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6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7건에 3억 9,54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7건에 18억 8,962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 오수근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 대본 발간이 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본 발간에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자치법규집이 4권이 있습니다. 4권을 한질 이라고 하는데요, 4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발행을 하고 지금까지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업무분장이랄지 조례가 바뀌면서 많이 변경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80질을 만들어서 각 읍･면이랄지 각 실과에 이렇게 배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본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때랄지 중앙정부의 감사 때랄지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이 없으면 감사 받는데도 사실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들이 보는 부분은, 또 보관하는 서류는 한부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100부 미만에서는 큰 차이가 금액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본발간은 2007년도 했기 때문에 한 5년 만에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현종상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 소관 경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에 상대포 역사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사업비 1억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은 보시다시피 전체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방도 변에 저희들이 수림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72주를 이식해서 식재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쪽에 부분 쪽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72주에 대해서 1억이 필요 하는데 이 수령대가 지금 10미터 간격으로 저희들이 72주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식재간격을 넓혀서라도 저희들이 수림대는 꼭 형성하여야 되겠기에 최대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망향미술관 주변정비 사업비 8,000만원인데 망향 미술관은 이게 당초 설계에 전부 계상이 되어가지고 추경이 빨리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해서 준공처리가 될 것인데 추경이 늦은 바람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준공을 하고 이게 지금 비상발전기하고 주변에 부대사업 정비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제외해놓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망향미술관 전반적인 당초 계획대로 전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지금 지하에 소장고 같은데 거기가 전부다 항온습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동됩니다. 그것이 멈추었을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필수사항입니다. 전부다 관급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았는데 추경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전액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2개월로 계상 잘못된 것 5개월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문중 헌수공원 헌수목입니다. 이것은 낭산 기념관에 설치된 것인데 기 181주가 식재가 됐습니다. 나머지 입구 공간에 저희들이 60주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60주 하고 헌수비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신 것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밀식이 됐다” 그런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루당 점유면적을 최대한도로 넓혀가지고 입구에 식재가 안 된 그 공간부분을 최대한도로 주수를 줄여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전부다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빈 공간에 수림대 형성해서 전체 수림대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계획대로 아름다운 기념관이 될 수 있게끔 조성하기 위해서는 식재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수를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식재 간격을 넓혀서 식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사업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꼭 정리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에 전부다 걸려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째 망향미술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8,000만원 요구를 하셨죠?

네.

모든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에는 토지 구입에서부터 건축이 준공되기까지의 상황을 전부 설계를 하지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주변정비까지 다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 설계 할 때는 왜 그것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정비고, 이 내역이 8,000만원 내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발전기하고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맞지요.

