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간혹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아쉬운 때도 있었지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에는 좀 더 원활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관계되는.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사고현장에서 우리 소중한 직원들의 순직한 영결식에서도 눈물짓는 우리 최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활동 및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님들 보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치의 욕심 없이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위원장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좀 더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 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환진 의원 발의, 강감창ㆍ김동욱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형식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행자ㆍ정용림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환진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이형철,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최응섭,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남문현,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조선호,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영등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장인수,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관악소방서장 최정열,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김송연,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청와대 소방대장 김형철, 항공대장 이귀홍) 유건철 종로소방서장과 우병호 구로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입교로, 김옥주 성북소방서장과 이해범 서초소방서장은 정년퇴직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속 장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0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8조에서 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할 때 ‘재적대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임용요건을 추가하고, 제9조제1항에서 의용소방대 대장의 연임규정 중 현행 ‘대원’을 ‘재적대원’으로 바꿔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1항 과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조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채청 시ㆍ도조례 표준안에서는 연임규정을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의용소방대장의 연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반수’를 ‘재적대원 과반수’로 하고 있어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8조에서는 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할 때 ‘재적대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임용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낙선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추천수락을 기피할 우려가 커서 지역의 명망가의 영입기회가 봉쇄되고 신규 임용후보자를 검증할 정보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문제점과 기존 대원 옹립을 위한 담합에 의하여 반대할 경우 외부인사 영입 기회가 원천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할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추천권 및 시장의 임용권에 제한을 가하게 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할 때 재적대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임용요건을 추가하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과 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번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보고 간단 간단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먼저.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여기 행자에 4대째 있는데요, 의소대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장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면 정말 문제가 엄청날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소대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업무를 지원하지요. 보조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소방서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장의 통제를 덜 받고 안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장점도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율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대원 중에서 선발한다면…….
이종필위원
그런데 통솔이라는 것이 자율적이라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했어요. 서로들 계속 싸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율권까지 준다, 물론 그게 좋은 얘기지, 상당히 좋지요. 그렇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안 돼요. 이때까지 잘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왜 서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자신이 이때까지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낼래요.
김동욱위원장
우리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대장을 명예직으로 봐도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예…….
유청위원
명예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
(도봉)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광수(도봉)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대장 임용에 대해서 재적대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용소방대장을 소방서장들이 임명할 때 비민주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비민주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조직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외부의 어떤 리더십이 강한 분이라든지 지역의 명망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님들 중에 절반은 의용소방대 기존에 있는 대원 중에서 발탁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금 외부에서 영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의용소방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장단점이 있단 말씀은 그런 분들을 영입하면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정치화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재난본부의 의견을 보면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장점도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망가를 영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원들끼리 패거리문화라든지 소집단적으로 인기에 영합해서 그런 소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 부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의용소방대장을 그런 식으로 임명하면 지휘계통에도 문제가 있고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장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내부에서 담합을 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장하고 대장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것은 제가 서울에서는 정확한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훈련이나 실제 소방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시하는데 의용소방대장이 거기에 대해 불응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가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안은 양쪽 모두 장단점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깊게 논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김정중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서장을 거쳐서 본부장까지 올라오신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의소대장 이하 조직표를 보면 부대장, 총무부, 예방부, 기술부, 그 밑에 의료관, 지역의 지역대장, 여성들도 계시는데 총 한 단위 서에 한 100여 분 정확히 9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네요. 직제를 보면 이분들도 국가에서 준 계급은 아니지만 체계와 계급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만일에 의소대장이 임기가 다 돼서 그분의 소임을 다했을 때 그다음으로 부대장이 다시 또 의소대장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 그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바로 의소대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절반 정도 됩니다.
김정중위원
절반 정도 된다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의소대와 영입한 의소대장과 융합이 잘돼서 서장의 지휘체계를 드는 쪽으로 업무를 집행하는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입하신 분들은 사실 인품으로도 훌륭하신 분이고 리더십도 있고 또 지역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신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 때문에 기존 대원들 간의 친목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의소대장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임명은 서울시장이 하고 의소대장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 직을 해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정말 의용소방대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장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해임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본 위원도 화재가 났을 시 현장에 가서 몇 번 봉사도 해 보고 같이 참여해서 의소대에 이렇게 봉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휘계통에 지휘체계가 분명해야만, 그리고 봉사의 의지가 뚜렷해야만 제때에, 시간도 다투고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의소대장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소방관들과 어떤 마찰이 있다거나 또는 대원들의 어떤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임무가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자율적인, 그래서 의용대장을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계급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건설반의 대원이 갑자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인기영합에 부합돼서 의용대장으로 추천이 돼서 임명을 받았을 때 오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계급사회에서 가능할까, 이 의용소방대가 정말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지휘계통과 계급사회에 있어서 통제가 가능할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 대원에서 의용소방대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례라도 있을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원에서는 없었고요. 그 밑에 부대장에서 대장으로…….
