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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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복지지원실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재난안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강경수, 복구지원계장 김의필, 민방위계장 조영제, 원전지원계장 노경구, 전기시설계장 신상섭.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재난안전과 과장 김정복 재난관리담당 강정수 복구지원담당 김의필 민방위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노경구 전기시설담당 신상섭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감사자료 페이지와 번호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7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사항 참고자료 73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지경부에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더불어서 올해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주변지역 소재 담당공무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지경부와 한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취합했고, 그리고 원전소재 주변지역에 관한 것들이 군의회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특히 원전주변지역 군의원들도 세 사람 있는데 이런 부분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구체적으로 설문을 받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부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면 그거는 사회적수용성 제고차원에서 시행하는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기요금 이 문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안은요, 의견취합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취합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대표 격이랄 수 있는 군의회나 각종 단체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한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요. 왜 생략을 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그런 걸 취합해서 지경부에서 올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만의 안건을 올리라고 한 게 아니고 주민의견을 취합을 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함이니 주민의견을 취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왜 집행부 독단적으로 이걸 안을 올립니까. 그리고 올린 내용도 저희들한테 전혀 뭐 협의된 것도 없고 보고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원전소재 주변지역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의회 의견 무시하고 올리자고 결의한 적 있습니까?

웃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협의회 하면서 이런 걸 다루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만 솔직히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거나 의회에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 한 점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향후 대책은 저희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걸 업무추진하면서 이걸 확대하면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의 의견이 충돌가능성이 있고 의견이 또 확대되어야 되고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발지법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발지법의 취지는 시행령도 그렇고 모든 법의 취지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수용성 제고 방안 차원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이게. 타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을 다루자는 차원 법이 아니거든요.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수용성 제고방안 차원에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고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법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된 내용이 좀 반경 5킬로 이상을 벗어난 10킬로 내라든지 이래 전기요금을 좀 감안해 주자는 그런 주된 취지가 그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취지 지경부 취지가 그렇다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지적사항 내용이.

쌍우

김쌍우위원

지적사항에 누가 지적을 했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7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언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장군에서 제출한 기본지원사업 시행령 개정안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하면서 우리 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취지를 지경부에 건의했다고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자료도 아직 안 가져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내놔 봐라하니까. 군의회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까? 주변지역은 이 법이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인데 주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언제 올라갔습니까, 이게? 언제 취합해서 올렸습니까, 군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 계장 바뀌기 전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아이구. 아니 과장님 법의 취지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 그 외 주민들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반경을 확대하고자 뭐 이렇게 올렸다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확대하고자 올렸다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의 취지가 이 내용대로 하면 좀 그렇다는 내용이지 확대하자 그런 걸 올린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5킬로를 10킬로로 확대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 뭡니까, 내용이?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올린가, 기억이 없는데 다시 확인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다시 확인해서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감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뒤에 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올린 내용을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별도로 자료 받을 바에야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다른 질문할 동안에. 다 복사해서 여기 다 돌리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완전히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과장님들이 지시사항만 어떻게 대충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재난관리과장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기장군에는 실과장들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이나 정책 집행과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지시가 내려지고 정책이나 혹은 행정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은 전혀 실행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뭐 이거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뭔가 한 게 있고 결정을 하고 집행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뭐 잘 모르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도 이거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한다고 이래 버리고. 이거 분명히 이번에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기재하세요, 이 부분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장군. 한 사람 생각 잘못되면 기장군 망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에는 행정이 없어요. 제롭니다, 제로. 정치만 있고 정략적인 술책만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그 밑에 보면 재난대책매뉴얼재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만 화생방 대피요령과 방사능대피요령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화생방이나 방사능재난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방호복, 방독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사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뭐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솔직히 방독면이나 방호복은 방사능 누출 시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방사능은 빨리 대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난대응이 갖춰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혹은 대피소를 어느 정도 적정거리에 둘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원전 관련 방재대책이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법제도가 방사능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말씀대로 방사능 유출 시에는 멀리 빨리 대피하는 게 최우선인데 사실상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들 가지고는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대피가 아니고 그건 완전 재난매뉴얼입니다, 재난. 그래서 일단 이걸 그런 어떻게 신속하게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이냐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요원들 한수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신속하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리원전만 보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직원들은 거의 다 외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난대응차원에서 혹은 평상시 위기관리대응도 해야 되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원전직원들은 최소한 원전 최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도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인구유입효과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수용성 제고방안도 되고 하니까 사회적수용성 측면이나 원전안전운영 측면에 혹은 재난대비차원에서도 원전직원들은 반드시 이 지역 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점을 정확하게 부산시나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이런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이주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한빛아파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긴급히 투입해야 될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목적하고 아닌,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 시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 뭐 전 주민이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차선책이 최선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원전직원들은 전부 다 원전 주변지역에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상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이런 부분은 정부에 반드시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선진행정이고 뭔가 기장군이 건의한 내용들이 진짜 바람직한 행정이다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각종 법들에 대해서 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그런 제도적인 법 우선이니까 그런 걸 좀 고쳐줘야 될 것이고 또 방사능에 관한 유출시 대응하는 환경들이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좀 혼동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고가 났을 때 뭐 5킬로가 문제냐 30킬로가 문제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 전체의 재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반경 몇 킬로가 무의미합니다. 부산시라든지 울산광역시 전부 드러낼 상황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안전관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의 반경 5킬로는 기존 원전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 원전주변이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 개발이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사고에 대해서 무슨 이게 오염지대고 큰 피해를 당하는 절대피해지역이냐 이렇게 인식해 버리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재난대응차원에서라도 원전주변지역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시장 앞에 기장시장 내의 어떤 갈등 관계는 자기들끼리 조정이 되는데 그 일방통행로 앞에 요즘 보면 도로 점용을 해서 상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그걸 안 돼서 지금 보면 아주 많이 늘어난 상탭니다, 그죠. 그래서 일방도로 쪽에 도로 점용을 하다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잠정허용구간이 있고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허용구간이 어딥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잠정허용구간은 기장읍 석천탕에서 농협까지 잠정허용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동만

정동만위원

아, 석천탕에서 농협까지 다 해 줍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잠정허용구간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도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쩝니까,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위에 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보도위에.

동만

정동만위원

보도블록 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빽빽이 들어찰 정도로 끝까지 있는데 잠정허용구간은 괜찮다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가을철 되면 기장갈치가 나서 지역의 특산품이니까 그 시기에는 허용을 해서 지역경제 창출하는 데 지역민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외부에서 기장갈치 하면 워낙 인기도 높고 하니까 주변 지역에 이쪽에 해운대나 와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뭐 그건 당연히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기장갈치 났을 때는 거기에 좌판 놓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해녀들이 팔 수 있는 구간도 달라하고 가을 되면 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뭐 몇 달 빼고는 참 어느 시기에는 단속하고 어느 시기에는 단속 안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다 허용할 계획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비상시나 이럴 때는 협조를 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도로 쪽에 점용을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로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안전에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보도블록 쪽 차지하고 앞쪽으로 생선 파는 사람들이 거의 갈치철이 아니더라도…….

동만

정동만위원

예,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바닷가에 나는 거의 나니까 이런 것들 잠시 팔고 이동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차지하고 가을에는 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도가 아닌 도로변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해서 조금씩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잠정허용구간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좀 나가서 도로 점용하는 부분은 조금 특산물이 나오기 전에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밑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도를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상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월드컵빌리지 안에 조명탑 설치하는 것 있죠. 이거는 과정이 진행이 어째 됩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 90%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90%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전기공사, 조명탑하고 월드컵빌리지 공사는 80～90% 된 걸로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6월 28일부터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지금 오수처리시설만 되면 개방만 되면 저녁이라도 불 켜 놓고 여름이니까 운동장 개방이 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기간이 발주가 늦게 나갔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기공사는 솔직히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전기공사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정은 한 80～90%.

동만

정동만위원

인조잔디구장에 타프 다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조잔디구장은 벌써 지금 몇 개월 전에 다 되었고.

홍복

박홍복위원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축구장에 조명타워 그 타워 4개 있잖아요. 그 이야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축구장에 조명타워 안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왜 불을 못 켜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소관사항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전기공사 우리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지금 한 80～90%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된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어째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동만

정동만위원

확인하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좀 다잡아서 지금 뭐 운동장 개방하면 조명이 와야 저녁에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조명이 커져야 된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확인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에도 이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건설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과장님께서 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조잔디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조명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군데 돼 있는데, 천연잔디 쪽에도 돼야 됩니다. 이게. 네 군데 다 되면 좋은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인조잔디 됐으니까 천연잔디 쪽에도 한 개는 돼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건설과 주관 부서면 협조요청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은 건설과.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장시장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차를 도로에 석천탕 앞쪽으로 보니까 차를 아예 번호판을 내려놓고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석천탕 앞쪽에는 우리가 솔직히 평일에는 단속을 합니다. 저도 일요일날 나가보고 개인적으로 그거 하는데, 일요일날 주로 차 한두 대가 과일판다고 대 놓고 있는데, 내가 나가있을 때는 단속하면 피했다가 가 버리고 나면 또 와서 하거든요. 차량으로 장사하는 데 단속을 상주 지키지 않고 있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휴일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걸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힌단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농협에서 석천탕 앞까지가 지금 보면 낯선 사람이 억수로 많이 들어섰거든요. 처음에 두세 집뿐이더니 지금 또 군수님이 바뀌고 단속이 되는갑더만 갑자기 확 풀어 가지고 집안적으로 형님, 사촌, 뭐 온 식구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점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여러 군데 전을 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복개한 데는? 저 뒤쪽으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업무는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 단속이 주 업뭅니다. 거기는 교통경제과에서 아마…….

정우

김정우위원장

재난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사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복개 해놓은 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사하는 것도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도 보면 지금 사용도 안 하면서 일부러 자리만 놔두고 문 닫아놓고 다음에 뒤를 보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사도 안 하면서. 그러면 선착순을 보면 즈그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는 뜻인지, 지금 장사도 안 하면서 소품을 놔두고 문 안 여는 데가 천지 있단 말입니다. 저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권리금 관계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사 안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렇죠. 중요부분이 위치가 좋다하면 이래 형제가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아예 다른 사람 그거로 해 가지고 전을 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진짜 먹고 살아야 생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법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한번 단속해보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서에 보면 산악안전 예방안전표지판 설치에서 14페이지입니다. 업무에 보면. 여기 등산로 보면 기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이. 산이 좋아졌는데 지금 산악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등산객의 의식을 제고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산악위치 표지판 구급함 등 주요 등산로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안사라든지 명산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지금 일광산도 별로 없고 기장산성산도 없고, 이정표에서도 보면 너무 불투명합니다. 이정표가 바람에 날렸는지 저리가면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산성산이고 볼 때 그런 표지를 고정을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데크설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도 봉래산 그리고 거제도 보면 망산 산을 명산을 가보면 전부 다 보면 데크가 상당히 3년, 4년 됐다는데 보면 데크가 엊그제 설치한 것처럼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장에 가보면 너덜너덜하니 보면 한 몇 년 지난 것 같이 완전히 딱 표시가 난단 말입니다. 모든 공사라는 게 보면 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안내표지판 설치 목적은 산악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입니다. 솔직히 구조 구조함 심폐소생술안내판 산악위치표시판 이런 걸 위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래 할 겁니다. 전체적인 등산로의 안내라든지 이런 거 까지 다 우리가 정비하기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그거는 누가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농림과에서 기본적인 등산로 안내는 그래하고 우리는 산악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전사곤데, 제가 보면 일광산도 보면 자전거 딱 타면 밑에 못 쓰도록 거꾸로 비디놓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가면 우리가 초보자들이 타면 무조건 앞으로 직행이라요. 그런 걸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산악안전표지판 설치하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의논 한번 드려 가지고 표시할 장소하고, 지금 소방서하고 우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부터 이야기했다시피 5개 읍면별 있죠, 가로등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에 현황을 안 드렸습니까? 자료 드렸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와 있던데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읍면별로 보면 구역이 기장이 상당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숫자나 이래 볼 때는 저는 신도시의 그걸 보면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몇 시부터 켜서 몇 시부터 꺼집니까? 그거 전부 다 자동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자동인데 낮에 켜져 있는 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마 고장된 부분 신고 들어오면 즉시즉시 그런 걸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낮에 켜져 있는 건 인식 잘못된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제가 한번씩 보면 5시 몇 분 이래 좀 밝은데도 불구하고 켜지던데요?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시 한번 그걸 주십시오. 현황을 한번 주시고. 전기세도 거기서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기세까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요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요금까지.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사능대비 훈련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비해서 주민대피훈련.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대피훈련에 따른 방호복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군에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법이 어느 법에서 이런, 법은 적용을 어느 법에서 적용받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사능재해방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방사능 뭐라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사능방재 및 방호에 관한 법률.

대군

김대군위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해나가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방재장비로서는 방호복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건 안 돼 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라든지 비치하라든지 이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유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방독면은 적정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위치에 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법에 규정도 없는데 특별하게 어느 장비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도 없는데 방호복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다 비치를 해 두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걸요. 법의 규정에 없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른 법도 그렇지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뭐 어째하라는…….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소는 장소지만, 어떤 방호장비를 그 말씀을 물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규정이 없다 그랬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에 규정도 없는데 방독면하고 방호복을 구입해 가지고, 기장 예산을 가지고 왜 비치를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보호차원에서. 지침에는 있습니다. 법에는 없어도.

대군

김대군위원

지침이 또 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서 보면 장비를 여러 가지 방송장비도 구입해 가지고 하고 방호복도 구입하고 이런 공기시료채취기도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대비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예산으로 하는 게 안 낫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원자력에 주는 것보다 국비로 솔직히 주든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가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발전소가 없다 그러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은 별개 법률이고. 그거는 주민들을 위한 법률이고.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재 관계되는 거거든요. 방재 대피 관계 이런 건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원인제공자에 부담을 해라 그 뜻…….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원인한 한수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왜 군에서 그걸 뜯어 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군에서 입법 개정 청원을, 법을 무슨 법인지, 그 방호에 관한 법률이라 그랬죠, 방사능. 이 법을 개정해달라고 입법청원을 하든지,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방사능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쥐고 있으니까 솔직히 주민보호차원에서 국비를 주든지 한전에서 해 주는 게 맞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국비를 주든지 한수원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추진을 해나가든지 이래 하는 게 맞지. 왜 기장군에서 피해를 보고 또 그만큼 원자력발전소 부담을 안고 안전에 대해서도, 하면서도 우리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업무를 제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독면이나 방호복이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함으로써 그 정도 주민보호를 할 수 있는가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지금 방호복이나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관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발전소에서 국가가 하든지 발전소에서 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냐,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안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법의 취지를 법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걸 개정 입법을,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안 한 건 아닙니다. 실지로 돈 내놔라,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집행부에다 했습니까, 한전에다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행정협의회에서나 이런 데 다루면서 국비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공동건의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잘 안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건의문, 건의 거기는 큰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고. 그냥 선포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진짜 실현을 시킬라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그걸 해야 돼요. 과장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교체할 때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원전에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을 바꾸라 이거죠. 법을. 뭐 대피훈련 이것도 주관을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라 이거예요. 국가가 하든지.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라, 발전소에서. 그건 내용을 전문적으로 제일 잘 알고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어느 쪽으로 피신을 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피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피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원인자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문가고 제일 잘 안다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청보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대피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을 개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뭐 보십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발주법 있죠. 발주법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비 뭐 이렇게 사업자지원금 이렇게 지역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기본지원사업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받은 게 뭐 있느냐, 지원받은 게 뭐 있나. 진짜 막연하게, 피부로 느끼는 게 전혀 없다고요. 원인을 가만 생각해보면 뭐냐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신축하고 도로보수하고 땅 사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되든지, 주민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든지, 피부로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또 일례로 보면 작년까지 가정에 케이블TV그거라도 조금 가정에 몇 만원씩 지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좀 피부에 닿던데 그거까지도 싹둑 잘라버리고. 말은 발주법 지역에 지원하는 법이라 이래놨는데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받는 그걸 느끼지 못 한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발주법 개정시키고 시행령 할 때 그때 과장님한테 몇 번, 계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지경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거 아직 그대로 안 됐죠, 그죠. 아직까지 개정이 돼도 지금 케이블TV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지금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개인적인 걸 직접적인 지원은 법률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를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주된 게 지금 김대군 의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솔직히 마을공동작업장을 예를 든다면 하나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그걸 나눠갈 수 있는 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번기 때 거기 나가서 취업함으로 해서 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해볼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 TV한 대 사는 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복지와 관련된 마을회관에 온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좀 사 가지고 약간의 그런 거 하는데, 농기계구입 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공동작업하는 요 정도, 지금 전부 다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이런 데 해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일찍이 그걸 해야 된다고요, 일찍이. 좀 계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혜택을 줘서 수용성도 제고시키고 발전소에 대해서 그래도 피해의식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돈을 생각 없이 각 마을별로 분배를 시키다보니까 그 돈이 어떻게 썼는지 근거가 지금, 실적은 돈은 줬는 실적은 있지만 돈이 투자돼서 돈을 어디 썼는지 그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이러지는 못 한다 이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아닙니까. 변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도 법을 개정을 시켜야 돼요. 개정을 시키고. 또 그리고 용역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자꾸 발주법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발주법을 개정을 시키더라도 과감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주법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어떻게 하겠다면 그럼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까지. 매일 발전하는 진전이 없을 거라고요. 발주법을 개정을 시킬 정도까지 가면서 이거 용역이 돼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원님한테도 의견도 묻고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해 가지고 하여튼 법 개정 그런 거까지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저번에 해일방지시설 있죠. 월내 길천 쪽에. 그 용역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아, 수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이 각 실과마다 지금 현재 기재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불광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지금 행정절차에 따른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나머지는 원자력 핵의·과학단지 이거는 보상금이 나갔고, 원전 장안소도읍육성 사업은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만 불광산근린공원에 관한 사업 이게 지금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 기본지원사업비죠? 예산품목이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예산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추진사항과 추진부서는 여기 기재된 내용 이대로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구제역도 이번에 재난예방에 이번에 넣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제역 관계는 작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재난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했는데 구제역은 소소히 발생하는 건 농림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작년에, 작년 3월까지 상황실 운영하고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 뭡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말이죠. 7페이지에 노후한 재난문자전광판교체설치 사실 일광해수욕장 거기는 좀 작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깨끗하게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놓은 게 작다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좀 작더라고요 보니까. 임랑도 안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임랑해수욕장에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임랑해수욕장에는 기 설치 돼 있습니다. 작년에.