이게 들었는데 지금 준공이 5월 20일 날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준공처리 해주고 나머지를 남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비상발전기라던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설계하는데 집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설계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이 추경이 저희들이 돈이 부족했는데 추경이 연초에 빨리 세워줄 것을 계상하고 5월 20일 날 이전에 추경이 완료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20일 날 준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계서에는 들어 있었는데 예산만 확보 안됐다. 그런 말씀 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상대포 헌수목은 주당 한 139만원, 낭산 선생님 그 쪽에는 주당 166만원 꼴 이렇게 나무가 쳐지는 데요. 지금 사실 우리 영암에 그동안 많은 언론에 소나무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저희들이 가서 봐도 언론에 나온 뒤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았습니다마는 가서 봐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유난히 헌수를 해 준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하지마는 헌수목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자투리 땅이 있다고 해서 한주가 있더라도 그 나무 관리도 안 되서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는데 주당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한 170만원 꼴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에 이렇게 실리고 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봐도 사실 그렇다고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대도 불구하고 이게 그 과마다 헌수 아니면 소나무 식재 이런 부분에 넣은 이유가 뭔지, 정말로 실과장님들이 이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2군데 다 단가가 헌수목인데 틀린 것은 이 부분은 참고로 낭산은 저희들이 이식에다가 헌수비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단가는 거의 한 130~40만원 그 선하고 전부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식재하는데 헌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는 구입비는 싸가지고 저렴합니다. 일반 조경을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조달가에 의해서 소나무를 구입한다고 하면 물론 소나무 자체가 저 보다는 아마 좋은 소나무가 될테죠. 파는 것은. 그런데 구입비가 저희들이 헌수를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단가가 저렴하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나무는 당초 계획할 때 그쪽에 낭산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수림대를 형성해서 그쪽에 숲을 조성해 주려고 계획을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앞에 전부 심어서 해주고 앞에 입구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하천변으로 그래서 그것은 같이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밀식을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식을 안 하고 좀 더 넓게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헌수를 받다 보니까 나무들이 말하자면 산에서 큰 나무들이어서 전부 다 키가 크고 별로 볼품은 없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길 때는 몇 주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헌수한 양 중에서 최대한도록 조경수에 가까운 아담하고 예쁜 소나무들을 최대한도로 골라가지고 좀 더 길가이기 때문에 좋은 예쁜 나무들을 갖다 심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최대한도록 정립을 하렵니다. 그리고 상대포도 어차피 그 쪽에 지방도변이라서 도에서 시행하면서 하천 중심의 사업을 해놓았는데 그대로 놔 두면 너무 좋은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우리 영암식으로 한번 가꾸어 봐가지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수림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변에 차폐식수는 필히 꼭 “해야 할 부분이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실과장님들이 훗날에 일을 해놓고 뒤돌아 보셨을 때 정말로 어느 때 이 일을 했는데 후회없이 잘됐구나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잘했다는 칭찬은 안 받아도 그런대로 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김철호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점영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조서에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 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 6일 왕인문화축제 때 대구광역시 동구청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했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난 5월 15일 날 동구청에 이장연합회에서 17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그에 걸 맞는 이장이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한 100여명 정도 걸 맞게 한번 동구청과 우호교류를 한번 다녀왔으면 쓰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상호 교류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대구 동구청은 대구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농간 교류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신현대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신현대입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1회 추경 개정한 사업 중에서 예산 삭감한 군서 상대포 역사공원 조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서 상대포 역사공원은 저희가 한 곳은 섬 안에 거기다 사계절 역사공원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게끔 그리고 대나무 숲을 조성하고 그래서 볼거리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소나무는 기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소나무 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꽃이 피는 나무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놓으면 마무리 단계이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다면 정말 뜻이 있게끔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했다는 느낌이 들게끔 잘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나무은행 기증수목 이식관리입니다.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설명했지만 저희가 지금 3군데 나무은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은행이 물론 헌수목 관계는 소나무 위주로 되지만 지금 저희가 홍까시라든가 배롱, 또 먼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나무가 지금 저희 군에서 헌수를 받는 것을 알고 일반 개인 군민들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수 십 년 된 것을 베면 아깝고, 또 그것을 개발할 때는 놔둬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가 봐서 못 쓸것 은 안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나무는 나무이식해가지고 필요한데 뱅뱅이골 같은 곳에 저희가 지금 느티라든가 또 은행나무 이것은 많이 옮겼습니다. 거기세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나무가 이렇게 건설부 거기에 보면 조견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값이 겁나 비쌉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군에 있는 재산을 안 없애고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군 예산에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좀 승인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산림욕장이 물놀이장 설치, 뱅뱅이골 진입로 토지 매입, 또 뱅뱅이골 진입로 개설 또 뱅뱅이골 지하수 이용시설 이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해가지고 면소재 위로 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턴가 그 안에 시설을 좀 확대했습니다. 확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교행로가 별로 없습니다. 또 바로 저수지 밑에라 빠져버리면 차가 빠져버리면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이번 봄에 연구한 결과 봄에 마을 사람들 이야기 보니까 지금 현재 임도 놓은 데가 옛날에 지게지고 다닌 길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 600m됩니다. 그 길로 저희가 타보고 길을 냈던 것입니다. 내다보니까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데는 그리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이렇게 옛날처럼 나오다 보니까 술이나 먹고 또 빠져 버리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좀 액수가 원래 14억이었는데 좀 더 늘어나가지고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월 10일까지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제출해가지고 오늘 투･융자심사를 2시 안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좀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2쪽에 한우 검정 판독수수료 지원은 지금 저희가 한우가 360두 중에서 전체가 그러니까 36,000두 중에서 23,000두가 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육우는 지금 사료공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걸 검정을 합니다.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암소가 좋아야만 새끼가 또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암소의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음파 기계로 해서 검정을 해야 되는데 종축개량협회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가 좋지않은 암소는 초음파로 해서 도태를 시키고 좋은 소는 다시 우량종모로 해가지고 우리 영암 한우를 우량종모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영일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1회추경 예산 중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영상 감시 장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불산단 도로가 대로이고, 직선도로로써 과속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 5개소 하고 신북터미널 1개소, 덕진초교 앞 1개소 해가지고 7개소에 영상감시 장치 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영상감시 장치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범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원주민들이 생활이 불안해서 저녁에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못 다니는 실정입니다. 실제 피해사례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 6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꼭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이 늦은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어제 날짜로 정수물품 승인이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은 치안을 담당하는 영암경찰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편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 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절도범도 많이 잡았던 예가 있고, 우리 농산물을 훔쳐가다 잡힌 절도범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오늘 받으셨습니까?

