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하였던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5억원이 증액된 1,849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된 34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1.6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 2,100만원, 잉여금 123억 7천만원, 이월금 14억원, 기타수입 4,100만원 등 14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2억 9천만원, 시비보조금 1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4천7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1억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2,400만원을 증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900만원 감액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00만원을 증액,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500만원 등 교육분야에 900만원을 증액,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7,100만원, 지산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 400만원을 증액,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2억 7,800만원, 청소대행사업에 7억 2,8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9,100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16억 7,100만원을 증액,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억 9,5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1억 5,8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에 1억 6,700만원, 출산장려금 6억 5,200만원 등 사회 복지분야에 67억 100만원을 증액,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9,300만원,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지원사업에 5억 4,800만원 등 보건분야에 8억 4,700만원을 증액,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4,900만원을 감액, 전자의거리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7천만원, 대인 시장 도시가스 인입 사업에 3억 4,500만원,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12억 5천만원 등 산업·중소 기업 분야에 20억 1,800만원을 증액, 도로 소파보수 7천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9,500만원을 증액, 내지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3억 3,700만원,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200만원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57억 7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300만원, 연금부담금 11억 3,200만원 등 총 70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주된 재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00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4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4,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2,20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업 구비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첨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500만원으로 구비광고수입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억 904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310만 9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50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인 구보 발행사업가운데 구보광고사업수입 500만원 증액에 따라 수입의 10% 인 빛고을 일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각 세부사업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100만 1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대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 6,737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21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 구보편집보조 초과근무수당 66만원과 무기계약직 연차수당 5일 초과금 60만 7천원 등 총 12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준경비 국내여비가 기준단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의 발전과 공보업무에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고을일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이 1,500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10%가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광고 수주하신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광고 따오신분이요?

예.

혹시 누구에요?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분들이 알고 광고를 따와가지고 수수료를 받는거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도 협조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광고수수료에 대한 뭐 주겠다는 공고도 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보고 자기들이 찾아서..

요즘에는 파파라치 있듯이 그런것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파파라치..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4억 1,2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1,090만 6천원보다 94억 151만원을 증액편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결산결과 103억 8,292만 6천원 기정예산 9억 8,641만 6천원보다 93억 9,6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의 뼈아픈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2011년말 재정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잉여금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시비 5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1,41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349만원보다 5,062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은 1억 8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1,047만 9천원보다 1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에 200만원, 시책운영지원에 54만원, 공약평 가지원에 105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회협력지원에서는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정책사업중 재정의 투명성제고 단위사업에서 68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 세부사업인 동구아카데미 운영에서 37만원, 평생학습축제에서 10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에 시비 5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육성프로젝트 사업에 505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니다.. 67쪽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서는 3,9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750만원보다 3201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구를 건강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추진중인 의료특수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을 본예산 편성시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함에 따라 94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1,12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올해초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2차 조정하고 금번에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쪽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이게 늘 해오던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67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교과부 조건에서 당초 계획대로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던 사업중의 하나가 전시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반납을 하고 올해 새로 그 액수를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았다고요?

반납을 하고 그 액수만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돈을 다시 반납을 받아서 전시회 명목으로?

예. 마무리 차원으로요.

충장축제때 전시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조선이공대하고 떡및가공협회하고 논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의료특구 추진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 41명이 돼있는데 추진위원이 41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료특구를 추진하면서 상위개념이라고 보는 지역에서 리더하신 분들을 망라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소속에 경제계, 의료계 대표되신 분들 26분하고 의료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15분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는 한번 있고 7월초에 실무추진단 회의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어땠습니까?

각계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대,조대관계자, 의사협회 관계자, 기타 해서 실무추진단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용역비가 3천만원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용역비가 타구를 비교해보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중구같은 경우는 4,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밀특구를 추진했던 광산구는 5,800만원, 화순은 3천만원, 남구는 3,500만원,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자문을 구한 끝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예산도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지는 않고,,,

그 정도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특구추진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정도나 예견했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파급효과를 현시점에서 산출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을 타당성이라거나 그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특구추진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례로 전국에 151개 특구중에 의료관련 특구가 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여건이나 추진분야가 비슷한 곳이 서울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실무자 내지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면 하반기쯤에 선정이 될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여비에서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조직개편 조례안 관련규칙 결정되는 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기획감사실로 있을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당초에 기획감사실 소관 5명이 그 소속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5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편의상 5명분하고 증원된 3명분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산상 넣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회계산실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하고 합치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결산서는 저희들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발간실에서 발간중이라고 해서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의존재원이나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다행히 상부기관의 내시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또 금년에도 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왔을까하고 의견서를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못봤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도 지적 사항이 그거예요. 추경예산 편성시 의존재원 세입을 과다편성해서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치 못함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당부합니다. 연말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세울때도, 그런 가공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치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억 5,759만 4천원보다 1억 435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6,19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소송업무관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기정예산액 3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관련한 기정예산액 506만원에서 436만원으로 7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으로 기정예산액 258만 1천원에서 190만 5천원 증액된 448만 6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감사장 운영비 97만원 증액편성하고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90만원, 공공운영비 3만 5천원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1,819만원에서 315만원 증액된 2,134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3일 부서신설로 인한 미편성분 사무관리비 36만원과 관내여비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5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감사장 및 감사담당관실 운영과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 지급 등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쪽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반환금 지급한 총 건수는 60여건 됩니다.