홍복

박홍복위원

설치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좀 하시는 김에 크게 좀 하시든가 안 하고. 그리고 그 전광판 이게 우리 퀸스에서 설치되는 장안읍사무소에 거 한번 봤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읍사무소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거 한번 봤습니까? 퀸스에서 설치한 거, 방사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홍복

박홍복위원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아직 안 봤죠? 그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과장님이 보시고 좀 장안읍사무소 입구에 설치를 좀 하시든지,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나무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172회 정례회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그걸 조치를 안 하고 그걸 안쪽에 세워둬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퀸스에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한수원에 이야기 하시든지요.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장소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을 한번 가 보시란 말입니다. 장안읍사무소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이관사업추진계획서에 물론 사업비와 추진현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예산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만 해도 돈이 1200억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일이 전혀 없다보니까 특히 길천 월내지역주민들은 전혀 자기들한테는 한수원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는 원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호기수명연장비가 토털 얼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610억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610억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1200억입니다. 나머지 410억은 어디어딥니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료확인)반대대책위원회…….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주세요. 1610 한번 맞춰보세요. 추진위원회에서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내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홍복

박홍복위원

정리해서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지금 11페이지 밑에 더 포함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하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도로유지보수는 또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에도 직원들이 그 비를 맞고도 사실 즉각 와서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걸 상당히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곧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철저히 해 줘서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역민의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보수나 우리 가로등 이 부분에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기장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무리 지역업체라도 기장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더 선별해서 계약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인센티브 더 줄 수 있도록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경리계하고 의논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의논해서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파악을 안 해서 만약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시에는 그때 제가 철저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봉사하는 업체나 이런 걸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계약 관계는 주된 게 경리계에서 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경리계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참고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위장전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기장군에서 와서 사업만 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또한 기장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뭐 반경 5킬로 범위 확대 안 한다고 아까 전에 해 놓고 10킬로 범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뭡니까, 이거. 장난칩니까, 지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으로 확대” 현실성도 없잖아요, 이거. 정신이 있는 건의문을 올립니까, 이거. 전기요금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5킬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비율로요. 기본지원사업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0%.

쌍우

김쌍우위원

15% 아닙니까, 20%입니까? 20%면 기장군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전 세대 곱하기 하면 그 예산의 지금 20% 범위 내에 하게 되어있지만 채 20% 전체로 다 확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20% 풀로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기장군 소재 세대수 다 나눠보세요. 얼마씩 혜택 가는가. 이게 말이 되는 건의문입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20만 늘어나면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 세대 얼마나 이거 지원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계산도 못 하고 건의문에 포함시킵니까. 세대당 몇 천원이나 돌아가겠어요. 지방자치단체 모여서 이런 골빈 행정이나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의문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거. 세대당 얼마 지원됩니까.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인구 20만을 잡고. 지금 현재 세대만을 가지고도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세대 나누기 금액. 뭔가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한심한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세대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전기세 지원금액이 얼맙니까, 전체적으로. 가정 세대당 나가는 총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현재 세대 나누기 해 보십시오. 얼마씩 돌아가는지. 지금 몇 세댑니까, 기장군에? 향후 인구 20만 됐을 때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 수 한번 나눠보십시오. 몇 백 원 돌아가는지 몇 천원 돌아가는지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지역주민들 의견을 개진 안 하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이 안을 올립니까, 협의도 전혀 없이. 기장군만 있고 기장군민은 없어도 됩니까?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뭐 합니까, 지금. 법의 취지도 모르고 무조건 정치적 술책만 부리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도대체가! 이 당장 정정하십시오. 현실성도 없고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주변지역 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신설요망 이거 또 제정신입니까, 이거. 주민지원사업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기장군에서 어쩌든지 예산을 뺐들어 와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고사시킬 작전입니까, 이거. 이거 지원정책입니까, 원전주변지역 주민. 사회적수용성 제고방안입니까?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고사시키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거. 자치단체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세대당 얼마 돌아갑니까, 지원금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현재 기준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제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사고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행정 그만두십시오. 이거 문제제기 다시 당장 정정을 계산을 한번 해 보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과연 타 사업과의 형평성 확보에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분석하고 내용에 우리가 무리가 있다든지 사실상 생색내기의…….

쌍우

김쌍우위원

이 완전 생색, 말도 안 되는 행정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의논드리고 또 의견제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정정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들 의견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대표자들 반드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이 법의 취지가 원전주변지역 사회적수용성 제고방안 아닙니까. 왜 집행부에서 원전주변지역을 고사작전으로 나갑니까. 행정이 앞서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해 시행령 개정안 여기 의견을 보니까 케이블TV 설치 및 수신료 이것 딱 하나만 주민들 의견 받은 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유리한 것만 다 했네. 주민들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하게 해 달라고 딱 해 놨습니다. 보니까 노인회관 마을회관 건립은 2005년도에 삭제됐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건 그럼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케이블TV도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중단된 사업인데 마을회관하고 이거는 관계없습니까, 해도? 우리가 굳이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지만 이거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까, 이걸.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민이 원하는 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은 일단 최대한 보호를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래 가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신설요망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원전주변지역은 별도 지역입니까? 군에서 일반회계로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줘야죠. 그 예산 뺐들어 오면 결국은 누가 가져갑니까. 군에서 가져가는 것 주민들 지원예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논리. 사회적수용성 제고방안이 아니고 완전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고사작전이네 지금 보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김쌍우 의원님 철학이나 갖고 있는 복안하고 대비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단가를 0.25원에서 0.35원으로 개정요망하면서 뭐 기업체 지원 유인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이거 하시더라도 개별업체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업체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별업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업체 지원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기업체. 개별기업체 지원으로 가야 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개별기업체 선별해서 지원해야…….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사회적수용성이 높은 기업체에다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아무 업체나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저는 친환경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이라든지 지역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경부 차원에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주민들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추가로 할 사업들이 없다면 그러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적어도 10%라든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공동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경부 차원에서 이것이 시행령에 못이 박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반발이 우려되고 이거 한꺼번에 자를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한 후에 단계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높여가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적립된 기금은 주민 합의 없이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되어서 기본지원사업에서 예비비로 적립해 놓은 예산 있죠. 얼마 일반회계로 전용해 갔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보상비로 전용해 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빼내간 예산. 70억이죠?

「70억」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70억.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 조건부로 했습니다, 분명히. 올해부터 예비비로 다시 재충당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재충당이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도 손대서는 다시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비비 예산 전용할 때 분명히 재충당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감시기구 위원 사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간감시기구조례상 민간위원 사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조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없으면 조례 가져올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찰하라는 그런 내용은 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부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감시기구를 기장군에서 감독해야 될 권한사항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거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밖에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감시기구 직원들하고 감시기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감독해서 지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감시기구가 민간이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직속기관이라는 개념입니까? 어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민간감시기구 아닙니까. 지경부 산하기관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직속기관입니까, 아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경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지경부산하기관. 기장군에서 예산만 관련되어서 대신 감독하는 거고 그래 지경부에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민방위계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민방위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지경부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김 위원님, 그걸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장난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운영지침이라는 게 조직하고 기구하고 무슨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게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식경제부에. (

쌍우

김쌍우위원

감시기구 이때까지 몇 십 년 활동하지만 전부 다 이때까지 계장님조차도 지경부 소속기관이라고 말씀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딴 소리합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맞지.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직속기관입니까?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관님 말씀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산하기관하고는, 우리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그런데 그게 김 의원님, 그렇게 우리가 몰아붙이는 것보다도 한번쯤 법률적 상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도 드렸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산하기관이 아니면 지경부 장관이 자기 영역 밖의 일을 터치를 안 하죠. 과학기술부 장관은 민간감시기구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 안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중앙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이. 기본정리도 안 해 놓고 그러면 민간감시기구가 지경부 산하기관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기장군에서 예산과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면 국가에서 지경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기장군수한데 위임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군수가 임명 하더만요.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민간감시기구를 그죠.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국비가 다 내려와도 그걸 소상하게 우리가 기장군에서 필요의 목적으로 해서 쓰면 그 국비의 사용처를 올려준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 감시기구의 사무국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운영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정도로 세심하게 지경부에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는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감독을 지원하는데 감사권도 거기 있잖아요, 지경부에서. (

쌍우

김쌍우위원

자, 미안합니다. 내 분명히 이거 묻겠습니다. 민간감시기구 지경부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제가 잠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민간감시기구가 무슨 사건이 터져서……. (

쌍우

김쌍우위원

자, 더 이상 말씀하시면, 말하지 마십시오. 지경부 산하기관이라고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행정은 이때까지 잘못한 책임을 지고 다 지실 겁니까, 모든 책임을? 그 책임성을 갖고 답변하십시오. (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이래 된다 아닙니까. 지경부 산하에 기관 군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러면 깨끗할 걸 갖다가 자꾸 다른 말을 할 것 뭐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는 밑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한다 이러면 깨끗할 걸 갖다가 자꾸. (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지경부에서 민간감시기구위원들 올라오라고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지경부장관한테 항의를 하겠습니다. 지경부 산하 기관도 아니면서 민간감시위원들 지역대표자 자격으로 올라가라 하는 거 지경부 장관의 월권행위니까 기장군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라고 내가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간감시기구위원들에 대해서 사찰을 하는 것이 민간감시기구조례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 정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없다고 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조례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호복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분석을 좀 해 주시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몇%의 차단효과가 있고 다른 방사능에 있어서는 차단효과가 없다면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다고 하면 이 방호복 방독면 지급하는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슘은 어느 정도 차단효과가 있는지, 다른 것은 차단효과가 있는지. 없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만 쓰고 있으면 원전사고가 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건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고, 정부도 부산시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원전주변지역주민에 대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실지 방사능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국가에서도 솔직히 후쿠시마원전사고가 그렇게 났지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걸 정부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사선이 유출되면 의미없는 건,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시고. 이 사업을 그러면 정부로 하여금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했듯이 정부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기장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모든 책임은 기장군에 귀속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정책을 해 가지고 책임까지 떠맡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호기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장안읍체육문화센터 도서관 100억과 관련돼 가지고 40억을 MBC드라마세트장으로 지원하느니 마느니 해서 공문도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이 타 지급되는 것이 합의서상 불가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쌍우

김쌍우위원

반대대책이 아니고, 1호기합의사업 추진위원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들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관여가 있죠. 기장군 합의 안 했습니까, 삼자 합의 했잖아요. 합의했다아닙니까. 합의했는데 왜 합의당사자가 나는 모른다 이러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전용이? 합의서 안 보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계장님 답변하게 하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합의된 거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용도로 사용 못 하게 돼 있죠?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원전지원계장 노경굽니다. 저희 지금 현재 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군에 위임된 5개 사업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부분을 불가하다는 공문을 1호기합의사항추진위원회하고 한수원 측에다 공문을 좀 발송하십시오. 발송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주민갈등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장안읍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안읍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읍민 전체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명기를 해서 발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전체 의견 개진하는 건 추진위원회가 하든 누가 하든지 그거는 장안읍 차원에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전체 읍민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아까 자료 75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 바닷가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열을 동시에 좀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 문제가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문제가 있는데 그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로등 복합가로등설치가 좀 추진돼야 될 걸로 봅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기세절감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많아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유지보수비가 많은지. 혹은 이걸 대안으로써 기업체가 유지보수를 몇 년 간 더 연장해서 유지 보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텐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시기상조라도 돼 있는데 그 일부지역만이라도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여수 안 갔다 왔습니까? 여수바닷가 보면 풍력을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다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태양열과 더불어 하는 데도 있고 또 송정해수욕장 안 가 봤습니까? 밤 되면 가로등 조명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무줄기를 타고 오르듯이. 광안대교 조명도 그렇고. 저렴한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간감시기구가 지경부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경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감시기구라면 기장군에서 기장군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경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에 바로 답변을 요청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확실히 합시다. 의원님. 감독을 받나 안 받는다 이걸 떠나 가지고 산하기관이냐 아니냐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다 이래했지, 그걸 통제를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답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종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 답변을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도 솔직히 산하기관이다 아니다는 걸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아니라도 우리가 또 알아볼 데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나가서 다른 데 하고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그러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알아보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하이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감시기구 제가 현재 위치가 뭡니까? 제가 지금 직책을 뭘 맡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부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그 외에 또 뭐 맡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협의회 위원장.

홍복

박홍복위원

전국협의회 회장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물론 2월 28일부로 전국협의회 회장을 맡았지만, 이번 계기에 저희들이 지경부에 장관고시안을 받도록 7개 항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의서를 채택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저희들이 받습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고시는 우리 민간감시기구 활동을 전국적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다, 장관님, 고시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장관님 국무회의 때 통과시켜주세요. 지금 건의서 작성완료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들 어디 산하기관입니까? 영광 울진 월성 고리. 그러면 민간감시기구가 기관이 지경부잖아요? 민간감시기구에서 고시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모든 협의는 또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 답변도 안 하시니까 내가 지경부…….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록 잠시 중단하십시오. 계속해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부서별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계속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한 개 빠졌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지자체 이관사업 중에 제가 한개 물어볼게요. 문오성종합복지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원전자체사업입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아닙니까. 군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관부서가 없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왜 관리감독 안 합니까? 돈이 예산이 한 60억 되잖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그거는 관리감독 안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리원전에서 시행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원전에서 시행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1호기수명연장관련해서 100억 이상은 지자체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그 이하 금액은 원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군 시행이 있고 원자력시행이 있는데 문오성복지관건립은 원전에서 시행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원전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협약사항을 복사 한부 해서 주이소.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 김성준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 우수영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 최대균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 권정미 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 박선옥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환경위생과장 조경래 청소행정담당 김성준 자원재생담당 우수영 오수관리담당 최대균 환경관리담당 권정미 위생담당 박선옥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에 모전린가 그때 의료산업폐기물 버린 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소각장말입니까? 영남환경?

