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황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다음 간사보고와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148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석무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석무학입니다. 2012년도 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우리 기정예산이 17억1,895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0.5%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적정한 비율입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정수물품 취득대상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나도 없어요?(예) 냉장고도 아니고, 정수기도 아니고, 확실히 없어요?(예)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39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현재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네요?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필요할 때 하려고 하고, 현재 운영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140만원에서 감액이 40만원되고 100만원이 되어 있지요?(예)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이명숙위원
언제부터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예) 그런데 국외연수심의위원회는 구성하고 있고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그것은 올 초에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여직원 피복비 동복 춘추복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의장님 부속실에 여직원 피복비입니다.
이명숙위원
37만원.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우리 40페이지 보면 연수비가 삭감이 되었지요?(예) 삭감이 되었는데 저가 들어와서 두 번 국외연수를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진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저도 동남아 보다는 유럽 쪽이나 다른 선진지역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그 이상은 지침상 편성할 수 없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시기에 경비가 부족하고 만약에 가시려고 하면 자부담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 예산은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지침에 의한 최대 금액이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의정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다 그랬지요?(예) 앞으로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못느껴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장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또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나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숙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명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1,895만9천원 보다 428만원이 감액된 17억1,46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428만원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분에서 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85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용위원장
이명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숙 간사가 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