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들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와 그동안 소속직원들이 추진했던 부진한 부분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도편달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태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필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대섭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해당 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한 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도 평소 한 업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달서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금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양명채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만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김주범 위원장, 일어섬)
강상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 일동, 일어섬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 주민복지과장 박태일 여성가족과장 강필달 평생교육과장 전경태 문화체육과장 박우태 도서관과장 박신배 경 제 과 장 윤금동 청 소 과 장 양명채 위 생 과 장 이만환 녹색환경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주범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주범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주범
김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자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팀 전일근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팀 김형구 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이승철 팀장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팀 이명희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김정태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팀 오성현 팀장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주요 내용과 추가 보완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는 앞부분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0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 추진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새로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도 사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회원들 명단이 죽 있어요. 이 회원들 본인이 여기 가입한 회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단만 그냥 올려놓았다 이거지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아마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명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여섯 명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단체가 있는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한 동에 삼백 몇 명, 사백 몇 명, 오백 몇 명 이렇다 하는 것은 결국은 회의를 하든,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본리동 같은 경우 15명인데 31명 인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두 번 회의했다고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어느 동네를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잘 하는 동네는 잘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달서구에 한 다섯 개 동네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정확하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은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새로 좀 뽑아주십시오. 동에 인원이 배정된 것이 언제 이렇게 몇 명, 이 금액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대상이 참여한 인원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에 것은 후원에 투자한 금액이고, 앞에 있는 내용은 후원 대상 인원이거든요. 회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 명단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올린 적도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쭈어본 것이 최근인지 작년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고, 지금 회원은 각 동별인데, 제가 작년 명단 가지고 전화를 했을 리도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명단이 동별로 올라왔잖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 명단 보고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못 되는 데도 있는 것은 저희도 부정하지 못 할 사실입니다. 못 하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현재 기준일자가 있는데, 회원 명단을 다시 한번 추가로 정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결국은 회원 수를 급히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회원을 빨리 확보하라 이러니까 본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하고 올해 다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걸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냥 행정상으로 숫자만 맞추어 올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금액 사용 내역 이것도 믿지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 그것은 못 하겠지만 실적위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제 말은 명단도 실질적으로 올라오는데 금액 자체도 우리 예산 나가지 않는 걸 실적제로 그냥…, 상인3동에는 보니까 제로(zero)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차라리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로 해소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자꾸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는데, 단지 그걸 이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감사 자료로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적으로서 우리 구청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차라리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이지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짜로 해서 올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을 속인 것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명단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시를 해서 여기서 알아 가지고 금액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는데 이것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이런 건 절대 없다고 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4페이지인데 지금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이 17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가맹점이란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이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맹점을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이 마일리지 10시간 이상 갔을 때 5%에서 30%까지 할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어느 집이 가맹점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게에다가 일단 마일리지 가맹점이라고표시를 하든, 그리고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한 것을 어디 가서 써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구 위원님이 이 행복나눔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달서구청에 행안부의 좋은 사례로 해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유도를 하면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여기 문제점이 회원들 가입한 날짜하고, 이 분들 다시 명단 해서 추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분들한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두 분이라도 성의껏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확실하게 자료를 다시 파악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공동체는 마을단위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남을 돕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관변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여기 가입을 못 하고, 이런 사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변단체 242명 있었는데 2012년도에 77명으로…….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당초에 이걸 조직할 때 사람을…, 아까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람을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넣은 분들은 정리를 해서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맞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활동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관변단체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관변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또 행복나눔공동체에 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관변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켜라 이렇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하겠다는데 관변단체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구태여 관변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쪽 두 개 해서 하나도 안 할 바에는 하지 마라는 그런 차원이지, 그리고 이름만 얹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올려놓고 그 회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이름을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꼭 관변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고 해서 행복나눔공동체 회원으로 제외된다는 그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242명에서 2012년도에 77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마 거기에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동은 이렇게 할 겁니다. ‘구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관변단체에 가입되어있다고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약 180명 정도가 줄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복나눔공동체 회원은 그 동민이면 누구나 다 함께 동참해서 남을 돕고 하는 그런 회원이 맞지, 이걸 꼭 두 개, 세 개 가입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 열심히 안 할 바에는 이름만 얹어놓고 하지 마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바에야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 분들이 80명으로 