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윤재 위원장님이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을 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모색,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메모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종갑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나도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부위원장 김영숙 인사 올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고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며,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감사담당관 안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봉희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석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방형감사담당관으로 왔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근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 6월 30일까지 일반감사기구를 두는 자치단체나 부서에서는 다 개방형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 공고가 있어서 제가 응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명이 응모를 해서 제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감사관제 하에서의 감사담당관하고 개방형으로 임용된 이후에 감사담당관제에 의한 어떤 장?단점을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선 개방형감사관을 보면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는 기간제 최소 2년 이상의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독립성이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독립성이 2년 기간 안에서만 어떤 압력에도 해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놨습니다. 감사부서나 회계부서, 예산부서에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 중랑구에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또 새로이 외부에서 전혀 공무원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다소의 업무협조가 되지를 않고 그 분위기에 대응하는 그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 감사관제는 업무가 연속성이 되고 또한 임용권자의 발령에 의해서 그 보직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업무는 다소 잘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방금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깥에서나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약간의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기존에 감사담당관제는 독립성이 결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방금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님은 스스로 얘기하셨다시피 중랑구에 오랜 세월동안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협조도 잘 되지만 반대로 독립성이 거꾸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 개방형 감사담당관 하에서 업무협조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2년 임기동안에 최대한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발휘해서 자기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독립을 하고 그 나름대로의 감사라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님은 개방형 취지에 거꾸로 맞지 않는 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은 뭐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중랑구에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래 근무를 하시고 또 특히나 문병권 구청장 하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개방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독립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방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참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면 거꾸로 역작용이 된다, 업무적인 부분이. 그래서 나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와야지 내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냥 임용된다라든지 그러면 그건 본래의 취지대로 안 된다, 그러면 기존 감사담당관제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한다면 내부승진이랄까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임용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은 2011년 7월 1일에 부임하셨죠?

네.

그전에 말썽이 났던 어떤 출장비에 대해서 이걸 좀 뭐 조사도 받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왜 이 출장비 부분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감사담당관하고 똑같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 출장비 부분은 기존에 임명제 하에 말하자면 내부에서 임명제 하에 감사담당관의 출장비나 우리 개방형에 안성근 담당관님이나 출장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똑같다는 것이죠.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면질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뽑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출장비에 출장을 하는 뭐랄까요, 근무상황부가 기재를 했던 것이 하루하루 기재한 게 아니라 월별이나 1년 단위로 기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장비를 신청하는 월별에 말일에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기입을 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전임자부터 똑같이 이렇게 기입을 해 온 내용입니다, 이 장부 근무상황부는. 그래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하에서의 업무는 약간의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사회에서의 생각은 사회의 어떤 인식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 걸맞게 뭔가 변화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담당관의 어떤 감사를 해서 해 보니까 실제 까보니까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런 내가 지적을 함으로 해서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시정을 하셨어요. 출장비 부분도 앞에 두 선임자도 있었지만 이 글씨가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 그리고 근무하는 건 4시간은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에는 1만 원이고 이렇게 지침이 정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시간을 다 찾아먹었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순찰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 지역순찰을 하셨는지 나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또 이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신 분이 한날한시에 똑같이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글씨체를 보면. 그리고 결재란에 보면 전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전결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를 질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결이라는 말을 물었습니다.

네, 전결이라는 것은 원래 결재는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 해야 되지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구청장님이 일정한 업무범위를 정해서 하급기관에다가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결이라 하면 그 직위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결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결재를 합니까, 전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전결을 우리 그것도 있지만 그 도장은 부구청장 도장을 찍어놓고 사인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이런 경우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성자가 이 근무상황부가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근거를 남기는 장부에 준하는 건데 이걸 어떤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썼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한날한시에 누군가가 쓴 것 같은데 언제 썼습니까, 이거 근무상황일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상황부만큼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 글씨체는 제 글씨입니다. 저는 다른 직원한테 맡기거나 이러지는 않고 제가 매일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곤란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본인이 적었다고 그러시면 이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치세요, 지금.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적어놓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적었다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직원이 적었으면 적은 거죠 뭐. 감사담당관이 적은 거나 직원이 적은 거나 똑같은 건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감사라고 위원들의 질의에 본인이 적었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 부분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아니, 전결할 때 사인은 우리 안성근 담당관님이 했고 이 근무상황일지를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것은 제가 적었습니다. 제 글씨입니다. 제 필체를 보더라도 근무상황부만큼은 제가 꼭 적었습니다.

우리 안성근 담당관님이 다 적었다는 것이지요?

네, 근무상황부는 제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네.

그러면 한날한시에 적었습니까, 하루하루를 적었습니까?

그건 조금 소급한 것도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우리 정기완 부구청장이 전결을 해서 본인 사인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인장으로, 도장으로 받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직접 사인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인한 것은 직접 하셨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날한시가 아니고 따로 적었습니까 아니면 한날한시에 이렇게 전체 갖고 와서 부구청장님이 사인 계속 해 줬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고 최근에는 거의 매일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글씨가 앞하고 뒤가 또 틀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임기응변하고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글씨체가 과학기술 뭐 수사관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다른데 앞뒤가 이걸 부구청장이 했다고 그러면 애들도 이걸 보면 웃기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사인을,

그러면 이거 딱 써놓고 부구청장이 이걸 가서 맡으니까 쫙쫙쫙 써줬습니까? 이따 보세요.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적어도 서면질의 할 때는 이걸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진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게 감사하는 장이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서로간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하신 겁니다, 사인하신 것은.

