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기획경제국과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짜놓고 쓰지도 않고, 2012년도 또 예산을 짜놓은 그런 것도 많고. 100%. 그러니까 이 불용액을 올해는 꼼꼼히 좀 보시고 1, 2년 불용된 것은 또 다른, 이 불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100%씩 해버리면 다른 사업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철저히 좀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결산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최소한 불용액이 생기도록, 불용액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에 불용액이 최대한 다 해서 없도록 노력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했던 사안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조치가 됐나요? 페널티를 받은 단체가 이번에는 예산을 적게 받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 적용이 됐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2010년에서 2011년, 2012년 계속 축소했습니다. 축소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011년도에 저희가 감사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받아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실링을 줬습니다. 실링을 줄 때에 각 부서의 각 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다가 저희가 공문 해서 국에다가 실링을 줘가지고 국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작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축소해서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각 국에서 와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걸 정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아주 정밀하게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검증을 다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안은 어제도 제가 행정관리국에 있는 많은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반영이 된 과가 있고 반영이 안 된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간 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게 이행이 잘 되지 않았거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페널티를 우리가 받았다. 단체에서 받았다 하면 그 페널티의 점수가 실은 과별로 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이든지 올라와서 총 취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올린 거고요.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그 결정된 사안을 쭉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깎였죠? 깎인 그대로 그 %만큼 깎였습니다, 그냥. 어떤 페널티를 받은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만큼 정도 10%면, 10%.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깎은 거 외에는 별다른 티가 나지 않아요?

조영옥 위원님 질문 사항에 저도 이것 공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쉽게 말해서 감사차원에서 정리를 할 정도로 했거든요. 그 감사부서로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 각 각 부서에 다 통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라!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수입이 곤란한 경우나 아닌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자! 또 한 가지는 친목이나 또는 자기들끼리 영리목적으로 가는 그런 단체로 해서 음식이나 먹고 이런 그러한 저희한테 정산서류가 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회단체가 한 7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정리돼서 오는 거 모아서 시비 올리고 분배하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지금 한 상태입니다만 계속 공문으로 각 부서에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식 목적에, 지원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도 저희가 공문을 줬기 때문에 예정하는 대로 전 예산부서로부터 사업계획 각 국에서 받은 거 확인한 후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지금 기획예산이면 각 과에서 그렇게 좀 제대로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만큼 그 정도 예산이 깎인 만큼 그 정도밖에 안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체들이 서로 항의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깎으려고 지금 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전부 식대로 나간다든지,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과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워크숍이면 거의 워크숍, 먹고 노는 워크숍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분명히 적고 그런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또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총 지위 부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보고 검토해야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이게 지난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일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됐고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예산이 실은 크지도 않은 부분에 물론 단체가 많아서 일거리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착이 되면 실은 이게 일거리가 아니거든요.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때에 우리 직원들이 뭐합니까? 그런 거라도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죠?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합니까? 그런 거라도 꼼꼼하게 미리미리 챙겨놔야죠. 그 지적된 사항이 100%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조영옥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대로 저희 총괄부서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분담하는 부서에 단체에 대한 부서에 다시 공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 배정할 때 사업내역서를 확인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읽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이익단체에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답변을 보니까 향후 운영비 일몰제도입 검토, 영리, 정치, 종교단체 등 지원 등 타 단체지원 제외 및 중복사업의 배제강화를 통해 심의기능을 더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지원금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여기는 종교단체에 대표가 있을 뿐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종교단체에 대표가 나와서 다른 어떤 모임을 차려서 또 그 나눔을 한다. 그러면 어느 기독교 단체든 어떤 일반 불교, 천주교 단체든 나와서 다하면 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처음 접수부터서 심의결정 해가지고 지금현재 29개 단체 1억 5,900을 이미 지금 집행한 주무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저희 국장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단체를 다루는 부서는 각 소관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과장님들한테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서 내지는 그분들의 지역 위치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광아연이라는 부서하고는 지금 제가 우리 공직의 선배 되신 분이시라는데 지금 면전에 보면 저를 외면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아연 600만원을 과장 입장에서 삭감 시켜버렸던 게 저 나름대로 또 상당히 저와 같은 우리 과장님들이 어렵겠다, 저는 몰라서 그렇게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조 위원님이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도 맞게 할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신청액 자체는 9억 9,0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관 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그 국에서 심사를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 심사가 끝나서 저희 이제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됩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각 과에서 깎지를 못하기에 다시 재차 맞춰서 실링에 맞춰서 조정을 해달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7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 단체장들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한테 이야기했다. 어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다. 제일 위에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다, 그건 좀 깎지 말아 달라!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광진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5억에 대해서 집행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가 느낀 대로 소관부서에 통보도 했고, 그분 그 담당자들에게 교육도 시켰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심의해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거나 조정이 됐을 때, 수정이 됐을 때 그 500만원에 대한 다시 계획서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를 각 과에서 받아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내주지 않은 과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미제출에 관련한 거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매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게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먼저 선점한 단체들이 이걸 거의 눈먼 돈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자부담은 거의 안 하고, 일단 받은 돈부터 먼저 쓰고 자부담은 한 10% 이렇게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의 돈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생색내기, 단체는 생색내기하고 본인들은 그냥, 물론 그분들도 육체적인 노동이나 봉사를 하시죠. 하지만 그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런 걸 받고자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묵묵하게 하시는 단체들은 오히려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돈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식대나 혹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던 나눔의 봉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종교적인 성격이 큰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쪽은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누는 다 그런 단체인데 이 분들은 가져다가 쌀 나눠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인이 가져다가 쌀을 나눠 주냐고요? 구청에서 줘도 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한테 쌀을 주고 그 분이 나눠주기하고 그러면 어느 종교단체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지, 많은 단체들이 저희 위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못 갖고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시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각 과에서 보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충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올라온 대로 그냥 나눠줬고, 그리고 금액이 없는 그 비율대로 그냥 나눠줘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단체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닌가요? 물론 이번에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은 있지만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챙겨주시고요. 챙기실 거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 각 주무부서에도 교육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지금 그 내용은 방금 설명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수정된 신청액에 반환 수정액을 아마 기통지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각 과에 서무담당자들이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교육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담당 소관 부서로 계획서가 다시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저희 예산과로 아마 올 겁니다. 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꼼꼼하게 보셔서 제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네.

다음 제가 구정만족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안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이번 올해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요? 작년에는 왜 구정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죠?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만족도 조사 각 동별로 그 다음에 포지션별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만족도 수치가 조금씩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외적 기관에서 공무원에 관련된 청렴도 조사도 있고, 또 친절도 조사도 있고, 민원조사도 이제 대외적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냐면, 일단은 동 지역을 우리 15개 동 아닙니까? 15개 동에 표본숫자를 추출해 가지고 동 인력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금씩 나아졌죠. 결국에 저희가 느낀 것은 뭐냐면, 몇 1,000만원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한 그 내용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걸로 아마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이제 한 몇년 했으니까 대외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는 친절도, 청렴도, 민원친절도 이런 조사가 됐으니까 그걸로 접목시키자,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예산 사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 12년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죠.