얼마정도 지출됐습니까?

9천만원...

9천만원이요?

예. 매월 지급건수가 있고 1년에 한번 지급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지급건수를 저희가 6월과 12월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6월에 50% 이상이 1년분이 6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6월중에요?

1년에 한번 타간 사람을 두 번 나누어서 6월경에 절반 이상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거의 3억 몇천 정도, 거의 4억이 안되던데, 거의 이 정도면 됩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억 9천만원, 2011년도에는 3억 5천만원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4억원 안에서 집행이 됩니다.

줄지는 않죠?

줄지는 않죠. 왜냐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되면 먼저 보상을 해주고 등기 절차후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도로가 되어서 그 분들한테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규건이 없고 기존에 건들이 계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6억 6,0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7,921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9개 사업비 사용잔액 4,403만 4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수업에 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사업 8천만원, 지산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7천만원, 기금수입으로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 그리고 추억의 7080충장축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충장축제 1억원 감액,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7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5억 6,160만 4천원보다 2억 615만 6천원을 증액한 37억 6,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충장축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10%인 263만 7천원을 감액, 충장축제 사업비로 우수축제 문광부 지원기금 1억 5천만원 교부에 따른 시비와 구비지원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동구합창단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에 30만원, 악보집과 CD제작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구비부담금 1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지원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절감 62만 6천원 감액 통합도서서비스구축사업에 776만 5천원과 자료열람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70만원을 증액하셨으며 신규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등 1개 사업에 7,980만원, 지산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인 약사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천만원, 유형문화재 보호정비로 문화재 보전영향요구 검토심사비 9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에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청소년 선도 및 보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으로 37만 8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사무관리비 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사업이 축소되어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을 124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재무활동보전 지출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4,113만 9천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이자 16만 4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잔액 579만 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이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쪽입니다. 기획실, 뒤에 찾아봐 주십사하고 자료부탁드렸는데요, 우리 동구예산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나간 예산이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데 혹시 있는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한번 알려주시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자료열람식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관련입니다. 당초 4명에 12개월, 20일 1,920만원인데 570만원 증액된 것이 일부 실비보상금으로 높여서 2만 7천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만 7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죠?

당초에 2만원씩 그동안 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토, 일, 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돈으로 보는 거 아니지만 급양비, 점심값 7천원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줬고요, 단지 그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지산2동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면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1명을 써야 되고 계림동 꿈나무도서관이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10월이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둘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 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자원봉사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시든지,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급받지 않죠! 하지만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교통비나 실제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2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2만원 책정한 것은 처음에 그런 실비성격으로...

2만원이 된 이유가 있냐고요? 처음 할 때는 사항을

당초 2만원할 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만원이상 갈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내용이 있다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면 금방 아셨을 거에요.

그 자원봉사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중의 하나를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주지 말고 정식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같으며 인력을 채용하고 최소한 최저 인건비를 지급해야 마땅하지, 이런식으로 마치 자원봉사자도 아니게 비용을 주면서 자원봉사 비용인 것처럼 주는 것이 잘못된 고용형태다 이말이죠.

물론 자원봉사자라 하면 보상없이 근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루중 8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더구만요. 알아보니까, 법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무급이 원칙이니까,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줘라하면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안맞잖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통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이분이 상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관행은 시간당 2500원, 4시간 기준 만원, 8시간 기준 2만원, 2만원을 넘어가면 자원봉사가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2만 7천원을 주고 있어요.. 명칭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에요. 이분들은 자원봉사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2만 7천원을 받는 순간부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등록도 해 줄 수가 없대요, 자원봉사자로서, 그러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데 2만 7천원가지고 실제 자원봉사형식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자센터의 자원봉사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되겠죠.

아니, 그러면 고용을 정식적으로 하셔야죠.

정식으로 채용한다면 인건비가 오히려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서 정식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진짜 자원봉사자를 쓸거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수인력이 있으면 필수인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써야지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필수요원을 쓰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며칠간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8시간 근무하는데 월평균 20일 기준해서 근무하거든요.

월평균 20일이면 근로자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2만원 기준이 아니라 1일 점심정도로 해서 2만 7천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저희드링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죠. 2만 7천원을 주고 있지만,

과장님이 보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활동 기본법에 정해진 자원봉사자가 맞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달라는 얘기죠. 거기 자원봉사자 개념하고는...