공문을 위원장 비롯해 의원님 드렸는데 그 유호진 의원님은 좀 늦게 오셔서 제가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몇차례 지적이 오늘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는 실과장님들이 정신차려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행정적인 조치는 전체적으로 좀 해놓고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이게 수차례 있었던 일이고, 이게 몰랐으면 저희들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마 승인을 해버렸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원들이 만약 승인 했다면 또 언론인들의 어떤 비판이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올린 부분은 아마 더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들이. 서로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전체적인 큰 안좋은 일이 이슈가 벌어질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는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조치는 정확하니 해놓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김희석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서영암농협에서 군민과의 대화시 조합장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 몫으로 100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서영암농협에서는 200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00평으로 조정을 했었고 이것은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00만원에 100평이면 3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금액도 저희 예산에서 전부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3분의 1 해서 30%로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영암 농협은 미암 농협하고 학산 농협이 통합되어서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암 지역에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학산 지역에 잡곡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잡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6쪽에 기찬장터 지게차 구입입니다. 기찬장터에 금년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높이가 7m인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m, 5m까지 물품을 적치를 해야 만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품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사람 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장비가 있어야 만이 물품을 저장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379쪽에 영암쌀 판로개척 사업비입니다. 영암쌀 판로개척을 위핸 판매 장려금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대불공단에서 엄청난 인원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회사별로 식당이 있고 함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 근래에 들어서 저가미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RPC나 외지에 업체들에서 저가미를 공급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RPC에서 생산되는 쌀은 싼 것이 42,000원, 비싼 것은 50,000원, 52,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업체 구내식당에서 영암 쌀을 사용하는 데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대불 경영자단체 협의회와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MOU 체결할 때 간담회에서 군수님과 지원을 해주기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영암 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영암쌀 판매를 위해서는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농협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다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 관내에 농협이 10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요구 한다고 해서 전체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방향을 정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 할 계획입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 같은 경우는 농협이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원래는 농협이 농민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체사업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도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신경분리 사업이 되면서 농협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는 농협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는데는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뭐를 딱 찍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조례죠?

조례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례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암 쌀 판로개척 판매장려금 관련해서 이 장려금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식당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RPC에 지원합니까?

그 RPC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RPC에서 차액나는 부분만큼 그 일정 부분을 그 RPC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을 저희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대불공단에 있는 그 식당이나, 또 함바집, 구내식당 이런 곳에서 영암 쌀을 사용할 때 지원을 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사용한 만큼만.

그래서 그 식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RPC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액 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함바집에 지원해주나 RPC에 지원해주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암 쌀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취지라면 그런식으로 RPC에 지원되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대불산단 식당에 영암군에서 쌀 값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관심 가져주면 그분들이 영암산 채소나, 식당이니까요 영암산 농산물도 써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식자재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 업체에서는 전량을 우리 영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품목별로 시기별로...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쓰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쓰기로 한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박영수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436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조성 사업 1억 2,000천이 삭감조서에 올려 있어서 설명드리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조사한 결과 필히 사업이 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1억 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제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그 444페이지에 보면 월창 세월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도비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월교 정비사업이 기존 세월교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새로 신설한다는 겁니까?

그 세월교를 데크식으로 놓으려고 보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독천 정비사업비에서 남은 금액하고 합쳐서 세월교를 놓는 방법을 생각하자 해서 이 사업비를 도시개발과 예산이 쓰면 거기하고 모아가지고 세월교를 놓자고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그 때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여기 8,000만원을 넘겨 받으셔가지고 세월교를 꼭 설치해주시길 바라고 8,000만원 갖고는 세월교를 못 놓을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올릴게 아니고, 군비를 못 세워서 이걸 안 하실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이 세월교를 설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게 도비 보조사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 이운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삭감조서 내용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88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관리비 3,050만원 중에서 5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은 국제농업박람회이기 때문에 많은 영암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489쪽이 되겠습니다. 왕인국화 축제 홍보비 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화축제를 하기 전에 TV에 자막이라든지, 지역 신문에 홍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숙재씨가 박람회 담당 이숙재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2,500만원 세웠다고 말씀 했습니다. 잘 알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 이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면 자치발전과 김철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60조에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지요. 그런데 2012년 2월 9일자로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연차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월차수당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