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2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조용득 의원 외 4인)(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부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탈취기 바이오담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우리 차량 교체하듯이 기계의 어떤 마모 이런 거 상관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악취 물질을 먹이군으로 하는 미생물이 이 담체에서 아주 고농도로 증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준다면 필요한 수만큼 미생물이 있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탈취를 제대로 제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5년마다 4억5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용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거리의 제한 연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마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실제는 예산이 4억5천 됐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4억5천이 최저금액이고 많이 요구하는데는 7억7천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층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금액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속 알아보다가 결과적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교체를 하는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단계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만약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 마모를 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려가는 부분도 하나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여기 그러면 내구연한을 초과해가지고 교체를 하고나면 탈취기 이 부분은 매각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매각이 아니고 담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스펀지같이 원형이든가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공질의 미생물이 정착해가지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아, 기계류가 아니고?

기계류가 아닙니다.

아,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고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인 구조를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아파트의 구조 그 부분이 미생물적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생물이 자체 발효가 되는 겁니까?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예, 악취를 갖고 있는 물질을 포집을 하면 그 악취원을 먹이군으로 하는 미생물의 집이다 그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생물 자체는 투입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이게 250㎡ 돼있는데 125㎡가 두 지라서 한꺼번에 하면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지씩 교체를 하면서 또 미생물이 제대로 번식해갖고 탈취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따로 시운전이 필요하게 돼집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미생물 숫자가 많음으로서 그 냄새나는 원들을 많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고농도로 하여튼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부착해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그 정도로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어떤 마모나 손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모, 손상일뿐더러 미생물 자체도…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까?

미생물 자체도 거기에서 계속 사멸되고.

미생물을 계속 투입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생물을 따로 투입은 안 합니다. 미생물은 계속 거기에서 증식하는 부분은 증식하고 또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죽어나가는 부분은 죽어나가고.

그러면 한번 미생물을 사양하게 되면 그 미생물들이 계속 자체번식에 의해서 투입을 안 해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멸하는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멸하는 미생물이 생성보다 많아지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은…

교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평상시 제 생각에는 미생물 관련돼서는 어떠한 조건과 관리가 되면 내구연한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가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 숙제로 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판단이지, 앞으로의 판단은 기술의 발달이 되어진다면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신기술을 계속 접하면서 이건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호 의원.

이게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태여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을 빼고 본예산 넣고 이래도 되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까지는 할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고 하면 이걸 구태여 명시이월해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5년 딱 하면 작년에 됐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좀 꺼려했던 부분은 사실 작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또 시행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지금 안정화돼있는 부분을 건드려갖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의 문제도 좀 생길 거 같아서 사실은 2011년도에 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2012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이월시킨 거지, 실제적으로는 5년 주기는 2011년이 맞습니다.

사멸, 증식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뚜렷하게 이걸 사용한다, 안 한다 현재까지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난다, 그 냄새를 맡는 것도 각 개인마다 감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자기들 시공을 했을 때의 내구연수 이 부분은 이 공법을 받을 때 시험을 해가지고 거친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우리 자체도 이걸 2012년 5월에 해야 된다, 2013년 1월에 해야 된다고 꼭 확정적으로 이 시기에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내기 곤란합니다.

판단기준이 없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그걸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미생물이 실제 사멸되는 거하고 생성되는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시기에 바꿀 수 밖에 없는 조건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멸과 생성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사멸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멸되는 부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멸된 미생물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공간 안에 미생물이 들어앉을 수 있는 거는 열 마리라면 사멸된 미생물이 아홉 마리가 거기 들어앉았으면 산 미생물이 들어앉을 거는 한 마리밖에 안 되거든예.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냄새로서 제대로 탈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이 부분 공법 인정을 받은 것이 5년이라는 그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를 인정해줄 수 밖에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생물 다루는 장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에서 미생물장사들의, 어떤 설치하는 사람들의 놀음에 놀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가축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표면에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비교, 대입하고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역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그 미생물에 관련한 사멸과 생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5년만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만 믿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사멸되고 생성이 적게 된다면 메탄가스나 어떠한 발생되는 그걸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아마 발생율이 높을 겁니다. 또 거기 대한 정말 발달된 계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어느 정도 수준 됐을 때 이 면적을 분해시켰을 때 발생되는 메탄가스나 어떠한 악취를 생성할 수 있는 수치가 나타난다면 미생물이 적었을 때는 그 수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근거없이 예산을 미생물 업자가 갈아야 된다고 해서 가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치된 미생물 업체하고 꼭 이것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예.