내부방침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 그 기획과에서. 기획과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친절도, 그 다음에 만족도 대부분 민원서비스 친절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제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비용을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장님의 내부지시로 인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부지시가 아니었고요.

그러면요?

저희 이제 국장단, 과장단 내부에서 이것을 이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내용이죠. 그래서,

국장단 회의입니까?

결국엔 청장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내부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시를 받으신 게 아니라 보고를 하신 거네요?

네.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에 구정만족도조사를 1년 1회에 하기로 되어 있죠?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론 이제 서비스 -청취불능-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나 이제 외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에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각 구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취불능- 기관이든 외부기관에서 청렴도평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 다산콜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로 다 대체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몇 년 동안 저희가 기획공보과 시절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제 민선 5기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몇년 했으니까 그걸로 참고삼아서 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한 거죠.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담당자한테. 구정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1,000만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하죠?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평균 한 2,000만원 좀 넘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네.

그때 사회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조사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사회조사였었어요. 그 용역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정도 들었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었는데 구정만족도 조사는 지금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3년인가요? 몇 년이죠? 그게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년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사회조사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지.

그 관계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회만족도 조사는 법적인 사항 같은데요.

법적인 게 아니라 그때 몇 개 구에만 할 수 있게 돼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구가 조사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 때 들은 것이기 때문에 1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요청을 했었냐면, 그렇다면 그런 사회만족도 조사를 돈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때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굳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사회만족도 조사로 넘어가고 구정조사를 안 하면 우리구의 비용이 절약이 된다,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는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정만족도 조사를 왜 합니까? 구민들이 어떠한 곳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조사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 경기가 변하고 있어서 요구사항도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만 우리가 의존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또 올해 안 했다는 게, 예산 문제로 안 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도 안 했는데 올해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통밥’으로 아시겠습니까? 왔다갔다 몇 사람들의 그 민원으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했던 거고. 굳이.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던 건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요. 내년에 예산에 안 잡아주면 또 안 합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예 안 합니까?

조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2007년부터 몇 개 분야에 대해서, 9개 분야 정도, 총 10개 분야에 걸쳐서 한 몇 년에 걸쳐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그쪽에 제공하느냐를 했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민만족도 조사를 동별로 모집단을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확인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년 전, 2010년, 2011, 2012년, 2년간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헌장, 이 조례를 바꾸셔야죠. 다시 바꾸셔야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뭐 하러 그것을 넣습니까?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서비스 조례 헌장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니, 앞에 ‘1년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아니, 이번에 제가 서비스헌장 조례를 개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인데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 관계를 조례 제정이 돼 있다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규정 돼 있네요?

제가 이번에 개정은 따로 했고요. 여기 10조에 헌장의 이행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헌장 바꾸기 전의 조례죠?

네.

제10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보시면, 1항에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항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3항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하고 다른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개정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작년에도 우리 구정만족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원칙을 어기신 거잖아요?

현재 조례에는 1항에 임의규정도 있고, 3항도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갤럽에 리서치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에서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리서치 기관처럼 세밀한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마무리 중이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친절도, 이런 평가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5개 구의 순위를 결정해서 그 내용물이,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는 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3항에 있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으니까 원칙을 어기고 2년째 어기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관계는 우리 내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만족도 조사는 시행기관은 기획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전부 행정의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획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일단 이 헌장을 만든 부서가 지금 총무과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결국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무가 원활히 다 알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때 과장님이셨고, 지금 예산 국장님이신데 이런 것 다 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위배되는 거라고 막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것 체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뺀 거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그리고 그것도 한 회가 아니라 지금 두 회를 빼버리셨다는 거죠. 내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뺄 수 있다. 왜? 구정만족도 조사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있을 때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들이 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조사를 계속 내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하는구나’,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 안 합니까, 지금? 아무리 돈 없어도 그렇지. 도대체 구청 직원들 뭐 하는가, 구청장 뭐 하는가, 이런 판인데 여기에서 예산 없다고 내부규정도 그냥 대충대충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구정에 대한 불만은 쌓여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번에 예산에 꼭 넣어주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꼭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를 하러 들어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벌써 가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왔더라고, 그때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주라고 하고, 예산을 제대로 쓴 데는 많이 예산을 주되, 제대로 예산이 집행 안 된 데는 작게 주라는 이런 차이점을 두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심의위원들이 거기 가서 한 시간 내내 심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사실 자료 원본을 다 봐야지 이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한다면 그걸 갖다가 잘 심의를 하겠지만, 감사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가예산을 짤 때에,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10% 삭감 됐으면 일괄적으로 10%를 이렇게 가산하시지 말고, 사실 다른 행정도 바쁘시겠지만 이것 심의할 때는 각 과마다 예산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쓰여 졌는지 이것은 제대로 점검하시고, 올해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2013년도에는 보조금을 70개 몇 개 되잖아, 한 70개 정도 되죠, 대충. 그 정도를 갖다가 가예산 짜기 전에 진짜 제대로 계산서는, 보통 보니까 간이계산서도 들어오고, 그때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전문가가 아닌 분이니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카드를 쓴다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하라고 좀 과마다 질의를 내리고 그 사무장이나 그런 분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교육을 좀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깊게 저희들도 메모해서 내년에는, 또 유독 심의위원님이 되셔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제가 간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심의위원이 총 열세 분인데, 저희 국장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건대 교수도 계시고, 또 시장조합 이사장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학부모 회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전자에 말씀을 올리고 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소관부서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거기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 과장님들도 지역의 유지가 되시고 하다 보니까 엄청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피력을 했을 때 저 자신도 인정한 부분은 인정을 그 당시 ‘어렵겠구나!’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한 군데를 아예 삭감시켜 가지고 지금도 청장님께 진정서까지 쓰고 할 정도 제가 또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명심하고 또 교육 시켜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우리 법률상담 관련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우리 법률, 건축, 세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이게 회당 변호사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그 외에는 회당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를 해서 그 부서에서 담당직원과 상담 후에 전문가 상담실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여기 보면 평균 2건 상담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2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이미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이 실 과에 오시면 딱 자기 볼 일만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우리 구청 직원들 불친절하다, 실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일환으로 법률하고, 생활법률전문가 상담하는 쪽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3별관 민원봉사실 1층에 있고,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5분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셨는데, 실제 건축 부분하고, 세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담당을 해도 법률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해서 2012년도 이것부터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법률하고 생활법률하고 변호사 두 분하고 법무사에서 지금 현재는 화, 목으로 지금 세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변호사들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당 10만원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수당도 아니고 그 분들 실질적으로 실비입니다. 식사라도 하시고,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법무사에 예전에 줬던 7만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차원에서 드렸던 거고요. 2011년도에는 변호사가 다섯 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는 세 분이 운영 했고, 건축사는 네 분, 세무사도 네 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은 4명이서 하시는 거네요? 4명이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족한 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평가는 상당히 친절하시고 알 것 알고 뭐한다고 그런 지금 이야기들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건축, 세무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건축, 세무 관련해서는 퇴직 공무원 분들이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물론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세무사에 오신 분들이 주로 국세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세무과에 오신 분들은 지방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상담을 한 내용이 100%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세무직이다 보니까 어느 구청을 가더라도 우리 행정직과 다르게 세무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예산과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세무과에 작년에도 보니까 세무과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올해 충원이 된 것 같은데, 세무 체납된 것을 독촉하고 전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할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문의를 한 것이어서, 그렇다면 현직 우리 직원 세무과나 아니면 건축․세무관련 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으실 텐데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하시면 좋겠죠. 굳이, 변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거고요.

