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2반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동 장평주유소 등 현장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형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의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이 2011년 보다 2012년 보면 대중교통 이용불편 건을 884건에서 152건으로 줄였고 보행불편을 1,985건에서 752건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단속을 열심히 하셨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적치물 같은 것도 보면 상가상품 적치가 1,693건에서 475건으로, 파라솔 테이블 적치가 546건에서 9건으로 획기적인 단속 결과물이 나온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의지가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런 속도로 줄여나간다면 아마도 우리 광진구가 깨끗한 거리 질서가 확립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쪽 신성시장 쪽에는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우리 남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신성시장은 과장 입장에 보더라도 상당히 참 굉장히 도로변에 노점이 정말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 노점 문제는 일단 담당 과장의 판단 하에는 어느 정도 건대역 입구, 아마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거기 능동로에 있는 80여개 규격박스가 아마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천막, 비닐,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근래에 들어서 1번 맛의거리 정리 이후에 규격박스도 깨끗이 정리를 했고 특히 주명희 산부인과에 보시면 야간에 넓게 치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도 며칠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 과장으로서 이 건대역 주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은 현재 강변역에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역도 어느 정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급한 게 또 자양 골목시장 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신성시장이 큰, 담당 과장으로서 과제로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성시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신성시장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물론 노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성시장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보고를 올리면 거기 현재 관할 구의원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동장,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장 이렇게 어떤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정말 한 자리에 신성시장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가 대표도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강변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성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런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심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여기저기 지역이 넓으니까 꼭 신성시장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화양리는 거의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지금 강변역 쪽 한다니까, 중곡 신성시장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건데요.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상가에서 세를 줘가지고 앞에 닭튀김, 지금도 보면 땅콩 튀김, 이런 장수들이 가스 불을 길에다 놓고 막 피워요. 장시간에 가 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애들 유모차도 다니고 이러는데. 기존에 야채 팔고 이런 거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불 갖다 놓고 팔고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길거리에서 통닭 튀기고 가스통 보면 이만한 거 놓고, 가스통을 차에다 실어놓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단속을 해주시고, 작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회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작년에 두 번 같이 했었는데 상가 회장님이 상인들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냥 뒷짐만 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 또 그거를 총무님도 계시더라고요. 총무님하고 해서 매일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몇십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그냥 하게 놔두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열심히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변역 쪽에 빨리 해주시고 그 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 약국 쪽에 보면, 종로약국 아시죠? 신성시장하고 이어진 데에요. 그 쪽에도 보면 생선 장수가 여름에 길거리에서 생선을 쫙 팔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좀 단속을 해주시고 여름에 생선 그런 데서 팔아 가지고 안 되잖아요? 냉동 저기인데,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가로 그거 노점상을 허가를 해주나요, 구청에서? 가판대인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게 규격 박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없던 데 한 군데가 새로 생겨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어린이대공원 후문 있죠? 그 앞에 보면 지하철 5번 출구인가 6번 출구 앞에 보면 대공원 왕갈비라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며칠 전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4번 출구 앞에? 그런 거는 거기는 정말로 노점상이 들어와서는 안 될 장소에요. 왜 허가를 해줬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인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정비를 해야지, 거기서 별별 거 다 팔더라고요. 뭐 굽고 튀기고 이래요. 그 박스가 없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 하나 생겼어요. 다른 데는 다 철수를 하면서 거기 또 새로 많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누가 만들어서 거기 갖다놨어요, 똑같은 거든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 끝나면 현장에 직원들 보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만들었던 박스랑 똑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길거리서 굽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는 차 다니는 입구인데 그거를 어느 날 해놨으니까, 그거는 현장 조치하셔 가지고 빨리 그거 철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3번 출구 같고요.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2번 출구 앞인데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아차산역 말씀이신가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차산역. 2번 출구 앞에 보면 ‘청진동 해장국’ 거기 차량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이에요. 양방인데, 전에 주차선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거기에 노점이 하나 둘씩 들어서 지금 아주 매일 매일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차가 거기 통행을 할 적에 꼭 한 차가 나오면, 거기 옆에 공영주차장도 크게 있는데, 공영주차장 옆에서부터 그 사이가 지금 노점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시는 거 아세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를 지금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불편사항이 계속 접수되고 있거든요. 거기 단속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 감사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건대역 주변 노점상 단속실적 및 예산 사용내역,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서 보면 ‘대안 및 방법’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규모 축소 및 자진정비 유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나 대책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노점이라는 부분이 정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사실상 그게 분류하기가 사실은 또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생계형이고 이것은 기업형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고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로 발생되는 것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신규는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있던 부분도, 물론 그 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1,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이렇게 쭉 해 온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특히 아까도 보고 올린대로 강변역 같은 데는 도로상의 포장마차를 쳐 가지고 우리 일반 보행인들이 보행을 못하고 이렇게 아주 비오면 더군다나 우산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 있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을 하고 단속 위주로 하고 기존에 있는 노점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계도․정비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보고 올릴 사항은 뭐냐면, 어쨌든 노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계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남옥희 위원님이나 김기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사려를 해서 앞으로 광진구 관내 노점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자료 요구에 보면, 건대역 주변의 노점상 지금 현황이 98개 있고요. 건대역 주변의 노점 정비를 11개 했다는 말씀이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정비를 11곳 하셔서,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정비 했으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자리를 따로 정해 주신 겁니까? 고정식으로 해줬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대역 주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맛의 거리 5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1번 출구 4개하고 해서 9개를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한 저항도 있었고, 사실은 1번 출구 네 분들은 구청 앞에서 다섯 달 동안, 150일 동안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정비 관련해서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서 장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정비하면서 청장님께서도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생계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청장님께서 직접 이런 지시도 또 계셨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좀 도와 드리려고 여러 번 참 섭외도 이렇게 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분들이 뭐냐면 실제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또 없습니다. 4명 중에서 한 분만 여기 거주하고 중랑, 성동에 또 거주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한 달에 수입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별도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 자리를 옮겨서 장사를 하게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정비를 했다라면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소리 안 나고 정리, 합의가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제 데모는 끝났나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끝났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종결이 다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여기 우리 광진구민도 아니라는데 그 분들이 데모하는데 왜 시민단체가 같이 합세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 부분에 또 보고를 올리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일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도 참 수차 대화도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의 생계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익을 위해서 이것 정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당에 계신 분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렇죠. 물론 그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질서가 있은 다음에 생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생계라고 말 할 수가 없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아주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점상 작년에 예산을 좀 쓰셨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노점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 심의 때 여기 김창현 위원님이나 지경원, 작년 예결위원장님 계실 때 많은 지적을 주셔서 참 과장으로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고를,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14.8%가 감액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나 받으셨냐 그 얘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14.8%가 감액 됐거든요.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이런 걸 단속하려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의 일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요원들이 한 십여 명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강변역 지속적으로 단속하려면 한 2주, 3주, 계속 11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야간 식대비 등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용역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좀 쓰셨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렇죠? 그런데 노점상 단속도 하시려면 애로도 많을 텐데 아까 지 위원님께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포장마차나 노상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해서 구민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건대역 입구나 군자역 주변에 대체적으로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말끔히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건대역에 오다 보면 역시 지저분해져 있고 물론 그 주변에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음식 찌꺼기들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군자역에는 보면 음식물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또 요즘 중곡역에 가면 중곡문화센터 쪽으로 신규가 한두 군데가 생겨요, 지금. 초기에 이걸 강력하게 막아야지, 이 분들이 정착하고 나면 또, 속된 말로 쫓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철저히 해야지, 에스컬레이터가 거기 두 개가 있으니까 행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 번쯤 나가보셔 가지고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센터 두 곳,
영목
공영목위원
그쪽.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새로 생긴 데 거기도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정비결과를 우리 공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공영목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그쪽에 가시면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헌옷을 팔아요. 그런데 막 헌옷을 벽에 쫙 걸어놓고 팔거든요. 그것 참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좀 팔더라도 거기는 보행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팔더라도 좀 깨끗하게 놓고 팔아야 되는데 막 헌옷을 벽에다 치렁치렁 걸어놓고 이렇게 파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 했던 건대역 1번 출구 그 네 명 있잖아요, 거기.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방금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데모하고 했었는데,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데모를 여기 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은 안 오세요, 그 분들이?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깔끔히 정리 됐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다 끝을 맺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그 위에 가서 장사를 하나요, 아주 광진구를 떠난 거예요, 그 분들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은 광진구에서 장사를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안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서 150일 동안 이렇게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시위하는 그 시위 기간 중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저는 건설관리과장 개인으로 수사과에 제가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사기꾼 이헌형 즉시 파면시켜라. 그래서 제가,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것은 그때 과장님이 위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박스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분들한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왜 만들어 줬지. 그 66명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 해가지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이쪽에 능동로 말씀이시군요?
