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경제도시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제9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방법에 있어 보조금이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에 대해서 참고자료 9페이지, 8페이지 보면 투자비 보면 예를 들어 총 195억3,600만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144억8천만원 부담하고 우리군이 50억56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9조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특히 저희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자와 우리 군이 상호부담에 관한 사항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실시한 후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페이지 계획 및 예상 수요량에 있어서 투자비 추정이 있는데 3년차에 보면 KNE가 공급업자입니까?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에서 27억6,100만원을 투자하고 우리군에서 25억3,800만원을 투자하는 이것은 창녕읍에 공급했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창녕읍까지 오는

본관에 오는 것 말입니까?

그래서 4조 지원대상에 보면 본관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우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창녕읍까지 들어오고 나면 일반 단독주택에 지원할 경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시 저희들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장님 현재 가스 본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솔 사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화양에서,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경북 청도 화양에서 시작해서 현재 정녕까지 와서

정녕 같으면

성산면 정녕에서 공급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넥센대합일반산단까지 관로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본관, 지금 이야기는 본관이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대합면 신당을 거쳐서 국도5호선인 무솔 사거리까지 본관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까지 오는데 2014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창녕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하고 순 경남에너지에서 투자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하면 안되나?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원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국비로

지금까지 국비 지원사례는 없고, 예를 들어 자료 드렸던 데 보면 경남에는 함안, 통영, 고성, 고성은 지금 현재 서로 협약을 실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편성 되나, 조례 근거가 있어야

조례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조례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20억8천만원, 50억인데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2년차 같으면 내년도에는 경남에너지보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들은 2년차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경남에너지에서 다 합니다.

본관은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하는 것 아닌가, 보조금 지급해야 되나

원래 그것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창녕은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밀양에서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밀양에서 창녕까지 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관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넥센타이어나 대합일반산단이 됨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전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군수님, 조해진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 되어서 경남에너지에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없나 했던 것이 경북 청도에서 정녕으로 해서 한 노선은 대구 현풍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경북 대구하고 공급하고 경남하고 공급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당초에는 도시가스공급계획이 2015년도 계획에 있었던 것을 2012년도로 단계를 당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도시가스 기금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빨리 발주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지요? 500억 하는 이야기 있었지요. 기억나지요.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화양에서 정녕으로 가는 선에서 대해서

화양이 청도

경북 화양 청도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산 정녕 공급기지에서 우리 창녕까지 오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말씀 나왔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경북 청도에서 성산 정녕으로 가는 선 있지 않습니까? 588억 그것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

그것이 몇 ㎞ 됩니까? 588억이 몇 ㎞ 됩니까?

그것이 보면

거리가 화양에서 어디까지

경북 청도 화양에서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까지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성산 정녕구간에 보면 17.3㎞ 정도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53㎞정도 총사업비 588억 중에서 우리군이 17㎞ 하는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19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비입니다.

조해진 국회의원이 그러면 5백억 가져온 것 대구 가는데 3백 몇십억 가고 우리는 170억밖에 못 가져오고 그러면 되나? 이쪽에 다 써야지.

그것은 본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우리 관내 공급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배관공사 다하고 부담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 2년차까지 경남에너지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녕읍까지 오는데 총 공사비가 있으면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고 해야지. 원래 계약을 할 때 경남에너지하고 창녕군하고 계약 발주할 때 2년차부터 보조금 지급한다 하는 약속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빨리 하려면 보조금 지급해야 되고 늦게 하려면 보조금 지급 안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차피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분명히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넥센타이어 가고 여기에서부터 창녕읍까지 가는데 총 공사비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차까지 아무런 보조금이 없다가 3년차부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예산이 없는 것을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이해가 좀

그것은 뭐냐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만큼

읽어보십시오.

1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19조의 3에 보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비용의 지원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할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는 아마 창녕읍에 공급이 되고 나면 2017년도 되면 남지까지 내려갑니까? 부곡까지 내려가나?

