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건설, 안전도시를 위한 교통문화 및 재해 재난 예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소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편의 상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헌동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언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우상정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건설국장 홍용기 보 건 소 장 신항순 도시관리과장 손경수 교 통 과 장 김헌동 안전도시과장 정일선 건 설 과 장 이종언 건 축 과 장 우상정 보 건 과 장 김정헌 (홍용기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철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책자에 의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설명요지를 각 과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받아서 봤으면 싶은데요. 좀 제출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과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하는 과는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면…….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따로 초안에 낸 겁니까? 책자대로 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자료 책자에다가 제가 보완설명 자료를 전부 적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복사를 하면 좀 지저분하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것하고 봐가면서 하는 것이 검토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출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지금 도시관리과는 시간 관계상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오후에라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복사하면 위원장님, 제가 연필로 썼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고요. 컴퓨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설명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우리가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과장님 설명한 것 우리가 다 기억도 하지를 못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예산부분은 따로 다 되어 있어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대충 뽑아서, 지금 도시관리과는 불가하겠지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중에 그것은 지금 직원을 시켜서 해오고,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과에는 지금…….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할까요?
순화
장순화위원
조금만 하시고요. 포괄적으로 자기 생각나는 것 한 개씩 합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만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고가도로 밑에 맥문동하고 처음에 저도 참 많이 우려했는데, 밑에 완전 흙이던 것이 푸른 잔디처럼 있으니까 지나갈 때 눈도 시원하고, 참 좋습디다. 과장님, 그 아이디어를 잘 내주셔서 우리 상인동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거기 고가도로에 벽면부분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고 서로 미루니까 거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더럽거든요. 깨끗하지를 못해서 그 벽면이 차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닐 때 경관을 좀 보기 좋게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면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담쟁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거기에 부착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도색을 한 지역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눈에 깨끗하게 들어오는데, 한 2년 지나고, 비가 오면 차에 그 물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얼룩져서 보기가 싫고 그렇던데, 신천 동안도로를 보니까 담쟁이를 식재해서 보기가 좋던데, 저희가 일부 구간에 가능한 데는 화분대를 좀 큰 것을 놓아서 담쟁이를 한번 붙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리 주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상인동으로 봐서는 완전 중심지인데 지금 고가도로를 없애자는 그런 의견도 주민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고가도로를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경관을 좀 보기 좋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장미공원이 조성된 지 한 8년 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곡분수공원 장미원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
재령
서재령위원
장미공원이 어떻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장미원이 2009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미공원, 장미 식재한 데가 4대 때 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2006년도…….
재령
서재령위원
2006년도부터 장미공원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장미공원에 장미를 식재한 것이 한 8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장미를 잘 가꾸고 잘 만들어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하루에 수천 명씩 장미공원에 장미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기관장까지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견학도 많이 오시는데, 장미공원 조성하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송현지구대 철거비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철거를 원칙으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대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쪽의 행정기관에서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까지 조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예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또 해주고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왜 경찰서에서 당연하게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해주어서 돈을 달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장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인고가도로 하부경관 개선공사, 이 부분은 도시미관과 자연녹지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보다는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우리 중심지인데, 고가교 있는 그 지역이 자전거 주차만 해놓고 나니까 각종 쓰레기 모여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지저분한 오물도 거기에 버리고 해서, 이것을 뭔가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 거기는 교량 밑이니까 음지입니다. 그래서 음지 지피식물을 한번 식재를 해서 뭔가 보기 좋게 만들어 보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서 관리하느냐에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흰줄무늬사사’라는 것이 품종이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흰줄무늬사사, 겨울철에는 이것이 좀 하얗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흰줄이 나오면서 연두색 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나무 종류인데 크기가 30㎝ 미만으로 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속 잔디처럼 지속적으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잔디는 땅의 표면에 붙지만 이것은 30㎝ 정도 자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한해에 이렇게 공사금액을 투자를 해서 하면 그 다음 해에 하고 어떻게 투자금이 계속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자생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맥문동하고 흰줄무늬사사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사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500만 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여기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에 공원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건에 1,999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못 거두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성서공단 안에 있는 갈산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되었는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여기에 철주천막인 알루미늄 새시, 철골로 해서 해놓았는데 공장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습디다.
재관
김재관위원
강제 철거를 못 시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갈산공원 내에 3건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공원의 땅을 사실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매입도 안 하고, 저도 가보니까 이 분이 저 보고 이야기를 합디다. “땅도 안 사 주고, 내 여기에 하는데 조금 더 짓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디다.