김정중위원
물론 부대장은 가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장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서장이 대장으로 추천해서 임명을 받기는 하겠지만 일반 평대원이 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이 만일에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통솔이 가능할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원에서 대장으로 바로?
김정중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원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준다면 통솔에는 큰 문제가, 저희들이 군인이라든지 경찰, 소방관처럼 엄격한, 사실 계급장을 붙이고 있지만 계급사회는 아니라고 보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계질서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대라든가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명령계통이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딱 나타나 있지만 봉사직의 계급이 주어진 상태 같으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대원에서 부대장이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계급이라고는 하지만 계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대원이 대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뒤바뀌었을 경우 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장들이 대장을 선임할 때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발탁을 해서 대장으로 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서장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센터장이 불러서 가서 접해보고 또 봉사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시간도 갖고 가끔 합니다만 오늘 신규임용 시 대원 과반수 찬성요건 이 문제는 지금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세력화해서, 조직화되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봉사직에 의한 그런 조직인데 이것을 잘못 조례를 개정하면 오히려 세력화해서 그 조직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소방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청 위원님 아까 한 번하셨지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 먼저 한 번 하시고…….
최호정위원
저도 집행부나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그 만든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뭔가 그래도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책임감을, 소방서장으로서 또 본부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의용소방대장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에도 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아까 우리 소방서장님의 말씀으로는 이 의용소방대장을 뽑을 때 해당 소방서의 서장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영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개경쟁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선발 임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계경쟁절차라는 것이 어떤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뽑기 위한 실무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인사추천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자격심의나 어플라이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접수를 하는 절차라도 있는 것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부대장 이하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가지고…….
이지현위원
아니,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장에 대해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부대장 이하는 그렇게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의용소방대장을 선발하는 절차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충분한 사전교감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의용소방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하면 이런 문제들은 불거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이유가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분쟁과 민주주의 원칙의 부분에 대해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인력낭비를 덜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래서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방의 조례 제ㆍ개정 사례를 보니까 전북이나 어디지요, 두 군데가. 그러니까 한 군데는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정안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장, 연합회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보완사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완, 그러니까 협의체를 규정에 둔다든지 그 밑에 각 서에 협의체를 두어서 이러이러하다는 조금 더 민주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래서 덕망 있는 인사에 대한 영입이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그 근거는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애매하고 이유가 조례 이거에 위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혀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과 충돌이 있다거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는 의회 의원님의 의원발의안의 경우에는 상당히 존중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심도 있게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이 안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25개 소방서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서초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마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으셔 가지고 모시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시대와 정치적 현안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그런 부작용이 안 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요건에 의해서 몇 명을 뽑을 때 누구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어떤 소방대원의 부소장 이하에 아니면 지역 소방대원들의 동의하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장도 대원들을 더 돌볼 것이고 더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으로의 임명이 아니라 정말 의소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의소대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좋고 거기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대장 임용하실 때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특정된 자격증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제가 임용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소방재난본부의 소관업무와 이해 상관이 있는 기업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태클을 걸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나 이런 분들은 모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적인 절차를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조례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소방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나오신 대장 분들께서 그런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랬을 경우 기존대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대원을 영입할 때는 구급업무를 처치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시해서 영입을 하는데요. 사실 대도시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들이 다들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는 그런 자격증이 있고 저희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사라든지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을 저희들이 선임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의용소방대장을 영입을 하든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발탁을 하든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그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대원들께서도 존경할 수 있는 대장을 영입하시든지 추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계셨고 의용소방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어디까지 보조를 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의용소방대는…….