정우

김정우위원장

영남환경 말고……. 지금 정관에 민원이 있는 게 있더만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지금 꽤 됐을 건데, 그게. 산업폐기물…….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방치폐기물?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방치폐기물.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벌써 생긴 지가 약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한 17억 1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걸 사업자가 원래 치워야 되는데 그 사업자는 당초 한 15년 전에 파산과 벌금이나 형을 다 받았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자가 이걸 치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으면 다시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돈은 정부에서 1차적으로 주고 치운 다음에 그 돈을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땅도 각종 은행이라든지 다른 데 많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팔아봤자 돈이 한푼도 안 나오는 상태라서 그 비용을 우리 군비로 치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써 사업자하고 또 치울 업자 중에서 의향이 있는 분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국비는 언제든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매년 저희들이 환경부에 저거 때문에 회의를 갑니다. 현재 그런 상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땅 주인하고 문젭니까, 안 그러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땅 주인이 문제죠. 그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먼저 치운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폐기물을 다 치우고 나면 그 밑의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게 그 위에 걸 소각시킨다든지 치워주고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업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거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만 꽉 재어져 있습니다. 그 땅 전체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때 제가 좀 됐을 겁니다.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이 사정을 알고. 소각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농지 그것만 허가를 좀 해 주면 자기들이 은행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고 허가만 좀 받아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 혹시나 농지 그걸 해줬을 때 대출을 해줬는데 또 부도내고 가뿔까 싶어서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이 농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지증명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취득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니까 농지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파는 이런 방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정관면에서 농지 부분을 잘라가지고 농지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 인근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려면 그 농지 부분은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골프장용역보고 환경관계 최종보고가 끝났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번에 우리 했는 거. 그러면 용역결과보고가 나왔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환경성, 사전환경성평가 만화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용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전환경성평가나 이런 것도 없었다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우리가 먼저 한 거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대처를, 만화리부터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것인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이 유출되고 저걸 가지고 펴 놓고 대응을 하게 되면 상대사업자 측에서 우리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제가 그날 보고서를 다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게 유출될까 싶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우리 내용을 보면 거기 입에 맞게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숨겨 놓고, 계속 저게 진행되고 나면 이 부분을 낙동강, 낙동강에 저번에 제가 갔을 때도 우리 용역결과를 좀 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저 사람이 포기 않고 진행을 한다면 그때 부산시나 환경부나 그 다음에 낙동강이나 그 다음에 언론기관이나 이렇게 터뜨려서 저지해야 됩니다. 그래 저것이 그날 의원님들이랑 군수님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것으로 해서 골프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OX를 말씀하시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저 분들한테 대응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허가 안 된다 된다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거고 우리는 단지 대응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용천 같은 경우에는 막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만화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진행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돼 가지고 저걸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걸 가지고 같이 우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진행과정이 여러 수차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만화리 것도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화리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 과정도 남아 있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청회 남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래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에서 앞에 사전영향성 검토한 걸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못 하게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사에서 한 걸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잘 했던데, 그걸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안 쪽에 삼각산골프장 있죠. 전번에 그것도 추진한다고 하다가 지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탠데 지금 특별한 얘기는 없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한 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업무가 좀 많으니까 환경과에서 좀 도와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이 자체 업무가 우리 게 아닙니다. 삼각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저는 하는지 안 하는지 까지도 업무가 관계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민원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첼시아울렛있죠, 장안에. 첼시아울렛에 토목사업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보셨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특히 먼지 때문에. 지금은 소음은 전에 발파할 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발파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끝났는데 단지 먼지가 저쪽 마을 선암 쪽에 좀 많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세륜을 잘 하지 않아서 도로를 더럽힌다,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고, 저희들보다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청 부산시나 이런 데서 더 사업자를 자기가 공사를 줬으니까 잘하라고 지도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거는 또 법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우리가 있는 건데 기장군이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발파 때문에, 지금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발파 때문에 집에 피해가 많다. 특히 덕산마을에서 그러고 좌동마을도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고. 민원 진정서나 민원서가 우리 군에 접수된 적은 있습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전화민원이든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도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우리 첼시 측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됐다는 거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제가 발파 때문에 현장에 직접 정상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음이 안 나도록 하고 발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사업자가 듣기로 한 사람이 좀 굉장히 반대를 하고 하는 분 계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발파가 끝났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발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발파를 했을 때 저게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이 소음측정기는 5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소리가 나야 되지, 끊겼다 났다 끊겼다 하면 그거는 법에 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파 같은 경우는 펑 한번 소리나고 한참 있다가 하고 이러는 건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믿을 수가 없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측정 아무리 해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피해를 보는데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간대를 만약에 발파를 하게 되면 낮1시나 2시, 낮시간에 하도록 하고 새벽이나 아침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마을이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성의가 없는 모양이라, 그 쪽에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전 이장님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전 이장님하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내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전화도 아침에도 어디 가면서 마을의 관광을 가면서 가보니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하면서 해결 안 된 상태고 그쪽에서는 성의가 없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하니까 다음에 그거는 부의장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내막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공통사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세진이엔씨 있죠. 이거는 정관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관 예림.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허가 다 났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끝났습니까. 손해배상청구건고 없고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시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촌 건설폐기장…….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고촌은 아직…….

동만

정동만위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동만

정동만위원

소송 중입니까, 지금?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고촌 그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이 인가 승인 준공이 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들어온 거는 없네요, 고촌 거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계에서 또 소송 들어온 것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어떤 건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업체가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가칭 기장환경인가 가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칭 기장환경.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 일광환경과 동래위생에서 2개 업체에서 기장군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 처리 용역을 맡고 있는데 1개 업체가 더 들어 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히 기장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신청 들어온 걸.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래 허가를 안 내 주니까 저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계획만 가지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구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된다 했을 때 된다 했을 때 그때부터 차 사고 사람 사고…….

동만

정동만위원

차사고 구비 요건을 해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 구비조건이 다 되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3개 업체에서 뭐 구역을 잘라줘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 구역을 잘라서 현행 그대로 할 겁니까, 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게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래위생이나 일광환경은 우리 군에서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명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업체가 우리 군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그 승인해 준 업체만 가지고 우리 구역을 나눠서 그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중이다, 가칭 기장환경에서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계획만 가지고 들어와서 했을 때 소송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승소하면 안 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방법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에 사하와 사상인가 그때 1개 거기는 사실 1개 업체만 있었거든요. 1개 업체만 있었는데 다른 데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이긴 적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2개고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에서 이렇게 허가를 제재할 방향이나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안 해 준다 한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송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해주는 입장이죠.

동만

정동만위원

공중화장실 지금 청소관리사업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이 언젭니까, 위탁용역에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2월 31일까지 그 계약이 다 되어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중간에 그러면 어떤 이 업체에 용역업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서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요즘 최근에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최근에 해수욕철이 되어서 해수욕철 전에 말입니다. 개장하고 나면 상주청소인원을 배치하는데 개장하기 직전하고 직후에도 우리 해수욕장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하루에 1번 내지는 2번 청소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매일 어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죠. 좀 잘 해 달라고. 그 외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부분 이상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1억에서 추경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1억에서 이번에 1145만원인가…….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더 올려줬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올려줬습니다. 1450만원. 그거는 수요일에 쉬던 걸 계속 하는 조건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 수요일에 쉬는 걸 인제 계속 하는 걸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타 업체의 견적비교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는 돈하고 노인일자리창출 국가보조금하고 2개 합쳐서 주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합쳐서 줬죠. 예.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는 뭐 사실 득을 보고 있고 사실 54군데가 되다보니까 인원도 많습니다. 17명인가 이래 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사실 업체 측에서 대개 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창출과정 아니고 일반인들 사용했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 산정은 충분히 다 나오죠. 금액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금액 산출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관리용역을 하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노인 한 분 앞에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돈이 55만원 들어가고 저쪽에서 주는 게 한 65만원인가 한 70만원 주거든요, 1인당. 1인당 70만원 주는데 흔히 우리 여기 군청의 일용직 보면 한 130만원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한 50만원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무직이 아니고 일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70%로서 못 주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한번 계장님 비교검토해서 일반인들에게 용역 줬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산정을 한번 해서 비교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인제 앞으로 계속 여름철 되고 계속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면 화장실 관리문제가 사실 대두됩니다.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 화장실은 개장과 동시에 수산과에서 모든 걸 청소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수욕장 말고 해수욕장 근처에 또 유원지부터 해서 화장실 쪽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수산과 소관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동만

정동만위원

어차피 청소는 여기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아닙니다. 개장 시기만큼은 시니어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은 우리가 계속 하는데 해수욕장만큼만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해수욕장 말고 유원지나 전체적인 관내의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는 어차피 시니어클럽이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가면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장안사하고 해수욕장은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해 가지고 CCTV설치한 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관내 30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고 이번에 12개 더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12개 더 증설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추가는요 또 더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12개 올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결 다 한 겁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다 했고 내년에 또 예산이 되면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한 이동식도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걸 설치된 데를 한번 위원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설치하고 또 앞으로 할 것. 또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 CCTV해 달라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너무 많습니다.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가서 점검하시는 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보는 게 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위치를 볼 때 지금 보면 그냥 건물이 안 지어져 있고 그냥 땅만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버려진 땅.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래 건축물 보면 집이 안 지어져서 그냥 그런 데는 보면 사실 그걸 안 치워주는 데 반해 주민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법으로 보면 우리가 치워야 할 그건 아닌데 실제로 치워주고 또 우리가 돈을 받죠,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신고 되면 땅 주인에게 청결명령을 내려서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그런 곳이 교리부터 해 가지고 몇 군데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서부 탑마트 뒤에 거기 보면 무슨 재활용 그건가 수집하는 덴가 보면 사실 형편없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그걸 하지만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고물상 아닙니까, 고물상?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근데 자기 안에만 넣으면 되는데 밖에까지 다 해 가지고 비가 좀 올 때는 뭐랍니까, 그 물이 막 흘러내리고 저희들이 사람이 한 둘이 본 게 아니고 사람이 한 20～30명이 일광산 갈 때 보니까 전부 다 지적을 다 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내일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보면 대변에 대변등대 있다 아닙니까. 대변등대 화장실 거기는 누가 합니까, 설치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산과하고 동해어업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탭니다. 거기 지금 잔디 심고 공원처럼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수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은 지금 동해사업단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주차장부지하고 이게 수산과하고 뭐 교통과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구상 계획이.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화장실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상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대가 서 있으면 등대 옆에 이쁘게 좀 멋있게 지어서 거기 등대가 방파제가 길다 보니까 그 방파제에서 나오기 귀찮으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가 한 1킬로 정도 되는가 엄청 멀다 아닙니까. 낚시 고기가 뭐 이래 낚다 보면 그냥 낚싯대 담궈 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다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거기 지어서 태풍 오면 다 날라 안 가버리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튼튼하게 해 가지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냐 하면 거기 삼발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전부 다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밖에 보다는 안에 좀 이쁘게 해서 앵커(앵커볼트)를 강하게 한다든지 아마 설계를 잘 해서 해야 될 겁니다. 멋지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부서업무소관도 해도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36쪽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136은 다음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134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36쪽에 하수처리시설 그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이 보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한 곳에는 올라가는 것 울산 쪽으로 가는 것 하나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 이게 맞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뭐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인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장안휴게소 지하수를 수질검사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좀 초과했습니다. 10이하 나와야 되는데 18.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과되어서 과태료 내고 추후 개선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민원도 있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없고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순회하면서 연간 한두 번씩은 다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건 물 이거는 일반인이 가봐야 여기 BOD 높은지 낮은지 봐가지고는 모르거든요. 보건연구원에 가야 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정화조에서 나온 물도 포함이 되고 또 일반 이래 식당에서 나오는 물도 포함이 되고 다 같은 물이죠, 이게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해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이 수질검사에 초과되었다 이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밑에 휴게소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논에다가 가둬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물이 이래 변한다 이거죠. 일반 물하고 달라서. 그전에도 마을이장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막 상의를 하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물 정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거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나갑니까, 수질점검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에 한번씩 나갑니까. 이 용량도 휴게소는 다른 데보다 크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큰 업소만 저희들이 다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휴게소는 용량이 더 큰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점검대상을 보면 1일 53㎥이상인 오수처리시설 10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휴게소는 그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50㎥이상 되는데 정확한 크기는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쪽에 고속도로휴게소는 저쪽에 부산 쪽으로 오는 쪽에는 거기서 물이 배출되어서 저수지로 들어가거든요. 장안 쪽 저수지 안 있습니까, 이양산저수지로 들어가고 이쪽에 울산 쪽 상행선에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냐 하면 대명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오리 쪽으로 내려가는 농업용수입니다, 그 물이 거의 다. 수질을 한번 하는 것 보다 몇 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질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서 나온 물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그런 좀 약해요, 이게. 장사만 하려고 그러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보니까 상당히 근무하시네. 소각하고 134쪽에 이건 뭐 무단소각은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도 있고 또 소각이 이거 뭐 금액이 20만원 넘으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40만원이 넘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이거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만원인데 그것 우리가 예고기간 안에 선납하면 2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8만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32번에는 40만원이고 3번에는 8만원이고 이런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죄목이 다른 겁니다,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죄목이 좀 다르다 이거죠. 무단소각이라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10만원인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소각은 거의 안 하죠.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가끔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의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각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이것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말이죠. 온실가스저감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요즘 기업에서는 가스저감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기장군에 그런 기업들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배출하는 가스가 온실가스가 굴뚝이 있는 공장 쉽게 말해서.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라는 것은 전기, 수도, 이걸 아껴 씀으로 해서 온실가스 작게 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기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굴뚝에서 한국유리나 영남환경이나 굴뚝이 있는 기업첸데 굴뚝 있는 기업체는 굴뚝에다가 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붙여서―그게 TMS입니다―TMS(굴뚝자동측정기계) 그것이 환경공단에 바로 직통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게 수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 시스템을 그래 되어 있고 최근에는 굴뚝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 지금 실시간보다 30분마다 대기오염 측정이 되죠, 시스템 자체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굴뚝에 TMS 달린 건 다.

홍복

박홍복위원

달린 것 그죠. 우리 기장군에 한 몇 개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3개.

홍복

박홍복위원

3개 업체 한국유리하고 또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영남환경하고 정관사업소(정관환경자원사업소)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사업소하고 3군데밖에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은 다운이 많이 됐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번에 밑에 터빈하고 전체 교체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영남환경 같은 경우는 소량이지만 계속 하니까 기계가 노화되고 그래서 그거는 시정명령하면 또 고쳐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한 몇 룩스 나오던가요, 대기오염이? 먼지, 비산먼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PPM입니다, PPM인데 이번에 영남환경 그거는 이번에 좀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오늘까지 개선명령인데 며칠 전에 다시 재보니까 한국유리는 개선됐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군에 3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보면 못이 많죠. 그죠.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그 못이 녹조로 변합니다. 녹조로 변해서 그 못이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녹조가 내려가면 그에 대한 생태는 완전 떼죽음 당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여름에는 장마가 끝난 후 3개 골프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좀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녹조부분에 대해서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최근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아시아드하고 베이사이드골프장 가서 전 못에 대해서 채수를 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 싶은데. 뿐만 아니라 그린에 잔디 토양 물 다 채취해서 지금 검사의뢰를 시켜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에 시켜놨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자료 나오시면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런데 연못의 물은 더운 여름에 그때 책정해야 만이 녹조가 나오거든요. 지금 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1년에 2번 하니까 조만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아마 비가 안 올 경우에는 8월말이라든지 그 정도 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녹조는 이게 저게 없답니다, 법의 기준이.

홍복

박홍복위원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자연생물은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 봤거든요. 녹조물을 거기서 떠와가지고 바로 생물을 그 바가지에 넣어보니까 바로 즉사해 버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마 녹조가 생기…….