아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업체들이 유사한 업종들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저는 생각에 미생물의 내구연한 이야기가 결국 예산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문제가 어차피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들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무작정 그 기간이 됐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가 좀 더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미생물이 생성과 소멸되는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측정치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으로서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정도면 미생물 소멸이 많고 생성이 적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거기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수치는 지금 포집되는 황화수소라든지 몇 가지 물질하고 그다음에 우리 탈취기에서 나가는 성분 안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숫자상의 비교는 특정기간의 비교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또 동일한 밀도로 검출이 되는데도 사람따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분에 일관성 있게 딱 이렇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포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같은 경우에 포집돼 들어왔을 때 양, 나갔을 때 양 이런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근거없이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해야 된다, 일년 정도 늦게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5년마다 교체시기를 하는 것 보다는 미생물이 살아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그게 7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10년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겠느냐. 과학적 근거를 좀 마련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이게 전부 다 돈에 관계되는 거라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됐다 그죠? 일상감사 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건축 설계 내역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설직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설계금액이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마사회 적립금 2억하고 검토비 1억하고 자부담은 648만6천원으로 보면 됩니까?

거기 본인이 부지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럼 빠진 겁니까?

예. 부지확보 금액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평수가 1층 26평, 2층 동일하고 3층이 10평인데 이 비용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3억6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부지는 본인이 확보했고 설계 금액이 처음에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648만6천원 정도가 설계를 해보니 더 나와서 648만6천원은 본인이 또 부담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1층, 2층 26평씩 하면 52평, 3층이 10평이면 총 건평이 62평이거든요. 62평에 3억 가지고…

예.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여성농업인센터라면 함안군 여성농업인 그런 거죠?

예.

그럼 개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법인? 이게 함안군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운영을 할 거다 이말입니까?

예.

운영비도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 나중에 운영비는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됐습니다.

군북에?

예.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아, 시설개선입니까? 그럼 지금 사단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 군비 합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건데 우째서… 용도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보육도 하고 그러니까 농촌 아동들 보육도 있고.

아, 이거 전에 문제됐던 거 아니야. 전에 문제 한번 돼가지고 이중 혜택을 받아가지고… (맞다고 하는 의원 있음)

예. 공점숙 씨가 운영하는 그겁니다.

이중되고 한 그거 지적이 되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받아낼 거는 다 받아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예.

제가 오늘은 이월사업 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다음에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아, 김정선 의원 말씀하이소.

그럼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부지면적을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금액을 안 가르쳐줘서 저희들도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건 부지면적 이건…

부지금액은 자부담해서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는데.

부지 매입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해달라고 몇 번 연락을 해도 그게…

그래도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그건 좀…

본인이 부지 산 거는 굳이 법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예.

그래도 여기에서 다른 것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소유는 그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땅 매입은 시설자가 하고 건물은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민자본으로 합니다.

그래, 민자본 아닙니까? 마사회하고 이 건이. 등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법인 명의로.

그래, 법인 명의인데 운영비는 군비에서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 합해서 지원합니다.

그래, 도비는 좀 걸어놓는 게 올해도 예산이 1억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게 과장님, 같은 군북 지역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하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자부담을 5천만원을 하든 3천만원을 하든 올릴 때는 그 땅 매입부지하고 금액이 산출돼나와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나중에 받을 때는, 도에 보고를 할 때는 아마 통보가 오게는 돼있을 겁니다.

