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했던 사안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조치가 됐나요? 페널티를 받은 단체가 이번에는 예산을 적게 받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 적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안은 어제도 제가 행정관리국에 있는 많은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반영이 된 과가 있고 반영이 안 된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간 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게 이행이 잘 되지 않았거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페널티를 우리가 받았다. 단체에서 받았다 하면 그 페널티의 점수가 실은 과별로 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이든지 올라와서 총 취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올린 거고요.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그 결정된 사안을 쭉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깎였죠? 깎인 그대로 그 %만큼 깎였습니다, 그냥. 어떤 페널티를 받은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만큼 정도 10%면, 10%.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깎은 거 외에는 별다른 티가 나지 않아요?

총괄부서가 지금 기획예산이면 각 과에서 그렇게 좀 제대로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만큼 그 정도 예산이 깎인 만큼 그 정도밖에 안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체들이 서로 항의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깎으려고 지금 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전부 식대로 나간다든지,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과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워크숍이면 거의 워크숍, 먹고 노는 워크숍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분명히 적고 그런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또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총 지위 부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보고 검토해야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이게 지난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일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됐고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예산이 실은 크지도 않은 부분에 물론 단체가 많아서 일거리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착이 되면 실은 이게 일거리가 아니거든요.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때에 우리 직원들이 뭐합니까? 그런 거라도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죠?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합니까? 그런 거라도 꼼꼼하게 미리미리 챙겨놔야죠. 그 지적된 사항이 100%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읽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이익단체에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답변을 보니까 향후 운영비 일몰제도입 검토, 영리, 정치, 종교단체 등 지원 등 타 단체지원 제외 및 중복사업의 배제강화를 통해 심의기능을 더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지원금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여기는 종교단체에 대표가 있을 뿐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종교단체에 대표가 나와서 다른 어떤 모임을 차려서 또 그 나눔을 한다. 그러면 어느 기독교 단체든 어떤 일반 불교, 천주교 단체든 나와서 다하면 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미제출에 관련한 거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매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게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먼저 선점한 단체들이 이걸 거의 눈먼 돈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자부담은 거의 안 하고, 일단 받은 돈부터 먼저 쓰고 자부담은 한 10% 이렇게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의 돈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생색내기, 단체는 생색내기하고 본인들은 그냥, 물론 그분들도 육체적인 노동이나 봉사를 하시죠. 하지만 그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런 걸 받고자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묵묵하게 하시는 단체들은 오히려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돈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식대나 혹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던 나눔의 봉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종교적인 성격이 큰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쪽은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누는 다 그런 단체인데 이 분들은 가져다가 쌀 나눠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인이 가져다가 쌀을 나눠 주냐고요? 구청에서 줘도 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한테 쌀을 주고 그 분이 나눠주기하고 그러면 어느 종교단체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지, 많은 단체들이 저희 위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못 갖고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시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각 과에서 보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충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올라온 대로 그냥 나눠줬고, 그리고 금액이 없는 그 비율대로 그냥 나눠줘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단체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닌가요? 물론 이번에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은 있지만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챙겨주시고요. 챙기실 거죠?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사업계획서도 꼼꼼하게 보셔서 제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제가 구정만족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 조례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올해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요? 작년에는 왜 구정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죠?

내부방침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장님의 내부지시로 인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국장단 회의입니까?

그러면 지시를 받으신 게 아니라 보고를 하신 거네요?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에 구정만족도조사를 1년 1회에 하기로 되어 있죠?

외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담당자한테. 구정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1,000만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하죠?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2,000만원입니까?

그때 사회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조사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사회조사였었어요. 그 용역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정도 들었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었는데 구정만족도 조사는 지금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3년인가요? 몇 년이죠? 그게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년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사회조사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법적인 게 아니라 그때 몇 개 구에만 할 수 있게 돼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구가 조사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 때 들은 것이기 때문에 1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요청을 했었냐면, 그렇다면 그런 사회만족도 조사를 돈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때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굳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사회만족도 조사로 넘어가고 구정조사를 안 하면 우리구의 비용이 절약이 된다,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는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정만족도 조사를 왜 합니까? 구민들이 어떠한 곳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조사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 경기가 변하고 있어서 요구사항도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만 우리가 의존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또 올해 안 했다는 게, 예산 문제로 안 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도 안 했는데 올해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통밥’으로 아시겠습니까? 왔다갔다 몇 사람들의 그 민원으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했던 거고. 굳이.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던 건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요. 내년에 예산에 안 잡아주면 또 안 합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예 안 합니까?