일률적으로 적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다소 소급해서 하신 것도,

그런데 그것도 그럼 사인도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뒤가 왜 안 맞게 얘기하십니까, 솔직해 지시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한번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했으면 이 사인도 소급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소급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인이 글씨가요, 이따 보세요. 앞에 글씨하고 뒤에 정기완 부구청장이 한 글씨가 달라요. 정기완 부구청장이 사인한 것을 내가 그 사인을 보았어요, 그 사인한 서류를. 글씨가 이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뭐에요, 이거? 이렇게 쓰려면 날리다보니까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맹세하건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한 것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해서 사인 맡을 때 서로 웃지 않았었습니까? 아무 말 없었어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저를 질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 감사담당관님하고 개방형이라는 어떤 취지의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안성근 담당관님이 뭔가 스스로가 뭔가 좀 솔선수범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는 출장비를 가지고 반납까지 하셨는데 출장비를 많이 썼다 액수를 갖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업무가 다 출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 액수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이 사유 또는 용무에 대해서 나는 좀 이걸 너무 불성실하다. 여기 근무상황부에 보면 지역순찰 및 동향파악 또 뭐 다른 것은 놔둬버리고요, 똑같이 어떻게 앞에 전임자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나도 어떤 개인적인 볼 일도 없었습니까, 그 시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지역순찰이에요, 지역순찰. 지역순찰에서 이게 뭘 여기 지역순찰을 그 똑같은 시간 대부분의 한 80%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할당을 쓰는 네 시간짜리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한 것 같다, 그래도 개방형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장이 전체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직원들 통솔을 못하고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래도 감사담당관님이 구청장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뒤에서 어떻게 보면 치다꺼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세세하게 다 묻고 싶지는 않고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거기의 취지에 걸맞은 앞으로의 중랑구 업무를 좀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도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채 못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도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구청의 직원들,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주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있는 동안이나마 뭔가 좀 거기에 그 기본취지에 걸맞은 뭔가 다르게끔 해 주셨어야지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모신다고 그러면 좀 어떤 성격상 안 맞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 어떤 직원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문병권 구청장이 임기 끝나는 날 그래도 참 잘했다라는 마음으로의 그 임기가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성근 감사담당관님이 일조를 하시는 어떤 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병권 구청장도 같은 값이면 그래도 내부사정을 알고 그런 분들을 모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로. 나쁘게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좀 시대에 변화된 구청장 본래의 취지에 맞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 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부분을 색다르게 좀 변화시켜 주셨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질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0쪽에 보시면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 보면 징계처분 내역에 여기에 견책되신 분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징계처분 내역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작년도에 처분한 게 견책 4명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알콜농도가 0.105% 또 0.098% 이렇게 되는데 전체가 퍼센티지 수에 상관없이 견책을 다 시키는 겁니까? 견책 말고 뭐 해당 저거 주는 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무조건 견책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면허정지하고 면허취소 된 직원이 있는데 일정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고 이 3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제 공무원 점검을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인 직원들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 후에 이게 행안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또 일정기준 이하면 징계를 안 준 예도 있었는데 현재는 공무원 신분을 속인다든지 음주운전하면 최소한 견책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 것입니다.

아, 신분을 속여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수감서류 4쪽에 한번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민원사항이 이 사회적 상황이 민원이 이렇게 조정위원회라고 좋게 근거해서 절대로 승복을 안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과거에는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도 해서 거기서 민원인을 불러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거기에 수긍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이 사회가 좀 각박하다할까 이렇게 돼서 민원인이 자기주장을 일체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승복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이런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상정안건도 없고 해서 또 개최를 거의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 민원조정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원위원회 거기에 보면 몇 년이 이루어져도 개최가 한 번도 안 되는 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난번 2010년도인가 그거 받아서 제가 봤는데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위에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지를 못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몇 년을 뭐 10년도 흐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폐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이것도 2011년도에도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제가 들어와서부터 한 번도 제가 안 해봤거든요, 여기 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셨다시피 그런 지금 민원이 너무 또 개최가 못된 것도 있다하니까 앞으로 또 건의를 좀 해서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개최 계획을 앞으로 좀 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쯤은 해서 이 취지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한번 해서 그 취지라든가 관계법률 또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민원조정이라 하니까 어떤 것을 민원조정을 하나 그런 게 또 좀 상세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좀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민원조정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번 개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나셨어요?

황판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근무하신 지가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1년 되셨나요, 2년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 임용됐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됐습니다.

네,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에 공직에 계실 때도 감사담당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방형도 이렇게 하시고.

네.