아니, 통보가 오기 전에 그래도 자료를 내놓을 때는 부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문제잖아예?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이 강제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할 그럴 그게 아니거든예. 마사회하고 순수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도에 정산보고할 때는 그게 꼭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또 하는 거고?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쪽에서 지원을 안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안 가르쳐준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생각에도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비를 이 시설 개선사업에 십 원도 지원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르쳐줄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지원도 안 받아야지예. 운영비 같은 것도.

조 의원님.

과장님, 당초에 여기 대한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획서상에도 부지매입은 자체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빠져있습니다.

아니, 총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당초 3억입니다. 기금 2억하고 도비 1억하고 3억으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당시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요?

당초에 자부담은 부지를 자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니, 부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사업할 때 총 예산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융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자부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5천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도비 5천만원이 오는 바람에 자부담을 삭제를 하고 도비 5천만원에서 1억이 됐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지금 좀 이상하게 하는데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 그건 아닙니다만 군비 안 준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왜 구태여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아, 그건 과장님 말씀이 좀 그래서 그런데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자체확보 조건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부지는 별개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군비 안 준다고 자료 안 주는 그건 얼라들이 하는 소리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잘못한 부분은 당초 부지확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땅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부지야 네가 백 원을 주든 천 원을 주든 확보하고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사업계획이었거든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주더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은 부지확보를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부지확보 금액을 저희들은 자부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나오…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냥 부지확보만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안 나와요?

자부담 부지확보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건 놔놓고라도 사업계획서상 총 사업비 10억중에 국비 5억, 도비 얼마 우리 사업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신청할 때도 그런 거 안 올렸어요?

예. 없습니다.

아예 빼버렸네.

자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건 부지확보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못 따지는 거라. 그런 예산 신청도 되나? 요새 자부담같은 거 일반 법인체라도 자부담 안 해도 보조하고 합니까?

저게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당초 계획에 자부담 조건은 없고 지방비 일부 보조 조건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능력껏 자기가 가서 2억을 받아오고 또 건축물 짓는 1억은 도에 가서 여성농업인센터도 하고 하니까 위쪽 위쪽으로 선이 많이 닿아가지고 군을 아주 우습게 보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건축비를 3억 가져온다는데 그 땅도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도 사실은 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땅을 지금 매입을 한 모양인데 그 땅도 주간시설을 해보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하도 잘못된 게 어째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돼서 3400만원인가 환수를 하고 또 이걸 하면서 우리 운영비가 1억천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건축물 짓는다면서 군에 토지 매입 금액도 안 가르쳐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이리 되면 군의원들은 안 되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조 과장님, 이거 다음 예산 때 문제 있습니다. 이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 안 되니까 너거는 알 필요 없다,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긴데. (맞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 이야기죠? 그럼 일단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금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으로 이번 주 해외견학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자원순환담당 하해용 지방행정담당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계장님, 과장님 먼 데 가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올해 사업으로서 시행이 완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 안 되는데도요?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진종대 축사 입구에서 덕전마을 이르는 고개까지는 조무산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사촌리에 있는 조용수의 명의로 된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조무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느 종중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산이라는 종중을 떠가지고 조무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무산 토지의 종중의 대표가 유현의 조준제 씨라고 옛날에 정미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장지 유동에 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재판이 끝났는데 모두 다 그게 옛날에는 자기가 장자고 권한이 있었는데 일대일 되다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이래가지고 자기끼리 협의를 하고 그리고 조용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사촌의 조용수가 돼있는데 그 이름이 빼어날 수자인데 목숨 수자로 된 조용수가 나와가지고 니꺼니 내꺼니 자기 아들 조창래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돼있으니까 우리 땅이다 이래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조준제 씨가 직접 자기 대표되는 사람하고 환경보호과를 방문해가지고 기공승낙을 우선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

조 씨 문중 땅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실있고 담장하고 보상.

진종대 씨 축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축사 그건 이미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보상 안 된 필지가 지금 현재 열 필지 남았습니다.

그건 길이가 815m이기 때문에 시설을 구간별로 해도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겠다 그죠?