방금 답변 올렸다시피 순수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다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구는 그런 게 어떤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기집행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길게 말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하기도 좀 어렵고, 과장님은 서울시에서도 계셨고 이런 예산 관련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감히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상대로 반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기집행은 실제 대상과 목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과목을 조기집행 해라. 그런데,

과장님, 길게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좀 짧게 제 질문하고 연관이 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짧게 부탁드려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병폐는 뭔지, 또 우리구 상황에서는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기집행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또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구가 저 밑에 순위에 접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조기집행 해 놓으면 하반기 때는 그 예산이, 다른 지역에는 고갈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회의 때. 예산과장 회의 때 저도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뭐 그런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자금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구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집행률이 45%, 50%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조기집행이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작년처럼 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조기집행은 상반기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이후에 조기집행을 더 하라, 이것 지금 상반기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상반기 조기집행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45.9%로 끝난 겁니까?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네?

45.9%로 집행률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제출한 시점 후로 저희들이 또 조기집행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프로테이지는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에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우리 결산예산을 보게 되니까 성과중심의 구정평가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구정운영 해서 청장님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것에 처음부터, 민선 5기 시작할 때부터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받아서 이걸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추진한 벤치마킹한 부분이 지금 몇 건인지, 총계는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곳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 사업을 하시는지, 벤치마킹은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셨는지, 이게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간 만드신 자료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을 건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예산 상황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가면 당연히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부 예산 수반하는 그런 민원들인데, 거기 설명하다 보면 갑갑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사업을 안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런데 대민서비스는 여전히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의원도 놀고 있는 것 같고 구청 직원도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다시피 구의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의 답변은 뻔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A/S, 애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비스 향상이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서비스 향상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구청 직원도 같이 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주 답답할 노릇이에요. 아이디어도 별로 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창의적 사업을 뭘 하는지, 저는 신문이라도 오려서 지금 구청 직원한테 드렸는데 답변이 안 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됐다라는 답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 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온 것 봤습니다.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제가 모르죠.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정 현실에 맞는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도대체 왜 답변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는데 구민이 얘기 했을 때는 얼마나 답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도 하고 돈도 다루는 우리 예산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국은 벤치마킹 사업은 잘 된 사례를 우리 광진구가 조금 우수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건데, 좀 미비했던 부분에 질타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그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의라도 해 보자 하고 능동로 특화거리,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 타 관련과 직원하고 해서 홍대 앞 예술거리하고 대구 패션거리하고 부산 문화관광특구 등 8개 지역을 작년 9, 10월에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결과를 얻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관련해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가가지고 벤치마킹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돼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신 내용대로 더욱 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력을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저소득층아동 초청 자매도시 농촌 체험행사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21개 사업 정도의, 지금 데이터상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 열심히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따라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계속 읽어볼 테니까 그것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벤치마킹이 완성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기획이 돼서,

완성된 것은 아직,

‘완성’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추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교통특구 해서 지금 한 7, 80% 이상 해가지고 거기 대기실, 거기까지도 지금 저는 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산을 얼마 받아오셨던 거죠?

예산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게 몇십억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받아오신 건가요?

네?

과장님이 받아 오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이 건설교통부, 거기에서 3억인지 4억인지, 4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좀 드러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이 준 다음에, 과정은 아마 각 과별로 다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안전처리나 재활용, 이런 방안은 정말 빨리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정말 시급한 문제고, 지금 다른 구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보니까 종량제로 공동주택도 지금 계속 바꿔가는 추세더라구요. 어려운 부분인 건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는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문제가 너무 너무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아마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그 부분을 제가 청소과에, 물론 이쪽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타 부서하고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도 용역을 줬으나 용역이 아무 소용없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앞으로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없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이 주민들한테 애프터서비스 하듯이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활용도 하시고 벤치마킹이나 창의적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책자 53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얼마 전부터 구청에 변호사 한 명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분은 업무가 뭐죠, 그럼?

변호사 한 분은 지금 아마 동부지역으로 해서 복지관련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비슷하게 나와서 근무하시는, 희망 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세요?

네.

복지부에서 나온 희망근로,

희망복지.

희망복지,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예산은 아마 거기서 내려올 겁니다. 장소만 저희 광진구청에 그렇게,

구청 어디에 있어요? 별관 1층이에요?

전에 교육지원과 자리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리요?

네. 교육지원과가 저쪽 일자리추진과로 옮겼고요.

지금 그러면 전문가 상담실도 제3별관 민원봉사실 1층, 똑같은 데 있어요?

네.

같은 데 있어요?

변호사가요?

아니, 아니, 민원봉사실 이 전문가상담실은요?

1층에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오후 3시,

그러면 지금 새로 근무하시는 그 변호사는 그 업무만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가지고 통합, 그러니까 동부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만을 총괄하면서 상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무료법률상담실 이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새로 하시는 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부분하고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변호사님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해주시는 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님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 분도 또 하나 있잖아요?

아니, 그분은 아까 희망복지 관련한 변호사고요, 여자 분.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정, 이 분은 고문변호사 하시는 이만희 변호사가 하시고, 그 여자 분 새로 하시는 그 분은?

희망복지.

희망복지 해서 업무분야가 뭐예요, 그러면 그 분은?

저소득층하고 노인 관련해서 아마 큰 틀로는 복지,

그 분이 전문가 상담실 하루쯤 이것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지금 똑같은 분야 아닙니까, 변호사가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한계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대화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분들에게 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이틀이 줄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세무분야나 건축분야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틀이 줄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날짜 배치를 보면 변호사가 우리 구청에는 없으니까 이틀을 지금 짜게 됐던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냥 추정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구청에 변호사가 얼마 전부터 하나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업무를 하루쯤 봐 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해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들이 한 10 몇 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업무는 또 뭐죠?

네. 그 분들은 지금현재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이야기한 주특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 민사사건, 민사도 교통이냐, 또 부당이득 등 여러 종류별로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 수임을 맡기기 위한 고문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 고문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맡기고 있는 소송들이나 여러 가지는 그분들한테 하기보다는 다른 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최근 몇 동안 봤을 때 대형로펌에다가 유명한 곳에 맡기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상 보면 그 고문변호사의 의미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구에다 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죠? 자문을 구하는 부분인가요? 그 건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소송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소송이 지금 43건이 돼 있습니다. 민사, 형사 2개 해가지고 민사는 19건, 행정이 25건인데, 이 고문변호사님이 지금 열한 분인데 이 중에는 검찰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판사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소송이 말 그대로 피고 쪽에 변호사님들은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로펌 쪽에 동원해 갖고 저희가 이제 원고 쪽으로 지금 소송을 걸어오는데 이 분들한테도 맞는 저희가 요구를 하죠. 그러나 저희는 법에 의한 소송비용을 그 분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한 게 없습니까?

