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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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석범입니다. 금년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유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감사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잘 살펴보시고, 또 시정해야 될 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래서 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배봉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박상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송석범 감사실장 김미자 기획조정실장 배봉호 총무과장 정천락 세무과장 남상로 징수과장 이승규 종합민원과장 박상호 정보통신과장 황현구 지적과장 오성진 (행정지원국장 송석범,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이유경위원장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2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은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감사팀 주무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포인트를 짚어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제출 받은 자료순서대로 하시면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여기 나온 자료 외에 다른 안건이 있으면 기타 안건으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별 다름없이 일단 교재 흐름대로 공통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사안별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새로 채용이 되었죠? 현 실장님은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7월 6일이 되면 1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다른 직책을 곧 또 맡겠는데 감사실장으로 이번에 선발된 이차원 씨를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개방형 감사관은 2010년도에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구는 반드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 계약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5급 상당인데 5호봉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도 감사실장이 오면 당연히 외부 감사실장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 중에는 누가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봉은 3,500만 원에서 최대 6,100만 원 선으로 경력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이 내에 들어가겠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인데 경기도 수원에서 외부감사관을 채용을 했는데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서 공금횡령하고 각종 용역, 공사, 민간위탁사업 등 해서 불법행위 수백 건을 적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감사관을 외부감사관으로 변경한 후에 왜 이렇게 많은 수백 건을 적발한다고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일단 경기도하고 우리 자치구하고는 감사여건이 일단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감사대상이 동 주민센터밖에 없고 구 본청인데 경기도나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도 많을뿐더러 일단 감사범위가 넓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 감사를 가면 동에 대부분 경비가 일상경비기 때문에 지금 외부감사관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경기도처럼 그런 실적을 올릴지 의문스럽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수백 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 군하고 우리 구가 틀리는 것은 제가 인지를 다 하고, 그래도 많게는 수백 건씩 적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이렇게 적발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타는 것인데 외부감사관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감사관이 채용이 되면 구청 감사실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일단 외부감사니까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봐 주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는 일부 외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감사실 자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에 공무원끼리 정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했다고 보는데 외부감사관이 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개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이 들어오면 2년 후에는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재계약의 최종결정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새로운 감사실장님이 오게 되면 내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또 자기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청 눈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신임 실장이 오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2011년도 3월에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단 구성 위원님들이 몇 명이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갔는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추진단은 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단원들은 각 국장님으로 하고 실무추진단은 각 국에 주무팀장들이 들어가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실무추진단은 각 팀장인데 전체 30명 정도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분별 만족도에서 비교적 하락폭이 큰 10개 분야인데 이 분야가 어떤 분야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기획조정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건축과, 해서 10개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정직이 두 명인데 비위 종류가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공문서위조로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직은 징계가 큰데 실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숫자도 많지 않은데. 두 사람인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정직 두 명에 공문서위조 한 명,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이 9건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정직을 받은 음주운전은 한 명이고 이 분은 그러면 음주를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이면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서 중징계로 넘어갑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문서위조는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카지노장에 출입을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동 직원인데 계속 카지노장에 출입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신분증으로 들어가다가 또 다른 사람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봉이 세 분인데 비위 종류가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봉은 음주운전 한 사람하고, 성실의무위반하고 품위유지위반, 해서 세 사람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성실의무위반은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시간 중에 자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취미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클럽 안에 일부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시간을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일부 받은 경우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품위유지위반은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품위유지위반은 공무원인데 평소에 근무시간 중에도 음주를 하고 민원인이나 직원들하고 다툼이 많고, 또 동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에 소리도 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품위유지위반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성실의무위반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구청 직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하고 조홍철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69쪽에 구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 언론에 따른 감사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35건입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이것이 2011년부터 건수가 35건인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다 합한 겁니다. 2009년, 2010년 건수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전에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그 전 건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지로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마음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가를 개인이 내지만 돈 집행관계는 회계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들이 바뀌다보면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보면 집행착오분이 대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연가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기입이 되어서 다 눈에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본인들은 전체 연가일수에 맞추어서 내지 연가일수를 오버해서 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물품관리소홀인데 본위원이 동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지난해에는 그 물품을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빗자루라든지. 너무 이런 것이 소홀합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다 우리 예산입니다.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적은 것부터 물품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실태에 이혼한 배우자의 가족수당 부당수령 등 13건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이것은 의무가 본인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이 따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매번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어요? 그 전에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가끔 보면 한두 건씩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도 행정상 많은 소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민이 제보한 겁니다. 동에 보면 방범등이 고장이 날 때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CCTV가 있죠? 이 위치가 처음에 설치한 위치대로 안 되고 엇갈리다보면 얼마 전에 서남시장에 사고가 났듯이 그 때 그 CCTV를 판독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동에 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성실하게 한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앞으로 동으로 방범등을 교체하고 다시 보수하고 할 때는 CCTV 이런 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건의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리스크 매니저를 지정해서 신규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작년에는 총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가는 동에서는 각 팀장들이 신규직원과 1:1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가 또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1교육이라면 교육을 시켰다는 확정된 서류나 이런 부분도 다 받았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구두교육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폼을 작성해서 그 부서에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보급한 적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사례집이 교육 자료로는 안 가지만 저희들이 평소에 사례들을 지적될 때마다 동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감사실에 업무 자체가 실제로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무분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제도라는 것은 서울에 돈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감사원 출신을 쓴다든가 아니면 4급 서기관이나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이사관급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감사실을 운영해야 되는 한계도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예산을 마련하시더라도 그 부서에 관계된 부분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 부서를 아울러서 저 부서에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묶어서 분기별로 제작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실 업무 자체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리스크 매니저를 지정해서 신규 및 전입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보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감사사례집 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감사실에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 시 종합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 제목으로 조치결과가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와 신분상 문책 처분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부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소속하고 어떤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위반사례였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 감사가 있고 그 뒤에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 행정상 주의처분이 내려왔습니다만 금번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구에는 거의 개선이 다 되었는데 동 같은 경우에 축·부의금 지급인데 축·부의금을 지급할 때는 소속 상근 직원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같은 동이면 동 직원들한테만 가능한데 구청에 관련 부서라든가 구청 직원에게 집행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각 동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여기 보면 서류상으로는 하등에 문제가 없도록 직원 부의금, 직원 축의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본동 같은 경우가 지적건수가 6건으로 많이 나온 사례고…….