홍복

박홍복위원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녹조가 생기면 생물학적산소가 부족하거든요. BOD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법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통해서 물이 맑게 내려가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지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하시고 제가 우연히 143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역을 봤는데 이것 14, 15, 16, 17번 이런 지금 현재 업체들은 우리 기장군 수산과에서 전략식품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품이 위생업소를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무허가 젓갈 하는 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무허가 젓갈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 다른 것 아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제품표시를 뭐 어떤 동해식품이면 딱 동해식품이라고 붙이고 생산자는 누구다 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나 무허가로 했거나 2가지 중에 한 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는 또 이거 우리 수산과에서 전략식품사업에 대한 거기서 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보니까 전부 다 그게 135페이지 보니까 위반업소 해 가지고 천부교, 수석밀레니엄 이래 가지고 7군데인데 유일고무까지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 되면 과태료가 즉시 들어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건 잘 들어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의 다 들어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런 건 잘 들어옵니다. 앞에 무단투기 같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 할머니들 아니면 좀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자납합니다. 자납하면 20% 감면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장 그리고 많네요. 영업정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안 그러면 영업정지로 끝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로 할 거냐 과징금을 낼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 해 놓은 것은 과징금 안 내고 영업정지로 하는 거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어느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미진자연식품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식품 뭐 이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시온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내고 있습니까, 지금? 한일물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한일물산에 저희 과(담당에게 확인)체납이 없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체납이 없어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송병호 농업정책계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감영 농촌개발계장, 김은용 농축산유통계장, 진종진 산림계장, 우춘식 생태학습계장. 공원녹지계장은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림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농림과장 전상원 농촌개발담당 정감영 농축산유통담당 김은용 산림담당 진종진 생태학습팀장 우춘식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15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꽃단지 좀 물어볼게요. 이 연꽃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장군 농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기본지원사업에 있던 것을 농림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거 식용연을 해야 되는 둥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재료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김쌍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게끔 예산전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은 본 취지에 맞게끔 민간보조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연꽃단지 조성 과정에서부터 예산편성 시기부터 이게 농림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는 둥 마는 둥 예산편성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또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홍보를 하고 이것을 농민소득증대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외지인 관광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지원사업에 다시 편성을 하되 실행은, 연꽃단지조성이나 홍보하는 행사에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실 저희들 군에서 주관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추진주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도 민간보조로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행사 같은 거 주체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예산편성을 농림과의 일반회계보다는 당초 안대로 기본지원사업에서 편성을 하면 그게 적합할 것도 같은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면 축제예산편성도 용이해질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이거 자꾸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서로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본지원사업에서 편성해서 홍보비하고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내년도는 철마는 어차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고 장안 하장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좌광천변 공사착공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좌광천변 정식명칭이 좌광천변 건강십리길 조성공삽니다. 그죠? 그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명칭이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자연생태학습장.

쌍우

김쌍우위원

건강십리길 이거는 없어졌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좌광천변 친수공간조성, 당초에는 십리길로 했는데 포괄적으로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칭이 바뀌면 그러면 십리길 사업추진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 십리길 하는 건 길이가 3.8㎞기 때문에 그래서 십리길로 처음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건강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도시 구간만 하면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관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정관까지 연결, 좌광천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다들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향후 이야기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 사업하는 구간은 3.8㎞인데 향후 장안 좌천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그걸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했는데 예산을 반영할, 한다고 해 놓고 전혀 소식이 감감무소식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좌광천 하천종합계획을 건설과에서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별도 사업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끝나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뭐 갈맷길 연결구간이기도 한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회의에 한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향후사업계획하고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초에 그렇게 고지가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언제쯤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달까지 가능하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위원장님,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하세요. (

춘식

우춘식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우춘식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광천 3.8㎞구간 외에 병산저수지에서 밑에 연결 안 된 부분, 그리고 예림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에 전체 종합계획을 보니까 한 290억 정도 돼 있는데, 단계별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공사를 같이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언제 되겠습니까. 당초에 군에서 이걸 건강십리길조성하면서 임랑까지 연결하겠다고 발표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어차피 신도시구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정관신도시 구간만 조성한다면 이건 불합리하죠. (

춘식

우춘식생태학습팀장

-임시적으로 밑에 하류 1㎞구간하고 상류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이동동선에 편의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시하고 건설과하고 전체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290억 정도 국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올해 금년 사업에는 국비를 5억 시에서 5억 배정받아 가지고 하부지역부터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상이 끝나고 나면 구간별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일부구간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업무를 시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확보 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

-예.)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보상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

-예, 보상이…….) 거기 하천부지 아닌가요, 제방들이? (

-밑에 하류지에는, (청취불능)일부 하천인데, 밑에 하류지역에는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부처에 건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대강개발이 끝나고 나서 4대강관련 지후지천개발사례라든지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비투입현황하고 그러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8월중으로, 7월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7월전에는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요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8월…….) 파악을 해서 이 사업시행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가로수하고, 연결된 거 같이 해도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194페이지까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좀 할게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제기를 하던데. 국도변 가로수는 관할구역이 어딥니까? 기장군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도 지방도까지 현재 우리 관내 가로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를 하면서 몇 십 년 된 가로수를 베어내 버리는데 그런 거는 협의를 하고 베어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한테 협의가 다 올라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다 허가 득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교체하는 거 하고 이식하는 거 하고 다 올라옵니다. 저희들 승인을 해 주고…….

쌍우

김쌍우위원

벌목하는 것도 그래 돼 있습니까? 벌목기준도 있나요? 무단벌목은 없습니까? 벌목도 허가를 해 줍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벌목도 저희들한테 벌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식도 마찬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개별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할게요. 우리 백만그루나무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무 살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백만그루나무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거는 사업 첫 연도에 2011년도에 10만 군민 축하하는 의미에서 군민에게 나무를 나눠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벤트행사식으로 했는데 읍면별로 전부 다 신청을 받고 배부하고 읍면별로 했는데 취지가 나무를 나눠주고 어디 심었는지 그거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신설도로라든지 산 쪽이나 이래 보면 구역별로 벚꽃나무만 지금 기장 가로수보면 거의 벚꽃나무입니다. 접목을 해 가지고 신형벚꽃나무를 되게 심어놨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는 가면 감나무를 심는다, 대추나무를 심는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산 쪽이나 뭐 철마는 철마, 일광 이래 되면 약초 이런 거 보다는 감나무나 이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래 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지금 사라저수지는 가보니까 과실수를 좀 심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가로수라든지 그걸 갖다가 그걸 지역적으로 맞게 유실수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현재 관내 공원조성지에는 거의 유실수를 많이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사라저수지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철마연꽃공원도 보리수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그 지역에 수종에 맞는 유실수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테마임도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 하는 가로수 수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고 다음에 신설하는 도로에는 대부분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이나 가로수에 거기에 맞는 수종을 저희들 하면 언제든지 식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일광산 입구죠, 테마길 입구.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건데, 올라가기 전에 이진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거기 화장실을 자꾸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림과에서 설치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원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진아파트 옆의 공원하고 지난번에 김정우 위원장님 건의했던 사항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새마을어린이공원 해가지고 CCTV추가설치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공원에 CCTV설치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기장군 관내에? 농림과에서 설치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CCTV는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16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어린이공원 CCTV추가설치는 농림과하고 협의 안 하고 합니까, 설치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새마을어린이공원 내에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 예산 가지고 별도로 한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그래 보면 공원에 가 가지고 방범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원에 CCTV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공원을 아주 멋있게 해놨지만 저녁에 불이 좀 컴컴한 데는 보면 범죄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원관리계에서 할 때 불도 좀 밝게 해 주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마한우축제에 대해서 잠시, 193페이지입니다. 보면 철마한우축제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제 끝나고 나면 미수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결산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결산보고는 저희들 보조해 주는 1억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 참고로 받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벤트비라든지 그게 지금 1억이나 도와주는데 아직도 보면 들리는 소문에는 2, 3억이 마이너스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남의 빚도 안 갚는데 왜 주느냐, 그게 많거든요. 지원할 때 그것도 민원아닙니까, 그죠. 자기 일을 했는데 일을 한 비용을 안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에서 1억이나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안 그러면 아예 1억을 다 삭감을 시키든지. 민원생기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미정산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1억씩 줘가지고 사업을 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거를 관리감독을 좀 하십시오. 1억을 주면 옆에서 1억을 어디에 쓰는가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관여를 좀 하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철마한우축제는 최근에 또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철마면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래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마 철마면에서 업소대표들 모아 가지고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불가하죠. 왜, 2억은 누가 갚아줍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불광산근린공원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5시에 용역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마칩니까, 이게. 공사를? 139억 투자합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사업비가 45억에 대한, 45억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기는 언제 마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월말에 최종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 말고 전체사업이 어느 때 마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2015년까지 마치면 군립공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불광산근린공원. 명칭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명칭인데, 이거 군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군에서 다 위임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군립공원 아닙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을, 장안사도 보물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에다가 친환경공원조성하기위해서라도 요금을 별도로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공원가면 다 받고 있잖습니까, 요금을? 그런 방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요즘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안사하고 같이.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군립공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항상 적자가 난다 해샀는데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단계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월드컵빌리지 조경공사는 다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경공사 다 안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1차 조경공사는 끝나고 2차 공사가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9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소나무 옆에, 옆에 소나무 많잖습니까. 그걸 다시 이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소나무 관계하고 수종관계는 저희들 시의 기술심의회를 다 받아 가지고 승인받은 대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종을 변경해서 시에 다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정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9월달 되면 조경 전체 다 마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마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노거수가로수관리 돼 있습니다. 노거수관리가 아직까지 다 안 끝났습니까? 이거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모니터링해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책자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책자만 인쇄하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발간을 2천부를 한다길래 너무 이 사업이 오래 안 걸리나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 도로변 나무는 적정한 나무로 교체 식수하여 주기 바람. 이게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해수욕장 주변도로에 제가 식재를 교체해 달라고 한 지가 약 2년이 다 돼 갈 겁니다. 이젠 정관신도시에도 교체하지 마세요. 정관신도시 가로수 고사목제거 및 보식 돼 있는데 이거 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합니까. 2년이나 본 의원이 하라는 거 좀 안 해 주고. 일광해수욕장에 나무 몇 그루돼요? 몇 그루됩니까? 한 열 그루됩니까, 일광해수욕장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의원님, 그거 사업 다 준공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심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곰솔나무하고 작년…….

홍복

박홍복위원

학리 가는 쪽에 말입니다. 학리 가는 쪽 방향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학리 가는 방향 쪽을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학리 분교 밑쪽으로요. (청취불능)앞쪽으로. 내가 그쪽을 얘기했지 어느쪽 얘기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광해수욕장 소공원주변 해 가지고 작년에 해송하고 (청취불능)하고 식재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했습니까? 한 데가 어디 심었습니까? 일광 쪽에 나무 어디 심었어요? 해수욕장에 심었습니까, 어디 했습니까? 작년연말에 해수욕장에 시범적으로 심는다 해놓고 어디 심었어요? 모래 파 가지고 심는다 해 놓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학리 쪽에…….

홍복

박홍복위원

아, 무슨 나무 손댔어요, 일광면에 해수욕장 쪽으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공원녹지계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예. 일광해수욕장에다가 작년에 한번 심으라고 그렇게 준비 한번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분명히 작년에 일광해수욕장에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래도 일광해수욕장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라도 좀 심어봐라 시범적으로 가로등 옆쪽으로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안경률 국회의원님도 축사를 하면서 일광해수욕장에는 가로수를 심어주면 좋겠다, 너무 허전하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의원님 그 관계를 아마 우리 산림계에서 작년에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주변에 반대가 되어서 그 나무를 부경대 우리 연구소 앞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홍복

박홍복위원

하지 마세요. 정관신도시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정관신도시는 사람이고 기존 있는 자연마을은 사람 아닙니까, 예? 엊그제 이사 온 사람은 사람이고 몇 십 년 몇 백 년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일은 말이야 음식도 골고루 줘야지 왜 형평성 안 맞게 일을 해요. 제가 일광해수욕장에 나무를 심으라는 소리가 제가 세월이 2년입니다, 2년. 제가 기장군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이야기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수욕장도 공원입니다. 공원 맞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공원과에서 일 안 해요. 공원과에서 왜 일광해수욕장은 일 안 합니까, 손 안 대고 있어요?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일광해수욕장에, 우리 공원녹지계에서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나무 심는 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시에서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비도 받아오지 마세요. 꼭 말이야 거기 사람이 핏대 올리고 목을 올려야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 하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 한지 얼마나 오래 되요. 이 이야기한지가. 의원들 이야기하면 장난칩니까, 내가. 지금 기장군의 직원들이 필름이 다 끊겼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농림과 1년 만에 지금 톤 올라갑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초화수목 구입 지금 현재 내용 있네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지금 초화류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백프로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용하고 있죠. 상당히 차가 대기해서 우리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걸 눈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5월 30일까지 초화구입 자료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 157페이지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산농협에 예산 지원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지원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지 매입비도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안 주고 다 자부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물비를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선급금만 10억 지출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0억이 지금 건물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선급금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설계 중인데도 줘야 됩니까, 선급금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선지급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설계중인데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미 이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0%까지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50%냐 70%냐 물론 줄 수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도 공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은 선급금 70%인데 100% 다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50% 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떤 방면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건립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옳은 사업입니까, 옳은 사업이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뭐 저희들 관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죠. 그러면 이게 동부산농협에서 자기들 직접적으로 운영하신답니까, 어떻게 자기들 운영한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동부산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전국 볼 때는 학교급식에 동부산농협에서 지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

홍복

박홍복위원

전국적으로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실제 저희들 견학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당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국에서 저는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다 농협에서 하고 행정에서 직영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말이죠. 이거 동부산농협 동부수협 축산물업체 기타 업체 및 조달청의 업무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분리하고 통제 후에는 학교,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면 되고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직접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동부산농협에서 보면 자기들이 현재 교육청까지 협조체제가 사실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실무협의회가 부산교육청하고 다음에 각급 학교 관계자하고 전부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농산물 관계도 기장군에 생산되는 것 다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농협에서는 학교급식 하는 곳이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과 잡곡만 저는 공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처리까지 공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처리 공급까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현재 틀리는데 보니까.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 생각은요 저는 이거는 기장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청에서 급식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단체와 기장군 등이 같이 공동으로 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모든 부지 확보라든지 다음에 어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걸 농협 계통에서도 안 하면 사업 추진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지 매입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단 시설비만 지원해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설비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더, 현재 계속 설계 중이니까 뭐 더 지켜보고 난 후에 제가 일단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재난안전과죠.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불광산 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1식이 농림과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과에서는 6건이나 있네요, 맞습니까? 아, 5건이네 5건. 좌광천변, 건강십리길 2건,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3건 왜 이 사고이월과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고이월비는 저희들 총 4건입니다. 사라저수지 생태공원하고 정관 좌광천변 2건하고 보호수 관련 1개하고 4건인데 이거는 사라저수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정률이 한 75%밖에 안 돼가지고 또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은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원전기본지원사업빈 줄 알고 있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부는 특별회계 있는 부분은 불광산하고는 특별회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특별회계가 바로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이 부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현재 넘어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불광산근린공원 조성관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불광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중이므로 집행부진” 왜 집행 부진 중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설계 용역을 계속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 말까지 용역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 1월 26일잡니다, 착공일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용역이 계속 중단 중단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이 오늘 오후 5시에 중간보고회하고 7월에 용역을 완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작년에 지금 1월 26일 실시설계용역 1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월이 어딥니까, 왜 이래요. 이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박 위원님 금년 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근 3월부터 한 3달 정도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관계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왜 중단시켜놨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행정절차 관계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를 하면 되지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공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용역입니까? 용역도 하면 되지 용역조사하면 되지. 이미 용역은 4계절 한번 지나갔습니다. 계절 따져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용역이 완료되어야 저희들 공사 시행합…….

홍복

박홍복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행정절차 이행관계하고 여러 가지 보안관계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1400만원 착공일이 11년 01월 26일 준공예정일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하나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401-01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사업 1식 4억 4900, 명시이월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401-03 1490만원 시설부대임, 명시이월 좌광천변 건강십리길 조성공사 401-01 착공일이 12년 6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 좌광천변 건강십리길 조성공사 401-03 12년 6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지연 이 금액은 3천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가져오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고서 가져오고 이거 현장조사 요청합니다. 보고서와 현장조사 요청합니다, 이 5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이 명시이월된 이거는 거의 용역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용역이라도 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이. 현장 간단 말입니다. 용역은 현장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용역합니까? 어디 용역합니까, 이거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불광산근린공원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을 간다 안 합니까, 현장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됐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남아 있습니다. 농림과 밤새도록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와 똑같이 할지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원휴게실 가서 좀 쉬고 오세요. 자, 현황업무보고 숲가꾸기사업 지금 전년도와 올 상반기까지 숲가꾸기공사 몇 건 남았습니까?

웃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은 3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개방사업하고 조림지 숲가꾸기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이 3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중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이번에 위치는 2012년도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의 오리 쪽 방향입니다. 국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 오리. 장안 오리 쪽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기룡도 포함해서 있는데 저희들 이걸 5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재선충 매개충 우화시기가 되어서 이걸 공사 중단시켜놓고 8월말까지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화가 끝나면 9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룡하고 오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장안 오리와 기룡 쪽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제1권역 1번지가 어디 쪽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룡리하고 오리지역하고 그 쪽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큰나무사업 천연림개량은 어느 쪽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똑같은…….

