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45호)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46호)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하고, 4대강 저것 때문에 인력 2명 충원되는 것하고, 복지사 2명 충원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에 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 지금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기능직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안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직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있는데 그 사무직렬의 인원이 얼마냐 하면 27명이었습니다. 그 27명에 20%를 일반직화 하는데 그러면 나누기 해보면 5.4명인가 그리 나옵니다. 5.2가 되더라도 6명을 일반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명을 일반직화 했고, 또 다음에 27명에서 6명이 일반직화 되었으니까 21명이 남지 않습니까, 21명을 가지고 다시 20% 하는 것이 아니고 21명을 다시 일반직화 할 때도 앞에 최초에 일반직화 했던 인원하고 같이 일반직화 해서 앞으로 6명을 더 일반직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12명을 하는 셈입니다.

12명을 하면 다음에 추가로 한다고 해야 6명 더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낙동강 관리하는 인력에 2명, 사회복지전달체제에 2명 그렇게 4명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일반직으로 우리 4대강 사업에 따라 가지고 시설담당공무원 2명을 두는데 이 인력이 만족한 인력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했던 구간이 전체적으로 낙동강 끼고 있는 부분이 60km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면적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5명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에다 15명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5명만 받은 셈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관리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2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이니까 제일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만 맞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면적이 넓더라도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분만 국가에서 반영해 주면 크게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가지고 과장님 적극 신경 써셔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우리 4대강 사업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일부 지금 조직기구 명칭도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과만 명칭을 변경하는데 현실에 안맞는 그런 계는 없습니까?

지금 부서의 조정이라든지 인력 분석 과정에서 실과마다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고

어떤 명칭이 현실에 안맞는 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네요?

실과에 다 받아봤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실과의 명칭변경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한지 과장님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초에 원래 주민복지지원과었지요?(예) 주민복지지원과가 있었고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명칭은 계속 주민복지라는 명칭이 있었지요.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폐합할 때 그때 주민복지지원실로 변경을 했는데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바꾼 지 1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실과 명칭을 바꾸어서 좋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혹시 민원 관계로 혼동이나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실에서 그냥 복지실로 글자가 조금 줄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실 자체가 된 것은 3년은 넘은 것 같고, 주민복지지원실 하니까 첫째는 명칭이 깁니다. 주민들도 명칭자체가 길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칭이 길어 가지고 좋을 사항은 없습니다. 과나 실이 간단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주민복지실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바꿀 적에도 충분히 복지과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원실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군민들이 업무나 민원 관계에 있을 적에 명칭이 자주 바꾸는 것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 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당초에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어떤 안, 지침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했는데 일반인들을 상대해 보면 지금도 주민복지지원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복지실 복지과 이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들어가면 다 당연하게 그 업무를 그 실과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했던 총액인건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35억6,300만원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