이제 우리 주무 과에서 변호사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는데, 사실 우리 고무변호사님들이 일반인 변론 업무처럼 100% 적극성을 뛴다고는 솔직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페이퍼 한 장에 간단히 반 페이지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문료를 드립니까?

자문료는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놓으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나가는 수당이나?

저희가 나가는 것은 수당 나가는 것 하고요.

수당이 왜 나가죠? 건수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다달이 나갑니까?

저희 예산에 다달이 정액수당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자문료 같은 것은 공짜로 받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으면 다달이 월정으로 나가게 되고, 이분들은 지금 건수별로 와서 솔직히 말해서 10만원 수당이면 진짜 실비도 안 되는 돈이죠?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느 구 정도에 대한 기여도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상담실에 와서 차라리 봉사를 이틀 해주시는 분들은 고문변호사들이 해주시든지. 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법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우리 광진구에 소송 사건에 수임료를 받고 변론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지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변호사가 5월 달부터 1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실에 두 분이 또 해주세요, 이틀 동안 상담을. 그런데 우리구에는 또 열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 또한 월정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 나가고 있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를 들면요 지금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광진구의 고문변호사들이 이틀 동안 와서 상담을 해주신다, 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루는 또 지금 5월 달부터 근무하시는 분이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그래서 더 자료를 그걸 제출을 해주세요, 고문변호사 나가는 예산과 작년에 했던 업무들, 그리고 그 리스트 해서 주시고요. 전문가 상담실은 이 분들이 누구신지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저희가 업무가 5월 1일자로 넘어오다 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회적기업 담당이 어느 과에서 하지요?

사회적기업이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결산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만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것이 지적돼서 집행 전말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부분이고요,

확인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산이나 회계분야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즉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신양ENG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이 수급부정 사례로 지적이 됐습니다. 수급부정 사례는 출근하지 않는 사람한테 급여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걸로 그렇게 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군데 업체 거기서 3건이에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요,

저도 자료는 못 봤어요. 그런데 행정상 시정 3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담당 팀장이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양ENG 외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건은 다른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서류미비로 돼있어서 거기는 주의조치로 끝났고요, 신양EN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부정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하고 법령에 따라서 형사고발조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전통시장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저희가 헷갈리게 써주셨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안에 개방 화장실도 들어가고, 전통시장이벤트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사업명에는 활성화지원 해서 이거를 좀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을 사업명을 쓰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이 파일로 주신 거에는 활성화 자료 밑에 개방화장실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나 결산에는 또 활성화지원 안에 또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품명을 바꾸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계속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2010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이 다른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정리된 게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헷갈렸는데요. 지금 활성화지원이라고 쓰신 금액이 2,500으로 증액된 거는 뭐였죠? 예산 책자에는 250×2회에서 5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닌데 빨리 못 찾으시네요?

위원님! 사업예산서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사업예산서에도 있고요. 저한테 답변한 자료에도 전통시장 예산 지원 하나 해서 사업명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민간경상보조로 250×2회 해서 4개소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500 받으신 거요. 이게 뭔지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저희가 시장에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산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구비만 쓰시고 시비를 집행을 안 했다고요?

아니,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저희가 절약했습니다.

그러면 2,500은 여기 잡혀있는 건 뭐예요? 여기 구비 10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이건 안 썼다는 겁니까? 예산에 있던 걸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에서? 네! 그 자료가 저희한테 준 게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고요, 보내주신 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내역을 써서 주셨으면 저희도 다시 물어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도 빨리빨리 모르시는데? 결산자료에는 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인지.

네. 결산자료에는 하고 남았다는 거는 표시는 없고요. 지금 예산집에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활성화지원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이것 예산서.

제가 지금 2012년 예산서하고 2011년 예산서하고 헷갈렸습니다. 2,500만원 돼 있는 부분은 작년 6월 달에 화양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4개 시장 하던 것을 5개 시장으로 늘어나서 금액이 500만원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 이벤트 때?

네. 그럴 때 쓸 건데 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는 시비를 진행을 하고 구비는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이 따로 있는데요, 2,400만원 시비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 2,400에 플러스,

이제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플러스 2,500으로 구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시비 쓰고 지금 구비를 안 쓰신 거예요?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까?

작년 거는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으로 남았어요? 구비가 남은 거예요?

네.

그거는 왜 이벤트 하는 거는 줄이신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짜셨을 때는 시비가 안 올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넉넉하게 그냥 다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가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늘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2,000만원은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업에 도색하는 거에 18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금액은 원래 이벤트 예산으로 우리구에서 만든 거고, 마련한 거고,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또한 시비로 2,400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건데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온 겁니까? 나중에 받으신 거예요?

네. 2011년 거는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도 없었고 해서 이미 구 예산을 먼저 마련한 상황에서 이걸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요. 2012년도에는 추석, 설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고구려축제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시비가 요새 충분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시비로 2,100만원 받으셨고, 전통시장이벤트 지원으로요. 그리고 활성화지원으로도 2,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다 받으셨는데? 그거를 못 받을 거를 예상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도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경비를 부담을 안 하면 저희가 돈을 안 주듯이, 저희가 시비를 좀 예산을 따오려고 그러면 우리구도,

매칭을 만들려고 지금 그런단 말씀입니까?

네, 우리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에 꼭 이렇게 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칭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칭은 아닌데요, 우리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지원을 활성화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금은 어디로?

그것도 5개 시장에 규정된 금액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1개 시장당 400만원씩 내려오게 되면 2,000만원 내려와서 그렇게 나눠주고요. 500만원씩 내려오면 2,500만원 받아서 시장에 나눠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시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화시장활성화 지원과 설맞이 전통시장이벤트 지원 모두 설, 추석 이벤트로 2개 다 금액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혹은 네, 다른 행사에 있어서 지역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장경제가 너무 죽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설이건 아니건 간에 이벤트 비용으로 다 전통시장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 자료를 저한테 정리된 걸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만 주시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은 아까 이 철을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매달?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10개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값이라든지 수도광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안 해서 겨우 지금 5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2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5만원 추가해서 2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업체로 상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값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적지 않아요? 감액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개인화장실들을 주로 오픈해서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등록을 좀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해서 하는 방안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수도사업본부하고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에도 보니까 전부 청소비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부 해가지고 지원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그 분들도 오픈을 하시려면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들도 노력분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전통시장이니까 다 살려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서,

네. 조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 저희가 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한전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또 이게 구비로 전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확장이 매입부지로 작년에 17억이 전부 불용되고, 올해 지금 1억 3,000이 국‧시비 포함돼서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중곡제일시장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 거죠?

작년에 이제 명시 이월한 부분은 토지매입비 쪽이고요. 금년에 1억 3,000 있는 부분은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네. 지금 저희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국장님 비롯해서 저희 팀장들께서 토지주를 14번 정도 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정가하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거의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관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자꾸 주장을 하셔서 실제로는 땅 값보다 한 3, 40% 더 달라고 그러셔서 지금 매입이 좀 지연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요 제가 대안으로 하려고 했던 게 실은 우리 경동개발 건하고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경동개발 건하고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경동개발 건에 같이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지금 회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협의해 봐서 좋은 돌파구가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동개발 건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고 결국 이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전부 주민의 혈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 관계자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구 특수업무추진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확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홍보물은 제작은 어떤 거에 들어간 거죠?

