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택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제19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2년동안 정말 빨리 흘러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7월 6일까지 현 의장님이 임기라면 7월 7일과 8일 이렇게 우리가 7월 9일날 정례회를 한다면 양일 동안은 우리가 공식행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 이번 하반기 의장님이 선출될 때까지는 현 의장님이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났어도 뽑을 때까지는 현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 의장님이 7일, 8일 공식행사를 대행하고 그리고 9일에 정례회를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54조와 그것은 어떻게 이게 지금 54조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이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날에 전날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일날 의장님을 선출하면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9일날 선출이 안 되고 차수 변경될 때는, 그러면 9일까지도?

아니, 11날 하게 되면 10일까지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훌륭히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상임위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상임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다면 각 상임위를 언제쯤 구성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후반기 의장이 선임이 되면 그 때 의원총회를 열든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을 면담을 해서 지역 안배 또한 전반기 위원회별 그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서로, 물론 본인의 의사를 더 중요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게 정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는 무조건 바꾸게 돼 있지만 또한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선출직인 의원으로서 한 지역에 중선거구제로 두 분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을 챙길 때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재정위원회로 두 사람이 같이 배정이 된다면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그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사안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건설재정위원회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의장단에서 정리해서 위원회를 선정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단이 다 구성이 되고 나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 번에 전반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의장단이 모여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예를 들자면 우리 제갑섭 위원하고 저하고 전반기 예를 들자면 우리 제갑섭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를 신청하시고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남겠다고 했는데 우리 제갑섭 위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을 제갑섭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서로 양해하에 이렇게 양쪽 상임위원회를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도, 그런 아름다운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시고,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마지막날입니다. 우리 고종덕 부위원장님, 2년 동안 해오신 소회를 한 번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회 임인택 위원장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한 마디 하라 해서 제가 마지막 또 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임인택 위원장이 그간에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끌어오신 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원만하게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가 강동구의회를 끌어가는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일정에 대해서 조금 원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기에는 제대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정례회 관련 규정에 보면 지금 매년 7월 첫째주 수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대 전반기 의회도 사실 7일날까지의 선거를 9일날로 돼 있을 때는 이게 또 다음에 6대, 7대 의회에서도 이런 규정을 또 다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규정 자체를 어떤 규정을 두고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잘못 돼 있는 그런 관련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후반기에는 훌륭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제대로 되신 분이 운영위원장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이런 일을 범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후반기에는 한 번 법대로 저는 법 보다도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의를 거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서 의회를 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의회가 바람직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몇 번 의회 일정에 차질이라면 차질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것도 처음에 일정을 잡을 때 첫째주 수요일날이 사실 그 임기하고 날짜가 차이가 나면 처음부터 9일날 정도로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마디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6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부칙과 규칙은 조례를 아주 어문에 맞게 모두 손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조례나 규칙이 어문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고쳐졌다는 것도 아마 가장 발전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세미나를 가졌지만 세미나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간에 조금의 얼굴 붉힘 없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동구의회 16대 의원이 응집력 있게 정말 세미나도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잘못 된 점은 우리가 좀 덮어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96회 정례회 회기는 7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6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 출석요구안 자료를 보면 출석 대상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공석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이사장이 없을 때는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 공기업법을 보면 의회 구정질문 정례회의에 출석을 아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공단이사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회와 몇 자치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떠나서 구정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구요,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용어상의, 여기 표기상에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본부장이 이사장 대행으로 그렇게 표기상에 명시를 그렇게 해 주신것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찬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출석대상은 이사장이 공석일 때는 직무대행자가 참석하는 게 그게 아마 우리 법적으로 다 관례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는 박찬호 위원님의 지적에.

, 표기상에는 이게 공단이사장이 그날에 그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표기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 안 계시니까.

안 계셔도 지금 7월,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출석대상에 공단이사장으로 표기해서 하면 거기에서 직무대행자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사장으로 표기를 하고 이사장이 공석일 때는 자동적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본부장이 참석하면 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96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