하시는 과정에서 공직에 계실 때하고 또 개방형으로 들어오셔서 역임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난 후에 약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본다면 이 개방형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저는 2년인데 개방형은 조금 자유롭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개방형이 아니고 자체에서 임용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 이게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갈지도 모르고 또 이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서 조사나 감사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이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2년 동안은 임기가 보장되고 또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고 또 내가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임하는 이유도 없고 또 그간에 좀 소신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또 여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상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에 근무하실 때와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정말 우리 중랑구가 좀 변함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민과 직접 상대해서 뭐 이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끌어나간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고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개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데는 그냥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질책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개방형이 우리 감사담당관을 위해서는 참 그 자리 위치가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쪽을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동사무소 같아요. 묵2동과 신내2동 두 개 동에 자체감사를 하신 조치내역을 보니까 뭐 훈계, 주의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이렇게 훈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그렇게 가는 과정 같은데 1개 동에 보통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약 15, 6명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개 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체가 다 주의도 받고 징계도 받고 뭐 이런 실정이 지금 나오는데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동은 감사주기가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사주기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근무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갔거나 이런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법령위반을 보는 것입니다, 법령위반.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 했느냐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당히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 법령에 위반되는 데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잘못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환수라든가 재부과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 결과가 조금 다소 상당히 좀 엄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이나 서울시 또 행안부 이렇게 감사를 받지만 감사를 하면 그 처분이 반드시 신분상 처분이나 재정상 처분이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록 동이지만 또 이렇게 엄격히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금 재량보다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업무 소홀, 각종 제증명 등 민원처리 부적정, 민방위교육 업무소홀 등 뭐 환수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어떠한 과정인가 이런 거 등등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묵2동하고 신내2동 부분을 보면 세출예산집행업무 소홀이다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표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 또 신용카드 통장 이자발생액을 세입조치 아니한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 부적정은 제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착오 부과하거나 인증지 수입을 일일결산하지 아니했다 이런 거, 민방위 교육업무 소홀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의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또 종량제규격봉투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집행업무 소홀에 대해서 이자부분 등등해서 소홀히 했다 그러면 이자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직원들이 그냥 별도로 챙겼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도 말이 되면 연도폐쇄를 하고 그 사이에 잡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통장에 이자부분 등등이 다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잡수입으로 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통장에 계속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계속 다뤄왔던 부분인데 그런 걸 빠뜨리고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요.

아니, 간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치 통장관리를 하면 1년 치 몇 십 만 원이 될 텐데 그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기간을 도과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각종 제증명 등에서 민원처리 부적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제증명을 떼어줄 때 어떠한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인지, 한번 이런 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가령 제등록과태료 부과를 잘못한다든지 누락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인증지 수입을 매일 얼마씩 들어와서 이렇게 결재 받아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소 미흡하게 하거나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각종 제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착오가 날일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물론 수시로 받는 데는 착오 나는 게 없겠지만 가령 과태료라든가 부과할 때는, 제등록과태료 같은 경우는 말소된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수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면목본동, 면목7동 것 작년 11월 달에 감사한 내역인데요, 환수가 62건에 79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에 환수가 62건이 나왔으며 또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면목본동과 면목7동에 대한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환수에 대해서는 62건 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여비하고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여비가 나갔던 걸 환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교육을 갔다든지 뭐 휴가 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출장여비를 잘못 달고 나간 경우에 환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환급 4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급에 대해서요.

지금 환급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조사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각 동의 주민센터들이 공무원들이 징계, 주의 등등 이렇게 많이 가는 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의심있게 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볼 때 1개 동에서 직원들 한 15명 정도 되는 과정에서 징계조치를 다 받는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치 누적이 되니까 이것이 또 다른 동이나 구로 전출 간 직원도 당시에 잘못한 데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다소간에 좀 소홀한 점이 조금씩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함으로써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뭐 이렇다라면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게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중랑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소홀한 것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책자 문서로 해서 나와서 이게 밖으로 흘러나가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합의해서 새로운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에서 처리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처리실적이 많이 줄긴 줄었네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위생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95건, 2012년도에는 어쨌든 아직 전반기니까 38건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린 것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기한민원 및 ‘구청장에 바란다’인데 이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2011년도, 12년도는 5월16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지요. 그런데 보건위생 분야라 하면 식품분야 뭐 무허가음식점을 고발한다든지 또 무슨 음식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인근에서 무허가로 장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처리실적이 과마다 다 틀려서 처리하는 과정이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처리하면서 빨리 만약에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과장님?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통상 민원은 일주일을 여유를 줍니다. 7일을 주는데 저희 구에서는 좀더 빨리하기 위해서 4일을 주고 있습니다. 4일을 주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면 저희가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하루 전에 계장하고 담당한테 문자로 넣어줍니다. ‘하루 남았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담당한데. 지금 그러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늦게 답변하는 사례는 없고 또 어려운 사항 같으면 사전에 이렇게 오래 걸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보고를 하고 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민원을 몇 번 넣었습니다, 사실 구청에다가 넣었는데 신분은 밝히지는 않고 제가 민원신청을 했는데 직원 분들이 참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고마웠고 또 전반적으로는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으로써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7쪽에 보면 불공정하도급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불공정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방경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각종 공사 상황을 보니까 이 공사에서 하도급업무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띠고 있고 또는 하도급을 하면서 하도급 비용을 안 주는데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도급 전담 담당관을 감사관 소속 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좀 엄격하게 일단은 처음에 처리해봐라 해서 만들어서 저희 각 구에서도 하도급 업무를 감사담당관 소관 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는 일단 하도급을 주되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써라 이런 겁니다. 하도급을 갑, 을 간이 있으면 갑이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줘서 그 표준계약서대로 하라. 또 하도급비용은 하도급 저희가 계약을 한 데서 우리 구청에서 원청자에게 다 주지 말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줘라, 하도급 직불제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동도급제라 그래서 하도급 받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예 할 때. 그런 세 가지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관내의 아파트 경우에 보면 부실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어디 리가주택 얘기하시는 건지, 아파트 부실이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은 리가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을 재하청을 줘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하도급 주면 또 재하청 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재하청 주는 것은, 과장님?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하청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많이 내려가서 공사금액이 아주 다운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도급을 미리 계약할 때 신고해서 같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하청에 재하청 이 부분을 여기에 같이 신고를 안 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무리가 될 경우는 이 업체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부당업자로 제재를 하거나 이러는 방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재재하청 이런 데까지는 아직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파트는 한번 지어놓으면 몇 십 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하청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런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관내에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결국은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재재하청이 가다보니까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지금 입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우리 중랑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서관 역시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우리 중랑구청에서 좀 고심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에 대한 업무분담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성격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이후라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직접 계약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 때문에 일단은 권한 밖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허가 내주고 또 사용승인 내주는 관리감독 기관이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서로 다른 주장이 많습니다. 또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이라고 입주를 안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사용승인을 안 하면 하루에도 뭐 많은 경비가 아마 이자인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리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아마 양측을 좀 모아서 몇 차례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관여하게 될 것 같으면 좀 관여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근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실시한 지가 꼭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7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만 1년 됐습니다.