시영

허시영간사

본동이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본동이 지적이 많이 되고 해서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신분상 어떤 조치를 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2010년도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훈계였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때는 행정상 주의처분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저도 단순 반복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이것은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실장님은 본인 연가보상비를 산출하실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는 솔직히 잘 못 합니다. 요즘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서 날짜를 넣고, 그리고 개인들은 연가를 신청할 때 문서상 전체 연간 연가일수가 본인의 경우는 23일이나 이런데 몇 번 쓰고 몇 번 남았다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부분은 실지로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마다 수치가 바뀌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당히 산정하는 방식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까 회계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다고 그랬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 본인의 금년도 연가일수 산정해야 되고 미사용 연가일수 산정해야 되고 연가보상일수를 산정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 연가보상일수 보증을 통한 최종연가보수일수를 산정해야 되고. 제가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회계공무원의 집행 착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 행정종합감사에 물품관리소홀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동 행정 종합감사 자료에는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 78건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 감사 자료에는 물품관리소홀 등 109건으로 31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증가한 부분이 비리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감사를 받는 동이 2011년도에 감사를 받은 그 동이 비리가 조금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면밀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그 전 해 같으면 구에서 감사를 할 때 예방위주로 감사를 해서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감법이 생기고부터 공감법에 보면 자체 감사를 해서 처분실적이 공감법에 의한 구 자체 감사평가 할 때 처분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일단 현지 시정, 정말 경미한 부분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지적을 해서 감사 강도를 조금 높여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조금씩 주는 것이 오히려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현지에서 그냥 시정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동 행정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2년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2년 주기가 되는데 물품관리소홀 등 109건인데 물품관리소홀 데이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두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동이 일상경비라서 대부분 잔잔한 물품을 사는 부분들이 동에 회계가 직원들 보수 주는 것하고 물품구입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동 행정종합감사 부분에 2010년도 사무감사 자료에는 수당지급 부적정 외 몇 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109건 안에 수당지급 부적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수당지급 부적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분상 훈계조치 두 명이 동 행정감사 일상경비를 하면서 신분상 훈계 조치를 두 명 했는데 거기는 가족수당 관계가 그 부분은 구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마는 수당지급 부적정에 훈계를 두 건 줬고, 동 행정감사에서는 연가보상비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동 행정종합감사에는 가족수당 관련 부분은 없었네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가족수당은 부정수령한 분이 구에 두 분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가족수당 부적정 부분은 어떤 겁니까? 한 사례만 들어주세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부모 같은 경우에 부모가 같이 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부모가 전출을 갔는데 계속 부모를 가족수당을 같이 받은 사례들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실장님, 최근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사 2만1,700명, 교육공무원 2,300명, 도합 2만4천 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양태가 다양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적정도 있었고, 부양가족수당 부적정도 있고, 또 출장비 부정수령, 뭐 이렇게 양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걸렸습니다. 방과 후 학교 6시부터 하는 것이 보통 4시 반에 학교 업무가 마치는데 한 시간 반 정도를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교장이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억울한 교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 감사결과 부당 수령한 액수에 세 배를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희들도 출장 여비는 부당수령부분을 금년에 전부 환수를 다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일제 정리해서 환수를 다 하고, 수당 부분은 정기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하는데 수당 부분 감사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부분하고 시간외수당이 시행이 되고 그 동안 감사가 없다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는 허위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근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거의라는 말씀이 좀 걸립니다마는 연가보상비 부분은 회계공무원의 착오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수당 부적정 수령, 이 부분은 개인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좀 더 가혹하게 완전히 100% 근절될 수 있도록 세 배든 네 배든 환수조치를 강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동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앞으로 회계사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사 출신이 아마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실에 상시 회계감사 부분도 도입할 적기가 되었네요? 그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금액이 뭐 물품 구입하는 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회계사 분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어느 자치구에 제가 감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감사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요즘은 카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어요. 인터넷 카페가. 실장님도 청렴카페, 다산회 이런 것을 들어보셨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구에 접목하기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청렴관계로 해서 시스템 운영을 20가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시영