옥희
남옥희위원
위로 가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능동로는 그대로 박스 지금 아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 1번 출구에 하선 사람들을 과장님이 그 박스를 그 위로 해 줬잖아요. 건대역 5번 출구 위로 해줘서 손님 없다고, 안 간다고 계속 구청에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게 그 분들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는 아주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원래 그 사람들이 1번 출구는 아니고요. 맛의 거리 있던 사람들이,
옥희
남옥희위원
맛의 거리 있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원래 능동로 규격박스를 하도록 우리가 허용했을 때 원래 그 사람들 자리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건대역에서 저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면 민중병원 옛날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안 된다고 해서 안 가 가지고 저도 이렇게 연계 돼서 몇 번 왔었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하고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죠. 저희는 안 되는 지역,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 박스를 치워야 될 거 아냐. 그분들이 광진구에서 장사를 안 하고 구리인가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안 하면 그 박스는 치워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기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78, 한 80개 되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앞으로는 그 80개에 대한, 좀 어렵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과장님이 만들어줬는데 이쪽에 맛의 거리 에 있는 사람들을 복잡하다고 위로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진구에서 장사를 안 한다면서요, 지금? 4명이 다. 안 하면 그 박스를 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하게.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누군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그것 치우기 힘드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광진구에서 장사를 안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박스 4개를 빨리 치워야 한 개라도 빨리 빨리 없어지지 않겠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때 그 분들 네 명이 하려고 하는 박스에 지금 장사를 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 상세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때 당시 78개 줄 때 자리는 ‘너희 여기 들어가서 하라’ 그랬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박스를 안 만들었답니다. 자리가 없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박스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그 박스를 빨리 치우라 이 말이에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박스를 안 만들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만들어 놓았어요. 그 비어 있었다니까요, 박스가.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안 하고 그 박스가 비어있었다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빈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있어요, 거기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있으면 치우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지.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네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자리가 안 좋아서 나는 광진구에서 장사를 안 한다 이랬으면 그 박스를 빨리 치워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나중에 철거하기가 힘들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을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장사하시는 분 중에 사실 저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갔죠. 누구 이렇게 소개해 가지고 한번 갔는데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안 했었는데 안 하면 빨리 치우세요, 그것을.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야, 뭐야. 왜 자꾸 더듬어요.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주신 건은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셨네. 일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일을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 우성 2차아파트, 옛날에 한번 전화 드렸던 데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진입로 부분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것 말고 또 공사를 했거든요, 이번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이후에 저번에 들어가는 턱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주민대표들 만나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다시 좀 하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대표라든지 그 분들 뜻에 맞춰서 공사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한지 몰랐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때 처음 공사한 줄 알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두 번째 할 때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물어 보니까 한 번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적하고 그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구청에서 나와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가버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 민원을 넣었잖아요? 최소한 그 지역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한 번 더 안 해도 되지 않았었냐, 이 얘기죠. 내가 애초에 처음에 공사할 때 그때 가서 봤으면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이건 다시 공사를 안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고 가니까 공사를 다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공사 있을 때는 담당 구의원들 있잖아요? 지역구 구의원님들,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공사할 테니 한번 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의견을 내서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하고 손 안대도 되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미처 누락되는 부분이 꼭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고가 생긴다니까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래서 꼭 사전에 저희 담당팀장이나 해서 꼭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알려드리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빠지면 사고가 나요,
옥희
남옥희위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중곡4동은 정말로 공사 많이 했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중곡4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안문환 위원님이나 조영옥 위원님, 이쪽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는 다 드렸는데 우리 남옥희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왜 나한테는 보고 안 해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님이 보고해 달라고 그러시진 않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동에서, 동장님들 모르고 계시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동에는 하기 전에 항시 공문이 내려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하다못해 스타시티 앞에 큰 도로, 무슨 공사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스타시티 앞에요? 치수방재과에서 대로변에 침수 방지공사 하고 있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좀 해소를 시켜 주시라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현장방문 때 자양나들목 그 문제는 이달말 개통한다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7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당겨서 6월 말에 개통한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6월말까지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같이 개통함과 동시에 그것도 마무리될 수 있게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것부터 지시를 해서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그 부분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 앞에 아까 보신 잔디 부분, 녹지 부분이 만약에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공문을 보내서 개통하고 맞춰서 같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고생 좀 해주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한테는 연락하고 공영목 위원님하고 나하고는 의회에서나 구청에 와서나 만날 소리 안 지르고 조용조용히 한다고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항상 소리 지르고 책상 두드리고 해야 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누구는 보고를 하고 누구는 보고를 안 하고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마트 앞에 아까 공사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예요?
웃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치수방재과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 끝났어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제가 구정질문 두 번을 통해서 그 때마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지역 주민들 보다 먼저 알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저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떠한 조그마한 일이더라도 우리 주민센터 최소한 동장님이나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진을 너무 자세히 잘 하셨는데 사진을 보면 무엇이 변경이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변경 전, 변경 후 이 사진 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위치만 조금 바꿔서 제가 바닥을 아무리 봐도 바닥도 그대로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게 흑백이라서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찌그러진 거 폈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 폈다든지, 다음에는 그런 것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흑백이라서 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밑에 설명을 조금씩,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무엇이, 예를 들어서 휀스가 휘었는데 폈다든지, 불편한 것을 치웠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료를 충실히 부탁드리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도로시설 유지보수 계획하고 우리 예산하고 또 민원이 계획은 없지만 민원이 들어 와서 도로보수를 해야 될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가 미리 파손이 되거나 그리고 탈락이 되거나 망실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즉시즉시 가서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를 활용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발생된 것을 보면 5월 현재까지는 방음 울타리라든지 51관경 정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보도정비도 보도 턱 낮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개소를 했고요. 또 경계석 및 측구, 계단 정비,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00개소 정도요?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로시설물.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후 포장 쪽인데요. 노후 포장 쪽으로 하는데 도로시설물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파손되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현저하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된 도로포장을 지금 특히 우리 갑 지역 쪽은 주택이 많거든요. 빌라를 많이 짓습니다. 빌라를 많이 짓다 보니까 지을 때 마다 도로를 파고 또 포장을 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들도 기왕이면 예를 들어 10채를 짓는데 같이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 놨다가 업체들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포장을 해주면 말끔히 되는데 집 지을 때마다 덧붙이기를 하니까 아주 보기도 흉할뿐더러 돈은 돈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실은 저희가 지금 노후 포장 정비를 해나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도로가 좋다가도 신축이 들어가면서 몇 군데만 파버리면 금방 누더기처럼 돼버리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덧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색깔도 틀릴뿐더러 높낮이도 틀리고 아주 보기도 흉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공사하는 업체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 골목이 끝나면 마무리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앞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 복지 소속 위원님들이 같이 갔었는데요. 광장동에 강평주유소 주변 불법주차 단속 및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진입으로 사고 우려가 높아서 특별단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동 육교 철거 후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시설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인 속도카메라 및 현 위치에 있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이동․설치해 주실 것과 또 추가로 꼭 필요한 곳에 새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이어서 과장님!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힐스테이트 그 앞에, 지금 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도로 역할 못한 것을 청장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건설 전 위원님들은 그 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내려올 때 그 쳐져 있던 것을 높낮이를 맞춰서 하고 초등학교 앞쪽으로 인도를 좀 깎아서 윗 도로하고 맞게끔 해서 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시고 적치물 같은 것도 치우라고 안내문 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해주면 아마도 단독으로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가보고 제대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거의 다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거나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그대로 도로 역할을 못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몇 군데 다니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아침에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요새 걸어오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쭉 보면 보도블록이 거의 다 망가진 데가, 훼손 된 게 많은데, 제 생각은 어느 민원으로 이렇게 해결하실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공익이 됐든 담당이 됐든 전체를 차하나 가지고 돌면서 파악을 해서 자진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해요. 특히 우리 기사식당 쪽에 보면 자양3동 쪽은 거의 다 인도가 괜찮아요. 그런데 2동 쪽에, 그쪽에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쪽 의원님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훼손돼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잘 관찰하셔서 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러면 관내 전체 간선도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전 직원이 걸어 다니면서 해서 전체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전기선 작년부터 많이 하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얼마쯤 했나요? 이렇게 대충,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중곡동 지역은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조영옥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남옥희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중곡동 지역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불필요한, 필요 없는 등요. 또 잘못돼 있는 등을 1차에 걸쳐서 저희가 먼저 2월 달에 전체 조사 계획을 한번 세워서 2월 달에 37등을 정비 했습니다. 37등 정비를, 불필요한 등을 정비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지역이에요, 중곡4동만 하신 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중곡4동만요.