이강무위원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화재 난 현장에도 지원을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 투입하기는 사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강무위원
내부적으로 보조업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조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화재 현장이 나면 교통정리가 필요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때때로 화재예방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불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재래시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지난번 서초동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대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는데 그 대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바라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고생하고 각 소방서에 많은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장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3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대로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발견한 또는 보고받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현 개정 전 조례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발견한 것이 있으셨는지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는 특별히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소방서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민주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향후 임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나타났던 문제점들, 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나타났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으나 제도 시행 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을 제외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비상구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대상이 축소되면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력 낭비요인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신고자의 나이와 거주지를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신고인이 타 지역 이동 및 가족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를 해소하고 신고포상금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소화기 등 소방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이 지금 상위법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비상구에 물건 쌓아둘 경우에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인데 3차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것 보니까 50만 원 부과해 봤자 코끼리 비스킷이지 그게 무슨 조치가 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지금 그런 단속은 소방서 자체에서 안 하고 민간인 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점검하는 제도고요.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제도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런 단속행위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저희 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소방서장님 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송파 임선호 서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지난 4월 17일에 부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앉으세요. 지금 서울시 전체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제가 송파구 출신이고 샘플로 송파구 관내 대형백화점, 마트 이런 시설 있잖아요? 일반 근린생활시설 말고 대형건물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내역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 보는데 물론 시내도 갑니다. 비상계단에 계속 박스 이빠이 차 가지고 비상시에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것 단속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속 안 하니까 그렇게 놓아두지 어떻게 그렇게 백화점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비파라치 제도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실행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는 파파라치 제도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과태료가 인상이 가능하면 대폭 인상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방금 1, 2, 3차 이후 조치사항은 강제이행의무금이 부과된다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송파구에 최근 3년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제가 갈 때마다 계속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소방서하고 업체하고 밀착관계가 있다고 안 보겠어요? 송파 소방서장님, 자료 이것 3년간 저한테 제출하세요.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요 근래에 대형백화점 이런 데 한번 둘러봤습니까, 한 2개월 되었는데.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네, 둘러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습디까? 비상계단 둘러봤습니까?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네.
진두생위원
어떻습디까?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경우에 따라서 세일 같은 것 할 때는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습니다. 날짜 잡아서 제가 연락할 테니까 나와서 같이 한번 몇 개 업체 다녀봅시다. 전화하겠습니다.
선호
임선호송파소방서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현행 과태료 부과형태로는 도저히 시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둘러봤을 때. 강제이행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소방서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으면 대형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물론 근린시설 조그만 이런 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형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2010년도 6월에 통과된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시행된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원래 목적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겠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한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으로도 지금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이 아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비주거시설에서는 화재가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줄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비파라치 제도하고 인명피해가 준 것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들도 하나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실효성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단속의 대상이 된 건물주들의 민원이 많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많았습니다.
(도봉)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그 민원내용이 뭐던가요?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민원내용 문제점이 뭐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를 내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민원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어쩔 수 없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 한 건 있다고…….
(도봉) 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한 건밖에 안 된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면 다 개선하고…….
(도봉) 위원 그러면 행정명령 개선하면 단속 나올 때는 하고 또 단속이 끝나고 돌아가면 또다시 하고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우리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비파라치제도라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저희 여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을 빌린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 너무 경제적인 부담감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니까 개선안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파파라치들의 돈벌이를 도와준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물품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고도 했는데 이것 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품으로 주는 것 큰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문 신고인의 경우에는 현금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신고인 양산이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봉) 위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선에서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조례안 누가 발의하셨어요, 서울시장이 하셨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조례안이요?
이강무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소방재난본부장님이 하셨어요? 명의는 서울특별시장인데 누구 아이디어로, 누구 착상이에요. 발의자가 누구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의자가 누구냐고. 생각했던, 제안을 했던 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하셨다든지, 어느 소방서장님이 하셨든지 예방과장이 했다든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본 개정안 말씀하십니까?
이강무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방재청에서 조례개정을 하라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예방 차원이에요? 포상금을 주고 신고제도를 만들었던 자체가 사고, 화재를 예방한다,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예방 차원이냐, 건수를 늘려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자입니다.
이강무위원
전자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지금 경찰에서는 경찰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매일매일 실적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을 보면 2010년도부터 이 신고포금제도가 생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첫해인 2010년도에 예산 3,600여 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 다 사용했고 2011년 작년도에 2억을 100% 사용, 어떻게 이렇게 예산도 딱딱 맞춰서 잘 쓰셨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다 쓰고도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강무위원
부족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부족해서 그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모가 되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이강무위원
그러면 못 주는 신고자도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물론 신고라는 것이 애국심을 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고 시민정신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데 개중에는 포상금을 보고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을 못 받았다. 그다음에 주겠다 합니까, 아니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강무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고 자체를 안 하지요.