구간별로 가능한데 그게 조무산 토지하고 소송계류 중인 이 토지가 입구가 되다보니까 제일 난코스이고 나머지는 위의 고개 넘어서 그래가지고 거의 다 된 거고…

고개 너머는 보상이 다 된 겁니까?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아까 지하수 관계 이것도 큰 것도 아니고 한 백 몇십 만원 되는 건데 도로 안에 들어가니까 맨홀로 뚜껑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도로 8m 되는데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울산에 사람이 있다보니까 자기는 우리가 해준다 해도 시공업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현지설명을 할 때 자기가 납득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 계장, 이거 군북에도 공사를 다 합의를 안 받고 하다보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거, 공사 마무리를 몇 번이라도 찍어가셔서 합의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하이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주사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위험도로(용산～운동) 구조개선사업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원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4년 사업입니까?

13년까지 당초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중장기계획을 변경해가지고 14년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이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기간이 일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액이 9억2900만원인데 금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상이 되지 않으면 금년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사업도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7월말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미협의시에는 토지수용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더라도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은 좀 필요하더라도 그걸 해야만 공사 추진이 빨리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사 못 하는 부분이니까 우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연차사업으로서 하는데 이걸 1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연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그 부분을 과하게 줄 수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1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님.

관내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31건으로 11억7천만원 돼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월액이 지금 7억8천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라는 자체가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도 어떤 연관돼있는 그런 게 있고 건강하고도 연관돼있는데 이것이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상단가의 불만이 제일 좀 많습니다. 이게 토지감정하시는 분들이 현실시가로 한다고 그러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금액을 더 달라는 뜻으로 하다보니까 협의가 좀 일부는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좀 다른 문제가 더 있을 거 같은데. 도로 유지관리 아닙니까?

유지관리 중에서 일부 도로를 확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결국 보상에 대해서 외지인도 있고 우리 관내 사람들은 찾아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외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만만하고 어려운 게 민원입니다만 그래도 유지관리하는데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정말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전부 다 보니까 건설과는 보상단가 불만미협의가 태반이거든요.

보상단가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 보상단가 불만 이걸 해결할 방안은 좀 묘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올라간다 그러면 전반적인 세액산출 하는 거 하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좀 돼있더라고예. 그러면 도로분야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백원 짜리 이백원 정도 한다 올려달라 그러면 그걸 현실단가로 요즘 근접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걸 올리면 그럼 옆에서 나중에 세액을 산출할 때…

그건 기본인데 문제점을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설득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안을 제시를 해볼게요. 사업을 입안 시에 이해당사자들에게 벌써 실제로 건의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감정을 할 때 감정가격에 응하겠느냐, 그럼 감정을 못 믿는다고 하면 보통 우리 민간인 감정하는 거 같으면 당사자 추천 감정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걸 추천을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추천을 해서 감정 최대한 우리도 하겠다, 감정에 응하겠으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입안 건의서를 잡아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지금 사업을 먼저 딱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보면 감정보상에 이만하면 만족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안 될거야, 아마. 토지를 갖고 있다가 내놓으려고 하면 뭔가 허전하고 심리적 부담감이 온다고. 심리적 허전한 감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의할 때 이 사업을 도로를 닦겠다 어떻게 할까 보면 합의서부터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이런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 같더라. 제가 대산에 한번 해보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지역 정서를 제일 많이 아는 지역동장이라든가 면장을 앞세워서 같이 하면 충분히 이런 걸 7, 80%는 줄일 수 있다고. 그리 하지 않고 건의가 올라오니까 몇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부터 잡다보니까 돈이 안 된다고요. 예산이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을 계속 하는 방안을 제가 느껴본 경험을 계장님도 많이 느껴봤겠지만 그런 걸 사전 이거부터 해야 돼, 안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고. 입안시키지 마세요. 다른 데부터 선 요구한 데부터 하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보면 주민들도 자기가 정말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내 기회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와야 되고 또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다른 데 필요한 사람에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기회를 제공해서 그에 대한 이용을 많이 올리겠습니까? 높일 기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있으면 좀 더 신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님.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적도 있고 저도 실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용역 변경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2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보니까 총 10억4200 중에서 지금 다 집행하고 이월예산 1억9900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아마 칠원 거하고 가야읍, 함안면하고 같이 남은 돈이 지금 1억9900이다 그지예?