옥희
남옥희위원
4동만 37개를 정리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또 6월 달에 나가서 밤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중곡4동 지역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데도 보니까 보안등이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데,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전체 중곡4동만 걸어 다녀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장하고 주임하고 담당 데리고 직접 제가 밤에 전체 돌아보니까 잘못 됐던 게 또 1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까지 11등을 또 추가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11등.
옥희
남옥희위원
6월까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정비를 하고 나니까 더 달아달라고 그런 데는 없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번에 두 군데 추가로 달았고요. 또 그걸 떼어냄으로 해서 또 옆에 달아야 될 데, 이렇게 한 데는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추가로 더 달고요. 그래서 해서 5개소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또 달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합해서 48개를 떼고 5개를 다시 달았다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중곡4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한 2주 전에 제가 쭉 돌았거든요, 밤에.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동네에서 48개나 뗄 정도로 왜 그렇게 많이 달았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2, 3년 전에 달아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2, 3년 전에.
옥희
남옥희위원
2, 3년 전에도 구청에서 이렇게 다 구민의 세금이고, 우리 세금인데 필요 없는 등을 그러면 48개나, 광진구 전체도 아니고 한 동네에다 48개씩 더 달았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상하게도 다른 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순찰 다니면서 정비를 하면서 좀 의아해 했었는데 다른 데는 그런 보안등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데 유독 그쪽 지역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구청에 문제가 있죠. 그 동네만 전기를 그렇게, 요새 전기세도 비싸고 한데 필요 없는 등을 지금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 동네에서 48개씩 정비하도록 그렇게 달아주고 또 떼는 돈 들고 또 제대로 못 떼니까 또 다시 달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또 돈 들고, 그 뭐하는 거예요, 지금?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정비할 게 더 남았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다시 달아달라고 그런 데는 없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는 달라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없었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한 개 다는데 얼마 들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하나 신규로 다는데는 한 8만원, 10만원 정도요. 그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한 개 다는데 8만원, 1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더 들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새로 단 것 보니까 이따만한 등 달았던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실은 보안등 그것 하나 다는 데는 그렇게 개수로 따져 봤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
옥희
남옥희위원
10만원 정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인건비 다 해서 10만원라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죠. 그것 다는 데야 하루 종일 다는 건 아니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달지는 않더라도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한 동네 필요 없는 등을 돌아다니면서 48개씩이나 떼고, 그러면 그때 2, 3년 전에 직원들은 그 뭐 한 거예요? 눈도 안 뜨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전봇대 한 개에다가 두 개씩, 세 개씩 달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달은 자체도 잘못 되죠.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구청 직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왜요? 2, 3년 전에는 달 수 밖에 없고 지금은 뗄 수밖에 없고, 그 뭐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누구 하나 바뀌면 또 달고, 또 떼고. 달아달라고 하면 또 달아주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 입장은 또 달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실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냥. 모 의원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았나, 이렇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그것은, 달아 달라면 하면 달아주고 떼라고 하면 떼고 구청에서도 보고 여기는 정말로 캄캄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싶으면 달아주고 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달아야지 전봇대 한 개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다 달고 또 직원 바뀌면 필요 없다고 또 떼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하나 더 달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더 밟아지기는 하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왜 떼었어요, 그럼?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판단을 해 봤을 때 굳이 밝기는 하지만, 더 밝기는 하지만 그렇게 필요 없다 판단을 내린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돈 아니라고 주민들이 달아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뗀 사람도 마찬가지지. 1개 있으면 됐지 이 사람 달아 달라고 달아주고 떼라고 하면 또 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달아 달라고 하면 계속 몇 개씩 또 달 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제 안 그런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 돈도 내 돈처럼,
기란
김기란위원
남 위원님! 추윤구 의원 등, 조영옥 의원 등, 남 위원님 등이야.
옥희
남옥희위원
나는 등 하나밖에 달아달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떼어 갖고 캄캄해서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점상 아줌마들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달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하나 달았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누가 떼라고 그랬어?
옥희
남옥희위원
누가 떼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죠. 직원들이 떼었으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도 똑같은 이렇게 골목인데 이 집 것은 놔두라고 해서 놔두고 그 위에 집은 캄캄해서 떼어 버렸어. 보니까 그 집은 아마 우리 새누리당 같아. 그래서 떼었는지 어쨌는지 그 집은 캄캄해서 장사를 못한다 하고 그 밑에 집에는 두 개나 달아놓았어요. 과일 집에는 또. 아이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잘못 했습니다. 위원님 뭐라고 해도 저희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제 현장방문 갔는데 가다가 안 가고 말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가 봐야 되겠네. 가 봐야 되는데 안 봤네. 4개씩 달았으면 봐야지.
옥희
남옥희위원
잘못 달았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 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남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지역에서 지금 사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막 들어와 있을 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또 새로, 누가 떼라 그랬느냐 하고. 그런데 48개를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떼야 할 곳만 떼었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것 떼었다고 지금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계시고,
영목
공영목위원
고발한다고 지금 그런, 지금 심각합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 두 사람 감정적으로 그러한 싸움이 번지고 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정확하게 떼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정확하게 떼었으면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고 A라는 사람이 할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뗐다니 다행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중곡4동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긴고랑 쪽이 약간 어둡고 그 곳이 사고는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곳을 밝힌 것도 있습니다. 좀 밝게 한 것도. 그 곳에 약간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성시장 쪽.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어둡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달아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현장중심으로 하셔 가지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원칙을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셔서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그런 것이 절대 번지지 않지, 서로 이제 감정싸움이 막 일어나 가지고 고발 건까지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우리 구청에서 원칙을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이 책자 주신 것 보면 과장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갖고 사진을 많이 붙여놓았어요. 사진으로 보면 광장동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사진이 그렇게 좀 붙어 있어서 그렇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어쨌든 사진이 많은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실은 광장동 쪽은 많이 안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사진은 광장동 쪽이, 이 번지수는 제가 보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여기다 찍어서 올려서 그렇지.