그건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려줬는데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저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를 경찰청에서 주차허용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부터 언제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하고 입간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돈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골목시장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영동교시장이나 노룬산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도로에 경찰청에서 시장오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존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경찰청이 추진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그것이 행안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룬산시장 주변에 도로변에다가 1차선씩을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 시간대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 하나 그 다음에 입간판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입간판이나 그 주변에 쭉 홍보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아까 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신성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데, 지금 노룬산시장까지 확대를 하셨는데 신성시장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위원님 쪽이 아직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수가에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을 운영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시장이 되면 주차장 관련해서,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네. 화양시장 예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화양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화양시장 주차장부지 확보 예산이 있어요?

화양시장은 아직 주차장보다도 더 급한 것이 아케이드 설치가 더 급한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해 보려고 중기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컨설팅 나와 가지고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 관계를,

아직까지 실무를 해봐야 안단 말씀이시죠?

컨설팅을 요청을 했었어요. 와서 검토를 해달라. 우리가 이걸 요구하겠다 그랬더니 중기청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보시고 아직은 아케이드 설치해 줄 만큼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또 올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면 그때 설계를 해야죠.

지금 화양시장 같은 경우는 인가는 받았지만 전혀 준비된 게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벤트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 지원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돼야만 또 주차장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듯이 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취소가 들어왔다고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혹도 생기고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산의 저가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산집을 다시 보니까 마이크로칩 및 등록카드 국방에서 지금 5,500원 플러스 300원 해서 7,000개 4,6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때 작년에 유기견 행사 때 몇 샘플로 해서 무료칩 시술을 받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저희 강아지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개도 혹이 생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노견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할 수는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런 예산을 시비하고 받아서 매칭을 해서 다음 예산이 전체 지금 일반운영비만 4,900이고, 그것만 지금 4,900이죠? 4,900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거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2013년부터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본인 희망자들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저희도 한두 차례 정도 문의 전화만 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왕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임상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잡힌 거는 이게 중국산 예산에 잡힌 겁니까, 중국산 예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산이라고는 돼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이제 기본 자료를 줄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헤아려보겠고요.

아직 그러면 예산집행은 하나도 된 거는 없고?

네,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시에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은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또 해주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거꾸로 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곡동 제일전통시장 주차장과 자양동 전통시장 주차장을 지금 관리주최는 시장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약하게 됐을 때 왜 여기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죠?

이게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령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법령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이라든지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하고 지침하고 이런 부분을 서브자료로 이렇게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자료는 없고요. 계약절차나 법령에 관한 것은 없고, 제가 지금 제출 받은 것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게 되면 우리 주차장 위탁, 수탁 관리협약 체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2군데는 시장에서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하고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에 이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주차장을 거기서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관리 조례에 보면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그거는 없고요. 저한테 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광진구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의 대부분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돼 있고 또는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일정부분은 구 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돼 있고, 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 2군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합니다.

네. 아니,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그 특별법에 뭐라고 돼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특별법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연 반장석으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 다시 좌석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자창 설치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주차장의 위탁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광진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출 사람이 할 수 있고, 지금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주민대표성을 가진 자율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고 나면 그 2항에 보면 주차관리수탁자가 공용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광진구에 납입할 때는 징수금액의 30% 이상을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한 가지는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전통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30%를 구에 납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수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두 가지죠, 그렇죠?

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때만 관리수탁자로 됐을 때는 지금현재 우리 전통시장 하는 것처럼 1년에 700 얼마, 900 얼마 정도 납입을 하고 쓸 수 있는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일부분을 해석을 보면 2가지,

그러니까 주차장관련 조례에는 그렇게,

네, 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면 2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관리수탁자로 했을 때 30%를 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냥 관리수탁을 줬을 때는 그 수수료에 관계없이 지금현재처럼 우리가 하는 방법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조례에 따르면요?

글쎄요? 제가 지금 다른 조례는 보지를 못했고요.

지금 주차장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관리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게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최초의 이제 시장에 설치를 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 부분도 관련 조례라든지 법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서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려하신 바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부과하고 징수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약이 어떻게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매년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 연단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구에서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차장은 분명히 광진구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관리는 시장조합에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사용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뭐 할인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으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또 현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장애인이나 몇% 할인을 해주잖아요, 공용주차장을 가게 되면?

네.

그 요일에 따라서 장애인일 때도 100%인가, 50% 할인되고,

그렇죠, 50%.

공용주차장들은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걸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관리주최가 지금 시장조합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것도 급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절차규정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하죠?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잘못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다 관리주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단이나 구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구에서 우리가 자양시장의 경우도 그때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사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더 만들었고 그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시장조합에서도 하면서 그다지 큰 이익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는 공영주차장하고 그거에 맞게 급지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장애인시설도 분명히 해놨고 그런 부분을,

해놓기는 했죠.

네.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차장이 어떤 걸 우선으로 해서 가야 되느냐? 지금 그 문제로 시작이 된 건데, 주차장 위탁 관리가요? 이게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다 그냥 위탁주최를 주게 된 거예요, 수탁자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지 이게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영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자료집에 보면요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한 5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가 아예 불용이 된 상황이 있고, 지금물품관리 운영비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은 물품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재무 조사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택을 부착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가지고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타구를 봤을 때 적용하고 있는 구가 있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구가 있어 가지고 다른 구하는 거 봐가면서 하려고 그걸 유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모자라고 또 다른 구하고 그런 걸 맞춰 가지고 보조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짠 거네요, 예산을?

글쎄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전에는 유지보수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그 회사 거를 사용 안하면 안 되도록 그런 옵션인 그런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800만원 가지고 못 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최소한 1,900만원,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들은 3,000만원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최저 가격 하더라도 적어도 1,800, 900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 예산에는 1,900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굳이 급한 예산은 아닌 가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구가 2, 3개 지금 안 하고 있는 구가 2, 3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할지 또 우리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서울시하고도 그거를 보조 맞추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프로그램이요?

네.

이런 거는 오히려 빨리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가?

프로그램들을 보면 처음에는 보급을 할 때는 그냥 공짜로 해주고, 유지보수비가 엄청 비싸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 준다 그러면 연간 240만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800만원 주고 매년 240만원 주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행안부도 좀 그걸 보고 있고 해서 못 정했습니다.

타구에 한 3곳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서초하고 3군데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3군데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그거를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타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업무에 1,900만원어치의 효율성은 있는 거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도 넣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안 하니까 않는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네. 과장님! 그 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7월에 와서 1년 됐습니다.

1년? 업무파악 다 하셨겠네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글쎄요. 정확하게 다 지금,

답변하는데 저기 과장님들 보니까 계장님이나 그냥 직원들이 쪽지 전해주는 걸 자꾸 뒤에 쳐다보는데 과장님은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저도 모르면 또 지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구청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죠?

네.

