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주차료를 받게 되면 군세도 증대가 되고 교통 체증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주차료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무작위로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료를 받으면 통제가 가능하고 여러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로읍에 있는 청년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수상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민간위탁하면 더 낫지 않느냐 싶어서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위치 상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위탁하게 되면, 작년에는 100만원씩을 저희들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문화마당을 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사람이 일시에 안 몰리고 그래서 적게 받았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하니까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위탁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올려서 계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시설사용 신청이 있는데 회산백련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다 이용하면 지금 예술회관이나 스포츠센터나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백련지에 대해서는 이용하면 사용료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용료가 없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를 더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발의되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추가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다른 시설물 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발효 되더라도 다른 시설물 무대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차후에 소장님이 개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과 부서간 소관 업무 일부 조정 내용을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통합하는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의 주민복지실을 기획실 다음순으로 종합민원실을 재무과 다음순으로 관광문화과를 종합민원실 다음 순으로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내용과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담당의 일부 업무를 산림환경과와 지역개발과, 보건소로 각각 이관하고 종합민원실 건축담당을 경제정책과로, 사회복지과 교육지원업무를 행정지원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관광문화과로 이관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3조 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변경 및 부서간 소관업무의 일부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본청에 1명을 증하고 직속기관에는 4명을 증하고 사업소에서 8명을 감하고 읍면에 3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용시험 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로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같은 조 3항과 4항은 현행 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에는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 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1조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 결원 보충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로 인한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현재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숙박비 상승에 따른 지급 기준 현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지난 해 4만원으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변경안으로 변경된 안 중 과 단위 개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 주민복지실로 농축산과를 농정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내에 축산과를 신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과소가 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실과소 직제 순서도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문화과 산림환경과 순으로 직제순서가 변경되었으며, 담당 단위 개편은 종합민원실 건축이 경제정책과로 사회복지과 교육지원이 행정지원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복지시설이 관광문화과로, 농축산과 축산 가축방역이 신설될 축산과로 이관되는 등 5개 담당이 이관 되었으며 농촌지원과 기술경영담당과 인력육성담당을 기술인력 담당으로 통폐합하였고 농촌지원과 농업기계담당, 농산물가공담당,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담당, 삼향읍 재무담당 등 4개 담당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업무를 하수도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고 종합민원실 복합민원은 폐지토록 하고 있으며, 기획실 미래전략담당을 정책개발담당으로, 행정지원과 참여자치를 직소민원으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을 생활보장으로 서비스연계 담당을 희망복지 지원으로 축산과 축산을 축산정책으로, 관광문화과 문화복지시설을 문예회관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파크를 시설관리로 체육지원을 체육진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군정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키위한 행정기구 변경 및 부서간 소관업무를 조정한 조례안으로 각각의 조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축산과 신설은 직속기관내에 신설되는 과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 변경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군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변경 및 부서간 소관사무 일부 조정 등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을 본청은 현행 259명에서 260명으로 직속기관은 106명에서 110명으로 1명과 4명을 각각 증가시켰으며 사업소는 75명에서 67명으로 8명을 감하였고 읍면은 3명이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인 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 군수의 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제4항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당초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의 2에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숙박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여비 규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조례안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과 1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은 바꾸지 말자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주민들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원실로 옮겼는데 지금은 전부 모든 계 전산으로 되다보니까 구태여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일을 보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해서 건축관련 직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종합민원실 간판은 그대로 놔둡니다.

저도 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했으면 일괄성있게 추진해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을 해셔가지고 나름대로 의지를 조직 개편을 해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렇고 건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바꾸면 안되겠지만 너무 불편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남악인구가 증가되면 인구에 따라서 과가 몇 개 있느냐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건축과는 빠른 시일내에 과로 승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