옥희
남옥희위원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이걸 보시면 광장동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 광장동, 제가 여기 보니까 아차산 올라가는 이쪽 주변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죠?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다녀보면 사실 그쪽은 또 깨끗하고 도로가 괜찮아요. 더 심각한 데는 중곡 1, 2, 3, 4동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 더 심한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희 도로과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중곡동 지역, 그리고 자양, 화양,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사진만 그래서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렇게 됐고, 저는 또 이렇게 질의한 취지는 뭐였냐면 이쪽에는 사실 워커힐 전용도로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워커힐에서 다만 10%, 20%라도 기부를 받아갖고 공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워커힐에서 좀 달라고 하세요. 자기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사실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그것 빼고는 거의 워커힐 사람들이, 워커힐에 가시는 골프장이라든가 다 워커힐을 이것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등산객들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등산객은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등산객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죠, 실은 일은 저희 자양, 화양, 중곡이 제일 노후 -청취불능-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자료도 많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진은,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워커힐로가 한 10장 정도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똑같은 장소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똑같은 장소는 아니고 조금,
기란
김기란위원
380-3, 거기는 사실 워커힐에서 지원해서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3부터 36, 뭐 여러 가지 워커힐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이번에 방지턱을 집중했잖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쪽에 방지턱을 여러 개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쭉 방지턱을 해줬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방지턱을 하는데 규격, 사이즈 높이가 있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10㎝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최고 높은 데가.
옥희
남옥희위원
최고 높은 데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가운데 이렇게 볼록,
옥희
남옥희위원
어떤 데는 너무 높아 가지고 차가 다니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불편해 가지고 정말로 차가 막 밀려서 올라오는 데도 있으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 것 지적해 주시면 그런 건 저희가 다시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옥희
남옥희위원
꼭 해주시고 이것은 억지일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워커힐 전용도로나 거의 비슷하니까 아차산 입구까지는, 주차장까지는 등산객 차도 많지만 거기서부터 그 위로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워커힐 도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워커힐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해가지고요, 정말로 꽃나무를 심는 데 협조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라도 다만 1년에 얼마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도록 하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실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민원사항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제보자가 김자웅이라는 사람이고 자양2동 사람인데, 제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를 매입한 건물 신축으로 뒷골목 이용 불가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태만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사도이기는 하지만 공도처럼 사용해 오던 자양2동 629번지 골목길을 개인이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뒷골목이기는 하나 30년 넘게 동네 주민들이 공도처럼 사용해 오던 길이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도처럼 사용해 오던 길이라면 구청이 진즉에 사도를 매입하여 공도를 만들든지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 업무 태만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며,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민원의 조치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우리가 답변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제가 현장조사를 해보고요.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번에 행감,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체크가 되신 위원님은 지금 질의도 해도 되고 미처 체크를 못 하신 위원님은 나중에 개별감사 때 지역구 의원님이 이렇게 하도록 제가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도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자주 뵀거든요. 그리고 자료 요구도 굉장히 다른 과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어떤, 제가 스티커를 좀 붙여봤는데 어떤 그림은 뭘 고쳤는지 공영목 위원님 말씀과 같이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변경됐는지 잘 모르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게 사진이 흑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칼라 같으면 그게 명쾌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예를 들면, 19번 뚝섬 변전소 정류장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사진은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점자블록을 표시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 표기를 좀 자세하게 밑에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이왕이면 좀 칼라로 주세요. 그래야지 좀 저희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23번에 보면 이거는 자양1동건데 이것은 경계석이 깨졌는데 이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 턱이 2층으로 됐어요? 한 단계가 조금 올라가고 이러는데. 여기 모양새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네요. 깨진 거 잘 하시긴 하셨는데. 관내에 다니다 보면 경계석이 많이 깨진 부분이 많거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다니면서 정비를 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책자 363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민원현황에서 불가한 게 중곡1동에 2곳이 있고 중곡3동에 1곳, 자양, 중곡4동에 1곳, 구의, 능동에 1곳하고 광장동에 1곳, 이렇게 합계 6곳이 불가라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불가한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거는 대개 공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서로 주민들 간에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럼 공사할 수 없는 사안이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스팔트를 하러 들어갔더니 보도를 걷지 마라, 그냥 보도블록으로 놔둬라. 또 한쪽은 아스팔트로 해달라, 이런 게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경우는 또 콘크리트 같은 데 아스팔트로 씌우러 들어가면 이게 장비가 포크레인이 깨게 되면 담장이 흔들린다고 하지 마라.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돼서 못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관내 도로, 주택가 도로를 아주 깨끗, 깔끔하게 정비를 잘 하고 계시던데 그 예산이 40억인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 지금 올해는 15억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15억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시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45억인가 시에서 올라왔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뒷골목 계속 정비해 나가는 건 시 예산은 없고 다 구 예산입니다, 그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거 구비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관내 전체를 다 할 계획이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관내 저희가 전체 들어온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게 200개소 정도가 되는 데요. 올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00개소 정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자료요구에 들어 있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자료에 보시면,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몇쪽이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면 그 뒷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뒷쪽에 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현재 전체 들어온 민원이 218개소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요. 그 중에서 현재 끝난 데가 40군데가 있고요.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 데가 5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후로 해야 될 게 118개소가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여기 전부다 사업이 구비 사업입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무튼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빗물받이도 정비가 되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름에 비 많이 오기 전에, 우기 전에 해서 비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세요?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기획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직원 여러분! 부서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집중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2반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준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선 중랑천 체육공원 이 사진으로 보니까 많이 진척이 됐어요. 장평교 다리 밑에 중랑구하고 연결 도로, 이 예산이 전부 얼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총 8억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총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정산한 결과, 어제 부로 정산한 결과 8억 중에서 2,200만원의 여유 예산이 생겼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사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업체 측하고 처음에 견적을 낼 때 기존 있는 시설 보수는 과장님한테도 보여드렸듯이 의자 한 3개 정도 파손되어 있는 거, 특히 중랑천 같은 데는 야외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칠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관리부서에 정확하지 않은 명확한 사항은 듣지 못했었는데 비탈면 경계서부터 비탈면 상부 제방 상단까지는 공원녹지과, 나머지 비탈면에서부터 이 저수부지까지는 물 있는 데까지는 치수방재과의 업무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확실히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분 수리할 부분이라든가 도색하는 사항들은 작년 이후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금년 8억 예산에도 포함시켜서 도색할 거는 도색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위원님, 육교에 일부 우레탄 포장 훼손된 것도 금년 공사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다 할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하시더라도 이게 제가 사진을 보이는지,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완전히 썩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좀 칠을 하면 썩지 않고 관리가 가능한데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그런 세세한 데까지 주민들은 돈을 8억이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의자가 지금 망가져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현수막도 그 천막도 오래돼 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2,200이라는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자 훼손되고 파손되고 오래돼 가지고 탈색 되고 썩은 부분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미 기 설계 반영돼 가지고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게이트볼장의 천막, 오래돼 가지고 낡고 퇴색된 것은 금번 2,200만원 잔여 예산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주변 휀스를 천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당겨 가지고 탄탄하게 해놨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비가 왔을 때 게이트볼 회원들이 그걸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그걸 해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칼로 자르지 않으면 그걸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가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가서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끈을 풀면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짓궂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그냥 쭉 하면 찢어버릴 수도 있고 담뱃불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훼손이 가능하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 게이트볼 관련 단체 회원들, 회장님들하고 회원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리고 저희 게이트볼에 해당되는 관련 규격,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경기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 훼방꾼이라든가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이 일부 훼손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중랑구나 동대문구에도 견학을 가봤어요. 