예산절감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예산절감 계획이나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왔고 올해도 편성 단계부터 그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일반회계 기준자금 잔고가 30억원인데 현재는 한 180억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우리 재정운영에는 좀 나은 형편이고요. 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화양동 110-40 그 대지하고, 그 다음에 중곡4동청사 구청사부지 그런 재산매각을 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재정운영 상태는 작년보다는 낫지만 긴축재정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있느냐고 묻는 건데, 소신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으로서 그냥 국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시가 구청장님 지시고, 또 그게 한 줄이 돼서 그게 같은 의견으로 해야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렇지, 그게 서로 언밸런스가 되면 업무에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낭비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긴축편성을 해가지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들러리 과장하시지 말고, 소신껏 이러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내가 볼 때는 낭비 사례 같다라고 국장님한테 바른말 할 줄 아는 그런 과장님이 돼야 된다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저하고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한 것 같지 않는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현재 예산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짜지만 재무과에서도 역할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다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을 이렇게 챙겨야 될 부서가 재무과라든지 예산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으로서도 그 역할을 소신껏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구체적으로 숫자 개념을 얘기 않더라도 큰 골자만 얘기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또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매일매일 예산이 없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현황을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상황. 현재 지금 우리구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현재 6월 15일 기준을 보면 일반회계가 184억원이고, 특별회계 74억원, 기금 208억원 해가지고 467억원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때는 일반회계 기준해 가지고 30억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184억이니까 작년보다는 재정운영이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배도 넘게 있네요? 어떻게 좀 그러면 유용은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 184억 중에는 우리가 고구려박물관 건립할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던 30억을 아직도 그걸 보조금 반환 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하여튼 보조금 집행 잔액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보유자금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는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사고이월비 그런 것들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낫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긴축재정은 아직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긴축재정은 아직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거나 물론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사업을 못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추경 예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구역사건립기금, 문화 관련기금 관련해서 다 반환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시공능력평가 허위자료 행정처분 현황 및 수주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행정처분 된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업체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중에 핵심 사항은 그거예요.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체 리스트들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서 구에서 다음에는 그 업체로 계약하지 않는다든지 이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지금 그 업체 리스트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분명히 지적을 받았거든요?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다 상위기관에서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업체가 지금 허위자료 제출하고 건설업체 같은데요? 공사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도 3개월인가 받았던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 계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고 있고, 큰 공사를 했던 실적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지만 이 업체가 그동안에 부정한 행위를 했고 불법행위를 했던 리스트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주셨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분명히 이 업체가 지금 몇 년간 이게 34건이 넘는 행위를 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박성연 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란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을 적정한 이행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할 때는 제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제재하는 게 결국은 부정당 업자라 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모든 과에 대한 계약업무를 다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둡니다. 그러면 그 일정기간은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어느 회사 특정 회사를 제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이것 확인하시고요. 이 업체가 지금 지적받은 이후로 또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까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출을 해주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행정처분부터 해서 지도, 감독하고 이 업체는 지금 영업정지도 당했던 업체인데 꾸준하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정지가 어떤 정지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리스트 관리도 안 돼 있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불법적이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가 이렇게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업체랑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관련업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 이후에 우리 광진구와 계약을 했던 실적을 다 뽑아주세요, 이 업체를 찾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접수방법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우리 광진구에서 정보화교육센터, 그 다음에 아차산 교육장, 구청 전산교육장 해가지고 월 2만원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10시간미만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월 2만원을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더 듣고 싶은데 공정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에 보니까 어렵게 들어가셨대요. 3년 동안을 매일 대기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번에 거쳐서 했으나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3년 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외의 분들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되지 않으니까 연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교육이라는 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런데 계속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고 여기는 동호회처럼 모여 있더라.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추첨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인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날 모이시면 추첨을 해서 또 하게 하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어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첨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한양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추첨제 방법을 예전에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추첨 결과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안 해서 민원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내 접수번호하고 이름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대기자도 내가 대기 몇번이다라는 걸 화면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터넷 접수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첨을 하게 되면 추첨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착순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뒤로는 민원도 없고, 모두들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방법에도 참 여러 가지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점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오늘이 20날인가요? ‘20일 날 9시부터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하면 9시에 그 자리에 모두 앉아있어야 되겠죠,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교육장에 계신 분들은 9시에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엔터만 딱 치면 그 분들은 거의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20일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내 바로 앞에 컴퓨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9시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육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9시에 앉아서 엔터 누를 생각을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컴퓨터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은 ‘야, 내일부터 접수래. 모이자’ 하면 모이셔서 그 다음에 엔터만 치면 그 분들은 그대로 되겠죠?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PC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만 주셔도 우리가 대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보다는 인터넷 접수하는 게 대부분이 모든 접수는 지금 인터넷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터넷 접수가 그나마 다른 방법보다는 좀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전산장애 있는 교육장에 계신 분들이 앉아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분들 그대로 교육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100%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상당수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여기 동호회처럼 어디 안 가고 싶어 하세요. 어차피 무료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로 시간을 취미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엔터만 치면 내가 그 다음에 모임에 또 오실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나와도 무료, 어쨌든 무료 아닙니까? 무료예요. 만약에 돈을 내는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무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르신들의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56석, 18석, 30석 이것만 채우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거죠. 기회가 정확하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공정한 방법을 여론 조사를 또 하시든지 가서 다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다 불평을 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방법에 제일 좋은 것인가 한번 여론조사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전화접수도 해봤고, 추첨도 해봤고 이제 인터넷 접수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민원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같은 식구기 때문에 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더 귀담아 듣지만 가족이 얘기하는 거는 더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이것 가족이 구의원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홀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그랬더니 아버지만의 의견이 아니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를 다그치면서 물어봤는데 전화해서 그러면 대기를 시키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화를 얘기하면 한 가지만 대답을 한답니다. ‘언제부터 하니까 그때 하세요!’ 그렇게만 얘기한대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 알았다고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문의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름을 남겨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전화했을 때는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 대요. ‘며칟날 다시 하니까 그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기를 넣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대기를 잘 생각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정해요? 전화를 몇 번해도 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 어떤 노인네 한사람이 전화를 했었구나? 그렇게만 의식을 생각을 하지. 아, 지난번에 전화했던 분이 이번에 또 전화하시고 한 몇 번째 전화를 하시는 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엊그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침 감사기간이 있기 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오히려 추첨하는 게 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씩 집기 때문에.

그런데 추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와서 추첨을 해서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또 와서 또 시간낭비하시고, 오시는데 또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하고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해볼게요.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3년 만에 겨우 당첨이 되셨대요.

그런데 3년은 조금 너무 한 거 같으네요? 저희가 매월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한 거거든요?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추첨하는 방안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요.

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셔서 그냥 여기 모인 사람이 어차피 18명, 어차피 56명을 받을 거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지 마시고, 좀 강사 분이 굉장히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곳을 더 안 벗어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이것으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인 세무1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조금 덜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했다. 세금 못 걷은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우리 과장님 소관?

우리 작년 2011 회계연도 기준해서 재산세가 4억 8,500만원입니다.

재산세?

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잖아, 다른 세금?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2,7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봐요, 아나 모르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7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라니까, 따박따박 속기가 적어야 되니까.

재산세가 4억 8,500이고요.