홍복

박홍복위원

다 똑같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같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우화시기로 인하여 8월 30일까지 공사 중지네요. 선급금은 2200만원 드렸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200만원 지급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만데 선급금 2200만원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제1권역이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권역은 어딥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권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요즘은 항공방제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항공방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항공방제비가 예산이 얼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철마 백길 웅천 쪽하고 와여 쪽에 저희들 지금 공개입찰 의뢰를 시켜놨습니다. 업자 정해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 백길…….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와여, 웅천.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사업 시행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입찰 의뢰시켜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때까지 왜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재선충병 이거 제거사업하고 예방주사관계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맞춘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이게 재선충이 물론 시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집행사업 분야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데는 빨리 또 집행하고 아직까지 설계 미비되면 다른 말로 또 이유를 대고 이것도 이미 볼까요, 전년도 볼까요, 조기집행 했는지 안 했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원래 10월 이후에 사업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분야도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선급금 관계 때문에 조기에 계약을 하고 조기에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기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안 했어요, 이거요? 다른 거는 일찍 조기집행 잘 하네 보니까. 이것도 무슨 시기가 필요합니까, 재정 저게 무슨 시기가 필요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원래 그 10월 달에 해야 되는 걸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조금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옆에 나무가 전염되고 있는데 나무가 전염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제일 먼저 조기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올해는 하나도 손 안 댔습니까, 재정계획 이 부분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0월 이후에 방제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재선충은 저희들 산발적으로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일 모레 22일 산림계장이 재선충 우수사례 발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편입니다, 딴 지역에 비하면.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또 뭐 이거 철마 백길과 와여 웅천 쪽이라 했죠, 분명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전부 다 총사업비 투입 다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입찰부분만 그렇고 직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솔깍지벌레 이 사업은 또 언제 하실 건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6월달에 시행한다고 다 공고해 놨습니다. 곧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입찰.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공고 언제 띄울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6월 19일자로 공고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제 공고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분명히 공고했다 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계약부서에 입찰공고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요즘은 재해저감사업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재해저감사업은 작년까지는 재해저감사업인데 금년부터는 매개체 이 재해사업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명칭으로 바뀌었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서식처제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재해저감사업이 서식처저감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확한 명칭은 매개충서식처제거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음에 또 공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사업 본래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집니까? 계약기간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기간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까집니까. 이거 계약기간 그대로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 공정이 한 70%니까 금년 말 되면 사업 준공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여기 현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공정률이 70% 되어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가 봐도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며칠 전에 의회에서 현장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때 박 의원님은 참석이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참석 안 했습니다. 아직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 테마임도가 일광산 아홉산 소산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등산객들이 불편 없이 시설구조물은 잘 되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계속 민원사항이라든지 보고 교체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분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지금 테마임도에 노후안내판 정비관계도 최근에 저희들 검토해서 오늘 설치하려고 품의계약을 해 놨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정표가 전체 지도가 북쪽이 남쪽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건 없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시로 정비하는 데 혹시 또 그런 것 있으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좋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나온 이야깁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복지건설위원장님 빼고 다 들었습니다.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문화관광과 도예촌 관계 알고 계시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공문 협조공문이 오늘 저희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아마 이 관계 모양인데 직접 이야기 듣지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야기 못 듣고 오늘 받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접수가 되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 기장도예촌 숲가꾸기 사업관계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참 이거 군의원들 가지고 참 많이 놉니다. 군의원들 많이 가지고 놀으라 하세요, 담당공무원들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도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이거 저희 과에 아무 협조도 안 받고 그냥 공문 한 개 왔는데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설명하지 말까요? 이거 설명하지 말까요, 이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어디 지금 도예촌 제가 감립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런 도면 들고 설명이나 하게. 예! 여기 지금 의원들 보세요. 웃는 것 보세요, 지금요. 오늘 농림과 쪽으로 또 공문을 문화관광과에서 보내고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기장군 행정이 왜 이래요, 이거. 전혀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없고 오늘 공문 받았댔죠,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6월 18일날 결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이걸 출력을 시켰습니다. 접수는 18일날 됐는데 제가(담당에게 확인)문서 정상적으로 온 게 아니고 저희 과에 공람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침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과장님 여태까지 내용도 모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몰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고 오늘 받았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공람이 와서 이게 뭔고 싶어가지고 출력을 해서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결백을 주장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뭐 과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게 농림과 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사업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분명히 맞죠,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과장님 말 맞습니다. 농림과 사업 아닙니다. 농림과 사업 아닌데 왜 회신 보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군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농림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회신도 한 것도 없고 그냥 공람이 왔습니다. 산림계장 말 들어보니까 사전에 어떤 회신이 오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오늘 들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군수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예산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또 지금 현재 농림과 예산으로 들어갈 목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관내 조림 산, 임야 같으면 꼭 숲가꾸기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도 꼭 하면 저희들 공공근로가꾸기사업으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별도로 편성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공문 받았는데 예산 어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저 내년에 2013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 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도예촌 이 한 부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요 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무 영문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필요 없는 공문만 한 장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예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해봤자 아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나는. 그리고 자, 기록하세요. 산림계 쪽에는 재선충방제단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리스트를 바로, 장비리스트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공원녹지계도 마찬가지. 중앙공원 창고에 있는 공구라든지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재물조사 취하는 기간은 일정을 잡을 테니까. 고장이든 고장이 안 나든 간에 장비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우리 박홍복 위원님이 억수로 많이 하셨는데 숲가꾸기사업하고 재선충사업하고 산불감시 등등 지금 전부 다 인원을 채용해서 하지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채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합니까, 바로? 무슨 조경에서 한다든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입찰 봐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한번 임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 어떤 때는 보니까 빠져있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장산성산은 보니까 나름대로 산림계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상당히 주민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부산시의 문화재로 산성산이 지정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농림과에 요청이 갈 겁니다. 보면 정자도 2개를 설치했는데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망루대처럼 전망대식으로 해 가지고 멋진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산성산에 성터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림계장님께서 받으면 숲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1미터 1미터씩 쳐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것도 하고, 소나무 외에는 좀 나무를 베는 게 안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데크 같은 거 설치도 농림과에서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하고 등산로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도 봉래산을 가니까 참 잘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놀랬습니다. 3년이 넘은 데크가 거의 어제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돼 있는 걸 보면서 기장 쪽에 사용을 못 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돈이 집행될 때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좀 10년 쓸 것을 20년 정도로 간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노력하는 데는 항상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제기된 문제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좀 하나씩 할게요. 아까 한우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이 관내외상업체들의 민원성 전화가 많이 들어온다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농림과 주관하는 축제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의 의미가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를 할 때 주로 관내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하는 만큼, 이거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상업체를 우선 변제한 후에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조건을 다십시오. 외상업체부터 먼저 선결을 하고 처리를 하고 축제예산을 편성토록, 편성우선순위에 그러니까 외상이라든지 관내업체 미지급된 현황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농협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농협에서 주관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수익사업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농민단체 지원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항의성이 농민단체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를 저희들 군비로써 지원한다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선결조건으로 농민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 읍면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단까지 전체의 연대서명이 없이는 이 예산지원이 어렵겠습니다. 농민단체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가 농민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기안이 돼야지 농협의 수익사업으로써 지원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안 맞거든요.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에 우리 군비를 투입한다? 이거 뭣이 맞습니까, 관계없는가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나무숲길조성해서 장안사주변에 조성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대나무숲은 장안사에서 조성했다고 선전을 하던데 군에서 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들 군수포괄사업비로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홍보를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사업주체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안내판을 군에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도 등산로, 테마형 등산로를 좀 개발하자. 대나무숲길을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구간은 여기가 아니고 삼각산에서 돌아가지고 장안사로 내려오는 길에 보면 대나무숲길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나무숲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등산객이 꽤 많아요. 어디로 가면 등산로 대나무숲길을 걸을 수 있느냐.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한데, 그 숲을 좀 연장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한번 현장을 확인을,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산림계장님 아시죠?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예, 척판암.) 척판암 쪽이 아니고 삼각산에서 돌아오는 코습니다. 모르면 저하고 같이 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마형 등산로 개발차원에서 조성을 해 주시고, 대체로 등산로표지판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된 구간이 등산객들이 헷갈리는 구간이 어딘가 하면 삼각산구간입니다. 삼각산에서 석은덤으로 가는 구간에는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저 병산골프장까지 지나서 가다보면 이거 도대체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돕니다. 저도 몇 번 가지만 모르는 길로 가다보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등산로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장안사하고 병산 넘어가는 등산로가 연결구간이 참 애매합니다. 가다보면 정관골프장 병산 쪽에 골프장이 있고 또 일광 뭐죠 거기, 신앙촌 일광…….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합목장.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 무슨 조합이던데. 신앙촌부지가 거기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막 쳐놨거든요. 진입금지. 그래서 등산로 연결구간이 차단돼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연결이 되는지 조차 일반등산객은 못 찾도록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확인까지 산림계직원하고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거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산하고 장안사 구간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좀 전에 우리 박홍복 동료위원이 도예촌과 관련돼서 이 숲가꾸기사업을 도예촌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산전용이 가능하냐고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이미 다 검토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과장은 전혀 금시초문이라니까 이거 뭐 어째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건 참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평소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시 추궁해야 될 문제고. 이왕 말나온 김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선충사업하고 또 기타 사업들이 각각 항목이 다 다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따로 편성돼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인력도 다 따로따로 편성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숲가꾸기사업에 동원된 인력들이 재선충사업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아마 그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끝나고 다시 재선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죠. 원하는데 왜 이 민원이 들어옵니까.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일당이 얼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상세한 내용은 산림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죠, 일당이?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는 게 숲가꾸기사업에도 저희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묻는 데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일당이 얼맙니까? (

진종진-4만원 받고 있습니다.) 4만 5천원 아닙니까? (

진종진-부대비 포함하면 4만 5천원이고요.) 재선충에 동원되는 인력들은 얼마 받습니까? (

진종진-재선충은 5만 천원 정도.) 부대비하면 5만 6천원이죠? (

진종진-그래하고, 기술인부는 6만 3천원.) 다르죠, 가격이? (

진종진-예.) 그러면 숲가꾸기사업 인력이 재선충사업에 투입이 되면 그 차액분은 누가 챙깁니까? (

진종진-그거를 숲가꾸기 인력이 재선충사업에 투입된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숲가꾸기사업하고 재선충사업하고 차이는 재선충은 저희들 예찰방제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공공산림가꾸기로 해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구분을 크게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날라갑니까? 어차피 재선충 사업했다고 보고가 올라갈 거고, 완료된 걸로 사업이 시행한 걸로 될 거고……. (

진종진-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기간제근로자 사역 관련해 가지고 문제거든요. 저희들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저희들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5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 아니 그래 하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항목도 다르고 예산도 따로따로 편성돼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재선충사업에 투입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현장의 어떤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숲가꾸기사업도 완료됐다, 쉽게 말해서 그럼 재선충사업도 완료됐다. 그러면 예산이 다 그렇게 소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숲가꾸기인력이 재선충사업에 투입이 됐다하면 한 사람이 동일한……. (

진종진-그 인력이 투입됐다라는 말은 재선충방제단이 하는 일을 숲가꾸기 인력이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

진종진-그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임금도 임금이고,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각각의 예산이 각각의 사업으로 소진됐는데 그럼 재선충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숲가꾸기사업에도 넘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진종진-그렇지는 안하죠.) 왜 안 그렇습니까, 맞지. (

진종진-재선충사업으로 저희들 편성된 예산은 직영방제단의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기 때문에 직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숲가꾸기사업 공공인력 가지고 했는데 예산지출은 재선충사업으로 지출된 걸로 이중으로 잡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진종진-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참, 어째서 안 그렇습니까? (

진종진-그 분이 저희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인건비를 줄 때는…….)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을 자기 일당을 챙겼죠. 받았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재선충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

진종진-재선충사업의 예산은 저희들 직영방제단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도급으로 해 가지고 사업발주한 데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지. (

진종진-어떤 말씀이십니까?) 하지도 않는 인력이 일당으로 나간 걸로……. (

진종진-어떻게 하지도 않은 인력이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없지요. 해서는 안 되는데. 인력이 그래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진종진-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떤 거 같으냐 하면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파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파쇄에 붙어 있는 반장이 지금 저희들 직영방제단의 인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현장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을 숲가꾸기 인력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이 다르냐.) 돈이 다르냐, 그런 제가 돈이 작다는 차원의 민원이, 그 차원이 아니고. (

진종진-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이 재선충사업에 동시에 잡혔다는 겁니다. 한 인력이 거기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종진-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할 것도 없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 명단하고 재선충사업 명단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제출 좀…….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양쪽에서 임금을 받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숲가꾸기사업에서 또 산불감시라든지 산불감시되면 돈이 좀 된다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아, 나는 빠졌단 말이야. 그 안에서 빠진 사람들의 불만을 그걸 내가 물은 거고.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게 지금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체결이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말씀 맞고,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과장님 그 어쩔 수 없다는 말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에서도 인건비가 나갔을 수가 있고 재선충구제사업에도 인건비가 나갔을 수가, 이중으로 잡혔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의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없다고 자신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명부를 조회…….) 그거는 왜냐 하면 생각을 해보이소. 인력이 거기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업이 종료됐단 말입니다. 종료된데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

진종진-저희들이 그 사람이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사역결의낼 때 이미 그 분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다, 그 다음에 예찰방제단이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다, 진화대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그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산림계장이 감사를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거 전부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

진종진-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숲가꾸기사업 인력이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될 수도 있죠. 뭐 간벌사업에도 들어가고 나무 식재하는 데도 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원되는데, 이제 근본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직접적인 요인은 군의 행정지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겪었거든요. 숲가꾸기사업 재선충사업 뭐 물어보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해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군의 공무원들 모르나 이러면 공무원보다는 그 사람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한테 찾아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된대요. 나는 당최 군의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래 답변 들어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최고 높은 사람이 반장입니다. (

장내웃음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저도 그런 이야기는 좀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 진행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채를 통해서 다 채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민원받은 게 아닙니다. 몇 년째 받은 겁니다. 오늘로써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개선책을. 내가 이거까지 다 처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군에서 제대로된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 검찰에다 수사의뢰를 해서 다 밝히든가. 그래까지는 할 필요 없잖습니까?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그런 이상한 말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황당해서…….) 계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도 그렇고. (

진종진-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관용차 운행이나 이거 전부다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진종진-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래 그거는 시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 가지고. 맞지요, 제 말? (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모 의원님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로는 시청에까지 투서가 가고 어떻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몇 년째 진행된 거고, 사실은 계장님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몇 년째 제가 이걸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이렇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

진종진-예, 저희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행정적인 장악을 좀 하십시오. (

진종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행정력을 위임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끔 합니까. 행정력을 좀 장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가 보면 10개월간 하게 돼 있는데 두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

진종진-저희들 입찰공고를, 죄송합니다. 저희들 모집공고를 띄울 때는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공고를 띄웁니다. 단서조항을 붙이죠. 근로계약체결 할 때는 2개월이면 2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할 수는 있죠. 한달만에 할 수도 있고 석달만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고용창출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진종진-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10개월짜리 사업현장에 투입됐는데 내가 두달 뒤에 어찌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심어주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진종진-저희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뭐 문제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솎아내기 차원에서, 숲가꾸기 솎아내듯이 사람도 이래 솎아내기 위해서 두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하면 안 됩니까. 인원 교체를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두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 합니까? 뒤에 공단직원들도 있지만 공단직원들 인건비 6개월치만 반영해서 문제 안 됐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래 할까요? 공무원들 전부 다 한달마다 추경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

진종진-저희들은 산림사업의 특성상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이렇게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거는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거는 사업에 따라 진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고용, 고용불안은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술을 먹고 당일날 출근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당사자만 처리를 하면 되지, 대책을 세우면 되지. 왜 전체 인원을 두달짜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

진종진-요즘은…….) 잠시만요, 계장님! 얘기 들어 보이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을 공무원이 행정을 장악 안 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 실권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출근부까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은 없고 누가 이걸 관리를 합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

진종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진종진-예, 저희들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고, 2개월 계약하고 한 거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우리 기간제인부에 대해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2개월은 제가 알기로는 한건인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6개월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2개월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안 하고요.) 아니 아니요, 다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

진종진-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두달짜리를 계약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

진종진-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해서 고용불안을 좀 해소해서 이 현장에, 어차피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뭡니까, 인력된 우리 주민들도 한번 현장에 투입되면 만약에 문제없는 고용인력 같으면 그 분들이 기장군 현황이나 산이나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위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용불안도 해소하고 사업효과도 높이고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진종진-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이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장악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똑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될 때는 제가 이거는 농림과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몇 년째 반복되면 뭐가 좋습니까. 왜 자꾸 그걸 모른 체 하고 넘어가십니까? 올해 초에도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가 또 번복됐다가 그래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업무를 장악을 좀 하십시오. 왜 공무원들이 그걸 장악을 못 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출근부관리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무슨 재물관리 이런 감독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종진-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뭐 문제가 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안 생깁니까, 요즘? (

진종진-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당 평균임목본수가 한 1300본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한 산림은 ㏊당 한 600본 이하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절반이상을 간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벌설계를 하면 실제 간벌률은 20%미만이나 높아야 30%미만 이렇게 밖에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민원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명단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각 개인별로 출근부 원본하고, 원본은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 안 하죠. 출근부. 어쨌든 당초 원본하고 그 다음에 근로급여명세서까지 명기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종진-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19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계속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정관면에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친수공간 좌광천변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투입될 예산이고.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는 일광 이천생태공원조성 있죠. 지금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가 70억 잡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사업용역중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착수해서 아직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조만간에 한번 받아 가지고 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빨리 좀 나와 줘야 저희들도 다시 또 예산문제가 나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행정절차 이행관계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좀 당겨가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준공하시고요. 2013년도 본예산에 64억을 편성하세요. 아, 66억을 편성하세요. 좌광천변친수공간도 130억 해샀는데 이거 70억 왜 못 합니까. 66억, 2013년도 예산편성하세요,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속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국비도 19억 5천만 원 국토해양부에 신청해놨는데 아마 국비, 일단은 국비 확보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을 하든 군비로 포함하든 무조건 66억만 잡으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인줄 알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속합니다? 약속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3년도, 속기록에 글자 크게 쓰세요. 이거는.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와 공사비 66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장내웃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확보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최선을 다 하세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 때 이걸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옆에 하나 더 붙이자면 좌천 제3어린이공원조성공사와 같이 포함시켜주십시오.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되네요. 보니까. 보상협의 중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좌천 제3어린이공원 보상비가 실제로 이 수요자가 한 3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보상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상해 주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 다 받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의회에서 2회 추경에 부족보상에 대해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좌천어린이공원 2회 추경에 조금 하실라고요? 일단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려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 해 줘서.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는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 얼마든지 의원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예산계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천어린이공원인가 있죠. 4억 6천인가 2012년도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8억 정도 부족합니다, 보상비가.