아니, 둘중의 하나를 하라고요. 자원봉사자로 쓸거면 자원봉사에 맞춰 쓰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고용형태가 늘 상시적이고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해서 필수인원으로 고용을 하든지, 최소인건비는 줘야죠, 이것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필수인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개념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라는 말씀이죠,

아니, 자원봉사의 개념을 어떻게 다르게 봐줍니까?.

업무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정식적인 직원을 채용...

그런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이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잖아요.

이분들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줘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로서 이만큼 금액을 줄 수가 없는데,..

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주지 않고 있고 주면 그 이상부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얘기해서 쓰고 있지만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하고는 개념을 약간 다르게 봐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희들이 모집을 한거죠.

모집을 했어요?

모집이 정식공고로 한것이 아니라 동에 얘기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계림1동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바로 얘기했더니 누가 근무를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반인가 두달정도 후에 하겠노라고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산위브에 가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에도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도 최저인건비를 보장해 주고 8시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하면 형식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면서 비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들이 형태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거치지도 않고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 분들 혹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합니까?

등록은 안하죠.

왜 안해요?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등록안하면 자원봉사자로 활동이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잖습니까, 지금

아니, 그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광주시책업무로 자원봉사배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비용도 주고 있고 자원봉사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등록을 안해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원봉사자 개념이 다르게 봐주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저 인건비를 보장해주면서 고용을 하시든지... 제가 방금 예를 들었죠!? 아파트에서도 관리인원을 돈을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둘러 대면서 이렇게 최저 인건비도 안되게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에 있는 자원봉사자하고 다르다? 이게 뭐에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무엇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타의 자원봉사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 근무와는 특수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하는 것이지, 계속 쭉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타에서.

인력 채용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그 검토를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검토는 이제 하면서 기존에 2만원을 책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선을 넘어가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을 넘겨가면서 비용을 주면서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2만원을 책정할 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내에서 정해진 자원봉사자로써의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주기위한 나름의 근거를 기준으로 2만원을 정했는데 2만 7천원을 주면서 예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상한 형태로 우리 동구청이 불법고용을 하는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불법고용이라는 표현까지 하면 안되죠! 이것이 불법 고용이겠습니까?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비용을 징구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2만 7천원을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자원봉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틀리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보는 자원봉사가 아닌데 그러면 이 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2만 7천원을 받고 있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8시간 근무를 해 달라 하는 뜻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근무를 해 주라는 것인데 비용을 징구 받으면 자원봉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용을 2만원 이상 주면서 자원봉사로 해라 이것은 잘못된 불법 고용이죠! 돈을 주면서 상시적으로 늘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됩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둘 중에서 하나를 당장 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택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돈을 더 주면서 불법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틀을 벗어난 불법 고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불법 고용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불법고용입니다.

거기 자원봉사자와는 개념을 좀 틀리게 해 달라는 뜻이지, 불법 고용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하는 범위밖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봐 주라 대신 돈은 자원봉사센타 내부적으로 공히 운영되고 있는 비용 이상의 비용이 지급되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활동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원 봉사를 하면서 비용을 더 준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라 하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동구청이 보기에만 자원봉사자잖아요. 동구청이 보기에 자원봉사자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분이 자원봉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아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목을 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분들이 2만원씩 해서 할 때는 신분상 자원봉사자로서의 신분에 영향은 없는데, 금년에 이 분들에 대한 복지 우대차원에서 점심값이라도 급양비로 추가 지급하자 해서 7천원을 더 주니까 자동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7천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자원봉사 신분에서 벗어난다. 하는 그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비엔날레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4, 5만원 정도 상당의 봉사 활동비를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타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상황을 봐서...

타 자치단체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당장 밑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에도 센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일정 급여식으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로 할 때 저도 오기전입니다만 자원봉사자를 3개 도서관에서 할 때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타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이야기는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근무를 하는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추천의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각 동 해당동에 연락을 해서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면 이것이 상시적이고 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시간적인 여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랄지 무엇인가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365일 중에서 특정일을 빼고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은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형태를 띄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영송 과장님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도서관이있는데 20일 근무해 달라 하면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없죠?

직장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되죠!