4억 8,500이고?

500. 네. 그 다음에 기타 등록면허세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네.

이걸 지금 못 걷은 거예요?

네. 못 걷은 사유는,

이것 몇 년 지나면 그냥 결손시키는 거 없다면서요?

결손은 무재산자나 그 다음에 행방불명 돼서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결손 할 수 있어요?

네. 하기는 하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결손시키는 게 없다는데?

결손은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죽었거나 행방불명 됐을 때는 받을 길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세금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돈을 과장으로서 내가 이런 마인드를 써가지고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운 거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한 191만 14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700억을 부과해서 한 98%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

가만히 있어 봐요! 서울시 같은 데는 티브이를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 예를 들어 번호판도 떼고 그 차도 또 이렇게 갖다가 어디 경매처분한다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에도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차량 같은 것도,

네, 10회 이상 체납이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하다가 어디에,

견인하다가 바로,

어디에 팝니까, 그 차를?

인천에 있는 자동차공매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결연 맺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매처분하는 데가.

그러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몇 대나 처분했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대 했습니다.

70대 했어요?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제주도만 빼놓고 전국적으로 밤 12시, 1시, 2시까지 다니면서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뒤를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공부 하기는 했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이 없도록 꼭 이렇게 위에서 꼭 왜 돈 안 받느냐? 하는 소리를 구청장님이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올해 대비 내년 것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4월부터 담당자별로 목표 배시를 해서 매일매일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금 5시 반까지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시간 배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광진구 시세평가서 2개 부분에서 우리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신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를 1억 3,000만원에다가 500만원 시상금까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무과에서 2과도 포함됩니까?

네?

세무2과도 포함됩니까?

시 세입은 1, 2과 포함이 되고요. 시 세외수입은 1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1억 3,000받은 거는 우리 세무1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과에서 노력분에 대한 시상인 거죠? 아무튼 작년부터 저희 감사 때도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몇명이 충원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결산검사에서 조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자에 세무1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2명을 추가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매일 3명이 100만원 이상자 한 1,200명에 대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이 돼야지 어디 걷으러 다니기라도 하죠.그렇죠?

네.

잘 돼서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에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공시에서 지금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관리 포함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예산액이 50%가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절약해서 넘긴 이월시킨 겁니다.

다른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요, 인력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작년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5,000에서 그 다음에 세출이 쓰는 예산이 5억 7,000을 썼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한 게 한 8,300만원을 했습니다, 잔액 이월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편요금을 4,300만원을 절약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1,1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한 2,200만원 그렇게 절약했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에서 우리가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서 급량비나 국내외비 기타 세무수당에서 절약된 겁니다.

네. 전에는 앉아있는 행정사무를 주로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인원도 늘고 했으니까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정책홍보담당관인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광고 신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광고비도 집행을 하고, 공고비도 있고, 또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나가는 구독료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이 구독료로 나가는 지금 현재 어느어느 신문이 나가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경향도 나가죠?

네.

그 신문에 저희가 구독료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저희 예산이 4억 6,100 정도 됩니다.

4억 6,000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4억 4,900입니다. 전년도에 4억 6,100었고요. 금년도는 4억 4,9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독료를 언제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우리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민선 전에 관선 때부터 공보팀이 생긴 이래로 계속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신문에 대한 특히 통반장한테 주는 계도지 형식으로 주는 구독료는 실은 다른 수도권 지역 경기지역이나 일반지방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관행이 없어졌는데 유독 지금 서울에만 남아있는 관행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진구 통반장설치 조례 11조에 보면 그 통반장에 대해서 보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25개 자치구가 공이 다 그렇게 구독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보상품 지급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네요, 신문이 아니고? 다른 보상품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보상품은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때 별도로 통반장에 대한 보상품을 좀 지급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통반장들이 보상품 명목으로 들어있다면 신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굳이 신문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에는 서울신문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것을 통반장이기 때문에 식견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도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부터 우리 정부에 통반장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계도지 형식으로 내려왔던 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방에는 다 없어진 형식이 지금 서울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답변을 보상품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2004년도에 그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걸 언뜻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은 안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직제가 바뀐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공보국이었잖아요? 기획경제국이었나요?

네. 5월 이전에는 기획공보과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대한 예산부터 그 결산 작년에 대한 감사인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빠져버리시면 안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요 기획공보과 할 때 저희가 같이 끼어서 했었어야 돼요. 별도 과로 해서 지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가신 거거든요,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은 당장 직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상 지금 따로 하는 것뿐인지. 그러면 과장님 2분 놓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팀원들도 따로 있으니까 지금 편의상 이렇게 감사 순서를 마련한 것이지,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여러분도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국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2000, 그러면 언제쯤 도착하시죠?

잠시 그러면 오실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감사중지를 할까요?

네,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오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지원의 근거가 통반장 조례에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맞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관행적 사업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 재정법에 넣어줬던 것이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11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반장 신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품을 신문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상품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구독료 지원의 근거가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통반장들이 보상품을 신문이 아닌 다른 거로 받고 싶다면 그걸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통반장한테 신문을 주게 된 그 사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울시 자치구, 그러니까 민선 이전에 관선 시절에 실시된 관행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서울신문이 왜 그랬느냐 하면 서울프레스센터의 서울신문은 타 신문에 비해서 자치구의 구정을 많이 홍보를 해주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사에 운영위에서 자치구가 상당히 동참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그 지급이 된 신문들을 조금씩 양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급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광진구 통반장 설치 조례 11조에 약간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계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곳은 그런 관행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계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구에서부터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 맞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거 같고요. 대부분이 지금 서울시에, 그 전에 이제 서울신문이 주관 기능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약간의 다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구도 서울신문에 중점을 뒀다가 그 다음에 석간 신문인 문화일보, 그 다음에 조간 신문에서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례 쪽으로 폭을 넓혀왔죠. 그래서 현재는 서울신문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신문, 한겨례, 경향신문 그 다음에 문화일보 이렇게 4개의 종류가 통반장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보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는 전 시가 다 똑같은 통장의 조례가 비슷할 것 같은, 어느 구에서 이거를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불법적인 성격이 있답니다. 어느 법에 선거법인지 어떤 정치법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불법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행 때문에 지금 아직 못 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지급하는 내용은 약간의 통반설치 조례이고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고 쉽게 말해서 관행으로 점점 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은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우리 -청취불능- 에 대한 내용 중에 서울신문 사장님이 법규해석을 요청한 것이 이제 저한테 자료로 왔는데요, 한번 보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통반장한테 보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여금, 수당,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통반장은 신문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질의회신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1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다시 그 의원하고 다시 한번 제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문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 좀 해보시죠. 통반장들이 정말 다 원한다면 신문으로 주고,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이나 혹은 그 같이 나눠주는 신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분들한테까지 이걸 줘야 되느냐? 그런 거는 한번 설문을 통해서 해보시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구의 행정을 많이 계도해 주고 홍보를 해준다, 그거는 맞습니다.