이건 칠원 예곡지구는 그 밑에 보면 3월 30일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 집행한 게 3239만천원이고 그 1억6699만8천원 남은 거는 가야함안 관리계획 건만 남은 겁니다.

지금 칠원 예곡은 용역을 집행 다 했다 그지예?

예.

그런데 지금 잠깐 논외될는지 모르겠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예. 일문일답으로 해보이소.

칠원 예곡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주체세력들이 예곡 쪽에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합을 요구하는 건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서 순수한 땅값 상승 요인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창원시하고 통합되었을 때 어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다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창원시하고 통합을 쪼면 땅값 이게 공익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의 치부 밖에 안 된다고.

의장님, 답변을 드릴까예?

예. 답변 해보이소. 거기 질문하고 답이 다를 겁니다. 한번 들어보이소.

이 부분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두 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란 법률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도 이 법 두 개를 통폐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했습니다. 이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집단취락지구 돼있는데 그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돼있는데 현지여건상 안 맞아서 그걸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그 지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곡초등학교하고 지금 새롬병원하고 있는 그 일대 그거만 이야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위치를 도시지역 가야읍하고 칠원 예곡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앞의 들 그 쪽을 그런 줄 알고 주체세력들이 지금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함안을 사랑하고 함안의 존속가치를 느끼는 데 한해서 공익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지, 일부 몇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의 창출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서 문제점을 볼 거 같으면 여기 스포츠타운 연계 숙박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One Stop Biz Plaza 이 이야기 맞죠?

예.

그럼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거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설명드릴 때 One-Stop Biz Plaza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야, 함안권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결정한 부분은 지금 가야권에도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만 좋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야 말산 들 앞에 지금 생산녹지 돼있는 걸 자연녹지로 해서 택지개발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녹지 돼있는 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문받고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일단 도의 도시계획위원들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가자 이리 결정된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KTX역사가 함안면으로 올라가면서 그 역사의 개발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인지 에리어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인지를 역세권 개발하고 관련 법령하고 검토돼있는 부분을 제가 오고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하면서 되어진 부분이고 군북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지금 의령에서 넘어오는 국도 79호선의 노선이 군북 쪽에서는 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가야 쪽에서는 결정이 안 되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거의 시안은 나와져있는데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노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시계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종이 중요합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녹지지역에서 바로 주거지역도 1종으로 가지, 2종으로 잘 안 해줍니다. 하나의 종을 생산녹지하고 녹지 중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고 낮은 종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보전녹지 있는 것을 생산녹지로 보내는 것은 그리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보전녹지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다른 용도지역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종별을 두 단계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야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것이 허점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은 농지법에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할 때 이 도시계획구역을 경지정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절대농지로 전부 다 묶어놓아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많은 제약이 와져가지고 그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져가지고 또 그 부분은 잘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농지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체농지를 확보를 안 해도 그 농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풀어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만큼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풀 때는 상대농지 돼있는 걸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서로가 상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해소를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픈을 시키고 주민하고 약속을 한 사항을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 법률적 타당성이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사전협의도 해보고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하기 위해서 제가 용역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말산리 생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풀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난관이지만 그렇게 한번 부딪쳐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용역재개하시겠다 이말입니까?

예.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성진아파트 가는 길, 검암도로 가는 길 북측 부분만 일단…

적은 평수가 아닐 건데.

밑의 것만 하면 약 20만㎡ 정도, 그러면 한 6만평 좀 넘습니다.

그리고 79호선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거 아닙니까?