그렇죠!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도 20일을 꼬박...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직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면 불법고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고용까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봉사자로 할려면 자원봉사자로 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시고용 인력을 주어서 근로 형태를 취해서 그 분들의 근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 월급 근로자가 되어 버립니다. 사실 8시간 근로를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노동 강도가 어떤지,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자원봉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때는 김동헌 위원이 제기한 대로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종합적인 근거를 놓고 그 사람의 근로 형태 고용관계, 기대심리 즉 내가 수당이 적으니까 투잡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이 실제로 정상적인 근로 형태고, 고용된 형태로 보여진다면 이것은 김동헌 위원이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자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 달라고 설득되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나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봐서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불법고용이 되어 버립니다. 불법 고용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안지켰다 하면 체불 임금으로 3년치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지가 있는 형태로 일을 시키는 구조가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혐의가 충분히 있다면. 실제로 노동 감독청에서 이런 판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책적으로 자원봉사형태로, 미안하잖아요. 계속 1일 8시간 근로를 주 몇 칠동안 하고, 1년 동안 하는데 2만원 주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2만 7,500원으로 더 올려주는데 그것을 주어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노동감독청에서나 행정기관에서 근로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판단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여기 의회에서 김동헌 위원 이하 문제의식을 가진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정도 대우를 주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계속 근로로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150%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대우를 해 주었다면 100% 까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 집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8시간씩 일하고 있는 행태가 감독청나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행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정상화시키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관계라든가 실제로 8시간 단속적으로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업무가 지속적이고 통상적이고 쭉 이루어져야 될 일을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씩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지금 김동헌 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대책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동구합창단 운영에서 보시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왜 개념을 이렇게 쓰셨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지침에 운동부로 정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동구합창단은 편성지침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명목입니까?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라든가 합창단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보상금은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고, 어떤 예산은 보상금에 세우고 어떤 예산은 어디에 세운다 하니까 이것은 예산지침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연을 한다거나 시합에 나갈 때 알아서 재량껏 쓰는 돈이겠네요?

아니죠! 재량껏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합을 나가거나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한테 받아서 검토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예산범위내에서 행사에 쓰는 돈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아래를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사립도서관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7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아까 6개, 7개를 신청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6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 2동거하고 학운동 사업비중에 일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그래서 이 프로그램를 학운동 도서관하고 지원2동 도서관을 프로그램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세어진 것은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풀꽃 동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산교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울 지산동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도 금방 말씀드린 6개, 즉 사립 4개하고 학운동, 지원동 사업비 올린 것 중에서 목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립도서관 4개소는 민간경산 보조로 한꺼번에 돈을 전부 주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2개 도서관은 저희가 돈을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로 목을 따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가 구입도 다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지원 2동하고 학운동 도서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산 2동 작은 도시관은 새로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지산 2동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산동 복지회관 당산제 지냈던 거기 2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인 합동 단속 활동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청소년을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동부서, 교육청 이런 곳을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10명씩 있습니다. 13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참여는 못하고 동별로 몇 명씩 해서 단속할 때 마다 한, 두명씩 저희 공무원과 같이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 때는 5, 6번 정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오히려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희도 지도위원을 할 때 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잘 고려해서 각 동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서관 협회에 가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가입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서는 구청에서 현금지원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도서를 기증 받으면 공립 도서관에 책을 넣고 나머지 일부도 사립도서관에 준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전에 그 사항이 시에서 천만원, 1500씩 지원해 준 것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서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사업에서 사서를 한 번씩 보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든지, 또 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재능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에 도시관이 많이 있습니다. 시림 도서관이랄지 각 구립 도서관도 많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연찬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에 직원을 한번씩 파견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파견이 아니라 날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기 때문에 고정근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설도서관도 보상금을 내려 주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도서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예 사람이 없고...

문화센타 도서관도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조성해 놓고 맥지에서 문화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할 때 그 사람들 얘기가 근무인력을 배지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되어서 근무인력도 자체내에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조금은 미숙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그대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운영이 미숙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준이라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책을 사 놓고....

제가 갔을 때는 방치는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성된 MTB 도로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게이트볼 등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소에서는 쉼터에 조성된 운동기구 이것만 넘어갔지 기존 시설은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용산체육공원하고 소규모 시설만 넘어가 있지, 나머지 체육시설은 이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75만원씩 3명을 주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추진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되어서 동네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관을 마련해 놓고 건강식품을 가지고 와서 과대광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인회나 종합복지관과 협력해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단속를 강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노인회 추천으로 해서 3명의 소비자 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활동기간은요? 한 달에 75만원씩 주는 거에요?

아니죠! 1년입니다. 1년 20일 이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단속대상이 홍보관이네요?

그렇죠! 홍보관에 있을 때는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구청에 알려주고 또 노인들에게는 이런 위험한 일에 같이 동조하지 말자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요?

실적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정도...

87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경양 창조마을 그 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푸른 길 공원 그 쪽에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남은 것입니까?

