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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2-06-20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버스노선 및 버스행정 전반에 대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들이 시의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근무상황 중에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여 계수하수처리장의 경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으며, 하수처리의 핵심시설인 탈수기의 업무개선을 위해 도입한 준공 후 거의 가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한 용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BIS 사업도 시스템 고장 및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및 일반회계의 전입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불필요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진단하여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도시 근간의 중요한 한 축인 하수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기초단체의 중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사실상 많은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며 단체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에 걸맞는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축, 노후 하수관거 정비, 합류식 관거의 분류식 관거 교체 등 막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비용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연계처리수, 우수(빗물)의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일정부분을 전입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오염배출원을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매년 282억원의 지방세 감면 및 하수처리비용의 누진세 미적용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예는 우리 시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로 인하여 시화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2013년 연안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개량비에 대하여도 원인제공자인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시화하수처리장 및 향후 신설될 방산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당장 예산부족의 이유로 복합위탁으로 진행될 경우 운영비 및 이자비용 등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지출되어 향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운영 면에서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단순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화하수처리장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화하수처리장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시설 보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이루어진 만큼 시화하수처리장의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하수 미처리구역의 대부분은 하천 상류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하천 및 저수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실제 주요 하천의 수질이 대부분 5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천 상류 하수 미처리구역의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하천오염의 주 원인인 합류식 관거의 분류식 관거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며, 뉴타운 및 은계보금자리사업으로 중단된 대야·신천·은행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으며, 인수인계 후에는 시가 관리주체가 되는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전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향후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하천으로 인한 시비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 시에는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하천관리 시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나가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천에 조성 중인 물놀이시설과 관련하여 토구 앞에 물놀이시설 설치는 설치 위치 및 우기 시 관리, 안전문제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다중원판탈수기는 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탈수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계이지만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으며, 향후에는 탈수기종 선택 시 운전조작성, 처리용량,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중요기계가 가동 중지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원조성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공원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되고, 토지소유주들은 공원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립하고도 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에 다른 추가 용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갯골생태공원 바로 옆에 조성예정인 장곡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약으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골프장으로부터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버스노선 및 버스행정 분야와 관련하여는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20프로(%)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도심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연계노선 부족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으로 각 지역간 연계노선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충하고 있는 BIS 구축사업의 경우 시스템 고장 및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