줄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줄었겠지만 그걸 유도를 해서 줄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2쪽에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중지 사유별 내역에 보니까 1,158명이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의해서 제외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 전에는 사실 이 분들이 계속 수급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해당이 되었잖아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통합전산망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제외가 되었는데, 저도 월성2동이 제 지역구여서 많은 항의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뭔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제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871건인데, 2012년도 170건이고, 2011년도에 701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못 봤네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행복나눔공동체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잡으셔서 그런 것을 구청장 지침을 내리든가 규정을 잡으셔서 하달하시고, 인원이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하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뭐 많다 적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순수자발단체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런 얘기들도 안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한번 기본계획을 시달했었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보고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 시달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복합청사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 공정 단축 방법을 좀 강구하고, 또 설계도면 변경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그리고 3월에 공사 시행한다 할 때 그것도 좀 빨리 하자고 아마 많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아까 감사자료 보고에서 6월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하기 이전에 설계도면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원래 제가 보고 드릴 때는 4월 말에 어느 정도 착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가 간주를 했는데, 사실 이 점은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발주를 하면 시설관리부서에서 전부 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걸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늦었느냐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라든지 상부기관의 감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부터 중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중복이다 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20일 걸린다고 하면 한 40일 동안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해 달라, 빨리해 달라고 해도 도저히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법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일상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그걸 벗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추궁도 할 수 있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 정해진 기간에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게 3월, 4월,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것이 뭐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상감사가 온 게 14일에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온 것이……. 대구시에서 달서구에 14일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14일에 내려오자마자 설계용역업체에 ‘이렇게 내려왔으니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납품해라.’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 시간 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시설관리팀에서 그 발주업체에 설계사한테 연락해서 완료를 해서 납품을 하면 다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주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뒤에 붙여놓은 것도 보충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일상감사 오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우선 보고 드리자 싶어서 제가 드린 것이고, 이 경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아까 말씀에 4월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3월에 착공한다고 분명히…, 자료에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본리동 현재 동청사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난방문제나 용적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대구시에 일단은 전체 자료가 감사해서 진행 자료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자료를 보고자 다시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은 것, 그다음에 물론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 시점에 좀더 충실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몇 개월, 수치 같은 것은 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실수가 아까부터 나오는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시될 복합청사를 지을 장소에 현재 현수막은 달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도대체 3월에 한다고 해 놓고 벌써 6월로 올해 절반이 갔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자세한……. 지난번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을 가로, 세로 일이 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언제쯤 착공 예정이다 이런 설명을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곳에 비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곧 착공되면 만듭니다. 이걸 지금 발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 업자만 되면 착공 전에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짜 멋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만들려고 하면 예산 들여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하여튼…….
태선
전태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현수막을 우선 달자. 그리고 3월에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만 다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3개월 지났듯이 또 언제 이게 착공될지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을 100% 믿기가 어려우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완전히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 건립팀에서도 자기들 권한이 떠났습니다. 총무과로 발주를 19일자로 의뢰를 했습니다. 저도 협조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전체 설계도면과 디자인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안 주시고 바로 발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도면 납품한 것을…….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었습니다. 분명히 증인들이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 들어가면 그것은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설계 완성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주관을 하고 설계 설명회 하는 것은 저쪽 팀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저 권한이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협의해서…….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공사 착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쪽에 잘 모르거든요.
태선
전태선위원
아뇨. 주민설명회는 가능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때 이의제기했던 주민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민과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같이 참여했을 때…….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같이 참여했을 때 그 제안된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반영이 다 되어서 동사무소 동장 자리에 가면 변경된 조감도가 다 걸려있고…….
태선
전태선위원
저는 분명히 그때 이의제기했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팀장님 계시잖아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반영되어서 동사무소 청사에 갔을 때 변경된 조감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주민에게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지 관계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얘기하는 협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저쪽에…….
태선
전태선위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경된 도면들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있는 건 부족해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 낼 때는 아직 그때 안 나올 때거든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하고 새로 바뀐 걸 드리시고, 그리고 건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못 한다면 그 분들한테 동을 통해서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나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마련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요, 전 위원님?
태선
전태선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봉사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운영합니다.
김화덕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로 사용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하면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약직이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본동복지관하고 성서복지관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계약직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화덕간사
계약직이라도 1년에 2,3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이 급여도 상당한 급여인데…….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2,300만 원 같으면 8시간 정도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니까…….
김화덕간사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은 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이런 것은 무슨 회사에서 기부하겠다든지 이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김화덕간사
물품을 나누어줄 때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없지요.