시안은 국토관리청에 들어가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공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BS비율하고 타당성 검토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하면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개설하든 기간시설을 할 때는 BS비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 예산상의 문제를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 79호선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건설과장 있을 때부터 그런데 남문외고분군 통과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최단 단선은 남문외고분군을 통과하는 선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가야농공단지 뒤편의 산을 질러가는 그런 쪽이 최적안인데 거기 전부 다 남문외고분군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되어지고 그래서 가야 쪽은 기본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와져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30호선으로 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리 돼있는데 그걸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이 도하에서 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서를 검수는 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네예. 저희들 건설과에 그 도면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공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성호 의원.

과장님, 말산지구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줄 때 그러면 2종 지구로만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의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면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 함안군 전체로 해줘야 되는데 일부 부분에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 용역 발주를 해놓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건 뭐냐하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의 주목적은 뭐냐하면 크게 보면 하나의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보존의 토지가 돼있는데 개발의 압력을 받으니까 개발의 토지로 가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개발의 토지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입니다. 보존으로 가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이 보존입니다. 그걸 하는 거 하나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말산 이 부분은 가야에서 가장 중심지인데 굉장히 오래 묶여져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창석 군수 있을 때부터 묶여져있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2종도 하지만 어떤 구역지구를 지정을 해서 1종 지구로 이렇게 같이 좀 연구 검토가 돼야 실제로 가야가 발전될 수 있는, 그 외 지금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거지역을 지정해서 또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종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지역에 세 개의 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뭐냐하면 4층 이하의 저층으로 단독주택만 하는 게 1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은 옛날에는 법률상에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해놨는데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2종이 제일 좋습니다. 3종은 뭐냐하면 아파트 주거 지정할 때 3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용이하게 하는 게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용어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종, 2종이다 이렇게 푸는 것 보다는 제가 정확히 법률용어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에 지구단위로 결정돼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도시계획의 원활한 그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예.

그 장단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이번 금요일 도에서 상정이 돼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을 오전에 만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왔는데 당초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녹지를 풀기 쉽게 자연녹지로 가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든지 그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의 여건상이라든지 우리 경제 여건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를 하는 감보율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지로 떨어져나오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개발사업자를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민간개발사업자를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BS비율 어느 정도 이율이 나와야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야만 달려들거라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더 개발이 늦어질 거 아니냐는 합의점을 부군수님하고 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풀자 지금 이리 된 겁니다. 칠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칠원 국도 지금 우회도로 돼있는 밑에 생활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택지개발지구로 해가지고 빨리 묶어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리 했을 때는 감보율이라든지 도로 공제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적 개발을 할 때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 그게 아니라서 묻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다보면 개발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가상승에 대한 어떤 개발의 투기 내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일괄 함께 해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 함안의 가장 중심이고 가운데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야·함안 도시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의 개발계획도는 같이 첨부해가지고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들어가져가지고 뒤에 토지 투기라든지 지가상승에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해주지를 않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북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이게 끝이 안 난 게 주민복지과 설명을 듣고 통과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주재하에 설명을 일단 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해야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길동산 증축공사 입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길동산 증축공사로서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708.96㎡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급 공사비가 5억8400이고 관급이 4700에서 6억3100만원 공사로서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 18일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으로서 우리 재무과로 입찰대행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4월 20일 입찰공고를 해서 4월 27일 1순위 업체로 청보종합건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5월 3일 했는데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예규 제405호에 의하면 시공실적이라든지 재무비율, 기술자 보유현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그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에서 촉구를 계속한 바 5월 31일 포기사유로서 과업수행능력 부족 및 부도위기 등으로 포기각서를 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5월 14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6억원의 가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급공사 5억8400보다도 가압류된 6억이 크므로 실제 공사비를 한 푼도 공사업체에서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5월 30일 취소결정을 하고 다시 우리 입찰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6월 20일 밀양시 소재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제가 제기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낙찰이 되었는데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리 돼가지고 꼭 공사를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취소하는 수단은 없습니까?