이강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문제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일을 하고 수당을 더 받았으면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화재출동이나 기타 나가서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대가 자장면 한 그릇 값 3,000원 이런 경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화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억,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현재는 사용액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9,800만 원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좀 더 우리 전문가인 소방공무원들을 또 계약직으로 차라리 모집을 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자도 줄이고 차라리 전문화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각 소방서마다 예방활동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실질적이고, 지금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받자마자 현장을 출동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어느 어느 노래방, 어느 어느 술집, 어느 어느 마트에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 적재물이 쌓여 있어서 어떻다 이런 것 신고가 들어오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현장출동 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바로 가십니까? 얼마나, 구급대 출동하듯이 바로 가시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서 가는 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신고가 여러 개가 올 경우에는 쌓여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가셔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 스티커 발급하고 범칙금 발급 쪽으로 해서 부과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는 또 뭐해요? 그다음에 2, 3일 뒤에 또 가 보는지, 그냥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만 적발하고 돌아오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오는지 그다음에 시정이 되었나 2, 3일 뒤에 또는 수차례 가 보는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고 생각해요. 지금 가서 확인하고 신고 받아서 이틀 또는 당일에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것 시정해라 돌아와서 과태료 발급해서 통보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또 넘어간다 한 달, 두 달, 석 달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순간만 모면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그까짓 것 한번 내지 뭐 하고 넘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가지고 고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상금도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예방차원에 좋겠느냐,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소방서마다 몇 사람 고용을 해서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것을 과제로 알고 검토를 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이게 조례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중앙 산하에서 이렇게 엉성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서 결국 2년 만에 엄청난 문제를 낳고 결국은 또 이렇게 대폭 개정하는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방방재청, 아까 조례도 그렇지만 정말 좀 더 많은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물론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법률지원이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를 좀 더 꼼꼼하고 법체계에 맞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처음에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 내용이 어쨌든 잘못된 엉성한 조례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차지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데 예상됐던 부분, 그러니까 비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나눠 먹기 한 것 아닌가. 비파라치의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거기에 속아서 전문업체에 가서 돈까지 내가면서,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그 근본 그 당시 책임자에게 정말 굉장히 책임을 묻고 싶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신고포상금 월별 실적을 보니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인데 ’12년도 것 보시면 신고건수가 8건인데 포상금 지급 건수가 247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011년도 것을 보면 신고건수가 많고 그 안에 포상금 지급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거든요. 어떤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5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12년도는 표를 보니까 달라요. 이것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그전 해에 다 지급을 못하고 신고 들어온 것이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이지현위원
아니, 5월 것이요. 2012년 5월에 보면 신고건수가 8건이에요. 그런데 포상금 지급건수가 247건이고 금액이 나간 것이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하면 한 사람당 35건씩 해당되는, 그러니까 산술하면 그렇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미 포상금이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5월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신고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급하기까지는 3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신고한 분을…….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월돼서 그달 60일이든 지급은 30일 소요가 되니까 이게 딱딱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엇갈려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5월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인정하고요.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 표만 봐도 이것은 폐기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 자체에 대한 제도는 굉장히, 그것까지 안다는 것 자체가 소급에 대한 적용까지 안다는 것이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아무튼 이 신고포상금제도는 법률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이지현위원
논의가 있었지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조례 제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또 주장하기 나름에 따라서 위임의 범위가 넓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조례를 어떻게든 제정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제4조제2항이 가장 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2항의 마 항목을 보시면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포가 있는 시설의 공용부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택시설 빼고는 사실 다 포함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구문을 봤을 때 어떤 소규모 주택시설, 아파트 안에 시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위원님 가호의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호에 있는 점포라는 것은 3,000㎡는 안 되지만 규모가 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다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000㎡ 이상.
이지현위원
그러면 1,000㎡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시설법에 따른, 그러니까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포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시설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을 말한다고 법률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시설법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문제가 없습니다. 1,000㎡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지현위원
무조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그것은 법률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제8조제3항에 보면 이것은 현행 유지하실 것인가요? 30만 원하고 1년에 300만 원 초과.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이지현위원
왜 이것은 유지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여전히 비파라치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에 5만 원, 그러니까 6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결국은 이 전체 보완의 취지는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 항이 남아 있음으로써 어쨌든 여지는 남겨두는 이상한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지는 있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물품으로…….