역시 그런 시설인데 들어가는 입구 문으로 돼 있는 게 너무 좀 조잡스럽게 돼 있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것이?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규격을 좀 맞춰서 문처럼 돼 있는데 기 되어 있는 시설을 교체하고 그러기는 힘들지만 조금 열고 닫고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아직 공사가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거기는 전액 국비로 또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조 연단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문제 이게 날카롭다 보니까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무리 지을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을 고려한 주민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마철이 되는데 제가 양수기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별로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확인이 끝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확인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시켜서, 지금 보니까 위탁관리가 상당히 많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탁관리가 1,508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위탁관리 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여부를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주민위탁 1,508대는 저희들이 그 펌프장에 전기, 기계 기능직공무원들 있어 가지고요. 수방이 끝난 10월부터 그 다음 해 5월 15일까지는 그게 잉여인력으로 좀 남아 있어서 이 분들을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금년도 수방에 전혀 가동에 문제없도록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최대한 가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울러 우리 중랑천 위에 뚝방 쪽 저쪽, 중랑구하고 그 경계지역에 시설이 돼 있던데, 제거한 데가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거 했는데 지금 아직도 흙이 파여 가지고 아주 보기 싫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마무리까지 좀 잘, 중랑천 쪽만 하지 말고 뚝방 쪽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치수방재과에서 체육시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중랑천 거기 하나고요. 이번에 구의펌프장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족구장을 한 면 만들었습니다. 족구장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 하면 A/S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A/S 기간이라고는 공사 하면 하자담보기간인데 2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A/S 기간을 잘 이용해서 미리 점검해가지고 우리 시비나 구비가 더 안 들어가게끔 보수를 잘 하면 되는데 담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A/S 기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내일 공원녹지과도 이야기 하겠지만 나무 심어놓고 버려버려요. 시설 해놓고 그냥 관리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보면 A/S가 넘었어요. 다시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돼요.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게끔 한 1, 2년 뒤에 잘 관리를 하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정리를 잘 해서, 관리를 좀 해서 오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준공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들 준공검사도 철저히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준공 때 약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2년간 하자 기간이 있지만 하자에 유념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과연 뭘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시설이 옆에 지반이 내려앉는다든가 하다못해 보도가 안 잠겨서 또 헐렁헐렁하다든가 그게 처음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게 그때 보수 잘 하면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기가 돌아오는데 수문 관리나 나들목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육갑문이 총 5개 있는데요, 5개 중에서 3개의 육감문은 저희들이 직접 가동을 하고 만약에 팔당 방류가 많아 가지고 외수위가 올라서 저희들 육갑문 통해서 주택가 쪽으로 혹시 침수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저희들이 가동을 해봤고요. 오늘 위원님 가 보셨던 육갑문 두 군데, 현재 공사 중인 두 군데, 거기만은 저희들이 못 닫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문 개폐 여부를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전에 보면 1년에 꼭 한 번씩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명예관리자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분들도 꼭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장마철이 다가 오니까 양수기 잘 손질해 가지고 장마 때 정말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미리 다 교체할 것은 하고 다 수리 하셨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영목 위원님하고 말씀이 약간 중복됐는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총 4,700 달하는 대홍수 때 구매를 해가지고 주민위탁이 4,521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1년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고, 또 주민들이 이사 가고 전출하고 분실하고 고장 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는 결손․망실 처리하고, 총 1,508대만 관리 하는데 그것은 이상 없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남옥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수방, 양수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양수기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했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또 신규로 605대 양수기를 구매해서 신규, 새 걸로 해서 각 동에 별도로 배부를 했는데, 배부한 숫자가 중곡3동에 10대, 중곡4동에 12대, 능동에 2대, 구의1동에 10대, 화양동에 30대, 구의동에 10대 이렇게 해서 총 74대를 신규 양수기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총 1,508대가, 262대가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위탁이 1,508대, 그래서 순수 동으로 나가 대수는 1,78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630대.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1,780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신규 구입해서 왜 화양리는 30대씩 갔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화양리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전에 우리 확대 간부회의 때 각 동장한테 직접 양수기를 605대나 구매해 가지고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은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신청해 온 동들이 아까 7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저희들이 양수기 지급을 했고, 7개를 제외한 타 동에는 기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예를 들면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충분해서 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중곡4동은 12대 신청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게 또 중곡 4동이 12대네요. 12대 하면 중곡4동은 지대가 높은 데가 많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높은 데가 많으니까, 산이 많아서 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보면. 재작년에도 추석 때 신성시장이나 이쪽에 다 집집마다 물 들어찼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30대가 중곡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양리 쪽에는 물난리 났다, 소리가 별로, 침수됐다는 소리는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화양동이 34, 35번지 그쪽에는 2010년도에 많은 침수가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화양리를 30대를 왜 줬냐가 아니고 다른 동은 왜 신청을 안 했느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요구한 내역대로 준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올해는 장마가 많이 온대요. 큰비가 온다고 아마 뉴스에서 들었는데, 맨홀 청소 같은 것은 완벽히 다 하셨나요? 각 동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맨홀 청소도 중요하지만 하수관로의 준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준설이 덜 되면 통수단면, 배수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이 준설토가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설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우기 전에 전체 준설량의 60%는 다 준설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준설량은 거의 한 57, 58%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홀 들어가 청소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별로 본 것 같지를 않아 가지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요새는 바켓준설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로 준설하는 것 말고요, 흡입준설기라 해가지고 장비가 빨아들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빨아들이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일부 맨홀을 안 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장마 지면 해마다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인부들이 와서, 아저씨들이 막 하는데 올해는 별로 그걸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큰 비가 와도 우리 광진구에는 피해가 없도록, 오늘 아침 MBC 9시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에 피해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우리 광진구가 딱 나왔어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갖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것에 대한,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도 대학교수, 전문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안전도 상으로 광진구가 가장 우수한 구로 등급을 받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무슨 연구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한 데이터를 신문에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항의서한을 보내고 직접 전화로 항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보도를 내라 이런 식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아침뉴스를 딱 봤는데요. 광진구 위험지구라고, 서울시 25개 중에 3개 구가 나왔는데 광진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진구에 재작년에는 좀 피해가 있어도 작년에는 아무 피해가 없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고 할 거 아니에요. 광진구가 만날 잘 한다고 했는데 왜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정정,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을 끼고 있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반지하 주택이 많이 있느냐, 뭐 이걸 위주로 해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주택이나 반지하 주택이 많더라도 우리가 수방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년도에 침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침수 피해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은 안 하고 왜 지역만 보고 판단하느냐, 그런 항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니까, 특히 매스컴에 그렇게 한번 띄었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더 광진구에 질책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왜 대처를 못 했냐고 할 테니까 더 철저히 준설사업이나 맨홀 같은 것도 철저히 검사해서 올 장마 때도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아마 대학교수들이 산 있는 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서 비가 100㎜ 이상 왔을 때 산사태가 우려되고 이걸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면산 작년에, 그것 가정해서 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것 한번, 그래도 그게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게 사실이에요. 아차산이 또 악산이잖아요. 비가 오면 하나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흡수가 안 되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유출계수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좀 위험한 곳이니까 유념을 하셔야 할 거예요.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돼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광장동에 하수관 교체 후에 냄새가 많이 나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난주에 아마 현장에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는 가뭄으로 악취가 심하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한바 오수와 우수가 같은 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큰비가 오고 나면 한번 씻겨 져서 냄새가 덜 날 텐데, 너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 오수가 고여 있어서 그렇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김기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가 하수도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우․오수 분류를 처리하지 못하는 게 큰 한계에 있습니다. 우수, 오수를 분리하려면 아마 수십조, 수백조원이 들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 그래서 서울시가 옛날 600년 고도를 갖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지하의 매설이 통신망이나 한전관이라든가 인터넷매체에 대한 관로,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오수만 분리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단에 가 가지고 오수분류관으로 해서 거기서 차집 해가지고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이게 아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크나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관내 분리된 데는 스타시티 외에는 없습니다. 스타시티 단지 내 외에는.