대군

김대군위원

8억. 그러면 전체 12억.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억 6천은 다 보상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한 얼마쯤 했어요? 몇 프로 정도 했어요. 한 얼마쯤 나갔는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혀 지금 안 나갔습니다. 건설과 보상계에 한 분이 지금 4억 6천 만 원보다 더 많이 나와서 좀 설득을 시켜서 4억 6천만 원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지금 협조의뢰를 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8억하고 4억 6천 같으면 12억 6천이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2억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비까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뇨, 보상비만.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비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뇨, 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21억 5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간에 금년 내로 이거 보상은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추경 때 부족분 예산, 감정은 다 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 쪽에 그 시원스럽게 대답하던데 여기도 추경에 올리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만일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편성만 약속하지 말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부의장님 만일에 이거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금년도 4억 6천만 원 삭감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이 12억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 추경으로 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추경에 8억 올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보해 놓고 추경을 올려서 그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장안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몇 년 동안 이 사업계획은 되어 있었고 추진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았거든요.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야 됩니다, 내년까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도 약속을 했어요. 다니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산림 병충이야기가 많은데 계획상 보면 금년에 벌써 방제사업이 다 끝나야 될 건데 금년에는 아직 다 안 끝났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 군데는 입찰 들어가고 이런데 계획상 보면 4월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상 보면 그죠? 철마 쪽에는 말씀하시는데 임랑이나 좌천에서 임랑 가고 임랑에서 월내 가고 하는 그쪽에 산림을 보면 많이 말라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솔깍지벌레.

대군

김대군위원

깍지벌렙니까, 그게. 그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약을 쳐야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나무주사를 합니다. 나무주사. 이거 솔깍지벌레는 방제를 하면 고사는 안 됩니다. 다 살아나는 사항이고 방제만 잘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한 40～50%는 지금 고사상태이던데 보니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통 해안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또 지금 해안변 말고도 성산이나 산성산이나 테마임도 여기도 조금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제를 철저하게 하면 예방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주사를 주게 되면 소생을 한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재선충은 한번 걸리게 되면 이거는 뭐 바로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주사를 실시했습니까, 나무에다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입찰해서 지금 사업시행공고를 해 놨습니다, 6월 19일자로. 곧 나무주사를 시행할 겁니다. 여기 솔깍지벌레는 저희들 계약 의뢰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낙찰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바로 시행하면 되겠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처방을 내려야 되겠어요, 빨리. 나무가 상당히 수령도 높고 오래 됐고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던데 도로가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6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7월 7일까지 저희들 공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적기에 비료가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과수원하는 사람들한테 비료가 적기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여름에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성이 많았거든요. 농협에서 공급을 제때 안 해 줬어요, 비료를. 그래 가지고 그걸 원인을 파악해서 물어보니까 비료회사에서 비료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독점이랄까 담합을 해 가지고 비료를 공급을 안 하니까 농협중앙회에 공급을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인 농민들은 비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그때 농사짓는 데 차질이 많이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과징으로 해 가지고 공정거래 과징인가 얼마를 몇 십억을 과징금을 징구하고 농민들이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하던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부분 처음 듣는 얘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듣는 얘깁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제때 비료를 제때 공급 못 받고 또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아가지고 농사짓는 원가가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받아야죠, 다른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저희 군에는 그런 사례가 저는 처음 듣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장 청강공원 조성 있다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 있는데 이거 지금 보상이 끝난 겁니까, 용역한다는 거는? 안 그러면 기장청강공원 조성 있다 아닙니까, 현대아파트.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보상 안 끝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끝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용역 설계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9월 15일까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9월 15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9월 25일까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보상은 언제 바로 들어갑니까, 용역 설계 끝나면? 예산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은 11억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예산은 해 놨는데 지금 확보금액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확인)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답해 보이소.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위원장님, 예산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마무리 잘 해 주이소.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2011년도 해서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 해 가지고 보면 부산시 산림조합 (주)성산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이건 보면 뭐냐 하면 보면 베어링회사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산림 관련.

정우

김정우위원장

산림 관련에 엔지니어링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입찰 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산림조합이나 산림기술자, 산림업체.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보통 보니까 부산산림조합 전부 기장에 있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장에 있는 업체도 입찰을 보니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가 부산시 관내, 시 관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부산시 관내 이래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기장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어딘가 하면 저 울진도 가고 먼 데를 가는 거예요. 기장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돈을 벌고 오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지역민은 입찰에 그게 안 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우리 부산시 전체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1억 미만은 우리 기장군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1억 미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1억 미만하면 소규모업체 아닙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다가 2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발주하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되면 그러면 전부 1억씩 잘라서 사업을 여러 군데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 것 법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왜냐 하면 숲가꾸기사업하면서 톱들고 저 울진 갔다 하고 이러는 것 보니까 사실 저 역시도 군의원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먼 데 가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베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불만을 하니까 그걸 계장님도 신경 쓰시고 과장님도 더 신경 쓰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에 농림과에 전시시설해서 이 무슨 이야깁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무슨 사업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뭐 어느 항목?

동만

정동만위원

183페이지 19번 무슨 내용입니까, 전시시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대신?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 대신 해도 됩니까? (

춘식

우춘식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우춘식입니다. 윗골공원 내 관리동 1층에서 2층 전시실하고 영상학습실 부분이 되어서 당초에는 이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얼마 전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어서 전체 2층 내에 도서관 식으로 하려고 해 가지고 전체 저희가 추진계획까지 다 추진하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계약심의회도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일단 보류 중에 있고 그 부분 2층 부분은 전시실 하는 부분을 전체 작은 도서관 식으로 그리고 영상학습실 쪽으로 하려고 지금 보류된 상탭니다) 윗골공원 옆에 화장실 있는 그 쪽이죠, 전시실하고? (

-윗골공원 내나 관리동.) 예, 관리동 옆에. (

-1층부터 1층 로비…….) 다 설계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

-그런데 건축물 부분은 설계가 전체 다 되어 있고 안에 내부 디자인하고 안에 전시실 내부에 각종 안에 표구본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일단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이 바뀐 게 아니고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바뀐 거겠죠. (

-계획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장군 행정이 아까 뭐 이야기하듯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지금 과장님들 전체 과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조차도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고 행정의 어떤 진짜 독립적인 과장 전결사항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사람 지시에 의해 바뀐 것 아닙니까. 다 계획해 놓고 다 보고하고 저희 다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내용을 다 봤는데 어느 순간에 뭐 계획이 바뀌어 있고. 행정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있고 과장님이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전부 해 놓고 한 사람 가서 보고 어 이거 바꿔라 이래 버리면 다 바뀌는 겁니까, 행정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장군에? (

-현재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어가지고…….) 안 할 거잖습니까,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 쪽으로 바뀐다면서요. (

-포괄사업비 사용 부분을 전시실에서 전체 작은 도서관하고 영상학습실 위주로 한다고 지금 보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계장님 내용 설명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왔잖습니까. 도면도 나왔고 다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기장군이. 뭐 농림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짧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도서관 쪽하고 이쪽을 다시 갈 겁니까? 다시 계획 변경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건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될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 검토…….

동만

정동만위원

작은 도서관하고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단계인데 향후에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류 중에 보류 상태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결과보고를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2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저희들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장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예미경 수산자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윤대 식품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영진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수산정책담당 유장연 수산자원관리담당 예미경 수산식품산업담당 이윤대 해양개발담당 권영진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10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을 하시고 25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부서사무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쪽에 2페이지 좀. 2011년 업무성과에 보시면 월전항 발전계획용역수립 수산물판매장 건립추진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에 우리 설계발주심의도 받으면서 조건부가 좀 된 게 있습니다. 그 조건부를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심사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해역이용협의회라든지 관계관 협의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8월 중으로 이게 끝이 날, 당초에는 6월 달 안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조건부 저거 때문에 심의위원들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8월 중에는 완료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8월경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8월 중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 하시는데 저희들 용역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자료에 의해서 몇 번을 가지고 수산물판매건립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속 주민들 의견도 받고 몇 차례 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예산도 전체 25억이 소요가 될 부지공사가 한 25억쯤 소요되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현재 10억이 기편성되어 있고 추경 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2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그렇게 15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2회 추경 때 15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15억이 되면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다른 부서 같으면, 조금 전에 사실 농림과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물론 이거 바다안 공사다보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2회 추경을 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바다공사라는 게 환경성검토라든지 해양유역협의회라든지 물리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러면 제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이번 4월에도 상당히 성황리에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좀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축제장에 동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은 미흡하고 또 추진하는 동네 자체의 알력들이 있어서 축제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데 그런 점에 좀 힘이 빠지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2회니까 자기들 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시가 4월 중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일시를 좀 변경해 주시고 예산도 내년에는 더 좀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미역다시마가 직접 생산되는 생산이 겹치는 시기에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 5월말이나 6월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개장 언제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6월 29일 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6월 29일 개장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모래 좀 아직 안 갖다 붓고 있대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개장 전에 모래를 다 투입할, 미리 투입했다가 요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연안정비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 전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하시고 이거 지금 현재 동백에 부경대연구소 있죠. 이거 내용은 없습니다. 동백 한양횟집 앞에까지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펜스 쳐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펜스 안에 이름 모를 갈대가 피어서 꽃가루가 날려서 창문을 못 엽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부경대에 좀 이야기를 해서 거기 놀고 있는 땅을 동백주민들이 미역다시마라도 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세요. 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지역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어요? 땅은 놀고 있으면서 국도 옆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경대학은 저희들이 관장은 하지 않지만 그 쪽에 수산연구소고 하니까 그쪽에 좀 가까운 그런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경대하고 협의해서 이왕 유휴부지로 다른 데 활용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금 현재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부경대 바닷가 쪽 보면 그 필요 없는 파이프라인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거 폐파이프인 모양이죠. 그 철거를 해 줘야 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부경대 부지하고 그 쪽에 해안변하고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 폐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부경대학교 입지하기 이전에 육상양식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거 철거를 하면서 폐 파이프를 철거를 하지 않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경대가 아니고 옛날 광어양식장을 축양장 하시다가 그냥 영업 안 하고 폐 파이프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만약에 보고 있다면 환경정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전사고 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광해수욕장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 저희들이 일광해수욕장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거는 없고 지금 이벤트무대 있잖습니까. 그거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설치가 곤란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계사가 조만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올 경우에 이 부분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이미 사업위치도 결정이 났고 사업규모와 사업기간도 지금 추진방법과 단계별로 다 돼 있네요. 내년부터 1단계를 시작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군비사업으로 돼 있다가 일종의 종묘산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순히 해조류산업을 가지고 지원해줄라 하면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R＆D사업으로 바꿔서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확정이 돼 있지 않지만 국비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그거는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일단 내년도의 국·시비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기장군 갈맷길 추진은 전에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언제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오는 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산 벡스코에 있는 부산시 투자기관입니다. 컨벤션뷰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6월 2일날 등대길 걷기도 한번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과학원에서 대변항까지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등대길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장군 갈맷길과 연계한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갈맷길을 내년부터 어느 지역에라도 좀 해야지 갈맷길은 전혀 조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턱대고 하드웨어시설 하다 보면 그게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민들을 많이 걷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실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예산 1억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할 겁니다. 걷기테마도…….

홍복

박홍복위원

걷고싶은 테마길조성 프로그램 스토링텔링 이거 지금 현재 하실 겁니까, 용역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보면 아름다운 길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맷길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장군민들은 이 갈맷길에 대해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다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순위결정 하셔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는 갈맷길이 있고 총무과에는 아마 해파랑길인가…….

홍복

박홍복위원

해파랑길.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또 걷는 길을 만들고 하니까 3개 과에서 해안 쪽은 저희들 과에서 예산이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해안 쪽에는 좀 받아서 한다든지 소통을 해서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갈맷길 포구는 문화관광과보다는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해안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부서공통 자료에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해수욕장 비치파라솔 사회단체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광하고 임랑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입이 좀 납니까? 이번에 결과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의 이거는 봉사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운대하고 송정은 사회단체 해서 항상 말 많은 말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검찰조사도 받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는 말하자면 임의단체에다 일광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했었는데 시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어쨌든 청년회라든지 봉사단체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여기 청년연합회하고 일광청년연합회하고 임랑새마을회에 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수입이 좀 납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름 그대로 봉사단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봉사단체죠. 자기들 한여름에 봉사만 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운영수익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게 돼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파악하기는 좀 그래서 여태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순수한 봉산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 단체의 수익이 나서 거기 수입창출해서 봉사활동에 쓰는 건지 그거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는 임랑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있죠. 있었는데 한 열평 됩니까, 민간불하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작년부터 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토지관리과로 일단 부지를 넘겼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토지관리과에서 이 부지 넘겼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토지관리과로 관리가 되도록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4월경인가…….

동만

정동만위원

4월경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불하신청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키고 나서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양수산과 관할 부서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관리하던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심의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은 토지관리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류해서. 그 전에 불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불하해 갖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승인해줬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불하를 승인한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편법을 썼습니까, 그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동만

정동만위원

심의거치고 그러면 군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군유지 불하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불하가 저희들 과에서 불하를 한 게 아니고 불하를 하게 되면 토지관리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열 평에 대한 민간인한테 지금 불하한 거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불하단계가 아니고. 저희들과는 행정재산으로 있던 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그 심의를 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변경이 된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일반인한테 민원 들어왔던 주차장부지 열평 부분에 일반인한테 불하 안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행위는 토지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토지관리과장님 모르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토지관리과장님이 아마 그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깊이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는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서 해서 불하를 안 해줬네요, 아직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은 결론은 불하냐 아니냐를 궁금하신 사항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 결과를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각 과별로 관리를 하다가 그걸 관리할 필요성이 만약에 없어지면 일단 군정조례를 심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걸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정조정위원회 며칠자로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오래됐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4월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6월달이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공익적인 어떤 공용주차장이 좁아서 임랑이 지금 대학가요제도 연다고 하는데 그렇게 좁아서 해놓고 처음 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저도 조사를 하겠지만 최근에 열평정도 민간인한테 불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아마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또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매입을 해놓고 실제는 민원이 가지고 있는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관리해 오던 것을 사실상 그거를 그 분이 몇 십 년간 점용을 하고 있었던 자립니다. 그래서 대안없이 그것을 또 기장군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느 게 실익이 있느냐. 다시 그걸 집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그래하려면 보상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거기에 그렇지 않다면 살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민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 등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재산에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단계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불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뒤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모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반재산 넘어가면 불하를 하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동만

정동만위원

재산매각 하려면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토지관리과에 있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차 제가 다시 토지관리과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과장님, 어대위 보상문제 있죠. 우리 어대위하고 한수원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거기 수반해 가지고 점사용허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마감이 언제 됩니까? 언제까지 나가 있어요, 점사용허가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7월말까지 나가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달 말이네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유효기간이 언제였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월까지였습니다. 아, 4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월까지 1개월 연장을 하고 5월말에 두 달 간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 달 간. 또 두 달 간 이래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 두 번 나갔습니다. 처음에 1개월 두 번째 2개월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이래 나갈 겁니까? 이게 합의가 상당히, 될 거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좀 지루하게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용역자체를 자기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부정하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정을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는 계속 그러면 이래 우리 군에서는 점용허가를 계속 미뤄주고 미루고 이럴 겁니까. 미루고 미루고. 군에서는 기준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달 두 달 씩 이렇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보상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수원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이렇게 2개월 해주고 하는 거는 한수원에 대한 압박카드도 되는 겁니다.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뜻도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점·사용허가는 원칙에 의해서 내 주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려면…….