이지현위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총리실 차원에서 파파라치제도를 점차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연착륙이랄까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6개 시ㆍ도가 같이 협의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포상 물품으로 주자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 항을 조례 항에다 그것을 넣어야지요, 포상 물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5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애매해요. 2항도 되게 애매하고 3항의 그것을 현행 유지하는 것도 애매해요. 연착륙인데 어쨌든 파파라치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 없는 신ㆍ구 조례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꼼꼼하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키가 있어야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그 아저씨께서 저희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기 자전거인데 복도에 세워두시면 비파라치가 찍으니까 안으로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거기 주민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기가 요즘 아파트들 그렇게 많이 보안을 해 놓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 정도면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식, 그러니까 가장 취지가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을 계도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정말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비파라치의 잘못된 양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가들의 잘못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오히려 양쪽을 다 울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분쟁만 일으키게, 여기 더 고민하시고 더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안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엉성한 이 안 자체도 여전히 정말 목적에 맞게 그러면 변경되는 것인지,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신고대상을 많이 감소하셨는데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만 8,569개소라 했는데 신고대상이 그 정도 됐나요, 서울시 전체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사실 포상제도 자체가 아주 효용성이 있어요? 본부장님, 아까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 보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소방안전에 대해는 각 주체가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작용이 사실은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출발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일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조정을 한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아까 보니까 작년에 포상금 예산이 2억 정도 됐고 올해는 1억 정도로 준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안 자체가 그렇게…….
최호정위원
왜 그렇게 줄게 됐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고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추계를 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 2억 정도 올라가게 될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년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결과를 보면 20% 정도만 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예산으로 보니까요 4만 8,000개소 정도 되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면 아까 이강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조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면 지금 소방서에서 하나 하나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 볼 때 전문으로 이런 것을 감독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고쳐야 되고 현행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애는 쓰신 것 같은데 더 나은 방향으로 진짜 잘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는 미진하고 그렇다고 기존의 것을 두기는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생각을 다시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소방에서 민간업체나 이런 데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 뭐가 있지요? 일례로 옛날에 세무서에서 가급적이면 세금에 관계되는 것들은 방문하지 않고 다 와서 납부하게끔 제도를 바꾸었잖아요? 소방서에서 지금 각 업체에 단속 나가는 건 뭐 뭐가 있나요, 신고 들어오지 않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옛날에는 소방검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소방특별조사라는 용어로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방서에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소방법의 기본정신인데 그래서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안전관리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횟수는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나가고요. 덜 위험한 시설은 적정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년에 1회나 3년에 1회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못 나가는 곳도 많고요.
김동욱위원장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것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술을 판다든지 또 고시원같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 그런 곳은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방관서에서 적정하게 자기 관서의 여건을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그러냐면 현장단속을 나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계약직 얘기했을 때도 계약직이라는 게 예산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전문성하고 또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동단속이라는 부분들도 그 본 취지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지만 이쪽저쪽에서 다 함께 부정 없이, 불편함 없이 단속 계도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행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명확한 규정들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장에 가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재삼 얘기지만 따로 서로 유착관계나 이렇게 생기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속을 어떻게 나가는 건지,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조리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축소하는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기에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알고 소방시설 또한 어린 사람 또 미성년자들도 비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고하는 사람들 나이 제한을 두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동욱위원장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간첩 신고할 때 사상이 투철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요즘 내가 그런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을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제가 입장 표현하는 건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 비파라치가 양산이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경각심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일정부분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수를 보니까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하실 때 이러한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시행하신 것은 효율을 짧은 시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스크린되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방지하는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금 지급하는 것 중에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하고 그다음에 포상물품 소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전문 비파라치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신고인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유청위원
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할 문제기 때문에 물품으로 줘도…….
유청위원
물품으로 줘도 되고 상품권 줘도 되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서는 아마 물품으로 다 주려고 할 겁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전문신고인 양산을 막고 단속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요.
유청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포상금제도 말고 자체적으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자주 가서 경각심을 주고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유청위원
인원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냐고요. 법을 다 잘 지키면 이런 비파라치 양산이 안 되지요. 이런 조례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자기 재산과 인명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도적인 방안은 강구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 또 희망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홍보활동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의용소방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서 하면 비파라치 양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단속도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 중에 우리 본부장님 부조리가 발생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과거에.
이강무위원
그 부조리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지적을 하고 거기서 금품수수 또는 향응 제공받고 봐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과거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조리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한때 민원인하고 접촉을 삼가주어라 그런 취지에서 건축이라든지 세무 이런 부분도 다 현장 출입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여기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아까 두 분인가 교육 가고 안 계시는데 지금 소방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한 것이 있어요. 본부장님, 청렴도가 얼마 정도 돼요? 몇 등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등입니다.
