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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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친절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신문에 서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대폭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추경이라든가,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금액이 똑같은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설명자료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대상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류는 B형 간염 포함해서 12종입니다. 2011년까지는 접종하면 개인이 15,000원을 부담했는데 2012년도에는 개인이 5,000원만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1만 원은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총 소요예산 8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예방업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그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해서 5억 5,600만 원이 드는데 상반기도 많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해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시 사업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기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성과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올 3월경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54만 원을 썼는데 한 사람당 지원기준이 임신 1회에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일 1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우리은행에 카드를 신청, 만들어서 청구를 하면 우리은행에서 서구청에 요구하면 지급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게 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병원에서 진료하고 저희한테 진료에 따른 소요경비를 요구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데 1/4분기 국비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는데 돈을 못 내준 곳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노출을 기피하는 특성상 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쉬고 있는 데서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담당직원이 8급인데 언론 홍보도 한 서너 번 했고 동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명 당 120만 원 주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