1년이 우리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전에 감사담당관제도와 현재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하면서의 변화,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중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뭐 질의하셨지만 개방형이 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좀 특별하게 과거에 여기에 있던 직위에서 내부에서 발탁된 것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약 1/3 또 경찰 출신 또 정치권 출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여기 있어보니까 저는 일단 2년은 임기가 보장되는 업무고 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뭐 처분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조금 윗사람의 눈치나 이런 것을 안 보게 되고 가급적이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조절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이 일을 해보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예전보다 좋은 업무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1년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보니까 지금 어떻더라. 뭐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예전에 공직생활을 이 중랑구청에서 하셨고 또 이 부분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1년이라는 과정을 겪어 오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의 향상이 됐다든지 감사업무에 참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청렴도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것을 일단은 내세우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잘 해왔지만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과거하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업무가 아주 변화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서서히 제가 아니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답변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청렴도 1위라는 건 좋습니다. 청렴도 1위가 예전에 안 했는데 이번에 했다고 그러면 효과를 보겠는데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업무를 실행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적인 향상에 대한 효과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 같으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떼어내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없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속성상 아니면 거기서 좀더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한두 개씩 꺼내서 할 말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직원 사무분장 및 근속연수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특수업무가 맞지요? 일반 우리 중랑구청에서 제일 특수한 부분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현업무 담당일이 2011년 우리 담당관님 외에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1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직기간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 된 경우는 거의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년 이상이 된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업무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뭐라 그럴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 업무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3년이 있으면 전체 직원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됐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팀의 토목직 조병철 씨 일상감사, 이 조병철 씨 일상감사로 돼 있는데 지금 하도급개선에서 계약심사담당이 누구십니까, 계약심사? 네, 조병철 씨? 2012년 1월 1일 날 이렇게 됐는데 조병철 씨 담당관 한 분이 중랑구 전체의 계약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직원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접근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직원이 바뀌었을 때는 어느 직원이 새로 왔을 때 그 양반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연관성, 연계성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일상감사의 경우는 이분은 토목직입니다. 토목분야에 한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일반 공사부분에서는 우리 조병철 주무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업무를 다시 맡더라도 일괄성 있게 한꺼번에 이렇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제가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업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또 지금 이 근속연수현황, 사무분장현황을 보니까 이건 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바뀌고 이래서 이게, 이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돼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이상이면 예외 없이 발령을 내고 이런 형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는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원교육이라든지 또 사이버교육 이런 걸로 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령 토목직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10년 보직제라든지 감사관실을, 이런 방향으로 아마 제도 개선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지만 뭐 가급적이면 있는 직원을 잘 활용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잘못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주요업무현황 2쪽에 보시면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직무감찰, 이게 조사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면 말이에요,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 강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비리 발생요인 사전예방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만 있습니다. 지금 또 처벌내용도 보니까 아까 황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음주로 해서 이건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람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계신지,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 중랑구 전체를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는 분들이 타 부서에서 온 부분만 정리를 했더라, 구 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한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뭐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또 행안부 서울시 또 외부기관하면 경찰 이런 데서 통보가 와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주거나 처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활동은 인지사항이나 첩보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이상의 결과만 여기 처분이 안 되었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야 당연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너무나 안일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나. 또 제 말씀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전에 하던 업무보다 뭔가 다시 보여질 수 있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근무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하시고 고민도 해 주시고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공무원이 3년 이상 그 직에 근무하지만, 이게 인사법인가요?

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법을 예전서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건 잘못된 인사방침이다 그러면 바꿔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탁상행정 한다 뭐 예전에 했던,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 사실 말씀드리면 어떠한 것은 전 담당자가 했던 것을 베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좀 개혁도 돼야 되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감사담당관 이 제도를 함으로써 좀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감사담당관 제도를 함으로써 타 구와 다른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주문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또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네, 질의 하십시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6쪽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사업목적,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 칭찬할 일인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5월 31일까지 176건 요청을 해서 4억 8,100만 원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4억 8,100만 원이라는 이 정도의 예산을 낭비를 않게끔 찾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 참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76건에 대한 건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4억 8,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약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상감사제는 저희 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약심사라고 해서 이와 비슷하게 운영했었고, 금년부터 일상감사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176건은 거기 기준에 보시면 공사 2,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500만 원 이상 모든 서류를 계약하기 전에, 계약부서에 보내기 전에 저희 부서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증을 해서 가령 요율적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적용 한 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지적한 것입니다.