그러면 서비스헌장, 이 조례를 바꾸셔야죠. 다시 바꾸셔야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뭐 하러 그것을 넣습니까?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아니, 앞에 ‘1년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제가 서비스헌장 조례를 개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은 따로 했고요. 여기 10조에 헌장의 이행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헌장 바꾸기 전의 조례죠?

제10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보시면, 1항에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항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3항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하고 다른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개정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작년에도 우리 구정만족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원칙을 어기신 거잖아요?

지금 3항에 있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으니까 원칙을 어기고 2년째 어기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획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일단 이 헌장을 만든 부서가 지금 총무과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결국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무가 원활히 다 알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때 과장님이셨고, 지금 예산 국장님이신데 이런 것 다 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위배되는 거라고 막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것 체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뺀 거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그리고 그것도 한 회가 아니라 지금 두 회를 빼버리셨다는 거죠. 내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뺄 수 있다. 왜? 구정만족도 조사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있을 때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들이 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조사를 계속 내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하는구나’,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 안 합니까, 지금? 아무리 돈 없어도 그렇지. 도대체 구청 직원들 뭐 하는가, 구청장 뭐 하는가, 이런 판인데 여기에서 예산 없다고 내부규정도 그냥 대충대충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구정에 대한 불만은 쌓여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번에 예산에 꼭 넣어주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꼭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영옥입니다. 우리 법률상담 관련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우리 법률, 건축, 세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게 회당 변호사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그 외에는 회당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를 해서 그 부서에서 담당직원과 상담 후에 전문가 상담실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여기 보면 평균 2건 상담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2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분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은 4명이서 하시는 거네요? 4명이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부족한 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축, 세무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건축, 세무 관련해서는 퇴직 공무원 분들이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물론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기획예산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세무과에 작년에도 보니까 세무과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올해 충원이 된 것 같은데, 세무 체납된 것을 독촉하고 전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할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문의를 한 것이어서, 그렇다면 현직 우리 직원 세무과나 아니면 건축․세무관련 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으실 텐데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하시면 좋겠죠. 굳이, 변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구는 그런 게 어떤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기집행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길게 말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하기도 좀 어렵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도 계셨고 이런 예산 관련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길게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좀 짧게 제 질문하고 연관이 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짧게 부탁드려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병폐는 뭔지, 또 우리구 상황에서는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구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집행률이 45%, 50%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조기집행이요?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작년처럼 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우리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이후에 조기집행을 더 하라, 이것 지금 상반기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상반기 조기집행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45.9%로 끝난 겁니까?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45.9%로 집행률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에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우리 결산예산을 보게 되니까 성과중심의 구정평가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구정운영 해서 청장님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것에 처음부터, 민선 5기 시작할 때부터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받아서 이걸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추진한 벤치마킹한 부분이 지금 몇 건인지, 총계는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곳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 사업을 하시는지, 벤치마킹은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셨는지, 이게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간 만드신 자료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을 건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예산 상황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가면 당연히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부 예산 수반하는 그런 민원들인데, 거기 설명하다 보면 갑갑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사업을 안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런데 대민서비스는 여전히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의원도 놀고 있는 것 같고 구청 직원도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다시피 구의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의 답변은 뻔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A/S, 애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비스 향상이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서비스 향상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구청 직원도 같이 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주 답답할 노릇이에요. 아이디어도 별로 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창의적 사업을 뭘 하는지, 저는 신문이라도 오려서 지금 구청 직원한테 드렸는데 답변이 안 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됐다라는 답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 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온 것 봤습니다.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제가 모르죠.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정 현실에 맞는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도대체 왜 답변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는데 구민이 얘기 했을 때는 얼마나 답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도 하고 돈도 다루는 우리 예산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계속 읽어볼 테니까 그것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벤치마킹이 완성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기획이 돼서,

‘완성’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추진,

이게 예산을 얼마 받아오셨던 거죠?

이게 몇십억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받아오신 건가요?

과장님이 받아 오신 거예요?

