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정재영간사께서 10분 정도 늦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삼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의견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지기 전에 검토보고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이 조례라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또 나중에 법을 적용할 때는 까다롭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만송, 한울, 만덕, 태웅! 특히 합천군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업체들인데 이 분들 말만 듣고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분들이 편리한 대로 하면 분명히 자기들은 득을 보고 우리 주민들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분들이 대부분 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 대로 한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단 땅 몇 평이라도 완화를 시켜 주고 또 완화를 안 시켜 주고 든 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데 우리 주민이 얼마나 득을 보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을 보느냐! 과연 건축하는 업자들이 득을 많이 보면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한 이 분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째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여태까지는 설계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조례는 관계전문가를 이제는 건축주로 넣었다 아닙니까? 바로 건축주가 방금 조례를 해 달라고 건의한 이런 사람들이 건축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설계자 참석시키고 건축주를 참석시키면 건축주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 공평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경, 조경 하셨는데 하천이나 제방, 공유면적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리 해 놨거든요. 그런 데만 한다 이것입니까? 21페이지!

안해도 되고?

그리고 위에 이것은 권장사항 이거죠?

이해가 퍼뜩 안 되네요. 23페이지 영 32조2항에 보면 영 제86조2항 규정에 따라서 창문 등에 있는 벽면에 직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인 세대,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86조2항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거리가 지금 보니까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늘어나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시골에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합천 같은 데는 건축주보다도, 건축주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주인하고는 상당히 이게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주민이나 통행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건물주, 건축주가 아니고, 건물주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것은 이제 주위사람들은 득을 많이 보겠고, 그리고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m 이상 외벽선 1m”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31페이지 “바”에 보면.

바깥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조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