이강무위원
알고 계시네. 제가 아는 소방공무원 현재 각 분야별 청렴도 조사 결과 1등이래요. 내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믿어야지. 과거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느 계약자나 또는 공무원 누가 현장방문 가서 지금도 업체하고 결탁해서 눈감아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다, 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무위원
믿고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파파라치 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전문성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한 업소가, 어느 한 점포가 여러 차례 신고된 건 혹시 있습니까? A라는 업체가 신고가 먼저 한 번 되었는데 또 되고 또 되고 3회, 4회 된 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2건까지 신고 된 데…….
이강무위원
안 해서 그렇지 그 2건 된 데는 오늘 본부장님 내가 모시고 가면 지금도 박스가 있든지 폐쇄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과태료 내고 신고 한두 번 받고 끝났겠지. 이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성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사고 나보면 꼭 문제가 뭐였다? 비상구가 없었다, 막혔다, 어떻다 이것 아닙니까? 사고 난 것마다 사후 문제점 원인 분석해 보면 100%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건수 이렇게 많아도 많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반드시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신고 접수하고 포상금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스파트체크라는 것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사후확인을 합니다, 시정이 되었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것은 한 번 고치면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갖다 놓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조례 중요한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두 건 이상 접수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자주 접수된 데는 집중관리를, 하절기에도 우리가 어떤 피해예방지역을 집중관리하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 업소도 집중관리해야 돼요. 분석해서 그것을 놓고 스파트체크를 하고 불시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분석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한다든지 이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또는 물품, 물품 사면 또 소화기도 사고 뭐 사고 이것 뒤따르는 부조리가 또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현재 소방대원 가지고 부족하면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예산편성 2억, 아까 작년에 20억이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억입니다.
이강무위원
2억, 또는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비생산적인 것보다는 생산적 방법으로 해서 사고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대상이 축소되면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소규모사업을 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력 낭비요인이 해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력 낭비요인이 해소되는 것인지, 이쪽 용어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됐을 경우 비상구 폐쇄는 반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행정력으로 막아야 할진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결국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한 발 더 뛸 수밖에 없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희망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간극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행정력 낭비라고 표현한 것이 저도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중위원
용어가 잘못되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소규모 대상의 신고가 집중되고 그다음에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정책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청회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54%가 발생한 일반주택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 시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소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 시 소방시설의 설치를 자치단체장이 지도ㆍ안내하도록 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에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상위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후에 사후감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설치한 후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축이나 개축…….
이종필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용이지, 일회용.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고요.
이종필위원
일회용이지요. 이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소화기 장사가 돈 좀 벌겠는데요, 소화기 다 비치해야 되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종필위원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소화기를 비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용이라면 너무 이상한데요.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을 지속해야지 효율이 있고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회용으로 끝난다면 취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도감독을 끝까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의미가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크지만 저희들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이런 규정들이 다 시행이 되어서 상당부분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줄어들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50%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망률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을 벌칙규정을 둘 수도 없고요. 선언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이것은 법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해요.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이것이 자기 집을 자기가 지을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 업자들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 없으면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소방시설을 의무화했다, 그렇지만 사후에는 감독도 없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로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은 염려 안 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염려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앞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또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이랄까 2년에 한 번이랄까 시설물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주택화재는 줄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지상과제고요. 또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은 화재가 난 이후에 생기는 일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입니다.
이종필위원
화재가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불 난 다음에 대피하고 그런 것이, 불 안 나게 해야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불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나면 불 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피를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주택화재에서 방화가 아니고 순수한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예방되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상위법이니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선언적인 의미에서 벌칙제재 규정이 없이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부작용이 나는 것에 대해서 차후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문제점은 안고 간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구연한, 소위 말하는 내용연수가 8년 정도 보면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요. 보존상태에 따라서 건조한 곳이나 또는 상온 같은 데서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습도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쓰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충약기간은 몇 년으로 봐야 됩니까? 가정집에 설치한다면 화재 안 났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흔들어 줘야 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흔들어 줘야 되고…….