그 외에 또 지금 좀 드러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안전처리나 재활용, 이런 방안은 정말 빨리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정말 시급한 문제고, 지금 다른 구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보니까 종량제로 공동주택도 지금 계속 바꿔가는 추세더라구요. 어려운 부분인 건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는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문제가 너무 너무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아마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그 부분을 제가 청소과에, 물론 이쪽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타 부서하고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도 용역을 줬으나 용역이 아무 소용없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앞으로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없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이 주민들한테 애프터서비스 하듯이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활용도 하시고 벤치마킹이나 창의적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옥입니다. 전통시장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저희가 헷갈리게 써주셨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안에 개방 화장실도 들어가고, 전통시장이벤트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사업명에는 활성화지원 해서 이거를 좀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을 사업명을 쓰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이 파일로 주신 거에는 활성화 자료 밑에 개방화장실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나 결산에는 또 활성화지원 안에 또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품명을 바꾸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계속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헷갈렸는데요. 지금 활성화지원이라고 쓰신 금액이 2,500으로 증액된 거는 뭐였죠? 예산 책자에는 250×2회에서 5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닌데 빨리 못 찾으시네요?

사업예산서에도 있고요. 저한테 답변한 자료에도 전통시장 예산 지원 하나 해서 사업명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2,500 받으신 거요. 이게 뭔지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비만 쓰시고 시비를 집행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2,500은 여기 잡혀있는 건 뭐예요? 여기 구비 10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이건 안 썼다는 겁니까? 예산에 있던 걸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에서? 네! 그 자료가 저희한테 준 게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고요, 보내주신 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내역을 써서 주셨으면 저희도 다시 물어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도 빨리빨리 모르시는데? 결산자료에는 그,

네. 결산자료에는 하고 남았다는 거는 표시는 없고요. 지금 예산집에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활성화지원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이것 예산서.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벤트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 이벤트 때?

밑에도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이 따로 있는데요, 2,400만원 시비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 2,400에 플러스,

플러스 2,500으로 구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시비 쓰고 지금 구비를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으로 남았어요? 구비가 남은 거예요?

그거는 왜 이벤트 하는 거는 줄이신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짜셨을 때는 시비가 안 올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넉넉하게 그냥 다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금액은 원래 이벤트 예산으로 우리구에서 만든 거고, 마련한 거고,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또한 시비로 2,400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건데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온 겁니까? 나중에 받으신 거예요?

가내시도 없었고 해서 이미 구 예산을 먼저 마련한 상황에서 이걸 받으신 거예요?

2011년도에 시비로 2,100만원 받으셨고, 전통시장이벤트 지원으로요. 그리고 활성화지원으로도 2,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다 받으셨는데? 그거를 못 받을 거를 예상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까?

매칭을 만들려고 지금 그런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건 매칭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금은 어디로?

그러면 전통화시장활성화 지원과 설맞이 전통시장이벤트 지원 모두 설, 추석 이벤트로 2개 다 금액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설이건 아니건 간에 이벤트 비용으로 다 전통시장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그것 그 자료를 저한테 정리된 걸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만 주시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은 아까 이 철을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매달?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업체로 상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값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적지 않아요? 감액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등록을 좀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해서 하는 방안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에도 보니까 전부 청소비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부 해가지고 지원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그 분들도 오픈을 하시려면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들도 노력분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전통시장이니까 다 살려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서,

네. 더더군다나 또 이게 구비로 전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확장이 매입부지로 작년에 17억이 전부 불용되고, 올해 지금 1억 3,000이 국‧시비 포함돼서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중곡제일시장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 거죠?

그러면 올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안 되면요 제가 대안으로 하려고 했던 게 실은 우리 경동개발 건하고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경동개발 건하고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경동개발 건에 같이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이 부분은, 경동개발 건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고 결국 이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전부 주민의 혈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 관계자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구 특수업무추진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확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홍보물은 제작은 어떤 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입간판이나 그 주변에 쭉 홍보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까 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신성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데, 지금 노룬산시장까지 확대를 하셨는데 신성시장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러면 인정시장이 되면 주차장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듯이 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취소가 들어왔다고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혹도 생기고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산의 저가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산집을 다시 보니까 마이크로칩 및 등록카드 국방에서 지금 5,500원 플러스 300원 해서 7,000개 4,6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때 작년에 유기견 행사 때 몇 샘플로 해서 무료칩 시술을 받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저희 강아지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개도 혹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노견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할 수는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런 예산을 시비하고 받아서 매칭을 해서 다음 예산이 전체 지금 일반운영비만 4,900이고, 그것만 지금 4,900이죠? 4,900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거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예산 잡힌 거는 이게 중국산 예산에 잡힌 겁니까, 중국산 예산,

아직 그러면 예산집행은 하나도 된 거는 없고?