네.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약 천만원 정도 남고 또 다른 곳 개보수비 사용 잔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570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1,730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2,15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학생사랑지역협의회운영(성립전예산)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비 5,200만원 등 조정교부금 7,4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기정예산대비 541만 6천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 등 기정예산대비 30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101억 43만보다 12억 5,488만 4천원을 증액한 113억 5,5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조직문화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438만 5천원을 증액한 19억 3,4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능률향상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 보험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리 증진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은 기정예산대비 1억 4,620만원이 증가한 8억 7,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 사업은 상용노조 문화체육행사 참가비 5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직비의 경우에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쪽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민방위 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 예산대비 51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실시 일반운영비 825만원 감액, 비상대비훈련지원 94만 3천원 감액,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단위사업으로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일반운영비 기저예산 대비 46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800만원을 증액한, 16억 5,612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소모품구입(특별교부금) 4,930만원, 자산취득비 프로그램운영 장비구입(특별교부금) 270만원, 기정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3억 3,700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행정지원 단위사업으로 동 행정장비 구입 300만원, 동 청사유지관리 1,000만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단위사업으로 가로기용 태극기 및 깃대 깃봉 비용에 5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 등 108만원, 재료비 LED 전구구입 1,992만원, 자산취득비 녹색교통 공용자전거 구입에 50만원 등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 입니다. 기저예산 대비 983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8,294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1,576만 8천원 감액,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기정예산대비 983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8,294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 입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 8,489만 5천원을 증액한, 73억 9,86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97쪽 인력운영비(총괄) 단위사업으로 명예퇴직 수당등 인건비에 1억 2,367만 7천원 증액, 성과 상여금 2억 7,707만 6천원 감액, 연금부담금등 11억 2,961만 3천원을 증액 하였고, 인력운영비(하수관리) 연금부당금 등 2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차수당 154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재무활동(총무과) 분야 입니다. 보조금반환금 2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3,866만 4천원에서 6,066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9,933만 2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으로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은 몇 개 정도나 구입합니까?

방독면 외 6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면 방독면 외 6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전자 메가폰, 지휘용 램프, 응급 처치센타 환자용.. 휴대용 도면, 교통신호등 등 비축수량을 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떤 대통령이었을까요. 공공기관에 전부 방독면 구입하라고 해서 나누어 준 적이 있었는데... 현재 동구청에는 방독면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1만 1,761개가 있습니다.1 그런데 이것이 10년 이상 경과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몇 년도산은 폐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해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드라구요. 잘 쓰지도 않는데 보관만 하고 있고, 또 시간만 지나면 폐기하게 되고 또 정화통도 갈아 주어야 되고...

전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경제적 비용은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5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인데요. 에너지절약 공용부문 LED 전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4만 7,800원에 400개를 사는데 약 1,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따가 회계정보과장께도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104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에서는 LED등을 750개 정도 구입 했는데 약 2억 정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만 7,800원이라는 가격은 어디에서 알아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공영부분에 달아줄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거요?

가로등이 아니라 복도랄지 지하주차장등 공용부분에... 가로등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에 상여금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 왜 상여금을 2억 2,700이나 감액합니까?

상여금 평균 지급율이 종전에는 130%였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계가 변동이 있으면서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수당을 임금화, 급여화 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금년부터는 110%로 주어라 하는 지침이 금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10%로 주면 전년에 지급했던 비용만큼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축소가 된 것입니까?

이 금액 만큼 축소가 되죠. 종전에는 130%로 주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110%로...

%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130%로 주던 것을 110%로 주라는 이유가 기존의 수당이 기본금으로 포함되었으니 110%로 주더라도 130%만큼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차액이 있어서 줄인 것입니다.

어차피 상여금이라는 것이 매년 늘 상시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올해 주었다가 내년에 안 주고, 내 후년에 주고.... 이를테면 성과상여금 이란 것,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을 백억을 벌어서 이거 이거 제외하고 나니까 10억의 흑자가 나서 좀 더 주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거의 이것이 급여성인데 급여성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것인지....

깎은 것이 아니라 정부 기준에 의해서 130%였는데 작년까지는, 평균 임금으로 해서 계산 방식에 130%인데 평균 지급율을 20%로 인하하라고 통보가 되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기존에 제수당들이 있었는데 기본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기본금이 100원이었던 것이 수당들이 편입이 되면서 11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0원에 대한 130%를 주면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130%에서 110%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억 7,700을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여기에서 제가 계산 산식을 잘 모르니까 계산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용자전거 5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가 특별한 자전거입니까?

특별한 자전거는 아니고 10만원인데, 여기 사업내용이 아시다시피 녹색생활이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생태환경 등입니다. 세 군데 아파트가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자전거도 구입을 해 달라 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취지는 애당초 좋습니다마는 동구에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검은색 자전거를 구입하면 페인트를 좋게 칠하면 됩니다. 정말로 좋은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요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돈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 앞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특”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은 시에서 주는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이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2,150만원은 녹색생활실천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돈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94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소품 구입으로 4,5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소품으로 어떤 것을 구입 하실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 돈은 시비로 왔는데, 동당 400만원씩 해서 5,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그램 운영 소품이라는 것이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나누어 줄 계획이네요?

소요량을 파악해서 동의 필요에 맞추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7만원씩 10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해서 27만원씩 해서 10개 270만원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니까 소모품 성격이고 여기는 물품성격입니다. 북장구 같은 것은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이 밑에 270만원은 소모품이란 말이죠?