유청위원
그것을 아시는 분은 가정주부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하고 또 저희 공장에도 이것이 50개 정도 있어요. 매년 3, 4년마다 충약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년 후에 유지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그러면 4년 후에 이것 기능 다 떨어졌으니까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충약을 하든지.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공식기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저희 소방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일회성 정책밖에 안 되잖아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면 건축자재 불연성, 난연성으로 쓰면 되고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하신다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제2조1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제3조에 나와 있는 자발적으로 설치할 능력이 없는 열악한 주택 같은 경우에 먼저 보급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등 그런 쪽으로 시책을 개발해 달라는 예시적인 조항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약수립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부터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유청위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네, 김정중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이것이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개축, 신축 또는 재축 이랬을 경우 사후관리가 없다고 한다면 업자들이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도 있을 뿐더러 뭐가 문제냐면 소화기, 지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종류가 현재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지기하고 소화기, 소화기가 여러 종류인데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분사형 소화기가 있는가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종류의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지기도 이동할 것이며 소화기도 이동의 문제점인데요. 완전히 부착된 것이 아니라 이동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세입자가, 주택에 집주인이 아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를 살다가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이것을 움직임여도 되는 것인지, 떼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자를 보고 설치를 해 주었는데 그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꼭 두 가지로만 제한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화재발생 이후에 따른 소방시설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 등도 명시를 해서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설치기준 조례안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자체 자치구 단체장 쪽에도 그것의 관리 의무화를 규정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신축이나 재축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일반주택에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한 십여 만 원 안쪽이네요. 6만 몇 천 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비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신축하고 개축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5년간 텀을 준 것입니다. 기존 주택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괜찮으시면서 다 윗도리 탈의하시지요. 뒤에도 더울 것 같아. 더우신 분들은 위에 벗으세요. 뒤에 과장님들도 탈의하시고 위원님들도 편하게 하세요.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소화기를 가리키며) 원래 소화기가 연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3, 4년에 한번 충약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게이지가 있잖아요, 게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압력.
이종필위원
압력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를 보고 충약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를 해 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일반인한테 골고루 쓰이게 하려면 여기 설명서가 분명히 부착이 되어야 돼요,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을 때 충약을 해라, 또 이것 수명이 다 됐다 이것을 여기다 표시를 꼭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소방방재청 쪽에 이것은 건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읽을 줄 몰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압력에 적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유청 위원 같은 양반이 3, 4년 만에 충약하는 거예요. 낭비지, 낭비. 그리고 이 업체가 있어요. 따라다녀요. 자기 소방서에서 나왔다고 말이지. 그러고서 갖다 한꺼번에 모아서 충약을 시킨다고. 그것을 막으려면 여기다가 그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맞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좋으신 지적 저희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나타난다고요. 그만할게요.
김동욱위원장
다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제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고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읽어보고 설치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서 제목을 꼭 이렇게 설치라는 말을 중복하면서 고생하셔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정한 제목이신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이게 소방방재청 준칙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제명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준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전문위원실의 지적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부모 가정 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조손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1번에 있기는 한데 조손가정도 할머니들이, 그런 가정도 여기다 첨가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 가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조손가정이라 하면 어떤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와 사는 가정이요, 엄마 아빠가 없이. 한 부모 가족은 엄마랑 자식, 또는 아빠랑 자식 그렇게 사는 가정이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호에 보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요 3호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할머니가 소년 소녀를 데리고 사는 집도 꽤 많던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글쎄요, 조손가정이라는 용어가 적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면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5호에 보면 사실 위에 규정한 것 외에도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07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 시책 추진 책무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며, 소방시설 설치 확인대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조문의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로 하며, 안 제2조제1항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과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하며, 안 제4조 조명 중 “개축 시”는 “개축 등”으로, 본문 중 “신축 또는 개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호를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접근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설치하되”를 “1개 이상 설치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지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소화기의 관리,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소화기에 대해서 실태파악 및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했던 소화기를 주택에 두고 가느냐, 이사 가느냐,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이 지급된 것들을 사전에 실태파악을 해 보고 이런 관리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향후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서 개선점을 찾기로 얘기를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향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70억 2,81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3%인 62억 7,60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892억 73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02%인 5,598억 6,188만 원이고 23억 9,3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5억 7,27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95.5%인 62억 7,60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43억 2,590만 원으로 예산현액 50억 4,061만 원 대비 14%인 7억 1,471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민간융자금 원금상환이 2년간 유보되었고 소방시설 변경 시 증지수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1억 6,933만 원으로 소방관계 법규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5,015만 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4억 7,764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4억 7,251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5,598억 6,189만 원으로 예산현액 5,892억 73만 원의 95.02%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293억 3,884만 원으로 이 중 23억 9,384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69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1,168억 2,997만 원의 95.2%인 1,111억 7,353만 원, 인건비 등 기타는 4,723억 7,076만 원의 95%인 4,486억 8,836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7건에 1,110억 원으로 교대근무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판결에 따라서 부족분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하여 이용하였고 예산은 변경은 총 3건에 7억 3,415만 원으로 항공대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은평소방서 시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01억 7,960만 원으로 미지급초과수당 부족분 192억 6,768만 원과 수해응급복구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9억 1,1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 18억 3,280만 원으로 강북소방서 신설(시설비) 15억 원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3억 3,28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개 사업 5억 6,103만 원으로 강북소방서 신설(시설비) 1,188만 원과 광진소방서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5억 4,915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69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45억 3,293만 원과 자체계획 등에 의한 예산절감 23억 4,16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0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36억 3,213만 원, 직원복지 증진사업 11억 2,261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억 2,344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1억 6,820만 원,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1억 5,72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초과근무수당은 다 해결됐지요?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소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0년도 5월까지 지급이 됐고요. 소를 제기하지 않고 화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009년 말까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급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09년 말까지만 지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확정판결이 난, 1심과 똑같이 난다면 그 이후에도…….