김화덕간사
푸드마켓에 물품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씩 가서 감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감사를 하지요.
김화덕간사
얼마 만큼에 한번씩 현장방문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이상 합니다.
김화덕간사
거기에 기탁물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운영의 상세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한인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닥쳐오면 보통 보면…, 푸드마켓 물품들이 1주일 유통기한 놔두고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런 기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기한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유통기한 안에서 유통되도록…, 이것이 유통기한 안에 안 되면 필요한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원래는 오셔서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날 것을 대비해서 소비를 못하면 저희가 회원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해서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지금 연 이용 인원이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한테 주에 몇 가지 물품이 나갑니까, 월 몇 가지 나갑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1인 회원이 1주에 두 가지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면 한 번은 쌀이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고, 간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이용한 인원이 연인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김화덕간사
물품은 많이 봤어요. 한번씩 가면 물품이 죽 나열되어있는데, 오는 분들도 대상자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건데, 거기에 지급되는 그 분의 명단, 복지관 두 군데에 지급되는 분의 명단하고…….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회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덕간사
예, 지급 받는 분의 명단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물품을 지급받는 분, 그 분의 주소하고 전화할 수 있는 그 명단,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한두 개 지급된다 이러면 복지관에서 나간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화덕간사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명단하고 그렇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명이 넘는데 표본적으로 몇 달 분을 얘기하시면…….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동을 지정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김화덕간사
그러면 성서복지관 것만 좀 주세요. 그 분들에 지급되는 게 돌아가면서 줍니까, 아니면 대상자 2만7,000명에게 계속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것은 2만7,000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70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는데, 그 700명이 푸드마켓을 연 이용한 횟수를 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한 회원이 열두 번을 이용하면 열두 명이 기록되는 것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성서복지관 것만 해서 전번 달에 것을…….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면 성서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4월에 이용한 인원 명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기별로 3, 6, 9, 12로 해서 주세요.
김화덕간사
물품 지급된, 물품 기재된 부분을 해서 주세요.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면 분기 3월 기준으로 해서…….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김화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성서복지관에 작년도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작년도 3월, 6월, 9월, 12월 자료로 해서 주세요.
김화덕간사
성서복지관 인원이 많으면 3월에 인원 700명을 다 하지 말고, 3월에는 이 분, 4월에는…, 700명에 대해서 4개월 다 받으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700명에서 200명씩, 200명씩,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분량이 적잖아요.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회원들이 입원해 있으면 이용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화덕간사
지급된 것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2011년 3월 지급, 6월 지급이면…….
주범
김주범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김화덕 위원님이 올해 것은 자료 요청하고 같이 받으셔서 검토를 해 보면 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작년도 대비를 해서 줘야 되니까 받아서 주시고, 올해 것하고 위원님이 같이 검토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덕간사
우리 구비에서 복지관에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성서복지관 같으면 3,12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이 금액 사용된 그 내역서하고, 또 기탁 받은 물품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함)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기 푸드마켓 집행내역에 지금 실제 자료 증빙서류 이것도 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이 그것도 보고 같이 비교 판단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푸드마켓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푸드마켓 운영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푸드마켓 운영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수급자 대상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물품이 기부가 되어서 본인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수를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성서하고 본동이 이용인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만6,610명에, 그다음에 본동 같은 경우는 1만 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탁물품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고, 이용인원하고 기탁물품하고 똑 같지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는데…….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 이용 인원에 차이는 본동푸드마켓이 지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본동푸드마켓이 담당하는 임대아파트가 세 개 지역이고, 성서푸드마켓이 성서임대이기 때문에 일단 낮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동푸드마켓이 기존의 달성군의 업체하고 연관되어서 푸드 물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성서공단에는 물품 위주보다는 전부 기계단지라서 성서에는 일반 상가 위주로 많이 기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의 어떤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기탁서 발굴은 저희 과제여서 항상 하고 있고, 수혜자 인원은 동에서 우리 푸드의 물품이 필요한 가정은 항상 신청 받아서 그때그때 회원으로 등록해서 필요한 물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우선 배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기탁물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기탁처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수혜자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인데, 상담 받은 권역별 인원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 분포를 말씀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심리상담을 받은 인원이 연 3만 명 되는데, 성서권과 월배권과 송현권을 볼 때 인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월배권에 있으니까 여기 쪽에 많이 받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복지관별로 심리상담센터가 여기 집중적으로 옛날부터 노하우가 있고, 크게 하고, 프로그램별로 성서권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이쪽으로 오고, 복지관 나름대로 다 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심리상담을 받고 나서 그 사후에 상담 받은 걸로 정신치료라든지 다 되었다고 못 보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리스트에 오르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일단 보내거든요. 