여기는 비품입니다. 27만원 10개는 270만원,

270만원이 한 군데에 주는 거에요?

동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필요한 것 해주려고요. 동은 이렇게 세워놓아야지 동에서 예산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94쪽 밑에를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학생사랑협의회 야간 청소년 활동이 있거든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시비로 왔는데 학생사랑지원협의회가 2,200만원 있는데 관내학교가 2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그래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학교단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학교단위로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래도 야간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게 되면 간식비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나누어놔서 편성했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학교당 백만원입니다.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22개 학교가 있는데 실비로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가 11개 아니고 10개인데요?

11개인데요!

하나는 갔는데요. 살레시오 초등학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안갔어요? 저쪽에서 개원한 것으로 아는데 다는 안갔을까요? 그리고 95쪽 음식물쓰레기 절감용 지렁이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금호아파트하고 두산위브하고 지산휴먼시아, 3개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지렁이를 넣어놓으면 퇴비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용도입니다. 지렁이 사다가,

세군데 다 나눠줬다는 말씀이세요? 20만원어치를?

그렇죠.

2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해서 한군데만 주신가 해서요.

보조금 지원되는 목적에 맞게 아파트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군데 아파트에서 지렁이를 음식물쓰레기에 넣는다고 서류를 넣은 것이 되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9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있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상해보험이 3,14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3,200만원 서있는 예산을 국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년 이상된 자원봉사자를 다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줄은 것입니까, 보험을 안들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3,111만 4천원인데, 저도 그래서 이것이 왜 자원봉사자 보험을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알아봤더니, 전에는 보험넣을 때 가입인원 규모와 명단을 사전에 확정해서 보험가입했어요. 지금은 방식이 가입인원 규모만 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8,796명이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8,796명까지는 사고가 나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처음 머리수만 하고 나중에 대상자를 통보하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깎였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쳐서 보험료를 지급못받은 사례는 없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분이죠?

2만 5,93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2만 5,931명.....

학생들도 하고 그러니까요!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우리 인구 4분의 1인데, 2만 5,391명이면 약 2만 6천명중에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인원은 8,500명을 토털로 들고, 숫자로만 들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 이 사람을 넣어서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입인원 규모만 사전에 확정하고 가입자 명단 사후통보 및 정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8,500명을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명만 해버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험회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2011년도에 5명, 2010년에 6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명만 해버리면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안하겠죠! 여러 가지로 보험회사가 손해를 안보는 범위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돈으로 감액이 되어서 1,600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인원은 늘어났지만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문제될게 없다, 보상받는 데 문제될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하고 했구만요.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가입인원이 8,7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있잖아요. 우리 구에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2008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접수현황을 보면 252명이 접수해서 중앙에 있는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203명이 되고 기각 25명, 각하가 1명, 처리중이 23명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만 받아서 중앙에 있는 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하고 검토하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용끌려 가서 행방불명되고 그런 사람들, 몇 년전에 그 사업이죠?

태평양전쟁전후로 해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사망하거나 행불자, 부상자, 생안자중에 생존자, 거기에서 임금 못받은 미수금피해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068만 9천원이 증가한 17억 4,1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임대료 수입 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6억 2,071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시비보조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8억 6,116만원을 증액한 333억 9,458만 3천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29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9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시비보조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구비 미반영분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에 따른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7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구내식당 노후물품교체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68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5만 9천원, 전산 시스템보강 전산개발비 5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3,72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 및 연찬사무관리비 14만 3천원, 구민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등 88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통신관리에 구정홍보 컬러링 음원제작비 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통계자료 발간 사무관리비 85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57억 3,571만 8천원을 증액한 301억 8,792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에 52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2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6억 3천 있는데 그것은 어디 판 것입니까?

이것은 광주하고 화순간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입구의 일부가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거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로로 편입되어서 받은 보상금이네요?

예.

그러면 103쪽 국유재산관리가 7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14쪽 마지막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국유재산관리로 7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가지고 일반수용비, 현황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행정장비유지하는데 프린트기 관련 등 급양비, 해서 세우고 여비에도 그 부분까지 세워서 720만원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라고 해서 딱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을 관리하신다는 말이네요?

예, 국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이상입니다.

104쪽 총무과에도 여쭈어 봤는데 LED등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750개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추정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을 미루어 봤을 때 LED등이 5만원 이쪽저쪽인 것 같은 데 예산이 너무...우리가 보고해서 받은 돈아인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그때 보고드리듯이 금년에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자체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특별히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5개구가 그 수준에서 왔습니다.

동일하게 1억씩 간 것입니까?

예. 국비가 1억, 시비가 5천입니다.

이 사업이 30%를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사업이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견적을 받아봤거나 보고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돈 얼마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네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실에 보시면 이 등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도엔가 그것을 해줬거든요. 그것이 저도 내용은 안봤습니다마는 한등에 26, 27만원이 들어 갔다네요! LED등 한 등에, 그래서 저도 LED등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싼가,...

