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순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영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영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이순영)인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사실 구민헌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데 구민헌장이 없어서, 구민헌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실무적으로 진짜 구민헌장이 필요하다, 시민헌장은 있는데 왜 구민헌장은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구민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제정해서 이원우 교감선생님이 거기에 일조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구민헌장을 제정해 놓고 구민헌장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도 그 당시에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이용객이 많으니까 구민운동장에 구민헌장비를 세우면 구민들한테 구민헌장을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민헌장비를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구민운동장 표지석하고 같이 옆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세워놨는데 관리권이 지난해부터 시로 가다 보니까 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구민헌장비를 거기에 세워놔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5월 9일 날 당초에 협의할 때는 북구에 있는 운동장이니까 일단은 북구에 구민헌장비를 세워놔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우리 구에 있는 운동장에 우리 구민헌장을 세워서 구민헌장비를 놔 놓자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맥도나 대저나 삼락 이런 부분에 있는 구를 홍보하는 시설물은 전부 다 철거하라고 같이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러면 구민운동장 표지석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구민헌장비는 저희들이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돈이 들었습니다, 그 헌장비를 만들 때.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빙상센터 체육시설 있는 데 거기에 이전해서 놓으면 상당히 구민들한테 구민헌장이 홍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헌장비 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구민헌장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저, 맥도, 삼락, 화명 전부 다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북구 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구민헌장비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논리를 시에서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리권 자체가 저희 구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치워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산하기관으로써 북구에 있는 동사무소 같으면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데 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타 구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서서 대변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면 구 의회나 아니면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 도로정비, 소규모 도로정비 이것 조금씩 조금씩 여러 군데 땜질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1억이 증액됐는데 1억 같으면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는데, 이것 건설과에서 하는 정비-아까 말씀드렸듯이-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1억은 1억대로 도로를 하면서 그것은 양반식으로 하고 이것은 상놈식으로 하는지 몰라도-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이것은 체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불시에 도로가 파손되고 펜스가 파손되고 또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고 비가 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출동하고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4월 달에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이럴 때는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날에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규모 도로정비를 즉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은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도로정비한 건수가 248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도로정비사업이 4억 5000만 원이었고 그것이 161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79건에 도로정비사업이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소규모, 즉시 해야 할 것은 우리 현장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자재 요구한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지만 기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갈 때는 도로정비 소규모 업체에 즉시 연락을 해서 즉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의 사업내용하고는 상당히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설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지만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즉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공사 전반적인 도로를 하니까 거기 전담반 그런 팀을 구성해서 만들면 되잖습니까? 왜 이원화시키느냐 이겁니다, 도로정비를 하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것이 일원화돼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다 보니까 현장인부도 있고, 잡상인 단속도 하고, 불법 이런 것 단속도 하면서 또 도로가 꺼지면 즉시 출동도 하고, 그리고 이 소규모 수선은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는, 건설과의 업무도 넘기면 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포화상태에 가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속을 요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만종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광고물 정비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사업, 보상을 해 준다는 것. 전단지 수거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이 동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면 되는데 왜 300만 원, 이것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를 떠나서 이것 수거하는 방법만 지시를 하면 될 건데 이런 것도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사업은 금년 3월 달에 시에서 일제히 부산시 전역에 16개 구, 군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의도 참석했고, 그래서 3월 29일 날 불법수거 전단지에 대해서 시행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불법전단지 수거하는 대상자는 가급적이면 6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3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충으로 그 밑에 질의를, 위원장님 하나 더 합시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공공광고시설물 관리에 구 청사 현수막게시대 설치, 본예산보다 추경에 8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보다 이만큼 돈이 배가 넘도록, 이것을 보면 1식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청사 내에 설치하는데 이때까지 청사가 몇 십 년 됐다 아닙니까? 현수막을 보수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플랜카드 달고 하는 이것은 이때까지 없었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떡 해놓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돈도 830만 원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얼마인지 가격을 딱 알아보고 그것이 돼 줘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업무의 효율성이 없이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게시대 설치한 위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청사의 동편 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내리는 데.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작년에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북구청의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벽에 남발을 해서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원제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관에서부터 불법으로 하면서 우리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작년 초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해서, 본예산에 상정하려니까 그때 재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민원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기 몇 년 전에 설치했어야 할 내용인데 늦게 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830만 원은 자동게시대입니다. 세로로 해서 관급자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범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러한 민원을 안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디자인과는 넘어갔고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25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한국훈련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인데 안전한국훈련은 어떤 훈련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물품구입을 하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올해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이때까지 안 내려오다가 올해 시에서 2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각 구, 군에다가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홍보비, 현수막 등 이런,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할 적에 심폐소생술 하면서 강사료 이런 부분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일주일간 했는데 ‘애니’라고 해서-구체적인 이름이-고무제품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사람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세 갠가 네 갠가 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이것 또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나 재난안전관리과 떨어져 나오니까 도시디자인과 일하는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가 하고, 서로가 소파수선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갈라서 하고, 이것 안 갈라서 하면 두 개 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가만 들어 보니까 이해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 226페이지, 구포대교 진·출입 램프구간 가로등 정비 이래 했는데 등기구 교체 20개에 2600만 원하고 등주 교체 200만 원 두 개와 4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램프구간 거기에 대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포대교가 ’94년도 준공돼서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진·출입 부분이 대교 위에 부분은 가로등 교체를 2009년도에 시에서 다 없애버리고 라인등이라고 해서 낮게 설치해 놓은 등이 있습니다, 경관조명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이 필요 없고, 지금 진·출입 부분은 그대로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오래 돼서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이탈위험도 있고 해서 싹 교체하는 겁니다. 등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는, 등주 자체가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새로 하고, 등기구는 메탈등이라 해서 밝고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포 쪽에서 올라가는 진·출입은 우리 북구 관내니까 관리하고, 또 강서구에서도 오고, 그럼 중간부분까지 합니까?

중간까지 합니다.

다리 중간이 경계선입니까?

중간이 우리 북구 관리고 저쪽부터는 강서구가 하고 이렇습니다.

중간부분에 등이 나간다든가 하면 반 해서 우리 구에서,

북구 쪽에서 반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