허시영간사

카페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카폐는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민 권익위하고…….

시영

허시영간사

거기도 자체 프로그램이 다 있고 직원들이 서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상관의 지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청렴도를 향상시키거나 이 부분에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지자체마다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안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특수시책, 우수 지자체라고 해서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대구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실지 청렴관계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구도 금년 들어서 몇 차례를 시도를 했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 다 빠지고 제가 밑에 직원들하고 그냥 편안한 좌석을 마련해서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실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고 꼭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높으신 어른한테 바로 그냥 메일로 넣기 때문에 그런 시책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시영

허시영간사

말씀하신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정든 감사실을 떠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년 몇 개월 되셨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7월 6일이면 1년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항상 건승하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 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은 같습니다마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서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특별히 해이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 지적건수를 전에는 구두로 현지에서 시정하던 부분들을 구두로 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한테 어떤 주의 조치라도 서류상으로 남기면 본인들이 조금 깨닫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건수들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감사도 그렇고 시 감사도 그렇고 지적사항을 훈계, 주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받아봐야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강한 징계를 주면 재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그냥 주의를 받으면 서류 한 장 받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주의부터 근무성적평정 할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봐서는 주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70페이지 첨단문화회관 운영 실태감사가 있는데 첨단문화회관 수영장 허가조건 미이행이 8건인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수영장 안에 물품구입을 일부 했습니다. 물품구입을 할 때 허가조건에는 회관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본인 부담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첨단회관에서 구입을 해 준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첨단문화회관에서 예식업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식장 관련 비품들을 구매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때 바로 처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시킨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혹시 용도변경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면 혹시 특별하게 시설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위탁을 해 놓고 첨단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 실태를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수영장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자꾸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시켜서 임대료를 낮추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간 2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문화원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건립을 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제 생각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이라는 것이 일부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수익사업도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이다 보니까 수익면보다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지가 제법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구청장이 선출직입니다.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세금을 거두어서 적자를 보게 되면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의 복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적정 수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복지 쪽으로 60%가 복지예산인데 가용재원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가용재원은 복지예산이 63%이고 거기에다가 인건비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15%정도…….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 안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몇 백 억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사실에서 최소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감사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대비 공직기강 점검이 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은 무단이석 및 음주행위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설 대비 때는 지금 기간제하고 공익입니다마는 직원들도 출근 지참하는 직원들이 구에서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해서 세무과 직원인데 출근지참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 직원이 그랬다손 치고 동 직원들이 감사실 손이 못 미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시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할 부분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이런 부분만 적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리도 무단이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은 이 자리를 곧 떠납니다마는 팀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정말 근절시켜야 되겠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정평가위원회를 두고 구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74쪽에 보면 작년에는 27개 과제에 하위목표가 112개였는데 2011년도에는 하위목표가 81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정평가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러면 객관성이 너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구정평가가 국장들 성과급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만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줄어도 구정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하위목표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감소된 주 이유는 그 전에 과제가 많을 때는 그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많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과제 수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많다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력이 못 미치고 시간만 낭비되고 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가령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행복아카데미도 있고 각종 아카데미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과제 수가 줄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 과제도 목표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2012년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에 정할 때도 실장님이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하위목표인지 잘 설정해 보시고, 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자료인데 동에 보면 비밀문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 1급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2, 3급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이중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비밀문서가 몇 개 안 되어서 대장하고 비밀문서하고 보안점검을 나가면 그걸 제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안감사를 총무과에서 나갔는데 일단 이중금고에 별도로…….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동 행정감사가 다 끝났죠? 거기서 지적된 동이 있습니까? 비밀문서 관계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