짧게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 지금 173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돼서 올라 왔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걸 발견을 하고 4억 8,100만 원이라는 걸 절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니었다면 이 4억 8,100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사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부서는 토목, 하수, 공원녹지 이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익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직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낭비성 이런 예산들을 벌인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감사담당관이 아니었다면 4억 8,100만 원 5개월 동안에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대책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세워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분야에서 정말 자기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다,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이거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자기부서에서 담당들이 검토도 않고 그냥 감사담당관으로 넘긴다, 이것도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년은 어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절약한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계약심사제로 이행했고 일상감사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176건에서 173건이 기술부서, 어떻게 보면 기술부서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기술을 전담하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다라는 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보기는 뭐 이 설계 하는데 직원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말 전문직이 한 분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 기술부서는 몇 십 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걸 착오를 일으키고 감사담당관까지 가서 발견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여러 명이 있지만 여러 명이 합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담당자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거기 부서에 보시면 팀장도 있을 테고 과장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기술계통에 있는 분야니까. 결재 다 할 것 아닙니까? 담당하고 팀장도 하고 과장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감사담당관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릴 부분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 8,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돈 아닙니까? 앞으로 기술부서 무슨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순회교육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좀더 좋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정하고 가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네, 김규환 위원님.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신 겁니까? 네, 행정관리국장님.

네.

네, 행정관리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겠지만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각종 공사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더 간소하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시해서 이걸 발견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이 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과다책정 됐다든가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법을 바꾸든가 또 새로운 파트에서 간결한 공사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도 더 개선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세부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십시오.

네.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거.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 돈이 다 우리 구 예산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더 좀 예산 절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8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자기지역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중랑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잠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물론 보호차원이고 또 그다음 민원인이 그 부분을 잠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다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아이디를 주던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던지 해서 사실상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즉,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다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미처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011년도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아이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것을 365일 계속 관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한 달에 2, 3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다 보실 수도 없고 하니까 원하시면 저희한테 얘기 하시면 저희가 아이디를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7명 동료 의원님들께 아이디를 다 부여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들어가고 보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다 들어가서 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그 속에서도 많이 캐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느끼고 아,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의 창구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행정 모든 부분이 민원 우선주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사실은 민원 올리시는 분이 법적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례로 우리 지역의 모 부동산이 자기 부동산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던 부분인데 주민은 그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공인중개사 명칭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잠금장치가 있었으면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겠지만 오픈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그냥 노출이 되어 버리고 그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대한 그 글귀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은 ‘아, 거기가 악덕업체야’ 라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일장일단 다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역할도 하지만 또 간혹 가다가 그 부분이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서 또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덕 민원성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런 경우도 이 매스컴이고 이런 매스컴이라는 게 한번 발표되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불문하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올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행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완벽히 저촉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 전체를 비공개로 할 수는 있는데 비공개를 하면 또 비공개 되는 대로 거기에 시비를 걸고 계속 뭐 댓글 달고 올리고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도 해 놨지만 좀더 이 실명을 공개하거나 이럴 경우는 조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방안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행태는 사인 간의 어떤 원한관계가 있으면 그걸 갖고 민원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연을 골탕을 먹이는 그런 행태도 왕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구청장에게 바란다’ 뿐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 해당부서에 답지를 하고 있고 쇄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글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되면 4일 안에,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4일 안에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4일 동안에 게재되는 동안에 당하는 민원인은 내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의 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또 자기가 그걸 증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을 호소했을 때 결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다른 민원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밑으로 묻히는, 묻혀서 창에 바로 떴을 때 안 보이는 효과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불평 부당함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즉 같은 민원이라도 그 분이 악의적인 또 어떤, 물론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내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구제라든지 사전대책은 현재 전무한 입장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조금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계속 그것을 카피해서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을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당한 본인이 좀 그 관계 법률을 잘 알아서 상대방을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정보보호를 요청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법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지상주의라는 얘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피민원인 그러니까 상대방은 일단 죄인이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혀 그 제도적인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태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각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라든가 파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일단 민원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당, 거의 민원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쩌다 보면 간혹 가다가 나는 정당한데 상대방이 잘못 알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민원제소를 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먼 미래에 봤을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통상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만 보지 못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못 봅니다, 서울시 민원 제기는. 그런데 이거 각 구청은 소위 말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러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좀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칫 잘못되면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답변과 의견이 필요로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떤 건물에 불법사항이 있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처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처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이나 또 그 이상으로 가면 고발조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가 됐습니다. 인지하고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고 그 불법사실을 인지를 하였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말씀대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정적인 조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어떤 기재가 필요하죠?

네, 불법 건축물로 아마 등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위법건축물 등재가 필요한 사항이겠죠?

네.