이제 다시 서울시에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상황은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또 해주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거꾸로 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자료집에 보면요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한 5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가 아예 불용이 된 상황이 있고, 지금물품관리 운영비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짠 거네요, 예산을?

그러면 지금 2012년 예산에는 1,900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급한 예산은 아닌 가보죠?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요?

이런 거는 오히려 빨리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가?

타구에 한 3곳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군데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타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업무에 1,900만원어치의 효율성은 있는 거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다음 예산도 넣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매일매일 예산이 없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황을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상황. 현재 지금 우리구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0배도 넘게 있네요? 어떻게 좀 그러면 유용은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100억 정도는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긴축재정은 아직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반기에 지금 추경 예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구역사건립기금, 문화 관련기금 관련해서 다 반환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접수방법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우리 광진구에서 정보화교육센터, 그 다음에 아차산 교육장, 구청 전산교육장 해가지고 월 2만원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10시간미만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월 2만원을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더 듣고 싶은데 공정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에 보니까 어렵게 들어가셨대요. 3년 동안을 매일 대기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번에 거쳐서 했으나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3년 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외의 분들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되지 않으니까 연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교육이라는 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런데 계속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고 여기는 동호회처럼 모여 있더라.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추첨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인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날 모이시면 추첨을 해서 또 하게 하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어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첨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방법에도 참 여러 가지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점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오늘이 20날인가요? ‘20일 날 9시부터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하면 9시에 그 자리에 모두 앉아있어야 되겠죠,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그러면 여기 교육장에 계신 분들은 9시에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엔터만 딱 치면 그 분들은 거의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20일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내 바로 앞에 컴퓨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9시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육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9시에 앉아서 엔터 누를 생각을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컴퓨터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은 ‘야, 내일부터 접수래. 모이자’ 하면 모이셔서 그 다음에 엔터만 치면 그 분들은 그대로 되겠죠?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전산장애 있는 교육장에 계신 분들이 앉아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분들 그대로 교육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100%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상당수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여기 동호회처럼 어디 안 가고 싶어 하세요. 어차피 무료 아니에요?

무료로 시간을 취미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엔터만 치면 내가 그 다음에 모임에 또 오실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나와도 무료, 어쨌든 무료 아닙니까? 무료예요. 만약에 돈을 내는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무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르신들의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56석, 18석, 30석 이것만 채우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거죠. 기회가 정확하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공정한 방법을 여론 조사를 또 하시든지 가서 다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다 불평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민원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같은 식구기 때문에 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더 귀담아 듣지만 가족이 얘기하는 거는 더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이것 가족이 구의원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홀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그랬더니 아버지만의 의견이 아니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를 다그치면서 물어봤는데 전화해서 그러면 대기를 시키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화를 얘기하면 한 가지만 대답을 한답니다. ‘언제부터 하니까 그때 하세요!’ 그렇게만 얘기한대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 알았다고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문의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름을 남겨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전화했을 때는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 대요. ‘며칟날 다시 하니까 그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기를 넣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대기를 잘 생각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정해요? 전화를 몇 번해도 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 어떤 노인네 한사람이 전화를 했었구나? 그렇게만 의식을 생각을 하지. 아, 지난번에 전화했던 분이 이번에 또 전화하시고 한 몇 번째 전화를 하시는 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엊그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침 감사기간이 있기 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오히려 추첨하는 게 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씩 집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3년 만에 겨우 당첨이 되셨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한 거거든요?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추첨하는 방안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부분도,

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셔서 그냥 여기 모인 사람이 어차피 18명, 어차피 56명을 받을 거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지 마시고, 좀 강사 분이 굉장히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곳을 더 안 벗어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광진구 시세평가서 2개 부분에서 우리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신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를 1억 3,000만원에다가 500만원 시상금까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세무과에서 2과도 포함됩니까?

세무2과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 1억 3,000받은 거는 우리 세무1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과에서 노력분에 대한 시상인 거죠? 아무튼 작년부터 저희 감사 때도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몇명이 충원됐습니까?

인원이 보충이 돼야지 어디 걷으러 다니기라도 하죠.그렇죠?