보내 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다시 연락하라고 나가면서 그렇게 연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상담치료 받다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프로그램별로 받다가 만약에 다시 또 오고 이러니까 그걸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다시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있다고 봐야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상담을 받았다, 또 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 문제가 있고 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이 한번쯤은 시도를 해 보자고 했을 때 거기에 와서 금방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치유가 되었다고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좀더 우리 사회에 이 형태와 모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금방 그렇게 1회성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 효율성 문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연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물론 성서권도 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고 하지만 우리 성서권 같은 데도 하나 근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지금 신당동 그 일대에 주공1, 3단지 거기는 참 심각한 분들이 많은데, 1회성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또 성서 거기 한다고 홍보가 안 되어서 못 듣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바라던 바대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네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강화시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쪽에 권역별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신당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부모들이 전부 직장 나가버리고, 아니면 엄마는 직장 나가고 아버지는 술 취해서 저물도록 있고 이래 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을 좀더 멘토 식으로 다잡아서 하지 않으면, 그냥 1회성으로 대충해 가지고 우리가 취지하는 바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좀 취약하면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중지를 본위원이 사유별로 검토를 많이 해 보니까 물론 중지 사유가 이 열다섯 개 항목 이외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다섯 개 이외에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중지라고 하는 게 소득하고 재산 초과하는 것하고, 부양의무자가 나타나고 이래서…, 본인이 없거나 입소되거나 전부 이런 겁니다. 무단 말소하거나 전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급자가 총 몇 세대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한 2만3,000명 되지요.
김해철위원
그러면 2만3,000명 중에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만3,000세대쯤 됩니다.
김해철위원
1만3,000세대 중에 중지가 2,263명 같으면 이게 인원이 적은 겁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많은데 또 새로 신청하는 분하고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물론 중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중지가 안 될 가정이나 수급자도 또 중지가 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로 책정해야 될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권리구제 대상을 조사해서 그런 사람은 구제를…….
김해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나 재산,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나네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복지부에서 전산망을 통해 확 뿌려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게 없지요. 요즘 전산망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수시 조사하는 것은 다르고, 정기 조사는…….
김해철위원
연 2회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2회 정도 합니다.
김해철위원
타 자치단체는 네 번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번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데…….
김해철위원
일용소득 이런 조사는 언제 합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일용근로소득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1월, 12월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아뇨.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그 전에는 정기 조사가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확확 뿌렸지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김해철위원
물론 조사를 자주 하면, 강화가 되면 일단 중지사유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당한 수급자가 책정이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하고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이게 성서에 계신 분들의 가장 희망사항입니다. 이 복지관 건립이 빨리 추진되고, 복지관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지는 확정이 다 된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부지 확정만 되고, 市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區 재산 중에 시하고 교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교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부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구비는 24억 정도로…….
김화덕간사
확보된 금액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구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화덕간사
돈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간사
돈 하나도 없는데 2014년 12월에 언제 시행해서 공사를 마칩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우선 국비하고 시비 확보가 우선이고, 우선 최고 처음 들어가는 것이 부지 매입비인데, 區소유 공원부지나 이런 것 하고 교환하게 되면 최초 들어가는 구비 매입비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우선 국비 소요 예산이 95억에서 왜 70억으로 바뀌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성서권을 이야기할 때 성당동에서 신당동까지 월배권 제외하고 그렇게…, 현재 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정도의 수준으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죽전동에서 신당동 쪽 정도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규모로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김화덕간사
전번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구청에 인사 오셨을 때 이 부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님께 이 자료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국회의원님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야 국비 내리는데 좋지, 이 자료만 가지고 ‘돈 내려 주세요.’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때 설명도 하고, 별도로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빨리 원하고, 그리고 또 달서구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런데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 희망 마을센터처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산된 게 있거든요. 희망마을센터가 무산되었는데, 이것도 계획만 잡아 놓고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만나셔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하고, 축소하게 된 그 계획안하고, 그리고 보고서 간략하게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는 충분히 드렸는데, 구의원님들도 만나시면 시의원님들하고 국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화덕간사