그러면 그 공사에 문제가 있군요.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같으면 형광등을 2개나 3개 끼는 시스템인데 거기는 하나만 낀다든지 아마 그런...

제가 봤을때는 총무과에서 말한 등은 동그란, 갈아 끼우는 등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들이 다 그것으로 갈아 끼웠거든요. 제가 보기에 형광등은 LED로 교체하는 것은 못봤는데 동그란 등들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했어요.

거기는 한 등을 얘기한 것이고 아마 우리는 전체 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 등은 아닐 것입니다. 안에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LED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의견을 듣고 반영이 되겠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노후물품교체인데 이번에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교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고 앞전에 사업체가 자기들이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1년을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업자공모를 했는데 이 분이 서구에서 구내식당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정한 금액부터 많이 쓰셔버렸어요. 서구에서는 탈락되어서 동구라도 어떻게라도 들어와야겠다는 생각하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와서 운영해 보니까 가스밥솥 있잖아요. 쪄 내는거, 식기세척기, 식판, 이런 것이 처음에 이사를 할 때 구입했던 비품입니다. 다 낡았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 재산이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고 해서 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830만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85억 1,284만 4천원보다 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0억 4,0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56억 3천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돈 158억 3,2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와 주민세 200만원 및 가용도수입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5억 3,584만 4천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27억 3,184만 3천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원과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영치관련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관련 시보조금으로 1억 1,500만원 증액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3억 8,530만 8천원보다 1,546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분야는 89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1,734만 5천원으로 지방세부과액 395만원이 감액된 1억 1,204만 4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830만 4천원이 감액된 5,811만 6천원, 체납세징수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도입으로 2,152만원 증액된 7,117만원,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28만원이 감액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로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 기정액 7,694만 6천원보다 648만 증액한 8,3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 시도보조금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1억 1,500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정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한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세징수실적, 적극적인 노력제고에 의하여 세원발굴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4월에 실시했는데 우리구는 평가결과 5개구중에서 상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구가 1억 1,500만원, 북구가 1억 600만원, 광산구가 3천만원, 서구는 3천만원, 남구가 2,100만원해서 우리구가 상사업비는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상 받으신거네요?

감사합니다.

세금을 아주 잘 걷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여금으로 나누어주시지.. 고생들 하셨는데요. 그리고 115쪽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사용료해서 2,41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절감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절감시켰고 압류서비스는 2,310만원 다 소요됩니다.

그러면 알아보니까 전자예금압류서비스가 새로 나이스로 생겨서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액수가 2,31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5개 구청중에서 저희구만 전자예금압류서비스가 도입 안됐습니다. 4개구도 다 돼있고 광주시도 돼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84개 자치단체가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 추경때 상사업비로 하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서비스를 이제야 하면서도 세금을 무지 많이 걷으셨네요? 진짜 능력있으십니다.