이게 높아가지고 그리 해도 부도가 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제재는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회사의 존립에 대한 문제인데 내일모레 부도날 지도 모르고 낙찰만 받아버리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서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서류를 발급해주면 객관적인 서류 시공실적이라든지 재무비율, 기술자 보유현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믿고 심사를 하거든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기준에 예규에 딱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도되는가 안 되는가는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회사에 보면 입찰을 할 때 지금 적격서류 평가 및 낙찰자 결정 이런 적격심사 내용에 대한 서류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부채비율이라든지 유동비율 포괄적으로 채무비율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출돼서 나중에 입찰할 때…

입찰할 때는 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할 때 하게 돼있습니다. 입찰은 그 사람이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면 입찰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구비하도록 형식상 갖추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이 높아도 입찰이 되면 그 공사를 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다 그지예?

이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지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청보종합건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서를 발급 해줬거든예. 거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매깁니다. 뒤에 보면 점수가 금액에 백 억 미만은 95점이 나오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보통 평가하면 부채비율이 높아도 유동비율만 좋으면 충분히 부도가 안 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1개월 이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채권이 있든가 하면 보통 부도가 안 난다고 본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동비율이 높거나 부도가 났다는 것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부도위기에 있다고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압류해가지고 우리 군에 6억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대금을 하나도 못 찾아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봤자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보면 이거 갖고 여기 대한 어떤 이월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뒤처리를 함안군에서 다 한다고.

보증회사를 세우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서류상 하자가 없고 적격심사할 때 대한건설협회에서 법에 정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준 걸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돼있는 거 가지고 하고 또 이 사람 부도가 났을 때는 보증회사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참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선급금이나 덜컥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류가 한 3, 4억 돼있다. 아래 보면 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인가는 근 7억을 축협에 선급금으로 먼저 준 현상이 있더라고. 선급금 덜컥 받아갖고 공사는 물론 이행보증서 끊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챙겨보자고 제의했던 부분이고요, 본래 이월사업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최종 낙찰자 부민종합건설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도 건설회사가 많아서 이름은… 우리 함안군에도 종합건설이 한 이백 개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우리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최종 낙찰자…

계약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최종결정만 한 거지, 결정된 후에 또 저희들이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거고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 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많이 허술하다는 느낌을…

만약에 우리 경리계에서 실제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다 하는데 주관적인 그런 거 가지고 한다면 못 해냅니다. 그리 안 해도 실제 우리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옛날에는 공사금액 설계변경을 했을 때 설계변경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물었지만 최종 귀착되는 게 계약부서에 신분상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부담도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업체 이런 데 대해서는 부도 안 나기를 원하지, 부도나면 관리라든지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자꾸 대화가 엇박… 직원들이 신중 안 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면 여기 속기하는데 곤란하고 좀 제가 많이 허술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이런 얘기 하다보면 과장님 답변과 군의원의 질문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김용식 의원님.

과장님, 이거 입찰되고 나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보증을 서죠?

보증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됐는데 부도가 났다면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적격심사 서류는 업체 전체적으로 건설협회가 돼있기 때문에 시공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나면 보증보험회사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거든예.

보증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건설협회에서 보증받고 지금 우리가 유동비율 이런 거는 좀 몰라도 사실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건설협회에서 보증해주는 걸로 하면 기간이 가는 뿐이지, 보증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보증회사에서 보증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방금 빈지태 의원도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입찰을 봐도 제가 의원되기 전에 장사를 할 때 보니까 저쪽의 몇 사람이 좀 높게 썼겠다하면 당고를 해버려요. 당고라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짜고 하는 건데 에라, 니 엿 먹어봐라는 식으로 아주 가격 이하로 그어버립니다. 싸게 넣어버린다고. 그래갖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의도성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복수가격이 15개 돼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조작이 절대 안 되고 최저가라고 무조건 낙찰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정가격이 전산시스템에서 15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인데 그렇게 입찰 방법이 최저가 입찰, 내정가 입찰을 하는데 남 밉다고 못 먹는 밥에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해버린다고. 나중에 포기하면 새로 하고 정보를 뺄 것은 다 빼가지고 제3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시 입찰을 붙는다든지 이리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본 상태에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길동산 증축공사 입찰관련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보고받은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