저희도 전번 선거 때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우리도 숙제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의원님 오셨을 때 만나 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자료만 갖다 주는 것하고, 과장님이 가서 부탁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화덕간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나셔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자료는 드렸는데, 직접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성서권에 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문제는 성서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김화덕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지하고 바꾸자고 하는 어떤 선정한 땅이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매수보다는 교환하는 걸로 원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거기에 응할 만큼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지금 송현동에 있는 군부대후적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국회의원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부터 정리를 좀더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아! 나는 예산확보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부지 부분을 시하고 교섭을 빨리해 가지고 정리부터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것이 서둘러져야 국회의원은 예산만 확보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보면 경로당별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이 노래교실이고, 실버요가이고, 수지침이고, 간혹 국학기공도 있는데,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니까 체력에 어떤 무리가 가고 이런 프로그램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좀더 교양적으로 나갈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하셔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제가 자주 나가 보면 연령대가 대부분 75세 이상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동적이라든지 교양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전수 했는데, 물론 교양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전조사해서 나온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활동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우선에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좀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면 좀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우리 월곡공원에 노인지회 건물이 있는데, 그 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이 소문에는 철거한다, 또 기존 그대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두 가지 案이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은 지회가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공원부지에 있는 그런 건물은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회는 아직까지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구지회가 아직 건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주변에 지금 프로그램이 서예교실하고 노인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노인대학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서예교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노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곳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 연세 많은 노인들은 그 건물을 존치하면서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노인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용도로 써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잘 상의하셔서 철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철거보다는 노인 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집행부와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경로당을 한번 생각했는데, 경로당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수요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상극
최상극위원
실제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원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공원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면 애초에 거기에 건물을 안 지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지언정 그 법을, 행정을 집행하는 구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 공원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하셔서…….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공원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어가면 송현파출소, 그리고 또 송현1동 동사무소, 그리고 또 조금 되었지만 두류1동 동사무소, 전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전부 철거를 다 했고…….
상극
최상극위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게 기부채납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된 부지에는 공원부지에 20%인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집행부가 잘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과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게 있는지…….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회지회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에 있는 노인회지회가 이쪽으로 이사할 경우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일부 노인들이 해당지역의 區의원들한테도 또 좀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 방침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노인 분들 이야기를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민원신청현황과 처리실적에 보면 구마아파트 경로당에 출입제한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처리 이후에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문제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때는 민원이 한 분 때문이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동에서 운영되는 특정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타동…, 그 동네에 살지 않고 옆 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에 이용을 할 때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원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회원들의 회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선
전태선위원
각 경로당에 회칙이라든지 운영방침에 따라서 운영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여기 답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침에 의거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주로 나름 어디 일부 계모임을 해도 회칙이 있고, 계칙이 있듯이 경로당에도 각 운영방식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달서구에 제가 알기로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하게는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리동에 삼리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주임님은 혹시 제가 한번 민원상담을 했고, 신경 좀 써 달라고…, 정식으로 제가 접수하지는 않았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다음에 동네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본리동에 삼리경로당이 옆에 감삼동에 어르신들께서 아마 본리동 할머니들보다 인원이 더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심으로 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있어요. 첫째는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고, 그래서 계속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 심지어는 본리어린이공원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게 해 달라, 겨울에도 바깥에 계속 계시고, 그다음에 둘 째, 예를 들어서 삼리경로당에 원래 회원제로 해서 가입까지 해서 회칙이 다 있고, 또 명부가 있습디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야유회를 간다고 해도 타 동의 회원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리동에 할머니들이 서울 가자고 했는데, 감삼동의 할머니들이 경주 가자고 하면 경주를 가면 야유회가 집행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못 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축소해서 오늘 점심을 먹자. 비도 오고 하니까 본리동의 할머니들이 오늘 국수를 삶아먹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감삼동의 할머니들이 내가 오늘 보리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삼리경로당에 그 할머니와 임원진들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삼동의 어르신들도 사실은 한분두분 오다가 보니까 정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방을 각자 쓰면서 문 잠가 놓고 다닐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우리 과에 담당하시는 직원을 면담 신청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도 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대문도 각자 잠그고 가기 때문에 누구는 열고, 누구는 못 열고 하니까 이제 회장이나 총무가 열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없으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길에 앉아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질의해야 될 상황에 이렇게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먼저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소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 보셨는지요,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직원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삼리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데…….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 직원한테 분명히 한번 지적해서 관심 가져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주민복지과주무관