많이 걷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일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위성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596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외 기정예산액 대비 1,802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3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도로명 주소사업 등 3개사업 시비사용잔액으로 이월금에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도로명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업무 대행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만원이 증액된 7,66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32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7,6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는 기정예산대비 439만 6천원이 증액된 7,9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조대병원 무인기설치에 따른 보안장비구입 유지관리보수비 682만 1천원과 가족관계득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보상공제회비등 일반운영비에 72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권대행업무 국비 세입감소와 예산절감등으로 314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은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673만 1천원이 증액된 9,279만 6천원으로 도로명판유지보수 및 도로홍보비등 도로명주소사업비에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이 5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이 84만원을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지가 통지를 위한 공공요금에 289만 1천원을 토지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대비 517만 3천원이 증액된 8,6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와 여비인상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마지막 122쪽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와 도로명사업 등 3개 사업 신규집행 잔액 1,8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성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7,791만 7천원보다 47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정례회 속기보조 인건비 162만 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65만원 감액된 3,984만 6천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19만 7천원이 감액된 68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의원 프린트구입 비용으로 115만 5천원이 증액된 57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직 연차수당이 본예산에 10일 책정되어 이번 추경에 5일추가하여 93만 7천원 증액된 7,9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직원복지차원에서 관내출장여비를 개인별로 3만원씩 상향하여 288만원이 증액된 2,438만 7천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예산 총액은 34억 3,489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억 1,5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억 326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974만 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에 1,002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9,324만 5천원을 편성하고 42쪽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7억 1,182만 1천원이 증액된 31억 2,514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540만 1천원이 증액된 6,967만 5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억 4,662만 천원이 증액된 15억 8,441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 4,979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7,1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5,6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9,584만 5천원을 증액편성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7개 단위사업으로 총 5억 4,300만 7천원이 증액된 33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19쪽부터 223쪽 건강증진관리는 1억 8,685만 3천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91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30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극복은 318만원을 증액한 4억 6,597만 9천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등 5개 세부사업에 3,269만 2천원을 증액하고 미래인구 건강가꾸기 사업 437만 5천원과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70만원을 신규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난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55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5쪽 정신보건관리는 7억 7,036만 3천원을 증액한 15억 7,586만 7천원으로 알콜상담센터 운영사업에 1억 9,270만원을 증액하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사업에 5억 4,800만원과 정신보건사업에 7,689만원을 신규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관리 사업등 7개 세부사업에 4,71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2쪽 방문보건관리는 7,421만 7천원을 감액한 3억 4,910만 6천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액변동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421만 7천원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고 대사성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은 사업 중복으로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암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는 1억 1,983만 3천원을 감액한 5억 5,576만원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2,03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암조기 검진사업에 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구강보건관리는 1,627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5,229만 1천원으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942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과 자체 구강보건사업에 31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은 650만 5천원을 증액한 9,727만 4천원으로 임상병리검사등 5개 세부사업에 475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운영관리에 42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보건증진사업에 1,083만 3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5,194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8,9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9쪽부터 252쪽 전염병예방관리에 8,418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7,200만 5천원으로 결핵환자관리 등 4개 사업에 36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등 4개 세부사업에 1,584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의료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방역활동강화는 2억 5,982만원으로 하계방역소독사업과 자체 하계방역소독 사업에 1,714만 2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예방접종관리로 8,490만원을 증액한 3억 5,746만 9천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9,56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사업 보건소소아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 관내여비 756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은 201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3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클리닉, 이런것이 금연용품,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됐는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시비가 작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배정을 금연사업이 일부는 인구기준으로 한 사업도 있고 일부는 무작위로 구민관계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인구부분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준 액수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인구고 줄고 그런건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232쪽을 보시면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에 5억 4,800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강원도와 우리시가 2차까지 선정됐는데 마지막 최종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정신관련된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 518관련된 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이 금년부터 전개되고 자치구에서는 아래층에 있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여기에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로 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커지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신보건센터로..

상당히 확장되겠네요?

인력을 많이...

보건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층 공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요한병원입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전에는 요한병원으로 갔었잖아요.

복지부에서는 표준형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요한병원하고 사업을 위탁해서 수탁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외국인유학생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7,200만원이라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서 고속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고압멸균기, 이것이 검사실 장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단위사업을 외국인유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구 돌아가면서 오래된 장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에 있는 4개 기구들이 92년도, 90년도에 산 것들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내용연수가 10년, 15년인데 더 오래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유학생은 어떻게 됐건간에 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목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라고 되어 있지만 내국인이 더 많이 사용하겠죠. 외국인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오면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유학생들한테 무료로 진료를 해주거나 그런 사업인가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암환자 액수가 줄었는데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 1억 1,983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암환자가 자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25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반환한게 있어요, 1,677만원을, 그러면 우리 동구에 암환작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여기 보시면 4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치료비가 작년에 지출된 것이 1억 3,300이더라고요. 그런데 암환자를 모두 지원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만족이 되어야 지급하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4,900이니까 작년에 183명에 1억 3,300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 금액이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라서 기준이 넘으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설명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방역예산 삭감하신것 있잖아요. 우리가 구간 경계조정으로 해서 방역지역도 확대되고 유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유가보다 조금은 싸졌지만 유가가 지금도 싸질거라는 예상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막방식에서 연무방식을 전환해서 5대 5로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에 대한 비용부분은 제가 정확은 알 수 없지만 실제적 민원도 있을 것이고 민원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삭감하는게 물론 구재정 여력이 열악해서 그런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방역 의지가 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 저희들은 방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재료비가 1억 3,600이고 금년에는 1억 4,400이 됐으니까, 유류비 경유를 친환경식물제재로 바꿈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1, 2천 될 것이다 이렇게 자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예산절감을 해주는 것이 오죽해서 했겠습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4개 권역별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두 분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현장 확인하고 저도 과장들 조를 짜서 순회하면서 민간위탁방역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애로사항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우리가 잘 하면 좋은건데 아마 방역이라는 것이 대민 민원이 많은 업무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런데 그 주어진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방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방역을 하든지 모기없애는 것은, 모기를 100%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추후에 받을 동구청 집행부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외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식을 변경하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줄여놓다 보니까 더 줄이기 위해서 덜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예산이 1,642만 6천원이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물론 충분한 방역활동은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보건소나 위탁업체에서, 그래도 지산2동이 2주전에 자체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방역 발대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나가자 해서 연막기 2대하고 메고 하는 분무기 1대 해서 발대식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는 다면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자체방역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정도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산2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등짐으로 지고 하는 소형 분무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요청에 따라서 약품을 필요한데는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약품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품 한 박스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는데 여기 756만원으로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직윈이 42명인데 전체적으로 기본 국내여비가 약간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