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9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 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822억3,924만8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14억6,717만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1억7,013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0억6,101만7천원이 증가된 3,822억3,924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2% 증가한 3,226억1,721만9천원, 특별회계는 31.6%가 증가한 596억2,202만9천원입니다. 공기업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8억9,254만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억6,050만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9,819만3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1,159만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41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8억484만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5,926만8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3,712만3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07억8,623만4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1억4,7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 중에서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125억3,633만4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7억4,677만8천원 증가, 보조금 54억7,816만7천원 증가되어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7억6,12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앞서 설명과 같이 증감이 없으며,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3,63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3,848만3천원이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2,005만4천원 증가, 교육 분야 3억8,153만3천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49억5,35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23억5,295만7천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 1억6,055만1천원 감소, 보건 분야 21억1,410만4천원이 증가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3,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30억9,836만1천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1,687만7천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3억129만원 증가, 예비비 분야에서 31억2,220만 4천원이 감소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2,828만원 증가 등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4억2,770만1천원이 증가한 128억9,254만9천원 규모로써 세입 증액분은 자본적 수입금과 영업외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사업비용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194만5천원이 증가한 129억6,050만8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 반환금, 영업비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1억5,419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등 증가분인데 5,209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의 반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3,0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융자금과,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37억3,484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농공단지조성과, 일반회계로 전출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그 외 수입 등 증가분 2억5,326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반시설 설치와 과오납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증가분이며 3,21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도랑․실개천 살리기사업과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5,623만4천원 증가한 207억8,623만4천원 규모로써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예산은 골재장운영 민원해소사업, 골재판매 상차대행수수료, 예비비, 일반회계로 전출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23페이지 증감 난에 계를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은 31억1,775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은 19억2,047만5천원이 감소되고, 기금보조사업은 20억3,69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5억8,523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 98억1,951만1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국고보조 사업내역은 책자 2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광특보조사업 내역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은 4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6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