서울신문만을 특정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신문이든 브랜드가 어느 곳이건 간에 신문을 꼭 줘야 되는 가에 일단은 그 문의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계속이어서 드릴 질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제가 과장님께 이번에는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보시면 4조에 국가 및 지방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 단체는 지역신문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책무로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에 공론의 장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방지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와서 뒤에서 다 들으실 거로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예산도 아마 거의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 지역에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우리 구청에서 주는 이런 공보물 같은 경우도 홍보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지역신문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문은 지금 정기구독료도 계속 감소 추세가 있고요. 또 2009년도에 유무선 인터넷 이용 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신문보기가 50%, 51%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전에 데이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신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통반장 얘기도 그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지역신문으로써의 역할이 뭔지를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경영적자에 많이 시달리시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수인력에 기자들이 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대표이사 발행인, 기자 이 분이 통틀어서 한 분이 내가 대표면서 내가 기자면서 내가 발행인, 다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청에 홍보물을 그대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촬영을 하시고 또 기사를 쓰시고, 편집도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기사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광고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또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주기 식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주민들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에서 아마 10% 감액해서 지금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의장한테나 혹은 의원들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이 들어오면 꼭 해 줘라! 예산에 다시 본래대로 넣어줘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지역신문에 삭감한 것 10% 별로 삭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나가서 칭찬 받았습니다, 예산 짜는 거 잘했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제가 신문 쌓여있는 거 봤어요. 지역신문사들이 갖다 놓으시죠? 몇 부가 어떻게 찍히고 얼마큼 구독이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가 촬영도 다 해놨어요.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는 분도 별로 없고, 우리는 구독료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신신문사들이 그러면 통합을 해라!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기자들을 인재 양성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은 나온 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인데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통반장 보상금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 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이 기금에 지원을 받으려면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광고비 중에 전체 지면에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입진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지역신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하면서 좋은 신문도 봤습니다. 은평 시민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가지 신문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많은 시민 기자단이 주민이죠? 이 분들이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전부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원이 가입돼 있어요, 정회원들이. 이 분들이 돈을 내요. 그리고 광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도 본인이 일간지를 사서 보는 분이 있고, 꼭 지역신문을 사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정도로 지역신문을 안보면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내주는 거 홍보물 외에는 지역신문이 저희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치인들 사진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냥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신문사를 차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분은 자기 소속돼 있는 쪽에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은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신문에 책무에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에 공론화 장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빠지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을 강구해서 지역신문을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나눠주기 신문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예산 깎이니까 어땠습니까? 부수 다 쪼갰어요. 부수 쪼개서 어느 신문은 얼마, 어느 신문은 얼마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든? 금전적인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위원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신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순서를 매기자고요. 그냥 어떤 신문은 오래 됐으니까 좀더 주고, 어떤 신문은 얼마 안 됐으니까 덜 주고, 그 기준 없잖아요? 그것 마음대로 하세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준이 조금 이게 굉장히 강한 편이더라고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살아남는 거는 서울의 구로신문밖에 없답니다. 한 곳에서 지역기금을 받아가고 있대요. 그 신문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신문사들도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완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완화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서 우리 국장님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시달리실 텐데, 우리 최근수 과장님도 앞으로 시달리실 겁니다. 왜 그냥 근거없이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시고 또 평가위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어떠어떠한 게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좀 먼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는 신문을 읽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우리 주민들의 평가 설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우리 언론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냥 한 곳에 우리한테 구청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인을 양성하는데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거는 관행이다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투명한 좀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론관을 좀 인식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왔으니까 줍시다. 이거에 압박을 받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얼마를 어느 신문에 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소식을 전하는 신문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언론이 우리 동네에 많은 소식을 전하고 또 대형 그러니까 일간지 전국 일간지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 지역신문들이 알려줄 수 있게 그런 기반을 우리 구청이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책하고 지원 조례까지 좀 만들어서 구독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인력양성 또 예산마련 자구책을 우리 지역신문도 마련을 하고 저희구청도 함께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여태껏 국장님이 저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구정 정책홍보담당이시죠? 이런 걸 좀 많이 참고하셔서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시고 그냥 ‘옆의 구는 얼마 지원한다더라 우리는 지원 금액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거를 어디서부터 고쳐갈 것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해결을 못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해결 못합니다. 구청장님이 이것 ‘어느 신문 깎아주세요.’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것 못 깎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런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조영옥 위원님이 많은 내용은 제안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범위가 좁잖아요? 좁은 상태에서 지역신문 몇개가 있고 또 지방지, 지방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들어오는 지역신문 중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해당되는 신문은 몇개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나 단위위원회는, 물론 이제 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이 있고, 그걸 평가를 해서 기금을 주는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조영옥 위원님께서 독려하시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광진구 지역 내에 지역신문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내부에서는 후발에 들어와 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권 내에서 구독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독료를. 그것은 계속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그전부터 들어와 있던 지역신문이나 지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구 내에 조례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이 일부 제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신문이 저희가 구독료를 지원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지금 1년 이상 발생을 계속하고, 2분의1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 수준에 못 미치는 월간지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가 어떻게 신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월간신문이 어떻게 신문이 됩니까? 이미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분도 우리는 계속 지원을 거의 800인가요? 770만원인가요? 그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저는 그 신문이 분명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분명히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압박이 들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안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요? 후발주자기 때문에 안 해줍니까? 앞에 우리가 해준 곳과 안 해준 곳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광고비 집행현황을 제가 보면 광진투데이에 지금 광고 줬어요. 광고 줬습니다. 다른 데 2곳 줬을 때 여기는 3곳 줬어요. 여기는 왜 3번 줬습니까? 안 맞죠, 형평성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곳 더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을 마련하셔야죠?

지역신문이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광고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준은 내부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또 후발 주자인 신문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시간을 자체적으로 주는,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상태고요. 조영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또는 저희 내부에서도 신문 -청취불능-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부기준이 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쪼개주기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부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희 바보 아니에요. 보면 대충 알아요. 내부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투명하게 오픈을 하세요! 또 다음에 예산 깎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건데 다 반대하실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게 누구 돈입니까? 제돈 아니에요, 우리 주민 돈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는 욕먹을 줄 알았어요. 지금 다 저 여기 계신 지역기자들이 저 좋아합니까? 전 신문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습니다. 저 기사 안 나와요, 어차피. 주민들이 제가 보는 건 아차산메아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를 제가 감행하는 이유는 우리구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불투명하게 어떤 기준 없이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도 우리 신문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규정이라는 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기준인데 거기에 맡길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서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될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세요! 이것 평가위원회 아까 협의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서 앞으로 더 들어올 여러 신문사들, 다른 곳은, 우리는 지금 2곳, 3곳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곳에는 4곳, 5곳 이렇게 된 답니다. 거기 통합하라고 오히려 의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통합해라! 그래서 차라리 그것 하나를 밀어주자, 지역신문으로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방치고, 자, 당신네는 이번에는 100만원만 가지소! 이거는 우리 아무 준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또 나중에 서울시 전체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좋은 곳이 있으면 빨리 벤치마킹하세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금 여러 곳에서 발전지원 조례 있고요, 평가위원회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검토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은 과장님한테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통합적인 거여서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어느 분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중곡1동, 능동주민센터, 오후에는 중곡2동, 중곡3동, 구의1동, 광장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일 감사 내용 및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감사1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