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6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의회비 해가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이거는 당초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문을 시달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와서……
박동구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원전특별회계 보면 1,000만원씩, 집행부에 있는 부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잡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이번에 급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거 해마다 해오던 건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집행부는 매년 1,000만원씩 내는데 우리 의회부분은 일단 회의할 때 한번만 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회에 500만원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박동구위원
그럼 1회에 500만원 내버리면 그것도 1년분이잖아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 회의할 때 매년 500만원 내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1회에 한한다고 그렇게……
박동구위원
그럼 1회라는 것은 뭐야, 우리 임기가 4년 같으면 4년 안에 한 번만 낸다 이거예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당초에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되어 있어가지고……
박동구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할게요. 스마트기기이용료 이것은 KT에서 렌탈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현재 울주군 관내에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회의하는 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부서별로.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같이 비슷하게 집행부에 43대 구입하고 광역시에 50대 우리는 15대인데 현재 언론에 나와있는 언양읍 이장님들, 그 부분은 KT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스마트 그 부분을 이용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KT회사에서 별도로 개발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언양읍은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박동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전소재 시․군 이 부분을 잡을 때 4년에 한 번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무과장님, 4년에 한 번 이 예산 잡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을 굳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자기들이 회의할 때, 11월29일인가 그때 확정이 됐는데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4개 자치단체는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 내용을 아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잡지 말고 향후에는 분명히 당초로 잡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기기 이 부분도 운영방법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40대는 행정이고 우리는 15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영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잠깐 설명 드리면 월 사용료 3만8,000원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PC기능이 좀 강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도 회의를 종이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다가 입력해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출장 나갔을 때, 스마트폰은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에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
김민식위원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재원들을 아끼기 위해서 A4용지라든지 복사하지 않고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 노트북에다가 PC기능이 강화된 부분, 차세대 전자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에 좀 빨리 적응해야 활동할 때 자료를 확인하기 좋고, 어제 언양읍 이장단 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만 두 달 정도는 작동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회의할 때도 자료를 그냥 한번 보내드리면 활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우리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의정활동홍보 및 기록 관련해서 기존에 1,2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8회에서 어쨌든 2회를 더 늘려가지고 되는 건데 사전에 충분히 당초 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반기 오면서 벌써 이것을 다시 증액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난해에는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되어 현재 1,200만원입니다만 더 추가로 800만원해서 2,000만원인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전반기 업무가 마무리되고 또 후반기업무 시작이고 해서 홍보할 부분이 많아서 800만원 정도, 금액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홍보라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언론매체에, 신문 뭐 이런 쪽으로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활용되는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전부 다 언론계통입니다.
김민식위원
언론계통도 무작위식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방법 또한 우리가 고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기 당초예산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했고 지금 또 지방지, 어떤 지방지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론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신문쪽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물론 언론에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그 부분을 예외로 한다고 하면 그 수준 이상의 언론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과장 이야기를 빌리면 언론쪽에, 지방지 개념이라고 해석해도 맞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지금 기 언론쪽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실 관내에 한 10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빼고, 경상일보 그쪽에, 사실은 언론사마다 이렇게 홍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1개 언론에 홍보한다하더라도 이정도 소요돼가지고, 1,200만원도 가능합니다만 올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반기․후반기 새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좀 상세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당초에 올해 원구성이 있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기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신중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했을 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지방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 다른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나눠먹기 식으로 언론사에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지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 같으면 적어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당초에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사전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홍보의 가치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이용료 렌탈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입하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렌탈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기기는 무상이고 유심비, 채권보증료, 가입비 이 부분만 하는데 유심비는 9,900원 한번 내고 채권보증료가 2만5,000원, 가입비가 8,000원 해서 3개월……
정광석위원
이 기기를 구입할 때는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구입할 때는 한 대만 80만원 정도, 어제 KT에서 잠깐 와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한 대가 80만원 정도 한답니다.
정광석위원
15대 같으면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 사용료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용료는, 매달 통신료는 줘야지요.
정광석위원
통신료는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나가야 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요.
정광석위원
구입을 해도 사용료는 이 금액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구입할 필요 없이 렌탈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KT회사에서 행정전산망 이쪽으로 자기들만 별도로 회의시스템을 아이템으로 우리 행정하고 큰 기업체, 회의 많이 하는 그쪽으로 자기들이 홍보전략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말기부분들은 무상으로 하고, 단말기도 2년 이후에는 개인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
2년 되면 구식되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와서 해주기로 되어있고요.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공무원여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질문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무원여비 이것은 왜 감액을 이만큼 시켰어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인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여비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의원님들과 달리 제주도연수 같이 갔을 때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밑에 있는 공무원교육여비 이 부분이 신설되면서 이 과목으로 다 잡았는데, 다 해소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현재 해소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500만원 삭감하고 위에 위탁교육비로 이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150만원 증가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반기에 의원님과 연수 갔을 때 그때 부족분을 좀……
권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밑에 여비하고 위탁 500만원 삭감시키고 위에 650만원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목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107페이지 밑에 인건비 108페이지 맨 위에 시간외수당해서 9,383원×45시간해서 15명해서 7,600만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니 증가한 것이 350만원……
박동구위원
증가는 350만원인데 토탈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의장부속실에는 5,180원이고 의원집무실에는 4,443원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 연봉에 1/n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차등이 나오는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초과수당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기준안이 있습니다. 올해 증가한 인상분을 여기 반영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정직원들은 한달에 45시간이고 밑에 부속실같은 경우 에는 20시간, 20시간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시간을 어떻게 같이 연장……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산출하는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간을……
박동구위원
아, 무기계약직은 시간을 20시간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예산계에서 올해 45시간, 20시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도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급여에서도 벌써 많이 차등을 받고 있고 이런데, 시간외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세이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사기양양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간배정을 해야 되고……
박동구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본 위원도 예산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런 부분 조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부분들은 별도의 임금협약서를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대민활동비도 이번에 추가로 포함됐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우리 보면 의전에 대해서,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