재관
김재관위원
미조성 공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미조성 공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궁핍한 것은 있는데, 일단은 ‘대구시에서 빨리 땅을 좀 매입해 달라.’고 저희가 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72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천동에 보면 봉숭아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공원이 언제쯤 결정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봉숭아공원이 1980년 9월 15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봉숭아공원 뿐만이 아니고 도원공원, 월성공원 이 세 개가 1980년 9월 15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조성 어린이공원하고 공원 재개발 관계를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봉숭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00㎡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30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나옵디다. 그래서 조성비까지 하면 3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런 공원은 어떻게 보면 진천동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는 빨리 조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여기까지 허용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깊이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1980년도라고 하면 30년이 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30년 이상 이렇게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본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저는 부지라도 일단 매입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아마 장기적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시행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내년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좀 도와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상인동 현대하고 동방, 평화 죽 가면 완충녹지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올 봄에 보니까 거기에 보수도 하고, 오솔길도 내고 이렇게 하던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달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조성을 잘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 거기에도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저녁에 가면 상당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녹지 안에는 좀 어둡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나무가 우거져서 상당히 침침하고 어두워서 한 여름에는 휴식공간으로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녹지에 어둡다고 하는 아까 신당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 가로등이 되어 있습디다. 가로등 하단부에 차라리 등을 하나 더 달아서 그 쪽을 약간 비추면 어느 정도 보완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군데군데 가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버즘나무에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잔가지가 너무 많이 나서 가로등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저희가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도 한번 저녁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위험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가 있는데 우리 월성동이라서 이 부분을 간단히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학산공원 내 4.28공원 기념탑 주변에 벤치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간단히 보수를 하면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어떠냐 하면요. 학산공원 바닥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처음에는 수평으로 놓으니까 이쪽에는 다리가 땅에 닿는데 반대쪽에는 다리가 덜렁 들립니다. “왜 다리가 들리는데 앉지도 못하도록 놓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하고 맞추다 보니까 벤치도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네 다리도 짧은데 벤치를 덜렁 들리도록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앉는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간도 없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화요시장 잘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도 와서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단속하기는 어렵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요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화요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월성동 사오 단지 사이에 거기에 65개소 상인들이 이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철수하고 나서도 불법 주차 때문에 교행은 잘 안 됩니다만 화요일마다 차량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그랬지요. 한 달간 여유 줄 테니까 자진 철거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다소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거기에 근무지를 세우고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나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인대표라고 하면서 4명이 저희 과에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그 구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불법 노점상이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될 지역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 부분에는 월성2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김성태 위원과 같이 가면 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주로 수종이 느티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고,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산단풍나무가 장기로에 유독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그 밑에 차를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많이, 차에 마치 본드처럼 형편없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올해 초에 내가 부탁을 해서 약재를 뿌렸는데 약재를 뿌리고 나니까 좀 덜한데, 지금 달서구 관내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장기로 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장기로 쪽에 중국단풍이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월성2동 2단지하고 이쪽으로도 중국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 나무의 뿌리도 사실 다른 나무보다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태풍이 오니까 우리 성당동에 나무 하나 넘어졌는데, 그 나무를 개체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종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양버즘나무, 두 번째가 중국단풍인데, 지금 관내에 달구벌대로도 전부 양버즘나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에 벌레가 붙으면 약재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진액이 떨어져서 상가 문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달구벌대로 전역이 지금 현재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고, 큰 도로에 가로수 개체관계가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송현로 쪽에 이팝나무로 일부 개체를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에는 수종개체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수
최한수간사
당장 개체는 달서구 예산을 봐서 힘들지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재를 자주 살포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5개조로 짜서 약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또 한 가지는 요사이 날씨가 많이 가물었는데, 우리 구청에 급수차는 있습니까? 물을 주는 차…….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수목에 물을 주는 물차를 말씀하십니까?