기란
김기란위원
스타시티는 최근에 공사를 해서 그런 건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광장,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스타시티 분리는 됐는데 스타시티 분리돼 가지고 우수는 스타시티 지하에 물탱크실로 들어가고 우수는 바깥에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는데 연결된 우수관 속에는 비가 오면 비도 섞이고 오수도 섞입니다. 스타시티의 우수관이 결국은 하수 물재생센터까지 딱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지 벗어나면 다시 오수관으로 합류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분류지역이 되고 마는 거죠. 전체가 다 100%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 한강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래서 평균 강우강도가 시간당 10㎜ 이상만 오면 100% 한강으로 물이 오수와 같이 섞여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 관내에는 스타시티 그 주변만 되어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스타시티 단지 내,
기란
김기란위원
단지 내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단지 내만.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를 대비해서 천호대로 확장공사, 지난번에도 그 확장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몽골학교가 있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현장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장마 오기 전에 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몽골학교 문제는 그 당시, 작년도에 천호대로 확장공사 대보건설이 일부 물을 거기로 돌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만족하지 못하는 배상,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만족하지 못하는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자기들이 책임은 지고 영구적인 처리 방안을 해결해 달라. 서로 공문으로 확약을 해놓은 것이 유효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공사를 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쪽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6월 말 정도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답변서 자료에 보면 461쪽에 직원 있잖아요? 직원, 성수2배수구 관련해서 징계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직원은 지금 현재 근무중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의 직원이 특정사건에 연류돼서 지금 영어의 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질의한 성수2배수분구도 수사 당시에는 연관이 있었지만 결국 수사 종결 당시에 성수배수분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됐고 그 당시 2009년도, 2010년도 하수도 연간단체 업체하고 연관이 된 걸로 됐기 때문에 성수2배수분구 관련 사업 징계 여부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구청하고는 해당이 없단 얘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사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라도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성수2배수분구 사업 관련 직원 징계 관련자료,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는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어떤 상황인지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징역 4년으로 해가지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자료를 그러면 성수2배수분구로 보고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냈는데요. 위원장님 요구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직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구에서는 징계인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이건, 기술직이기 때문에 구 징계위원회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시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파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파면? 그 자료는 언제, 내일 주시겠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끝나는 즉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하수도 준설 현황과 예산 사용내역 자료요구가 좀 부족한데요.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할 게요. 지금 현재 동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구간별로 몇키로 공사였는지, 그리고 지금 완료된 사항인지, 상태인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57% 준설목표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60%, 6월 말이.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거는 2012년도고. 지금은 2011년 지금 감사 받는 거 아닌가?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2011년 준설 실적은 저희들이 총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요. 그거는 데이터, 장소하고, 위치하고, 길이하고, 량하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킬로 구간이고 공사 몇% 완료, 이렇게 상세하게 주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하수도 준설 예산사용 내역이 2011년도보다 시비가 2011년도에는 5억 1,100만원인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5억 1,1000.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2012년도에는 줄었어요. 왜 줄은 사유가 뭐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보고 드리면요. 2010년도 9월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석 때 그 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예산이 시에서 많이 책정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비는 많이 왔지만 저희 구에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없는 구는 예산도 적게 받은 꼴이 됐는데요, 사실은요. 피해가 없으니까 예산 적게 받은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2011년도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네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니. 시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타구보다 형평성있게 피해가 적은 구는 적게 주는 그런, 나중에 그런 결과가 도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구비는 그대로 다 쓰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구비는 전량 저희들 준설량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은 매칭이 몇% 이런 게 없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전액 구비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시에서 타 오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타온 거지 준설은 전액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꼼꼼하게 해서 올 12년도에도 비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구에 비 피해 없는 거는 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셨다는 걸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앞으로도 더 잘해서 2012년도에 더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직원 여러분은 부서로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스쿨존에 빨간 페인트로 도색하죠? 그 문제점이 뭐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부터 서울시 주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써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조례 지침에 적색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적색 포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 균열 등으로 해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또 특히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고 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 올해부터서 서울시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적색 포장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마도 자연환경, 생태계 환경에도 문제가, 그게 씻겨 내려가면서도 발생된다고 보고도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양을 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구에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도로포장 시안 선택 시 적색 포장을 지양하고 가능한 노면에다가 표시를 한다든가 또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뭐냐하면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빨간색이라는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시설장이라든가 학교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면서 가능한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보면 그게 조금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도로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더군다나 빨간색이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 대안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노면에 표시를 한다든가 또는 지상에다 교통안전표지판에다가 스쿨존 표시를 한다든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 측에서 만족을 못 하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게 대안이라고 할 수 없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을 못 찾고 있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노면 표시하고 교통안전표지판에 스쿨존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대안으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관례에 있다 보니까 시설장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나가는 교통수단에 의해서 스쿨존이라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옛날에 작년엔가 자양3동에서, 동자초등학교, 자양고등학교 그 쪽의 스쿨존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마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예산 관계로 못 하고 말았는데 그 때 보니까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든가, 있던데. 그 방법으로 해서 그 길을 그렇게 영구적으로 만들면 어쩌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한 건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채택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그때 결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가 있을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그 방향이 좋으면 채택을 해서 빨간 적색 페인트보다는 제 생각도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문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가와 같이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성시장에서 아차산 영화사, 정립회관 정문, 광장중학교, 삼일주유소로 연결된 마을버스가 신설된다고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것 지금 어디까지 결정됐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사각지대 마을버스 신설 추진에 따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5조 1항에 의한 문제점하고 또 서울특별시 운수자동차지원 관련 면허, 한정면허 관련 조례 10조 2항하고 또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지침하고 세 가지가 가장 걸림돌인데요. 현재 저는 서울시 조례를 처음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서울시 조례를 가져 와서 자치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이관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지침이 2011년 2월 20일에 보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중 행정사항 재정지원 조건, 2011년 1월 1일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이후 증차 차량을 지원을 재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 저희들이 마을버스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한 군데도 응모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서울시 관계자, 시의원님들,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국장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우리 광진구청에서 지난 달 여기서 열렸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마을버스 개선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 좀 해주라고 해서 전 구청장님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허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신설, 마을버스 운영하려는 그 허가 조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허가 조건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조건은 이상 없으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수익성이 없으니까 운수업자들이 지금 현재 등록을 않고 있는 실정이죠.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마을버스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세 개 업체죠. 한빛운수, 구의교통, 광장운수.
종만
이종만위원
농어촌이라든지 도서지역에 보면 국가에서 버스를 운행 보조를 해주잖아요. 여기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차산 영화사 입구까지 가려면 언덕배기에 한참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다가 광장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마을버스 회사하고 연계해서 좀 보전해 주는 방식이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자치구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검토해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에서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첫째, 마을버스 관련 자치법규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버스 운행 개통해서 한 4개소 이내에 겹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고요. 또 대구광역시는 7개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노선별 정류소를 7개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싶어도 기존 일반버스 회사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하고 마을버스는 굉장히 조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종만
이종만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경제적 수익성이 없으니까 우선 업자들이 공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지침을 어떻게 완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번 여기 이 자리에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구청장 회의 때 우리 청장님이 건의 해가지고 또 우리 한철희 국장님하고 같이 이번 정기 감사 끝나면 7월 초에 서울시 관계자 방문해서 다시 또 협의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협의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종만
이종만위원
지역주민들은 요즘은 괜찮지만 동절기에도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 산에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접수된 것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광진구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제보를 뭐라고 했냐면요. ‘차량 신규등록 관련 비리조사 철저’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LPG차량 서울 33다 1401에서 서울 33바 1481에 대하여 2000년 1월 19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를 받았으나 본인이 아닌 신한교통이 광진구청의 차량을 신규등록 할 수 있도록 광진구청 직원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게 2,000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어디에 나온 자료입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등록된 거예요. 우리 행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플래카드를 보고, 행정감사.