저희들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배관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지는 저희들 계획은 함안 칠서산업단지에서 가스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단 문제점은 낙동강을 건너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가스관로가 교량 밑으로 만약에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낙동강 밑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공급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창녕읍까지 본관이 들어오고 나면 지관 들어가는 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개인한테 보조를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급하고 단독주택은 공급을 자기들이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1미터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최고 1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초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단독주택 공급 때문에 그럴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창녕군에는 준대규모 점포가 탑마트 하는데 대규모 준대규모는 평수로 논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무엇으로 기준으로 나눕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1천평 이상

1천평 이상을 이야기하고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계열회사 예를 들어 서원유통 같으면 탑마트 보면 서원유통입니다. 서원유통에 보면 전국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적은 3천제곱미터 안되더라도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수에 미달하는 되는 대규모 준대규모 안되고 일반점포로 생각합니까?

현재 보면 관조마트나 진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영산입니다. 영산 같은 경우 진마트 같으면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녕에 해당되는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도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내 전체적으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23개 정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준대규모 이런 것은 도내 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도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정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3,300제곱미터를 낮추어서 좀 영세상인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해당 될 수 있도록 맞출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맞추기는 어렵고

상위법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거창군이 예를 들어 기존 있는 마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 준대규모 해당되지 마트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거창 장날 하루 휴업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창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왕 영세상인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점은 어느 정도 두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현재 이 조례 같으면 창녕군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형마트가 안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거창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창 전체 군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바람에 롯데마트가 포기했던 사항이 있고,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가 9개, 준대규모가 SSM이 28개 되니까 창원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스컴에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군단위에 보면 의령, 하동, 산청, 거창은 SSM 준대규모도 없습니다. 없어도 향후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입점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거리제한 한 것 전통시장에서 1㎞이내는 대형점포는 안된다. 그런 것 때문에 창녕읍이나 영산같은 경우에 3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기존 업체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라고 모아서 같이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창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업체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거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율로 했습니까?

자율로 해서 협의해서 영세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예) 만약에 우리가 창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행할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느냐?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했을 때 전주에서 행정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했는데 이것 제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도 앞에 말씀드렸던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소형마트들을 제한했을 경우에 반드시 소송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별표 1에 6페이지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다 그죠?(예) 제일 먼저 보면 5호 이상의 연접한 가구가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해서 300미터 500미터 1천 미터인데 이것이 5호 이상 연접한 가구라 하는 것은 이것이 연접이라 하는 것이 거리가 안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100미터 떨어진 것도 연접일 수 있고, 500미터 떨어진 것도 연접일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거리를 딱 정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수정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법 적용하는데 불명확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제한지역 적용기준이 있죠? 축사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은 제한을 확실히 해야 되고, 위에 제한지역에 저촉 받으면 제한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축할 경우에 기 있는 지역에다가 사업성이 있어서 증축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경우는 어느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른 데 옮기려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면 30%, 20%면 20%를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시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신축은 물론 안 될 것이고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있는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그런 법조문을 다시 삽입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접한 가구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인접이라 하면 집이 딱 붙은 것을 말하고, 연접일 경우는 도로를 건너서 있는 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면에서 연접이라 하는 것을 썼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심의위원회할 때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너무 거리를 수치를 해서 못 박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할 때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으시고 타당한 사항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문제는 사실상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괴산군하고 창녕군하고 조례 제정된다면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한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기간 중에 상당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우리군 전체를 생각하고 앞으로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면 일부 축산농가에 손해가 있더라도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해왔습니다. 실제 어제도 축산인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건폐율 농경지 같은 경우 6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풀어주면 문제가 있고

건폐율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축산이 가능한 것은 원래 20%에서 60%까지

6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기존 있는 건축면적의 30%면 30%로 해야지. 건폐율대로 하면 예를 들어 10인데 건폐율대로 하면 20%, 30%, 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간 가축사육제한 지정범위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축을 권고안은 10%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못 박은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다 공문은 와 있습니다.

10%가 안되는 이유가 경제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 300평이면 30평 지어서 뭐하겠어, 최소한 기존 있는데서 30% 최소한 30% 그렇게 해야 해주는 맛이 있지. 10%는 아예 못하도록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과다한 규제로 축산농가의 불이익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제2조3항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의 축사를 증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건축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