잘 돼서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에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공시에서 지금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관리 포함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요, 인력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에는 앉아있는 행정사무를 주로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인원도 늘고 했으니까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정책홍보담당관인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광고 신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광고비도 집행을 하고, 공고비도 있고, 또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나가는 구독료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이 구독료로 나가는 지금 현재 어느어느 신문이 나가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도 나가죠?

그 신문에 저희가 구독료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4억 6,000이요?

이 구독료를 언제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우리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지역신문에 대한 특히 통반장한테 주는 계도지 형식으로 주는 구독료는 실은 다른 수도권 지역 경기지역이나 일반지방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관행이 없어졌는데 유독 지금 서울에만 남아있는 관행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품 지급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거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네요, 신문이 아니고? 다른 보상품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통반장들이 보상품 명목으로 들어있다면 신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줄 수 있겠네요?

굳이 신문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도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부터 우리 정부에 통반장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계도지 형식으로 내려왔던 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방에는 다 없어진 형식이 지금 서울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답변을 보상품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2004년도에 그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언뜻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은 안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직제가 바뀐 거고요?

그 전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공보국이었잖아요? 기획경제국이었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대한 예산부터 그 결산 작년에 대한 감사인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빠져버리시면 안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요 기획공보과 할 때 저희가 같이 끼어서 했었어야 돼요. 별도 과로 해서 지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가신 거거든요,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은 당장 직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상 지금 따로 하는 것뿐인지. 그러면 과장님 2분 놓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팀원들도 따로 있으니까 지금 편의상 이렇게 감사 순서를 마련한 것이지,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여러분도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국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2000, 그러면 언제쯤 도착하시죠?