옥희
남옥희위원
네. 행정감사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 자료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접수번호가 7번이니까 이것 확실히 해가지고 광진구청에 정말 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제보하신 분도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도 1월 달에 이렇게 된 걸 2년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12년이 지난 일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억울한 게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천호대로 변에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를 철거 후, 그 당시에 철거하고 바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속카메라가 없습니다.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과속, 그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 확실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육교 철거를 할 때 우리 능동 주민하고 용마초등학교 쪽하고 상당히 의견이, 능동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능동에서 용마초등학교에 오는 학생이 한 700, 800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서 그 신호동이 상당히 도로가 8m 도로이다 보니까 양쪽 8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속 80㎞ 이상을 달려요. 꼭 그것 좀 확인하셔서, 육교 철거는 어느 과에서 소속이었죠, 그 당시에?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도로과에. 공청회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방금 과속에 대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접수된 내용이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육교 철거를 할 때, 조건부였었어요, 조건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육교 철거는 도로과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아마 협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 협조를 하면서 육교 철거하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원들이 같이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셔서,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육교 철거는 서울시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교통운영담당관이,
영목
공영목위원
경찰서하고 저희들 공청회를 세 차례나 했었습니다. 능동주민센터에서.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그 육교 철거를 하면서 용마초등학교까지 보행로를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8m 도로에 보행로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실제 그 보행로에 아침에 가보면 전부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로 선만 그려 놓지 실제 아무런 유효성이 없고 또 보행로 그 선이 그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린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더 처벌이 강한데, 지금 보행로가 됐을 때는 보행로 안 다니고 그 옆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어린이에게 책임이 더 부과된다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상가에서 점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등교시간만이라도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철저히, 협조도 구할 건 구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협조를 구하면.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는 지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용마초등학교 앞에 보행로가 있는데 상가에서 너무 물건을 많이 내놓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물론 불법주차도 많지만 상가에서 물건을 많이 내놓았으니까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물건을 좀 안으로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해가지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한 1,800건 되는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작년 2010년도에는 1,794건에 18억 9,000만원 됐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18억?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18억 9,000만원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840건에 한 17억 5,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납부율이 얼마쯤 됩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2010년도 경우에는 1,749건에 한 19억 500만원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1,687건에 18억 8,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797건에 17억 6,7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1,708건에 16억 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징수율이 거의 한 90% 되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한 89～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강변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민원도 제기한 사람 있죠, 부당하다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약간은 있는데, 민원 내용이 뭐예요? 민원, 그 내용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민원 내용은 과다부과라든가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과다부과가 저쪽에, 우리 구청에서 도로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과다부과 된다고 그런 내용도 들어오고 그러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신고를 또 저희 조사원들한테 말을 잘못했다든가 그 조사과정에서 오류들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평균 연간 18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한 16억～17억, 원래 18억, 19억 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2010년도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과밀부담금을 한 2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2억은 한 3년 동안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09년도 사이 보면 한 2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그 요인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로 인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 470쪽에 보면 스쿨존에 도로포장 때 빨간 페인트가 애들한테 많이 안 좋다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박삼례 2반장님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2004년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적색 포장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현재 계속 늦춰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적색 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이라든지 균열 등으로 내구성도 떨어지고 특히 도시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는 스쿨존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가지고 적색포장을 지양토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구에서는 향후 스쿨존에 대해서 적색포장을 지양하고 노면에다가 스쿨존 표시를 한다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계속 저희들은 적색포장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적색포장이 스쿨존이라는 인식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시설장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당장은 교체, 이런 것은 안 하세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 답변서를 보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양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을 당장 걷어낼 수는 없지만 새로 할 경우에는 그걸 걷어내고 애들한테 유해가 없는 걸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침인가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그대로 지양하고 있으면 안 되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권고에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권고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걸 굳이 권고사항이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은 나중에 파손되면 교체할 때 빨간 걸로 하지 말고.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 2012년도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적색으로 됐는데 우리 학교 앞만 적색으로 왜 안 해주느냐? 학교장이라든가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득도 해보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요구를 이해를 시켜야죠. 애들한테 안 좋고 유해하다면 굳이 안 하는 게 좋지 주민이 요구한다는,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애들한테 유해하다라면 적극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 어떤 시설이든 설치하는 것은 애들한테 좋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를 교통특구로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서 활발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CCTV를 그때 몇 대 확보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각 지역구별로 학교 앞에 설치해 주시겠다 했는데 저는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CCTV 한 대 구남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답니다. CCTV가 어디로 간 겁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현재 공개입찰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설치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나 8월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7월달에 할 겁니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개입찰해서 발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따온 거는 맞아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30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한 동에 몇 대씩 돌아가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스쿨존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알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22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30대기 때문에 충분한 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하나씩 다 돌아가고 남네요. 돌아가고도 남네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남을 수 있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22개 초등학교에요?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관내 초등학교 설치할 장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일단 구남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지역에 가서 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다 돌아간다면 학교에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30개소니까요, 지금 파악은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CCTV나 잘 설치해 주시고요. 특구 잘 하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이상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은 부서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 제가 접수를 할게요. 접수번호 4번이고요.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조속한 진행요구. 2010년에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하였고 공사를 하기 위해 전기배전망을 이전하는 등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어 배전망만 이전되어 있고 주차장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상태임. 배전망만 이전하고 주차장 설치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기 바람.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내용을 봤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린파킹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정화조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그린파킹하면서 정화조까지 이설을 못하기 때문에 가옥주한테 ‘이걸 이설을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린파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오늘 그래서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인 만나서 어떤 사항인가 조사를 좀 하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결과 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가 중곡 몇동입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35번지인가요?