그건 분명히 한 사실이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사용하는 건축물을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가 되었을 때 불법사항이 등재가 된 상황에서 용도변경 또는 변경에 유사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재가 된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지 용도변경 내지는 변경에 유사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마 위법 건축물을 시정한 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어떤 경우라도’라는 말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담당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행정국장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권영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 전체 조직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구청사의 유지 보수와 시설개선공사를 통하여 녹색성장 에너지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사업 중에 있으며,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와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교육센터의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및 법정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민원환경개선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동행정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된 특화프로그램 및 지역학교와 연계한 놀토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창의력 넘치는 구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1층 로비 멀티비전 및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판설치, IPTV 시스템의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감 높은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 운영 및 일부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해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실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첨단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행정기반구축으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구 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내방고객의 접근편의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방문민원을 1층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어디서나 민원 등 각종 신고서 접수 및 발급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민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휴대폰 메시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화요일은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신청 및 교부,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업무 등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시키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군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홍두인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권용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구청 전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설명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보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5월 17일부터 18일과 이어서 5월29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감사원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3쪽에 보시면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구청 지하에 자전거가 정비가 잘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시피 상태가 좀 불량하고 보기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거기 자전거가 현재 수시사용 자전거가 15대가 있었고 파손자전거가 한 5대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장기방치 된 자전거가 5대 그다음에 예비자전거 3대 총 28대가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이관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나요, 과장님?

주변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했고 자전거는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안 됐네요, 과장님?

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자전거가 거기 있는 것이 지저분하고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정비해서 차 한 대라도 좀 댈 수 있게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위 청소만 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당시에 지적당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지저분했었고 차량을 저희가 일렬주차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위원님이 재차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이달 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글로벌체험(선진문화체험)에서 우리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하는데 그 국외연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작년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선진 해외도시를 방문을 해서 우리 구 행정과 비교되는 여러 가지 견학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안목을 좀 넓혀서 구 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만 하고 있지 누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은 아직 없나요, 그러면 과장님?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김영숙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료로 받으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받을까요?

권용호 과장님.

네.

자료로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쪽에 보면 중랑 음악방송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의회에 나오면 음악방송이 어떤 음악은 참 경쾌하고 듣기 좋더라고요. 제가 여자화장실을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여직원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작은 공간에 화장실 안에서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조 비슷하게. 그게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물론 이렇게 조용한 음악도 좋지만 약간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면 안 보는 자리에서 그 여직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가라앉는 음악보다 좀 약간 빠른 템포 이렇게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면, 모르겠어요. 남자직원 분들은 내가 남자화장실에 못 들어가니까 못 봤는데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그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본인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운동하는 장소에 안 가도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좋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는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방송을 실시한 이후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분위기라든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좀 밝아졌고 직원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벼워져서 업무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서 매주 날짜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달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래식도 하고 또 7080 음악도 또 나이 드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제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직원들은 아, 월요일은 무슨 방송 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밝고 좀 경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빠른 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서류 7쪽에 보면 6번에 보면 구청사 로비 실내화단 조성공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도 좋고 또 눈 시야도 밝고 또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또 우리 구에서 정부시책에 맞게 녹화사업이지만 녹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을 그렇게 실내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놔서 너무 보기 좋았고 또 가서 커피 한잔을 받아서 점심시간에 그 옆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배려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또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스마일빌딩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스마일친절운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만남의 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바닥이 침침하고 환경이 상당히 어두워서 그리고 저희 로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어두워서 화단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해 놓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이라든가 방문 내방인들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여러 가지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저희가 로비에 또 벽면에 좀 밝은 부분도 저희가 로고를 다시 삽입을 해서 또 개선을 했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로비가 좀 밝고 쾌적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 구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장님, 거기가 데코인가 이렇게 마루를 조금 바닥보다는 이렇게 좀 언덕지게 해 놨는데 휠체어가 올라가기는 약간 이렇게 조금 원만하게 그 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으리라 보여집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게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약간 경사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높이가 낮아서 저희 판단에는 휠체어 정도는 조금 힘쓰면 올라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어느 일정부분을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더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1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해서 42개 단체로 2012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7개 단체에서 42개 단체가 됐는데 일단 없어진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청한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랑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극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농아인회 중랑구지회하고 중랑문화원 그다음에 중랑구체육회는 일반예산하고 기금으로 편성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보조금지원에서는 5개를 지원을 제외시켰습니다.

네, 황판남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하고 서울연극협회는 그쪽에서 지원,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3개 부분은,

일반으로?