대군

김대군위원

공유수면관리법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에 의해서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다 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겠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법대로 처리돼야 되는데 권리자의 동의 협약이 보상을 전제로 하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가장 큰 조건인 보상이 시행이 안 되니까 어민들이 저희들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된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수어촌체험마을운영활성화 해서 3종 있다아닙니까. 11페이지죠. 이거 보니까 어촌체험마을 전담인력육성운영 사무장 1명 1400만원. 후릿그물구입비 해서 1톨 700만원, 어촌체험마을시설보수 파고라 보수 1500만원. 이거 뭔 겁니까? 이게 마을의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촌의 소득이 어업으로는 지역에 소득이 창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촌체험마을을 지정을 해서 거기 인프라를 갖추면 도시민들이 어촌에 찾아와서 숙박도 하고 실제 어업체험도 한번 해보고 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오면 체류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 쪽에 와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중요한 거는 후릿그물 이거는 불법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후릿그물은 거기 면허가 나 있는 장솝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이건 수익사업인데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가야 되는 겁니까. 수익이 만약에 창출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기금조성을 해서 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주고 나면 3600만원을 주고 나면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이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산과에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평가도 하고. 이번 7월달에 정부에 서 평가를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걷고싶은 테마길조성프로그램에서 스토리텔링해서 1억 있다아닙니까. 보면 만화제작부터 해 가지고 가이드지도가 나왔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도 완료해 놓고 기장에 이래 보면 볼게 없어요.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 해수욕장 보면 지금 다 됐네요. 그죠. 개장 다 됐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개장준비에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모래 넣으면 모래가 위에만 붓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모래를 일단 가져와 가지고 장비를 들여서 전부 다 포설합니다. 해수욕장 사장에다가.

정우

김정우위원장

백사장에서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밑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일광해수욕장에 보면 조개잡이를 많이 한다아닙니까. 사람들이 발로써.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번에는 조개를 좀 넣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조개를 체험할 시기에 조개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 쪽에 장기적으로는 조개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지역조사를 좀 해 가지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냐하면 광안리해수욕장도 보면 조개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잡는단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일시적으로 해수욕장 기간에 날짜를 정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조개가 서식하려면 그래도 좀 기간을 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자체가 그냥 넣은 거 하고 모래가 단단하게 세월이 가면서 좀 단단한 지역에 이래하면 조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조개가 서식할려그러면 조건들이 있는데 모래 사이에 유기물질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개들이 유기물을 먹고 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래를 채취해오고 이러면 오는 수송도중에 전부 다 건조가 돼 가지고 유기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집어넣어서 조개가 서식하기는 힘들고 조개를 제대로 서식시키고자 하려고 그러면 해수욕철 개장철하고 관계없이 지역조건에 맞는 조개류를 치패를 살포하는 게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미리, 한 달 전이니까 미리 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전에 전년도에 뿌려놓는다든지 조개도 급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시기에 따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넣으니까 주민들이 막 그냥 갈쿠리로 끌어가지고 가져가버리더라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여름 체험행사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체험행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배로 해 가지고 갈쿠리로 싹 끌어 가지고 다 팔아버리…….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에는 형방어선들이 와서 그렇게 조업을 하는데 해수욕장에는 좀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할 경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발로써 해 가지고 잡아가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해녀들이 있으니까 해녀들보고 그쪽에 와서는 만약에 체험을 위한 조개류를 살포를 한다고 그러면 해녀들하고도 지도를 해서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걸 금지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두호외항개선사업 있다아닙니까. 경관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두호항도 당초에 실시설계가 6월쯤 끝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교량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재검토해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아까 농림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데크설치할 때 데크가 보니까 다른 데 가니까 진짜 어제로 설치한 것 같이 새걸로 돼 있더라고요. 데크 종류가. 근데 그게 한 3년 전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도 봉래산에 가니까. 저는 놀랬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등산로 데크 설치한 데 보면 거의 옆에 까지든지 진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벌써 교체시기가 왔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너무 잘해 놔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올라다가 깜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크를 설치할 때는 좀 장기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도 그 쪽에 가니까 바닷가 쪽이라서 스테인리스로 녹 안 스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래도 녹은 피더라고요. 바닷가니까. 그래서 나무 비슷한 플라스틱 비슷하게 아주 강한 재질이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일광에도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성목잽니다. 순수 나무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썩지 말라고 방부제도 칠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더 환경에 위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합성목재로 쓰기 때문에 반영구적이고 아주 재질이 좋은재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안가 보면 전복 같은 거 방류한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소득이 좀 있습니까. 뿌렸을 때. 나잠하고 이런 데 보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득도 있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조성효과란 게 있습니다. 전복을 방류를 하게 되면 성장해서 그 지역에만 한정돼서 사는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도 이동도 하고 또 산란해서 전복방류 안 한 데도 계속적으로 전복이 생산되는 게 그런 원인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칠암 동백 이런 데는 뭐 흙탕물 때문에 전복이 전부 다 죽었다던데. 패사.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상받을 때는 어민들이 그렇게 울고, 또 채취할 때 되면 또 전복채취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채취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액면 그거를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맞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그거 증인을 좀 서 주이소. 다 살아 있다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또 살아 있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전복을 넣으면 보통 종묘가 들어가서 한 30%만 살면 그거는 성공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맨 다 죽었다고 해 가지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시간도 다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기장멸치젓갈 명품화 육성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장멸치 말하자면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대변항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를 할애 받아서 거기 홍보전시판매장을 지으려고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시판매장이 문제가 아니고, 멸치젓갈 명품화 만들어내는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부지가 문제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멸치젓갈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 기장젓갈의 기준에 대한 설정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장도 없이 생산시설 없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가공공장들이 있잖습니까. 그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젓갈을 가지고 이게 기장군이 어느 젓갈의, 어느 정도 젓갈기준을 설정을 하면 명품이 되겠다, 그 통과하는 젓갈만 기장군에서 만든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도태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생산시설도 없이 그냥 기준만 가지고 공장에서 만든 걸 가지고 거기서 포장을 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가공공장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이 분들도 투자를 해 가지고 젓갈이라는 게 바로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2, 3년 정도는 숙성기간을 거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투자에 비해서 말하자면 자본회전율이 좀 늦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30억인데, 이걸 30억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깁니까. 전시장 만드는 데 쓰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홍보전시판매장 만들고 브랜드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쪽으로, 다양한 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 30억이? 경성대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 하드웨어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나눠 가지고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이라든지 그런, 그래서 나눠서 이원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시간이 좀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추진 중인 걸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유자망단체에 지원한 거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멸치젓갈 명품화사업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직접 생산 현장에서 생산돼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 해서 유자망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는 왜 지원 안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형평성도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왜 유자망만 지원해주느냐? 너도나도 다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래하다 보면 너무 많이 지원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는 그걸 지원하는 걸 유보를 했습니다. 대변의 멸치젓갈은 우리 지역에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원했었습니다.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자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논리개발을 좀 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해서 타당성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차등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유자망 나왔죠. 유자망 이 부분은 제가 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고정자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자망은 그물을 멸치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고정자망은 아귀 가자미 대구 그 외 해파리.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고정자망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정자망형태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 끌고 다니면서 고대구리 비슷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에 지원해주는 꼴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광학리등대 등대불이 꺼져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선수협회서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등대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불이 꺼져 있습니다. 2주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점검해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예미경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추경에 하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실 겁니까? 동백어촌계 사무실 그래 놔둬서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이제 예산 좀 투입해 줘야죠. 위에 3층에 자기들 사무실 쓸 수 있도록 천정덮개 좀 해 줘야죠,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백이 계속적으로 그때 설계할 당시에 무리하게 설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자기주장만 이래 하다가 건물 짓고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물 저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보완도 예산지원한다는 게 좀 다소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층에 3면에 창유리를 해서 앙장구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3층에 자기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렇게 얼마 안 들 겁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7분 기록중지

17시 29분 기록계속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하남순 계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인 신계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신동수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손수옥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태 계장입니다. 여성가족계장 최선단 계장입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지원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복지지원실장 공재순 복지기획담당 하남순 희망복지팀장 신계순 생활보장담당 신동수 통합조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김성태 여성가족담당 최선단

정우

김정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같이 할까요?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4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부서별 사무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한마당축제 있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페이지 뭐, 노인한마당축제인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 예.

동만

정동만위원

주관을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에서 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도 전체 다 줍니까,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에?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보조금으로 다 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조금 다 줍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거기서 다 주관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벤트업체를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에서 이벤트업체는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본인들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인들이 선정했다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보조금 주면 그 안에서 모든 사항들은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밀양촌극하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밀양연극촌인가 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벤트금액은 5천만 원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전체 금액으로 풀려서, 아직까지 결산이 미정산 된 부분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결산 안 됐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완전 결산은 안 됐습니다. 6월 말경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밀양연극촌에서 5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밀양연극촌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광대극하고 전통사물놀이공연하고. 복지지원실장 공재순 손숙…….

손숙의 ‘어머니’는 그거는 한수원에서 스폰서 한 것 아닙니까. 2500만원. 실장님 이거 파악 안 하고 계시는갑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 거기 연극촌에 준 것은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동만

정동만위원

손숙 ‘어머니’는 2500만 원에 한수원에서 스폰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죠, 5천만 원.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연극촌에 준 거는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비라든지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무대설치비라든지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5천만 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금액이 1억 미만은 지역업체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물론 지역업체하고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쪽 부분으로 한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전통사물놀이공연하고 광대극하고 국악마당했는데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거는 지역업체가 이벤트 불러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밀양연극촌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밀양에서 사람들 불러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그 분들 인건비도 더 높아질 거고. 왜 지역업체 안 씁니까? 행정이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시사항 맞죠. 제가 볼 때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전체 보조금을 1억 5천 주면 그쪽 편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네들 운영계획 다 올라옵니다. 그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밀양연극촌을 어떻게 압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새마을지회 그런 단체예요. 부산이나 기장 이런 지역업체 제외하고 밀양연극촌하고 할 정도로.

동만

정동만위원

새마을지회에는 회장님 이하 이 업체도 알지도 못 해요.

쌍우

김쌍우위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결산서 정확하게, 아직 결산이 안 됐다니까 좀 챙겨보시고 지역업체 내년이라도 지역업체 쓰세요. 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시에 의한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차후에 지역업체 쓰고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 내에서 이 예산 가지고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실장님.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결산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 결산이 다 나오면 나중에.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안사항에 보면 이게 677번지가 어딥니까? 모전리 676번지라고 해 놨는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정관 모전리.