주민복지과 최옥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어른들 계시는데 상호간에……. 경로당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간 회칙을 정해서 회칙에 따라서 자율 운영하다가 보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또 회원 간에 어느 경로당에나 가면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삼동에 예전부터 계속 시집 올 때부터 이럴 때부터 이용하시던 할머니들이 계속적으로 정들어서 계시다 보니까 가까운 감삼동 지역에 옮겨가서 이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달서구 관내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삼동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본리동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시거나 이렇게 제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저쪽으로 가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당시에 달서구 경로당 운영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순
최옥순주민복지과주무관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방식에 좀 준해서 가능하면 살고 계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극 나서기도 그렇고, 이번 같이 이런 민원 사유는 아마 해당 과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동에서나…….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정 안 되면 우리 본리동에 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주시든지 그 민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근 洞에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요 공급에서 모자라니까 하나 더 지어야 되겠네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리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와 문제점을 너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도 처음 듣는 경우가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로당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새로이 짓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있는 것도 좀 통폐합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중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상태는 전부 앉아서 나름대로 여가를 보내는 그런 경우이고,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거기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삼리경로당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다가 시달을 했으면 각 동장은 그 지침을 노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 지침을 어기고 한다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 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르도록 안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저도 나름대로 지침도 좀 보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국장님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삼동에 거주하시는 어른신들도 사실은 ‘본리동 삼리경로당에서 자기 거주지역으로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십시오.’ 하기에도…, 그러면 감삼동에도 그 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감삼동에도 아마 경로당이 부족해서 어르신들께서…, 물론 과거부터 같이 이용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간간이 발생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달서구 노인협회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놓고 감삼동의 어르신들도 가까운 곳에 이용해 주십사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관심부터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안 좋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고, 또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원활하게 해서 저한테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비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용하다가 상호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가지고 갈등, 그다음에 회장선임문제 갈등, 이런 식으로 경로당 이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삼리경로당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것도 다른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갈등 조정은 구의원님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상호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별로 회칙은 다 있지만 회칙에 따라서 회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개인 감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조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구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제가 볼 때 삼리경로당은…,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다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삼리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이 노인정 이용을 한 분도 못하시고 계신다. 본리어린이 공원에 지금 한 사오십 명이 계세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 그다음에 삼리경로당에 기 할머니 회원과 감삼동에서 오신 할머니 회원이 인원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한 50명이 되는데 인원이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감삼동에 어르신들이 한 서너 명 오시는 것이나 다섯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이십여 명이 넘게 오시니까 방을 각각 써요. 각각 서로 모르는척하고, 이것은 남남보다 더 원수지간처럼 쓰면서 이것도 사실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서로가 과거에는 정말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분명히 해소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 감삼동에 어르신들도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대책을 세워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국장님께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짓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면 좋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삼동 감삼동 하니까 제가 감삼동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로당에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가신 분하고, 안 가시고 골목에 노시는 분들이…, 아마 골목에 노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기득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 일반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도 뭐 복잡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못 오도록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골목에 계신 분들한테 “왜 여기에 계십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경로당을 지어줘야지.” 이렇게 자꾸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방금 전태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남자 분들이 경로당에 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도 결국은 할머니들한테 쫓겨나요. 청소도 안 하고 시끄럽고 하다보니 쫓겨나서 할아버지 방들이 거의 빈 공간으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골목에 있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전번에 조사해서 보급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11년도에 조사해서 재경부에 돈이 내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가 조사할 때하고, 이 보급된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중간에 요구하는 걸 좀 반영하다 보니까 좀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계속 변경을 못해 준 것이 시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당초하고는 조금 많이…….