한수
최한수간사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차는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몇 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두 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요즘처럼 가물 때 예를 들면 이곡동 장미공원 같은 데는 물을 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차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배보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를 30년 넘게 놓아두어서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아 그 지주 분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으로 20년 이상 되면 땅 지주가 구청에 매입을 하라고 신청하면 법으로 해야 되는 무슨 그런 법이 있지 싶은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일몰제하고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즉,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봉숭아공원도 보니까 옛날에 월배지역이 전부 논이라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이 전으로 되어서 3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언제 개발할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계획은 지금 봉숭아공원이 순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지주가 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이 문제는 정말 소유자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반납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간혹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후순위 신청한 데 줍니까? 아니면 이월시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차 순위에 희망단지를 파악해 두었다가 포기하는 단지가 있으면 승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금년에는 아직 포기단지는 없는데 현재 1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는데 한두 개 단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32쪽에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아파트 이쪽이 원고가 입주자회의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파트 준공 승인을 했는데 보육시설 인가를 불허했다. 왜 불허를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2005년 7월 이전에는 지하층에도 보육시설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구시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지하층에 보육시설을 배치했는데 준공 이후에는 보육시설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지상 층에만 보육시설이 허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지금 사업승인하고 사용승인 시점에 그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주민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서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5년 7월 이전에는 지하층에 준공이 났는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 전에는 지하층에 보육시설이 가능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로는 지하층에는 보육시설 허가가 나지 않는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사업승인 자체는 대구시장이 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겪고, 소송까지 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이번 조례에 입법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더 검증이 되었더라면 주민들하고의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아마 주민 편에 서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우리 감리대상을 상대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송현주공 1·2단지해서 지금 화성파크드림이 대단지로 들어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재건축한 아파트는 거의가 자재문제, 지금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재 사용하는데 대해서 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외장이나 내부 마감 자재부분은 도면상에 어떤 회사의 특정제품을 쓴다는 것은 명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벽지마감, 이런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에 거기에 증빙자료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놓는데, 나중에 입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최초로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설치해 놓았던 마감자재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에 관한 단지의 경우는 전부 조합원들 자체가 건축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합원들이 건축주가 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감자재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서 시공회사하고 서로 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상 입주하고 나면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번 회기 때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느냐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2,400세대 대단지 안에 제가 현재 거기에 살고 있지만 58평이라고 하면 우리 대구시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자재가 엉망이고 채 2년 조금 넘었지 싶은데 다 일어나고, 형편이 없거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회의가 열릴 때도 그런 것을 좀 논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그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송현주공 3단지 재건축계획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시 도시재생과에서 2020년 예상한 정비계획 예정구역 수립을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단지는 해당 예정지구 지정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정이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5대 때는 아파트 안에 수목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대 들어와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지원사업에 수목전지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보용 위원입니다. 요즘 신규 건축이나 확장공사로 인해서 중장비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대규모 현장은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자격 있는 분들하고 관리를 철저히 대행회사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적은데, 소위 말하면 원룸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아마 시공하시는 분들의 규모나 자질 면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직원들이 출장해서 바로 지도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신고를 해도 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특별한 조치 수단이라든지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 관련법에 공사중지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분진발생 빈도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침에는 공사를 몇 시부터 시작하도록 그 규정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공사시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든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가급적 주변에 주민들이 집에서 생활할 시간에는 소음이 발생이 안 되는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 규정에 몇 시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7시에서 저녁 6시든가 그렇게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요일에 공사는 못하도록 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요일에도 공사를 지금 많이 하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거의 안 하거든요. 개인 원룸이라든지 개인 확장공사는 일요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에 가정에 가족들이 편안히 쉬는데 아침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작업시간 제한개념은 없고 시간대 별로 소음 그러니까 ㏈의 수준, 사람이 수면을 취할 때라든지 집 내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에는 소음의 기준을, 제한수준을 낮추어서 강화를 해놓았고, 주간에는 허용치를 높여서 완화를 해놓은 그런 차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유천동에 가면, 화원방향으로 가면 화성아파트를 새로 작년에 굴착을 해서 지하공사하고 거의 완공 다 된 것을 알고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뒤에 허가 난 본 건물은 관계가 없고, 뒤에 가데기 하면 무허가 건물이지요. 거기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사실 벽에 금이 가고 손이 이만큼 들어갈 정도로 이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 중에 현장에 간 분이 있지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담당 직원들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들만…….
보용
배보용위원
예, ‘거기에 담당 직원이 가셔서 이런 아파트에 소음이 덜 나고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네, 무허가 건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무허가 건물 같으면 한번 부수어 봐라.’ 그러니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을 부술 수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직원이 대응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든지 새 아파트 같은 데는 무허가가 있을 수는 없지만, 옛날 월배지역에는 집집마다 가정주택에 가데기, 무허가로 일부가 다 있거든요. 최근에 만약 무허가를 짓는다면 철거대상이 되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도록, 그러니 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구청에 신고해 봤더니 무허가라고 이야기하고, 화성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나 관리자한테는 말로만 이야기를 한다고만 해놓고, 시정도 안 되고 이렇다.’ 이런 불만을 가져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는 적절히 대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