. 장위2동이 2명에 731명, 장위3동이 1명에 606명, 석관동이 3명에 770명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돈암2동은 2명이 20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장위3동에는 1명이 606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위에 보면 삼선동이 3명인데 541명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2명이서 209명을 관리하는가 하면 2명이서 759명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사의 배치가 업무의 편차라든가, 과소 문제를 따지지 않고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좀 더 평가를 해 보거나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한번 판단해서 인사문제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을 놓고 보면 100%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시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권영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보충질의했던 건데 보면 동별로 복지사를 몇 명을 두는 거예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종암동 같은 데는 수급자가 한 500세대,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은 데는 한 200세대 내외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가급적 복지수급자가 많은 곳에는 한 2명 정도가 기본으로 하고 적은 데는 1명으로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선동에는 3명 중에 1명이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수급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니까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예.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