네,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지원의 근거가 통반장 조례에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보상품을 신문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료 지원의 근거가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통반장들이 보상품을 신문이 아닌 다른 거로 받고 싶다면 그걸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조금 전에 계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곳은 그런 관행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계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구에서부터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에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는 전 시가 다 똑같은 통장의 조례가 비슷할 것 같은, 어느 구에서 이거를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불법적인 성격이 있답니다. 어느 법에 선거법인지 어떤 정치법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불법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행 때문에 지금 아직 못 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행은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다시 그 의원하고 다시 한번 제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문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 좀 해보시죠. 통반장들이 정말 다 원한다면 신문으로 주고,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이나 혹은 그 같이 나눠주는 신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분들한테까지 이걸 줘야 되느냐? 그런 거는 한번 설문을 통해서 해보시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신문만을 특정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신문이든 브랜드가 어느 곳이건 간에 신문을 꼭 줘야 되는 가에 일단은 그 문의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계속이어서 드릴 질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제가 과장님께 이번에는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4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 단체는 지역신문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책무로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에 공론의 장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방지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와서 뒤에서 다 들으실 거로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예산도 아마 거의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 지역에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우리 구청에서 주는 이런 공보물 같은 경우도 홍보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지역신문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문은 지금 정기구독료도 계속 감소 추세가 있고요. 또 2009년도에 유무선 인터넷 이용 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신문보기가 50%, 51%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전에 데이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신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통반장 얘기도 그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지역신문으로써의 역할이 뭔지를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경영적자에 많이 시달리시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수인력에 기자들이 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대표이사 발행인, 기자 이 분이 통틀어서 한 분이 내가 대표면서 내가 기자면서 내가 발행인, 다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청에 홍보물을 그대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촬영을 하시고 또 기사를 쓰시고, 편집도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기사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광고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또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주기 식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주민들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에서 아마 10% 감액해서 지금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의장한테나 혹은 의원들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이 들어오면 꼭 해 줘라! 예산에 다시 본래대로 넣어줘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지역신문에 삭감한 것 10% 별로 삭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나가서 칭찬 받았습니다, 예산 짜는 거 잘했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제가 신문 쌓여있는 거 봤어요. 지역신문사들이 갖다 놓으시죠? 몇 부가 어떻게 찍히고 얼마큼 구독이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가 촬영도 다 해놨어요.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는 분도 별로 없고, 우리는 구독료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신신문사들이 그러면 통합을 해라!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기자들을 인재 양성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은 나온 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인데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통반장 보상금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 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이 기금에 지원을 받으려면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광고비 중에 전체 지면에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입진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지역신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하면서 좋은 신문도 봤습니다. 은평 시민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가지 신문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많은 시민 기자단이 주민이죠? 이 분들이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전부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원이 가입돼 있어요, 정회원들이. 이 분들이 돈을 내요. 그리고 광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도 본인이 일간지를 사서 보는 분이 있고, 꼭 지역신문을 사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정도로 지역신문을 안보면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내주는 거 홍보물 외에는 지역신문이 저희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치인들 사진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냥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신문사를 차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분은 자기 소속돼 있는 쪽에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은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신문에 책무에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에 공론화 장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빠지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을 강구해서 지역신문을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나눠주기 신문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예산 깎이니까 어땠습니까? 부수 다 쪼갰어요. 부수 쪼개서 어느 신문은 얼마, 어느 신문은 얼마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든? 금전적인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위원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신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순서를 매기자고요. 그냥 어떤 신문은 오래 됐으니까 좀더 주고, 어떤 신문은 얼마 안 됐으니까 덜 주고, 그 기준 없잖아요? 그것 마음대로 하세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준이 조금 이게 굉장히 강한 편이더라고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살아남는 거는 서울의 구로신문밖에 없답니다. 한 곳에서 지역기금을 받아가고 있대요. 그 신문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신문사들도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완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완화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서 우리 국장님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시달리실 텐데, 우리 최근수 과장님도 앞으로 시달리실 겁니다. 왜 그냥 근거없이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시고 또 평가위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어떠어떠한 게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좀 먼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는 신문을 읽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우리 주민들의 평가 설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우리 언론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냥 한 곳에 우리한테 구청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인을 양성하는데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거는 관행이다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투명한 좀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론관을 좀 인식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왔으니까 줍시다. 이거에 압박을 받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얼마를 어느 신문에 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소식을 전하는 신문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언론이 우리 동네에 많은 소식을 전하고 또 대형 그러니까 일간지 전국 일간지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 지역신문들이 알려줄 수 있게 그런 기반을 우리 구청이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책하고 지원 조례까지 좀 만들어서 구독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인력양성 또 예산마련 자구책을 우리 지역신문도 마련을 하고 저희구청도 함께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여태껏 국장님이 저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구정 정책홍보담당이시죠? 이런 걸 좀 많이 참고하셔서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시고 그냥 ‘옆의 구는 얼마 지원한다더라 우리는 지원 금액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거를 어디서부터 고쳐갈 것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해결을 못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해결 못합니다. 구청장님이 이것 ‘어느 신문 깎아주세요.’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것 못 깎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런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일부 제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신문이 저희가 구독료를 지원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지금 1년 이상 발생을 계속하고, 2분의1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 수준에 못 미치는 월간지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가 어떻게 신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월간신문이 어떻게 신문이 됩니까? 이미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분도 우리는 계속 지원을 거의 800인가요? 770만원인가요? 그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저는 그 신문이 분명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분명히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압박이 들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안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요? 후발주자기 때문에 안 해줍니까? 앞에 우리가 해준 곳과 안 해준 곳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광고비 집행현황을 제가 보면 광진투데이에 지금 광고 줬어요. 광고 줬습니다. 다른 데 2곳 줬을 때 여기는 3곳 줬어요. 여기는 왜 3번 줬습니까? 안 맞죠, 형평성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곳 더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을 마련하셔야죠?

그 내부기준이 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쪼개주기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부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희 바보 아니에요. 보면 대충 알아요. 내부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투명하게 오픈을 하세요! 또 다음에 예산 깎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건데 다 반대하실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게 누구 돈입니까? 제돈 아니에요, 우리 주민 돈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는 욕먹을 줄 알았어요. 지금 다 저 여기 계신 지역기자들이 저 좋아합니까? 전 신문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습니다. 저 기사 안 나와요, 어차피. 주민들이 제가 보는 건 아차산메아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를 제가 감행하는 이유는 우리구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불투명하게 어떤 기준 없이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도 우리 신문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규정이라는 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기준인데 거기에 맡길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서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될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세요! 이것 평가위원회 아까 협의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서 앞으로 더 들어올 여러 신문사들, 다른 곳은, 우리는 지금 2곳, 3곳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곳에는 4곳, 5곳 이렇게 된 답니다. 거기 통합하라고 오히려 의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통합해라! 그래서 차라리 그것 하나를 밀어주자, 지역신문으로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방치고, 자, 당신네는 이번에는 100만원만 가지소! 이거는 우리 아무 준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또 나중에 서울시 전체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좋은 곳이 있으면 빨리 벤치마킹하세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금 여러 곳에서 발전지원 조례 있고요, 평가위원회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은 과장님한테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통합적인 거여서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어느 분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