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액이 4282억5백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세출이 4000억85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8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은 나눠드린 수정예산 요구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심의조서입니다. 심의조서인데 처음에 삭감내역, 방금전에 삭감하신 4억에 대한 내역이 있고 민간경상 사무실 운영비 4천만원, 기타 보상금 1천만원, 민간자본 5천만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6천만원, 수박향토산업 2억4천해서 4억이 삭감조서가 있고요. 추가 요구사항은 자연장 파고라 설치 2천만원이고 2쪽을 보십시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에 7천5백만원, 하전갯벌체험학습장 갯벌 버스 구입지원에 1천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삭감된 것을 재요구된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인데 경상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인증 수수료 지원은 사실 꼭 필요해서 1천만원 다시 올렸고요. 수박향토산업 저기는 사실 이 사항이 좀 애매해가지고 9천만원 정도 전체 자부담의 한11%정도만 세워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할 거 같아서 재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수산부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데 사실 승인이 곧 나는데 만약에 6개월동안 이 사업을 못하면 반납해야 할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한9천만원만 주면 사업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고구마 홍수출하 대비 5천만원을 더 요구했고 또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6천만원을 여기서 2억5천만원을 삭감된 것을 2억5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 보조사업으로 3쪽을 보십시오. 첫 번째에 슬로시티 조성 지원사업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살고과로 가는 삭감이 된 거고 뒤에 있습니다. 다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상담소 설치가 도비가 1천5백이 와서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 셋째자녀 보육료를 3월말에 했더니 110만원이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이 도비가 3천만원이 왔고 그린홈이 2천5백,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1천만원 이렇게해서 도비 중에 1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군비가 1941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 비료 국비가 3156만5천원이 와서 계상했고 다음 4쪽에 보시면 건설도시과 사업에 전체적으로 4건인데 ... 배수로, 건동지구 배수로, 해룡지구 배수로, .... 지구 포장공사까지 4건인데 2억이에요. 2억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도비가 안규백 의원님이 좀 추가로 해주신 거 같아요. 그대로 세웠고요. 그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582만5천원이 삭감을 했어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풀사료 배합기 지원은 1800만원이 와서 42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 마케팅 지원도 6백만원이 와서 1325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5쪽을 한번 보시죠. 슬로시티 사업이 기획실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이 서 있고요. 농어촌테마조성 사업이 국비가 12억, 12억2300만원이 감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전체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넣은 것이죠.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 신축공사는 추가로 나온 12억7100만원이 와서 3억1천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6쪽에 인동마을 농로 ... 5백만원 삭감해서 신기마을 진입로 7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해리 하련마을 5천만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5천만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이 1천만원에, 사업 1천만원하고 물품구입 5백만원, 지금 유스호스텔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민원이 좀 있나봐요. 급하게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면 두어리 환경정비 임차 등 1백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에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로, 다음 7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목변경이 된 거 같아요. 시설비, 만돌체험 족구장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에 12억 감액된 것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비가 원래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전체로 쭉 밑으로 보시면 12억이, 기타 부대비까지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24억, 민간대행사업비로 끝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인데 12억2339만원이 그쪽으로 갔어요.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국가에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으로 했다 그 말이죠?

예 시설비에서 민간,

이유가 머에요?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거기서 하는 사업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하면

지금은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로

예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에요.

근데 왜 이걸 시설비를 하지말고 민간대행으로 하지, 시설비로 왔다가 그쪽으로 넘겨준대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사실 해야 할 말은 아니고, 사실상 기반공사, 기반공사가 존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일정액 못하면 합병이, 흡수 합병되요. 아시죠?

먼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죠?

거수

임정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의심나는게 2쪽에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 원래는 우리가 2차 추경에는 2억4천을 세웠었는데 그걸 우리가 삭감했는데 9천만원만 이렇게 세워주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라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곁들여서 2억4천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되면 9천만원만 해도 된다는

아니요 2억4천이 플러스가 되죠.

아니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