네, 일반예산 2개하고 체육기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시 나중에 묻겠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에 있어서 내가 드립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인사부분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 답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나 여기 행정적인 부분이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회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인 것을 떠나서, 원칙적인 것을 떠나서 뭔가 좀 속시원히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 말이 오해가 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구청장이 나름대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쪽에 우리 여기는 굳이 정당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새누리당 쪽에 계신 분들이야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은 감싸고 싶고 또 안고 싶고 안타깝고 서로 어떤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는 동감을 해요, 저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있고. 그러나 저는 야당 쪽에, 민주당 쪽에 소속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사회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떻든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뭔가 구청장이 시원하게 뭔가를 답을 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회에 뭔가를 자기변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던져주기를 바래요, 직・간접적으로. 나는 이걸 잘잘못을 흠을 파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감사를 하고 있는 어떤 과정에 있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야지 감사원의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고 이 감사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세하게 뭐 최성식 의원이 구정질문을 좀 하시겠다고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왔다 또 현수막을 사회단체에서 붙였는데 뗐다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 이해를 충분히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구민들의 대표기관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항시 궁금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걸 못 박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그래서 그런 말씀도 조금 더 보다 상세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 부분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자세하게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그래도 구의원들이 구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감사장인데 이걸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명분을 가져줘야지 무조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은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그런 피해갈 수밖에 없는 외적인 어떤 명분을 정확하게 그나마 이야기를 해 줘야 여기 감사장에서 그런 대외적으로 그냥 넘어갔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사회단체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SBS까지 나오고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럴 만한 명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 채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상에 나고 또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에 저희로서도 사실은 어떤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기 전에 좀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결과라든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명분을 얘기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나 우리 중랑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의 감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크고 중랑구 구의원의 감사는 적다라고 위, 아래 어떤 뒤죽박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하관계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중단하더라도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게 우선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 여기에서 중단하고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된다라는 바깥에서도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 ‘아, 그 정도 명분이라면 맞다.’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그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무조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의회에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자꾸 상부기관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의 감사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대표기관으로써 일선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먼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서류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잘못됐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원 감사보다 다 같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감사원법에서 하는 동등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감자 입장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상세하게 서류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잘잘못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구분을 하겠지만 중복된 뭐 중랑구의회하고 감사원하고 어떤 맞닥뜨려졌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나 감사의 기법이나가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선후로 좀 피해가면서 어떤 중랑구의회 의원들도 어느 때에는 순서에 의해서 이 순간을 피해가면 어젠가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다시 말할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중랑구의회 의원들까지 같이 감사를 한다면 업무적으로 뒤죽박죽이 되니까 감사원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분들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정리정돈이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중랑구의회에서도 감사원 감사하는 것처럼 중랑구의회 기능에 맞게 다시 감사적인 성격으로 조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해도 된다,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임시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정책적인 부분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부분의 감사원 감사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수감자 입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같이 중복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감사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정리정돈 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냐 이런 얘기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다 안 한다 말은 못하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주민들이나 사회단체 누군가 보더라도 ‘의회 의원들 당신들은 뭐했습니까?’ 라는 말은 안 들어야 되겠고 그래도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기 위한 최선은 다했다라는 부분을 갖고 가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사를 우리가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의원들의 의원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나중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구의원들이 감사를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중단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놓고 가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용호 과장님 잠깐만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어제 그제도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총회부분에서 정리가 된 것이 일단 감사결과를 보고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는 저희한테 하실 것이지요? 보고를 받은 후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라도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해 봐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지 집행부에서 결정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좀,

여기서 이 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역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희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특위구성까지 저한테 그걸 판단을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어쨌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 한 기관으로 봤을 때 현재 수감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끝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슬쩍 넘어가버리는 듯한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까 싶어서 이러한 명분을, 방금 거론했던 명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 현장에서 거론하지 않고 다음기회로 넘어간다, 이런 걸 서로 이해를 좀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중랑구청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방시스템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통합사무실을 만들면서 구조변경 등이라든가 사무실 전체 면적이 커져서 기존에 시설된 냉・난방시설로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흡수식 냉・난방기에서 수축열 히트펌프식시스템으로 해서 심야전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가지고 있었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바깥에서 구청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음에 시설보완은 필요 없는 겁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부족되는 보완되는 공사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밑에 틈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들어갈 위험도 있고 해서 칸막이 공사를 했고요 또 물이 흘러넘쳐 나와서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완공사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에 구청사 보수문제에서 내부적으로는 열여덟 가지 정도가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보이는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사 정문 앞에 올라오는, 도로에서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네.

계단이 어떻게 보면 빈집에 들어오다 보면 관리 안 해서 뭐 어떤 돌계단이랄지 이런 게 무너져서 그냥 버려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내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의 직접적인 기능상하고 관계없는 부분일지라도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쪽이라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문에 올라올 때 계단 보셨어요?

네.

계단이 여기 깔려서 이렇게 빠져서 그런 게 보이는데 그건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건데 그건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고칠 것 같고 구청사의 기능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보기 좋게 해놔야지 버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시각적으로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구청사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아주 좀 작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금 뭐 누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을 좀 맞춰서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짧게 몇 가지만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 있지요? 이게 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시민대표로 해서 세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당 집행내역이 두 번에 걸쳐서 전년도에 60만 원 지출이 됐는데 1인당 10만 원 꼴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3명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총무과만 수당이 10만 원씩이고 다른 과들은 7만 원씩 지출되는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심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점을 알았으니까 됐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네.

10쪽에 보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47개 단체에게 지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조금 각 단체에게 주는 게?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단체 회원수하고 그다음에 또 참고 될 부분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사활동실적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

네, 인원 수, 전년도 실적 가지고,

글쎄, 뭐 단체들이 보면 단합이 돼서 열심히 하시는 단체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가는 단체도 있다라고 보겠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쪽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2년째 여기 일을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어쨌든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한 2억 정도 가량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심의하면서 단순한 어떤 캠페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순하게 식대성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줄였고, 정말로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필요한 돈만 꼭 지원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편성했던 부분이 제대로 정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아파트연합회하고 아파트의 부녀회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조금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연합회고요, 부녀회를 물어보셨습니까?