영목
공영목위원
53-23.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1동 지역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까지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보자한테는 그렇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현장에 담당 직원이 나갔으니까 제가 지시를,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지금 중곡동 복개천에 보면 도로에 주차를 2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많이 완화를 해줘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 가지고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또 세차를 하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가 봤어요. 깜짝 놀라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태예요. 한번 나가서 보셔 가지고 세차도 좀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세차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파출소장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누가 또 공영목 구의원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 저한테 뛰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근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철저히 단속을 시켜서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주차위반 단속건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8만 3,000건, 2010년에는 6만 7,000건, 2011년에는 3만 8,000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주변에 대한 주차, 그 다음에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현재 음식점 주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완화, 이런 지침이 지금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주차단속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조하다기보다 주차질서가 잘 잡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 단속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화 완화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경원
지경원위원
어려우면 대책은 뭐 있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나름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또 정부나 서울시 지침은 완화 쪽인데 그렇다고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저항이 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세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거의 절반도 건수가 안 나타나고 있죠? 8만 3,000건에 3만 6,000건이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정도로 저조하게 단속한다면 과연 이게, 반대로 주차단속 안 하는 반면에 민원이 또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흡수하고 계시는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민원을 받으면 맞바로 저희가 현장 나가 가지고요. 그런데 주차단속이라는 게 다른 것처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쌍방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저희 현장 나가보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차해 놓고 나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견인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상습적인 주차민원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만큼은 단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저희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신고 받으면 막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가만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 질의 끝나면 금방 또 다른 위원이 할 거예요, 주차해서. 지금 남 위원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광진구에. 많은데, 이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려면 잘 됐다고 볼 수 없고 또 안 됐다고 볼 수 없고 지침을 이행하려면. 굉장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어떨 때는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네 민원이라는 게 그럽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좋고 내가 불편하면 민원을 넣는 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그렇다고 지나다니는 분들이 계속 그것 갖고 민원을 넣지도 않아요. 불편하다 느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이제 이걸로 해소하는데, 지금 주말에는 종교단체 부근에 주차단속 안 하죠. 또 평일에는 점심시간 때 한두 시간 주차단속 동안 안 하죠. 굉장히 완화정책을 쓰는데, 또 야간 박차 거의 안 하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일부 너무 이렇게 가짜로 하니까 동네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또 그 부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비난 살 일은 없겠지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신성시장 쪽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아요. 주차 징수 안 합니다. 주차 징수를 안 하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차를 안 빼요. 한번 대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굉장히 복잡해서 정말 마을버스도 못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토요일, 일요일 날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성시장 입구에서 마을금고까지는 주차선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는 없고 그 위에서,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주로 지금 문제 되는 지점이 주차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구역 그려 놓은 데는 차량이 그래도 교체가 잘 되는데, 구역을 안 해놓다 보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주차를 막 해놓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입구까지 지금 주차선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말씀이 그거에요. 그어 놔야 주차가 덜 막히지 그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있어도 아무리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안 나와요. 물건 내리는 차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출퇴근 시간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물건 내리는 차는 어쩔 수 없지만 물건 사러 오는 차는 거기다 안대야 된다고. 그런데 주차구역 그어 놓은 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구역 안 그어 놓은 데는 쫙 불법주차가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다 징수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쪽이 덜 막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제가 책임 회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 가보면 주차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각 점포에서 물건 내놓는 게 사실 그게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상가에서는 도로에는 물건은 안 내놓습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도로에 보면 뭐,
옥희
남옥희위원
인도에 내놓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인도에서도 도로변에 보면, 슈퍼마켓 큰 데서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내놓아 가지고 사실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차는 저희 사실 보면 그렇게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물건 사도 잠깐 사고 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데, 지금 골목시장들 주변 그쪽으로 상인들이 이렇게 내놓는 게 사실 그게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골목시장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 바로 앞 신성시장 옆 골목에 과일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차선을 인도까지 다 점령해 갖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내려오고 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기역 자로 물건을 내려, 그 집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 집?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런 파트 쪽에서 지금 단속이 더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좀 힘든 지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모 의원님이 한 분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데는 정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 집은? 그 과일가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 민원은 저희 교통지도과로는 안 오고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교통파트 쪽에서 우리가 가끔 가다 전화를 받는데요. 저희가 받고 나가면 벌써 그 차는 이동하고 또 없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그 주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신경을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신성시장 주변에는 항상 단속조가 그 주변에는 다른 데보다 더 자주 가서 교통이 원활하게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니까 마을버스가 좀 다니도록,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교통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27명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7명이면 우리 광진구 15개 동이 있는데,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운영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요. 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씩 2개 조로 오전, 오후 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어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요원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늘려주시면,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예를 들면, 하루에 그 분들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하루 8시간 딱 근무만,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 8시간 딱 근무하면 딱지를 몇 개 끊어오는지 모르지. 어쨌든 한 명 쓰면 마이너스 되지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하도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20명쯤 늘려 가지고 단속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요,
옥희
남옥희위원
3교대를 하면 한 팀이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8명쯤 되는데, 그러면 8, 9명 되는데 15개동을 9명이 어떻게 주차단속을 다 하겠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옥희
남옥희위원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골목골목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곡4동 하면서도 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리고 또 중곡4동에 신성시장 쪽에는 용마주유소라고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 주유소가 서울에서 제일 싸다고 방송에 몇 번 나왔었어요. KBS하고 MBC. 그래 가지고 주차가 그냥, 그 주유소 기름 넣으려고 한 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또 대순진리회 쪽에, 거기도 불법주차가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꽉 차요, 지금.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주유소가 정말 한산했어요. 기름 넣는 차를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줄을 서 있어요, 며칠째. 싸다고 소문나니까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불법주차에다가 기름 넣으러 오는 차에다가 정말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특별히 단속을, 주차요원을 한 두서너 명 더 채용을 더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SK아파트 앞에는 우리 주민들 차가 아닌데 외부에서 차가 많이 와서 재작년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거기 정말 위험한 자리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는 학교가 많아서 애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차단속요원이 똑같이 근무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아차산역에서 아차산 산행 인구가 무척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산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동의초등학교와 영화사, 화양사 이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동네 골목골목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툼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역에서 삼일주유소에서 가다 보면 롯데마트라고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또 골목으로 동의초등학교 앞으로 산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법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산행하는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도를 해서, 단속이라기보다도 계도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거기가 좀 괜찮을 텐데, 통 주차단속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동의초등학교에서 영화사나 화양사 옆에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고. 이런 걸 써 붙였는데, 요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운동 겸 해서 산행도 하시면서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특히나 저는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산동네에 골목에다 차를 대놓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주 ‘배 째라’ 하고서 안 받으니까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도를 많이 해서 주차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단속을 꼭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중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사실 큰 도로변에도 보면 대부분 지금 서울시도 몇 차선 이상인, 육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주말 휴일에는 바깥 차선은 좀 완화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뒷골목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또 차량으로 방송도 하고 돌아다니면 불법주차 않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더 곁들이자면 정립회관도 마찬가지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 추가질의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단속요원을 한 10명, 20명 좀 더 뽑으세요, 과장님. 뽑아갖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서장으로는 참 위원님 그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도 열악하고 인건비가 또 있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재정이야 딱지 떼어오면 본전 찾고도 남는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에 딱지를 몇 개만 끊으면 되고, 대부분 불법주차가 광진구 차가 아니에요, 보시면. 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는 외부차량입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저번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실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체 광진구 구청의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직들이 정원 대비 한 170%까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규직들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숫자를 늘리면 되는데 숫자는 일정하고 여기는 늘리니까 이 문제는,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퇴직해서 나가기나 하면 또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분들 고용해서 쓰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도 같이 추가질의를 할게요. 자료 473쪽에 보면 집중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좀 지도 부탁드리고, 특히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능동로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차를 대놓고 자전거나 행인들이 다니지를 못 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전부 지금 자전거 도로가 파손돼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 번 동화축제도 우리 광진구 동화축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창피했었습니다. 전부 파여 가지고. 차량이 주차하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더 빨리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철저히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전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이 불편했었는데 요즘에는 주차단속을 더 반대로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CTV라든가 이동식 CCTV 차량 그래가지고 대부분 5분 이상 주․정차 할 때만 저희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주차단속을 할 때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왜냐하면 민원이 나오는 데는 스티커 발부하면 또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그러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곳은, 상대성이 있는 곳은 단속을 해서 좀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또 조금 괜찮은 곳은 조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의3동은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습 정체구간만, 단속구간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전화 민원 올 때 마다 하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 건수 많은 것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상주하셔야 돼요.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 있잖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한 건도 없다고 지금 돼 있잖아.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동서울터미널 주변에는 저희가 그렇게 상습지역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해모로 아파트에서는 수시로 연락이 오고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료 내드린 데 보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해모로 아파트에서는 버스들이 수시로 거기다가 정차를 해놓고 앞에 완전히 마비된대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심야에 새벽 두시쯤 나가서도 단속하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단속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며칠 전에는 자양파출소 이전 개소식 하는데 방범대원이 자양2동 사시는데 그분이 또 거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거기 단속 좀 해서 버스들이 너무 그렇게 거기서 주차해 놓고 완전히 거기 주차해 놓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자리를 이탈하시는 분도 계신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물론 한진중공업도 빨리 터미널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서 민원이 해소 돼야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당장 되기까지, ‘사람이 죽 끓여서 식기 기다리다 굶어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진중공업 개발 되는 그 동안만이라도 조금 정체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이 대처를 하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통지도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일째인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감사2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