대군

김대군위원

이 땅을 사 놨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뇨, 지금 현재 땅을 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지금 협의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2만평짜리 그 얘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땅 그거.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안 줬는데 벌써.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걸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고 그런 부분 관련 부서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정관면은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이것 장안읍도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도.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 쪽에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철마 쪽에는 지금 건축되어서 이걸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관 쪽이 제일 시급하고 일광, 장안 이래 4개 읍면이 노인복지회관이 없어가지고 복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장안 쪽에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지금 장안읍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자치구군에 한 군데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거라서 일광노인복지회관도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면도 지어야 되고 일광면도 짓고 이러면 또 장안읍도 하면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현안 사항에 장안읍도 넣으세요, 이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이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제가 군정질문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뭐든지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언제 할 건데요, 예?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뭐 영화관 등. 앞에서 그 앞 실장님 가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 전달은 받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받았습니까, 그럼 언제 할 건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교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교리지역에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이래서 현장 몇 군데 서울하고 경기도 성남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거라고 지금 보고는 드린 상태인데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보훈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보훈회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보훈회관은 상징성 때문에 복합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따로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려운 거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위에 올라가지를 못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이게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지상 한 7층을 짓든지 나름대로, 6층 인가밖에 안 지어질 걸요, 향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기장교리에 인구가 6천하고 있을 때하고 만 2천 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주차장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하 1, 2, 3층을 넣든지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저녁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면 거기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겸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회관은 여성들이 들어가면 여성은 건전하다 아닙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좀 보조해 주고 나름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또 보면 여성회관은 없지만 보훈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은 기존 있는 걸 매각을 한다든지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 매각을 해서 쓸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른 데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지어줘야 되는데 한다 한다 해 놓고 지금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자마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계속 169회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견학을 갔다 왔고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거라고 대강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결재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리가 지금 한 1500평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리고 지금 우봉 김씨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폐율을 보니까 65%고 용적률이 250%이하로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건폐율이 65%니까 한 950평 정도 지을 수 있고 (청취불능)용적률 250이니까 3500평 정도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 대강 따져봐도 그게 한 4층 정도뿐이 지금 최고로 950평을 앉혔을 경우에 한 4층 건물밖에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항을 다 넣기는 현재로는 건폐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일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는 정관에 한 군데뿐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은 있어도 이용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장애인 관련 이용시설을 넣고 주로 복합복지회관을 지으면 이용시설을 주로 지을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우리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장애인이 중증장애 다 포함하면 근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렇죠. 그래 그걸 지금 배려하는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에 과연 거기 2층부터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그 회장이 되어도 2층, 3층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회장 할 때는 아예 못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이거 군의원이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복지지원실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아픔이 있을 때 먼저 알아가지고 하는 그게 되어야지 꼭 군의원이 지어달라 노인복지관 지어달라 이거 몇 차례입니까, 이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어차피 토지매입 하는 게 우선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관은 지금 토지 매입을 거의 하기로 했고 장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내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무나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요. 인제 2년 남았어요. 끝나고 나면 시작해 줄 겁니까? 퇴직하시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신경써주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데 보충 질문할게요. 노인한마당 이벤트 지역업체 선정 이 건인데 밀양연극촌을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했다 했습니까? 맞나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거기서 계약을 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회장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선정과정을?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계약을 그쪽 편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은 그래 군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지회장님도 밀양연극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약하나요? 잘 알고 계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지회에서 한 거 맞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계약은…….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했는데 도장만 찍은 건지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한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이번에 슬로건이 3대가 함께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슬로건 뒤에 물어볼게요. 슬로건인지 빨랫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지회에서 한 게 맞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회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심의해서 한 건가요, 지회에서? 맞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하이소, 모르면 모른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회에서 아마 의논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새마을지회가 기장군지회 말고 또 다른 지회가 있습니까? 없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지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회에서는 모른다던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다 같이 새마을에 보면 각 읍면별로…….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복지계에서 뭐 협의를 해서 자기는 이 부분 밀양연극촌이고 뭐고 잘 모른다던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다 같이 협의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답이 다르네.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업체 다 놔놓고 밀양연극촌이 다들 뭡니까, 지역업체 이용해라 군에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집행기관에서 오히려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밀양연극촌을 선정해서 지역업체를 왜 이렇게 고사시킵니까. 왜 기장군은 밀양연극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행사만 하면 밀양연극촌을 이렇게 들먹이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할 때 지역업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밀양연극촌하고 하실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다음에 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어떻게 정하실 거냐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어차피 행사가 원만히 잘 수행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 그러면 이때까지 행사한 게 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벤트 자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된 부분 결과물 한번 가져와보이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장안읍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내세우고 계획 세운 부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데 중장기검토계획이 없는데 왜 검토하겠음 해 놓고 물론 검토하겠음은 말이 되지만 중장기검토사항도 없으면서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정관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 일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일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21억이나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 자치구에는 한 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가 예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광 건립되고 정관 가시화되고 하면 장안 쪽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복지회관이요 읍면별로 다 하나 있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장안읍만 빠지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권역별로 그러면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고려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꼭 읍면별로 하나씩 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와야죠. 권역별로 한다든지 뭐 나와야 되는데 아무 권역별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장안읍만 유독 빼놓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르신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읍면별로 하나씩 가는 게 군재정상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이해를 구하든지 설득을 구해서 권역별로 하게 한다든지 무슨 대안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런 복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 뭐 전부다 순간순간 지시에 의하다보니까 어떻게 뭐 밀양연극촌 선정하는 거나 똑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운영할건지 장안읍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잡으세요, 계획을. 계획도 없이 앉아가지고 사무감사 이거 순간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몇 번째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 실장님도 이 장애인회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내용이 몇 차례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게 진짭니까, 교리에 오는 게 진짭니까, 장안에 오는 게 진짭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와서 검토한 사항은 교리 쪽으로 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는 장안으로 되어 있었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앞에 장안 했지. 장안에 가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장안을 했다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 장안 얘기는 아마 장애인작업장 관련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면담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단순한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수익창출이 가능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을 해야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 그 장애인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안택지개발구역 내에 하겠다고. 그 면적이 축소됐으면 그에 따라서 대책이 같이 수반되어야죠. 그 계획은 폐기됐습니까, 왜 갑자기 교리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 자료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느 쪽이든지 확실한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장애인회관이 어느 게 맞습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교리지역에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구 실장님, 뭐 장애인작업장이든, 그러면 이용시설하고 장애인작업장을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장애인회장하고 면담을 했을 적에는 주가 장애인작업을 주장소를 장안읍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면담 때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장애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뭐 작업장 따로 짓고 이용실 따로 짓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 여기 잘 되어 있네요. 여성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나. 뭐 영화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복합으로 가는 게 맞죠. 왜 그런데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작업장을 분리해서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이거 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가시화시킬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장애인회관도 들어갑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장애회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층별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복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작업장하고 이용시설하고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냐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그렇게는,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저희들이 장안 쪽으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안에 같이 하면 되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데 현재 자기네들이 작업장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물이라든지 종이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장안으로 보내세요. 따로 하지 말고. 군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장안에 지어가지고 같이 이용하도록 작업장하고 장애인사무실하고 이용시설 딱 분리되어있으면 그게 효율적입니까, 장애인들도 불편하죠. 할 수 없는 거죠. 참 왜 아니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끌려 다닙니까. 거기 가서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에요, 기장군여성발전기본조례 돼 있는데 이거 기금목표액이 얼맙니까,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5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이자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500～600 그 사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가지고 여성발전에 필요한 각종 행사가 가능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거기에 일반예산 조금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이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기금조성목표가 변경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한번 타구와 비교해서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상향돼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금은 어디 달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적립돼 있으니까. 전부 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전부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노인요양시설현황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장군에 지금 너무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허가권은 물론 부산시에 있지만 기장군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든지 해서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허가 후 미착공된 시설현황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그 자료까지 다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다 돼 있나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따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산데 따로 이야기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 서면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17개가 현재 운영중인데 빠진 게 미착공된 허가후 미착공된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 많지 않을 건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착공 안 된 부분은 용소양로원 신축하는 부분 (청취불능)거기만 착공이 안 되고 딴 데는 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광기장실버홈은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자료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그럼 지금 공사 중이네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공사 중인 거는 청광기장실버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증축이 있는 부분이 지금 4개소가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불러주십시오. 왜 자료를 뺍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업무보고를 보시면 별첨서류에 첨부 돼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노인의료보호시설현황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 그래 정리를 해주셔야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신축이 8개소로 돼 있고 증축이 4개소로 돼 있는데, 신축 8개소에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요 자료를 다시 정리해주세요. 지금 현재 17개는 현재 운영 중인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허가후 미착공된 게 몇 갭니까? 용소양로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한 군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공사 중인 게 몇 개죠? 4갭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4개솝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개소를 명시를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정원 현원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실률까지 그 옆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해 주고, 뒤에 보니까 입주율 현황은 나오던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자료를 다시, 그럼 4개고. 전체적으로 몇 갭니까, 다 들어서면? 18개……22개네요, 기장군에? 허가기준으로 보면 22개네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17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7갠데 미착공된 거 하나, 공사 중인 거 4개 포함하면 22개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전체가 17개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3건이고, 미착공된 부분이 (청취불능)한 건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4개네. 21개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1개거든요. 그런데 노인인구비율을 보면 기장군에 지나치게 많거든요. 기장군에는 12.85%인데 13%가 육박하면 지방자치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이 노인요양시설이 쭉 들어서면 이 분들이 주소지를 기장군으로 이관할 수도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가능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장군의 노인인구비율이 올라가죠.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정책이 뭡니까. 노인천국…….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건 좋지만 굳이 우리가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서 생산인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노인들의 노인복지가 위축이 된다든지 축소가 될 우려도 있거든요. 무한정 노인복지예산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정책적으로 차단을 시켜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입주비율을 보면요, 입소율현황에 보면 기장군이 58.50%밖에 안 됩니다. 58.5%입니다. 그러면 현재시설도 58.5%인데 계속 이게 무분별하게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업소 자체도 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수지악화가 돼서 결국 도산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효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설 볼까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가 사상구……아, 금정구 9개 있습니다. 사상구 8개 있고. 기장군은 무려 몇 개, 21개나 됩니다. 만약에 다 들어서면.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안 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시에다 의견을 제시할 적에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법 쪽은 부산시에 있어도 어디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되어서 미허가하고 하는 거 아니고, 소송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는 정책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를 해야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의견제시는 부산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된 대처방법을 찾으세요. 부산시에 건의만 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도산할 우려가 있고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존어르신들이 복지에 손해를 보잖습니까, 혜택에.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건축과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저희들이 좀…….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울산은 울주구나 울산시는 잘 합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골프연습장이나 노인시설들 딱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 이상 허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 법적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그래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이렇게 제일 많은 데가 9갠데 기장군이 21개.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기장군의 노인정책과 과연 이것이 빚을 부작용의 어떤 사례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무한정 이렇게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기존 기장을 위해서 애써 오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입주율이 58.5%밖에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군 실장님으로서 기장군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일단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와 하든지 전체적인 실과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협의를 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갖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오히려 뭡니까, 생산인력이라도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차단시키고 있죠? 법적으로 안 해 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 모집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까지 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내가 질문을 좀 할게요. 이 복지지원업무와 인재양성과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복지지원실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이 있고 인재양성과는 드림스타센터설치 및 운영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거의 같네요, 사업이. 이런 거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드림스타트는 방과후아동을 위한 사업이 주고, 바우처사업은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내용이 보니까……. 방과후하고 차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주로 드림스타트는 방과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 보세요. 여성참여확대 및 사회통합.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체험봉사활동을 간다아닙니까.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회에 300만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남성인데 자꾸 옆에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가는 날짜가 따로 있어요? 토·일요일 한다든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가는 날짜를 자기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대상은요? 여성단체하면 기장군에 구지뽑기합니까, 안 그러면 여성단체 안에서 회장이 알아서 데리고 갑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12개 단체에서 임원진들이 주로 가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여성단체 12개 단체 있는데 거기서 임원진들이 주로 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성단체의 장들만 간단 말입니까? 일단 장 위주로?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우리 군수님 사모님도 갑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거기는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사모, 또 군의원들 사모, 이런 분들은 배제돼 있어요, 아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 자체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군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보면 여성위원회에서 빠지는 데 보면, 그럼 어떤 분은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형평성 논리에서 이것도 재검토를 좀 해 보이소.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 사모님이 고문이면 국회의원 사모도 고문이 될 수 있고 여기 보면 부의장 사모도 고문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래라저래라 못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이 300만원은 없애뿌야 되겠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하기가…….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래 이야기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면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래 가면 되는데 밖에서 이야기가 군수 사모도 가고 어떻고 저떻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군비를 드렸을 때 여성단체면 여성단체에만 가면 되는데 고문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회비를 안 내잖아요? 똑같이 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회비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추가를 좀 시켜주세요. 불만이 없도록. 되겠습니까?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한번 확인을…….

정우

김정우위원장

회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확대지원 해가지고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지원, 저소득층 떡국 및 고추장 지원, 이거 300세대 150세대 명단 좀 필요합니다. 이거 주는 거 맞아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명단별로 다 줍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부서사무 49페이지 우리 군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49페이지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49페이지에 보시면……55페이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장군기업발전협의회 해가지고 외 13명 해가지고 320만원을 기탁을 했다아닙니까. 기탁을 했는데 오현일 해가 220만원, 철마에 박주철 해가 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나간 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55페이지. 차상위층하고 수급자가 100만원하고 220만원 받은 것 같은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지정기탁금입니다. 공동모금을 통해서 어떤어떤 사람한테 달라고 기탁하는 사람이 지정해서 보내는 지정기탁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 이거는 내가 돈을 내면 내가 누구한테 드려라 이런 식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받은 대부분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거의 다 요새는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우리보고 돈을 주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 주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이진건설에서 천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천만 원 줬는데 일광면에 김상희부터 쫙 전부 10만원씩 수급자 수급자 해서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기탁입니까, 다? 이거는 내용이 지정입니까? 지정 아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이진건설에서 지정기탁을 하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읍면을 나눠서 주면 좋겠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진에서 천만 원을 주면 복지지원실에서 알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죠. 이진에서 그냥 천만 원을 아무 저거 없이 지정없이 그냥 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거기서 노인계층을 달라, 아니면 장애인계층을 달라,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계층을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읍면에다가 만약에 노인계층을 주도록 지정기탁을 하면 5개 읍면에다 이런 금액이 들어왔는데 대상자들 읍면에서 뽑아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진대표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층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 지정이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공무원이 수급자 몇 명 차상위 몇 명 이래 잘라주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 말은 그거고. 그 뜻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해 가지고 수급자가 돼 있으면서 동부리고 서부리고 보면 “나는 명절이 되고 이러면 다른 사람 옆에서 다 받는데 나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공평하게 주고 있는가, 이 돈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급 안 되기 위해서 명부를 작성해서 한 사람에 한번 정도, 대부분이 1년에 한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이게 기탁금 이게 고정적으로 다 한번씩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3년 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중복자가 없습니까? 3년 거 하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1년 안에는 두 번 안 나가도록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1년 안에만 합니까. 안 그러면 3년을 뒀을 때 3년에 자꾸 로테이션 도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1년 안으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앞에 거는 필요 없네요. 1년 안의 중복자?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중복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일단 3년 거를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 가능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실까요. 2011년도 예산지원현황에 보시면 기장도시락배달봉사단 300만원이죠?

장내웃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유류비 3만원×50명, 2회. 이 봉사단은 어디 봉사단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나눔회봉사단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눔횝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눔회라고 기재해야죠.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식명칭을…….

홍복

박홍복위원

나눔회 자기들 좋은 일 하고 하는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보조금 신청할 적에는 기장도시락배달봉사단으로 지금 단체보조금 신청을…….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 어느 단첸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6월 7일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 운영내용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교육문화강좌 내용이 있고요, 사회복지관으로 인해서 후원금도 지원이 들어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옛날에 위탁, 아니 사회복지관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그 전에 직영을 했다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후원금은 받을 수 없는 상태죠. 직접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물품은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물품이나 마찬가집니다. 후원금은 기부금품모집 법에 의해서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품은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것도 기부금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실장님 혼자 법이고.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직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기부금품 못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직접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 그거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은 우리 쪽에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위탁 거기 단체는 그쪽 편은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지만.

홍복

박홍복위원

지정기탁으로써 지원 안 들어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들어오고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는 거. 저는 직접 받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죠. 어딥니까. 들어온 데가? 들어온 곳이 어딥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담당에게 설명들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정기탁 지원금이나 물품이나 후원 준 업체 있죠. 그 업체와 또 누구한테 나눠줬는지 그 명단을 저한테 뭐 공개하기 꺼려하면 내가 문서를 받겠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사회복지관이 기장군사회복지관입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얼마나 좋은 명칭입니까. 설립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방문해본 결과 이름에 걸맞게 저소득층 반찬지원은 50세대, 결식아동 반찬지원은 20세대, 명절지원은 100세대, 김장지원 200세대, 주거환경사업 80세대. 대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 합니까? 예, 실장님?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 부분이고 그 외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많이 있죠. 운영 내용은 다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다문화사업과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사업이 저는 지금 현재 다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도 저는 중요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한 4천여 명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4천명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나 밑반찬지원은 5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 결식아동 반찬지원은 20세댑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일이고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도저히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장방문을 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제가 부산시 다른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한번 열람을 해볼까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자료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더 이상 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들 복지 복지하면서 옳은 복지를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만 복지합니까. 여태까지 말로만 복지했습니까. 현실이 이건데, 현실 내용이. 뭐를 다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기장군노인복지회관 식사배달 주5회 도시락 24명, 주2회 밑반찬 36명 제공. 이거 뭡니까? 말이 됩니까? 1500원 드리고 식사하는 유료인원 1일 90명, 무료로 식사하시는 분 60명, 그래서 우리 기장군노인복지관에 1일 평균 식사하시는 분 150명입니다. 기장군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잘 하고 있죠? 그죠? 물론 건강검진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재가노인서비스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1차 추경에 일광면노인복지회관 예산 두 번째 양보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47페이지 펴주세요. 47페이지 페이지는 안 나옵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신나는 미래여행 4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센터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까집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12월말까지로.

홍복

박홍복위원

12월말까지죠. 그러면 기장군이 지정한 2개 기관에 제공을 했는데 기장지역 자활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활센터에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신나는 미래여행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신나는 미래여행을 기장지역 자활센터하고 부경대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프로그램 똑같은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프로그램 같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지금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다 빠진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실장님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서비스질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혀 뭐 감지 못 받았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경대에서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지금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경대하고 기장지역 자활센터하고 두 군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어떤 내용을?

홍복

박홍복위원

신나는 미래여행을 가지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두 군데서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요.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5월 31일까지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강사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프로그램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그 다음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복지지원 예산 부분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바우처사업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선택형바우처와 개발형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실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지금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1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하고 있는데 현재 985명이 참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985명요.

홍복

박홍복위원

985명이 16개 사업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던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인재양성과 소관이지만 바우처는 또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공모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모전에서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서비스만 받는 입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부산시 해운대교육청이라도 심의를 허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지원해 줍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까지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지금 거기 이것도 원생 모양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560명 받고 있는데 5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김윤미씨.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복지관에 보면 지금 모든 게 새터민이고 이런 강습이고 보면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복지관에 보면. 그런데 사인을 보니까 출석해 놓은 걸 보니까 동그라미를 해 놓았더라고요, 출석체크를.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분명히 10명이 음식 그걸 교육을 받는다고 해 놓고 우리 의원이 한 명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식자재가 13명이 교육을 받으면 참석이 한 8명 했다 아닙니까, 8명하면 3명이 빈다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자재고 이런 걸 갖다가 복지지원실에서 담당과에서 나가서 좀 보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너무 공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그런 걸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고 간략하게.

동만

정동만위원

자활센터 센터장은 누굽니까? 공석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이교승씨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전체 다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짧게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짧게 아니고 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만약에 그 금액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6만원 지원받은 사람도 있고 10만원 지원받은 사람 70만원 뭐 혹은 300만원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다른 데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3만원 받은 사람하고 300만원 사람하고 편차가 발생되는 것은 지정기탁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지정기탁일 경우에 주는데 보면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아마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군에서 조정을 해 줍니까, 예를 들면 자료 53페이지 보니까 이귀화씨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53페이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료 찾음)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다른 긴급지원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해서 그래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3만원짜리 예산을, 3만원이 어디 있던데 3만원을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뭐 20만원 10만원 있는데 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지정기탁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3만원 지정기탁도 들어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경우도 들어옵니다. 그건 기탁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참 그냥 개인적으로 주기 뭐 지정기탁, 그냥 개인적으로 주라 하이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들어온 부분을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것 지정기탁 할 때는 최소금액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정기탁하시는 분에게 취지를 좀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렇지 3만원하고 6만원 주고 다른 데는 100만원 몇 백만 원 주고 30만원 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한번 주고 나면 이중지급이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3만원 지급받는 사람은 얼마나 이 현황을 알면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주고 이래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줘야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정기탁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굳이 군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지정기탁을 하면 본인한테 영수증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참 머리 아프네, 진짜.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 일단은 영수증 발급할 때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안 됩니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3만원 지원받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면 그것도 참 형평성 문제에서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잖아요. 그거는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