상모
구상모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한 경로당에 12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일단 산정해서 선택을 하게끔 했거든요. 노인지회에서는 한 경로당에 한 점만 신청하라고 했다가 다시 김주범 위원장님이 그때 해서 ‘이 경로당에 조금 더 할애하자.’ 이래서 제가 추가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의 경우도 43인치, 35인치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급된 것은 전부 32인치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큰 것 나가고 이랬고, 이런 부분이 처음 예상하고 지급된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TV 크기가 말씀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처음에 조사해서 그 경로당에 회장, 총무한테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액이 대충 산정 가격이 나와 있어서 그 가격에 맞게끔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된 걸 보면 그것에 축소가 되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그때 예산이 2억3,700만 원입니다. 그때 조사 당시에 경로당 숫자가 237개로 한 개 경로당에 10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경로당 별로 물품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100만 원으로 딱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는 100만 원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부 경로당은 100만 원이 초과되는 데도 있고, 대충 보면 한 경로당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로 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품목을 조사했는데,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1등급 제품이 없는 제품도 있고 해서 그렇게…, 평형이라든지 인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처음에 조사하는 과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조사할 때 區의원들이 한 얘기하고 실지로 납품한 것하고 달라져버리니까 괜히 우리 區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납품한 걸 보면 전기압력밥솥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가정집에서 10인용을 사용하는 것이지 경로당에서 최소한 이삼십 명씩 있는데, 이걸 하나 줘서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아마 경로당에 이 압력밥솥 받아서 사용하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실용적으로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최소한 20인용 이상이 되어야지…, 아마 경로당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10인용을 가지고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도 10인용 압력밥솥을 쓰는데 경로당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 거기에 보통 경로당에 보면…, 지금 등록된 데가 최소한도로 30명 정도 다 넘는데, 그러면 이 압력밥솥을 30인용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해야 되지 싶고, 이 압력밥솥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보면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그냥 아마 구석에 밀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 압력밥솥을 아무 데도 안 써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 위원님 말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이 지침 내리실 때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경로당에 가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기 있는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아무 분에게나 묻는 거예요. “뭐 필요합니까?” “김치냉장고 필요하다.”고 하면 올려놓고 나중에 나와 보면…, 경로당도 분명히 엄연한 조직체인데 조직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 경로당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간 금액의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뭔가 추가로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區에서 책임을 지시든가 무슨 조치가 가야 됩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물품을 중간에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 洞 직원이 나가서 품목만 뭐 필요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잘못도 있는데, 보니까 같은 경로당 회장님이라도 오늘 가서 물으면 전기밥솥이라고 했다가 내일 가서 물으면 텔레비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진에 지회를 통하든가 경로당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필요한 물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수합을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V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김치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밥솥 이런 것은 용량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 경로당에 수용하는 인원하고 안 맞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과 교환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물론 경로당 노인분들이 숫자는 많지만 거기서 통상적으로 취식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음식을 드시는 곳이지 거기서 완전 취식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라면 전기밥솥을 다 없애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면 내일 당장 전기밥솥 전부 다 수거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구상모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당초에 조사과정에 아마 동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로당도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에 아무 분이나 잡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밝혀보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아울러 경로당 물품 관련된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효율 에너지 제품 나오면서 민원이 접수된 게 가스레인지 부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경로당별로 가스레인지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서 그때 구소유하고 구소유가 아닌 사설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두 개 다를 다 파악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다가 예산문제로 해서 區소유는 하고 사설경로당은 안 하셨어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설 경로당이든 區 소유 경로당이든 한 3년 전에 김해철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나온 우리 달서구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달서구에 있는 경로당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요. 區 소유든 아니든 떠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이지만 아파트 동대표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부녀회가 없는 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게 아마 한 삼사백만 원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의회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설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근거를 말씀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올려놓고 그 여부가 맞고 안 맞고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예산도 안 되는 것을 올리지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 제안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저도 한번 그걸 살펴보고,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또 조례에 설령 없더라도 여기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처리를 잘못 했다면 다시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김주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곡1동 경로당에 밥솥이 적은 게 와서 큰 것 바꾸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하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 우방아파트 내에 물품을 지원했는데 거기에도 주문하지 않은 게 왔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인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어차피 밥솥도 바꾸어 주든지 사 주든지 필요한 걸 해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그때 당시에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김화덕간사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물품이 자기들 원치 않은 게 와서 전자레인지도 안 쓴다, 밥솥은 너무 적은 게 와서…, 거기는 어른들이 많아서 큰 밥솥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교환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밥솥 크기가 전부 10인 용인데, 1등급 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화덕간사