아파트에 부녀회가 있고 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지출했는지?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는 기존에 계속 여러 가지 아파트연합회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요, 아파트부녀회는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입니다.

글쎄, 왜 이렇게 했냐고요. 아파트연합회 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동대표라든가 무슨 회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체제가 아니었나, 단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겠는데 부녀회도 연합회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별도로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연합회는 입주자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파트부녀회는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연합회가 있고,

우리가 알 때 어떻게 그걸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가? 연합회 있고 또 부녀회라고 그래서 부녀회연합회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활동사항이 좀 상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는 입주자대표회를 총괄해서 이런 단체로 구성이 돼 있고 부녀회는 또 부녀회가 중심이 돼서,

아니, 아파트연합회하면 아파트연합회에도 부녀회 회장님들도 들어가 계실테고 연합회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모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규환 위원님! 그 아파트연합회는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아는 데까지만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네, 아파트연합회는 사업목적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입주자대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업목적이 태극기사업을 하더라고요, 태극기 보급하는 사업. 그 부분의 사업비를 올려서 지금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태극기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부녀회연합회는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파트연합회라는 부분은 입주자대표들이 구성이 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써,

아파트연합회에도 여성분들이 회장직을 직함을 가지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남성이 회장이고 여성은 부녀회 회장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연합회가 서로 따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질의하시지요.

제가 답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표구성 자체가 입주자대표로 또 돼 있고 연합회는, 그리고 부녀회연합회는 부녀로 구성이 돼 있고 사업내용이 좀 상이하고 쉽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입주자로 돼 있는 분이니까 부녀회연합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뭐 입주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부녀회,

제가 좀 예를 들면 제 생각은 새마을도 보면 지도자회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이런 식이고 그런데 어쨌든 사업내용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연합회는 어떤 태극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사업을 하고 부녀회는 나눔장터 그다음에 재활용품, 알뜰마당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쨌든 입주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 회장도 될 수 있을테고 또 연합회에 같이 동참이 돼서 같은 단체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 부녀회연합회를 또 아파트는 만들다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더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년 사업비 중에서 지원금 중에서 저희가 그 단체별로 사실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아파트연합회에 50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 줄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300만 원했네요. 300만 원 해서 250만 원 줬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다르게 같은 아파트지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금년에 부녀회에다가 100만 원하고 연합회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산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가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같이 가는 그런 모임이지 단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 공공을 위해서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입주자대표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또 부녀회에서는 아파트 부녀회원들로서 알뜰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하면서 이익금을 받아서 알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소송이 붙었어요. 총괄관리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결국은 입주자대표인 아파트연합회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부녀회원들은 뭐냐,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서. 부녀회원 나름대로 아파트의 살림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알뜰시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활성화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구 청사내 외부기관, 단체, 업체 임대현황을 보니까 7헤베짜리는 1,899만 얼마가 임대료가 돼 있고 뭐 큰 것은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30.42헤베를 갖다가 280만 원 정도의 임대를 받고 있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어떠한 계산법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청사내 외부기관 임대 해 준 부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대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익적이라든가 공공성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작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하더라도 그만큼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들어오는,

네,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 저희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과다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민간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헤베당 대충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이렇게 산정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76헤베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의 과정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나머지 4개 부분 우리은행하고 구내이발소, 복지협의회,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적용했던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30.42헤베, 사회복지협의회는 76헤베 이런데 돈 액수를 따져본다면 기준이 좀 안 맞지 않나.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나 구내이발관이나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봅니까? 어쨌든 봉사의 단체로 봐야 되겠습니까, 구내이발관도 어쨌든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이 그렇지만 사실상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면적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30.42하고 76하고 이렇게 기준을 따져본다고 하면 뭐가 좀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기준이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면적으로 구내이발소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배 차이 나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아니, 우리은행이나 자동차보험은 영리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우리 구내이발소나 사회복지협의회 이 관계를 지금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구의 감사기간인데 연일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나도명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이렇게 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달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라는 부분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전에보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더 좀 시원하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 아니 에어컨 튼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력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피부로 와 느끼지 않으셨나보지요, 과장님?

네, 냉각탑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탑 저수조의 물을 저희가 심야전기로 데우고 해서 히트펌프식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쓰던 어떤 흡수식 냉・난방기보다는 더 시원하다고 아직 판단은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심야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에너지 절약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체크를 하고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감자료 16쪽에 보면 차량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런 대수는 알겠는데 차량정비업소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업소는 중화동에 있는 장일셀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소하고는 몇 년 단위로 여기도 계약이 된 겁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일셀프타운 여기 업소랑 몇 년째 지금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 3년, 확실히 좀 봐야겠는데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2년 동안 이 업소에 우리 구청 차량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아직 없네요,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수리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달물품에 나와 있는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업체에서는 수리비용만 이익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그 수리비용만 그 업체에서 받는다 그래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좀 다른 업체랑 선정을 해서 또 이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네요, 과장님? 몇 년 동안에 계약해서 수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정비했던 정비업체하고 지금 정비업체하고의 나름대로 비교는 안 해보셨나요, 그래도?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 2년 전 하고 연연이 어떤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보면 한 40종 정도가 되는데 뭐 엔진오일 그다음에 기어오일 그다음에 구리스, 필터 이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계속 그대로 동결되어 오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아마 많은 연도별로 좀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비교하는 부분은 좀 불가능 하지만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