어른들은 좋은 제품은 필요 없고, 큰 걸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줘서 밥을 못 해 먹겠다고 하면서 한 번 쓰고는 넣어놓았으니까 그걸 좀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립경로당이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때 당시 사업을 진행할 때 선거기간으로 서구를 가봤더니 다른 구 같은 경에는 고효율제품하고 에어컨, 냉장고 여기서만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님들이 국비 받은 사업으로 굳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남는 돈으로 더 많이 만들어 넣자.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해서 가스레인지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이나 이런 걸 제안해서 수용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비로 사업을 했더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고 어른신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교환이 가능하면 교체를 해 주시든가 다른 경로당하고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김화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포함하기는 하시고, 지금 물품 나간 전체를 다 파악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위원님들 의견을 다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지금 위원장님 말씀 도중인데, 지금 구에서 나가서 말씀을 하면 사실 회장님은 텔레비전, 또 주민은 김치냉장고…, 그걸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밥솥이 적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크기가 잘못 왔으니까 그런데, ‘큰 물건은 우리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區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다른 경로당하고 교환이 될 수가 있는데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물론 당초에 조사 시점에서는 저희가 물론 1등급 전기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용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상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전기밥솥 이런 것은 용량이 경로당에 좀 안 맞는 이유도 1등급 고효율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경로당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예, 구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나간 236군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2011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을…, 지금 보면 필요 없어서 구석에 넣어놓은 것을 차라리 그걸 꺼내서 전체적으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연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10인용이기 때문에 어디 없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놓고 안 쓰고 어느 창고에 넣어놨을 때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그다음 대책은 새로 논의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된 제품에 대해서 사용여부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차후에 그것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담당 공무원들 이 사업하신다고 애쓰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서 경로당 찾아서 이런 물품을 요구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굵직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물론 237개 경로당 충분하게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품목도 좀 다양하고 예산도 한정이 되었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경로당 회장님 다르고, 총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애는 먹었는데, 하여튼 지금 사용 여부를 전체 조사해서 다른 경로당 하고 교환할 수 있는 데는 교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1등급 제품이 보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1등급 제품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는 1등급 외에는 제품을 보급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 걸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제보 사항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학산복지관 장애인 프로그램 폐지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 아동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언제 개설되었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2001년도에 개설되어서 2011년도 연말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산복지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6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폐지 이유는 뭡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4명, 3명, 이런 식으로 자꾸 줄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김해철위원
왜 줄었는지 알고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이용하던 인원이 안 오니까 자연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김해철위원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다른 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김해철위원
지금 안에 세부 프로그램이 뭐였습니까? 언어치료, 심리치료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언어, 미술, 이런 식으로 그런 치료 쪽 보다는 그냥 거기서 부모 대신에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김해철위원
거의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네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실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 프로그램, 장애아동 프로그램 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부서에서 좀 지도감독을 잘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다니까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폐지하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인 달구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안내도 하고 했는데, 이 분이 물론 거리도 첫째 멀고, 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퇴근을 6시, 7시에 하게 되면 집에 가면 8시가 되어야 되는데, 8시까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너무 개인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는 세 명, 네 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폐지되었는데, 본인도 그런 면에서는 좀 감수를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개인주장만 그렇게 하는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구가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장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장애아등들한테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 부모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운영해 보면 아마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장애아동을 데리고 계시는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토요학교나 이런 걸 보면 부모 참여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보면 부모 교육도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상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는 자녀를 위탁하고 자기가 좀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시까지 위탁을 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여섯 시가 되면 종료하는데, 달구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면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기관하고 장애인부모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따로 한번 장애아동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매주는 못하겠지만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아 데리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지를 하고 폐지시켜버리면 어떤 대안도 제시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세부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세밀하게 계획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여기 추가로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가입을 원하면 다 신청이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세대별로 다르지만 해지한 분도 있고, 전출하신 분도 있는데, 이 돈을 받고 나면 탈수급해서 받게 되면 이게 용도에 맞춰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3년 후에 이 돈을 다 타게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수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승인된 한도 내에서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아닌가요? 한정되어있는데……. 자녀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걸 가지고 먹고 놀고 쓸 수는 없잖아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 사후관리는 우리가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자활팀장 송효인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할 때 자기가 3년 후에 탈수급할 때 어떤 용도에 쓰겠다…, 대체적으로 집을 얻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자녀학자금으로 쓰겠다, 혹은 3년 후에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겠다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합니다. 그 목적대로 3년 후에 탈수급을 할 때 지급을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가 언제부터 그걸 시작했지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탈수급 받고 목적에 맞추어서 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자료에 보시면 11명인데, 3년이 되어야 지급을 하는데, 중도에도 탈수급이 될 경우에도 목적에 맞게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탈수급 해서 하신 분이 11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은 이 돈 가지고 하신 게 뭐죠?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주로 방을 얻었다든지 학자금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 맞춰져 있나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예, 다 맞춰져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왜냐하면 돈 받은 게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이 탈수급을 해서 200만 원을 받아서 집을 얻고…, 그러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탈수급해서 받으신 분들 어떻게 이 돈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