김동욱위원장
그게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과 같은 취지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지난해까지 5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한 2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김동욱위원장
지난연도에 천 몇 억이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140억 지급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잡지를 않고 방치하고 있었더라고. 이것 큰일이지요. 만약에 돈 없었으면 그것이 무슨 망신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경영기획실장하고도 그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정도 되면 그런 것은 같이 대비하고 예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똑같은 지적이 계속 똑같이 해마다 연례행사예요. 달라질 수 없어요?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똑같은 대답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면서 지적받은 부분 있지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이종필위원
그게 예측불허,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지요? 판결시점이 문제였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 1월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판결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이자만 해도 6,200만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게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약점이랄까 대비를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쉽지 않지만 예측은 했어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공교롭게도 연말이 돼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 정도 할래요.
김동욱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이종필 위원님이 결산하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결산이 다 똑같다고. 고맙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바빠서 저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예비비도 쓸 수도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전부 다 이용 내용도 보고 전용, 변경 내용도 다 봤는데 불용률이 좀 높아. 그렇지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냐. 처음에 수요예측이라든지 등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예측을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신 분들 2010년 5월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제소자에 대해서도 화해조서를 한 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5월까지 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09년 12월까지만 주기로 화해조서를 하는 바람에 5개월 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월을.
이강무위원
알았고요.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매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지금 왜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내년도 결산할 때 이럴 때 참고가 돼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비 69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체험관이 건립되어 있어요, 체험관. 비어 있는 집 금년도 21억 가지고 이렇게 예산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5억 그것도 겨우 어떻게 끼워 맞춰서 5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 건립비가 얼마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비 중에 안전체험관 건립비 별도로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이것을 뽑아 주시고요,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상금 항목이 죽 나오는데 우리가 신고포상금 가지고도 아까 조례에서 다루었는데 그런 신고포상금도 여기에 포상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포상금 중에 아까 저희들 조례에서 다루었던 신고포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금액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이월액이 이것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잔액이. 포상금이 아까 잔액이 부족해서, 어느 위원이 그러던데 5만 원 남았다고 하던데 여기 지금 이월해간 어떤 포상금인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많이 있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포상금이 자녀보육비가 한 15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녀보육비라는 것은 일정 규정이 되어야지 지출하는 것인데 규정에 맞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 신고 포상비 폐쇄 비상통로 조례에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없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포상금 내용에. 사업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마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별도입니까? 별도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포상금은…….
이강무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소방차가 있잖아요, 소방차 수리 정비하는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잘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차 정비는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파손돼서 또 사고로 인해서 또는 노후로 인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서울시차량정비센터에서 하는지 일반 민간업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수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정비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 본부 내에서…….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소방차 종별로 정비 현황을 주세요. 현황 중에는 정비업소가 나오고 민간업체면 어디, 과거에 주로 영등포쪽 인천 쪽에 소방차 정비업소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민간업체 어디에 위탁해서 정비를 현재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방차 정비에 관련된 현황을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까지는 필요 없고 2011년도에 소방차 정비예산 정비비 이것을 본부장님 빼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는 전혀 안 갑니까? 거기에서 정비하는……. 승용차 말고 소방차. 승용차라 하면 어느 승용차? 행정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차만.
「승용차는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차, 일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예산액 규모에 비해서 제가 늘 결산 때마다 보는 것이 이용,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종류별로 죽 보는데 어쨌든 결산은 그런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는 불용부분 일부 빼고는 다소 이해가 되는 사고이월도 있고 강북소방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지적할 것은 없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연도별로 계속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매년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이 지금 제가 3개년 정도 봤는데 이게 불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동시에 보시면 2010년도 것에도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한 24%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낙찰차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2011년도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 이게 두 번 한 번 유찰돼서 낙찰을 하면서 9%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계속 남는데 매년마다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계약을 1년으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갱신하는 데 있어서 한 업체가 계속 낙찰차액이 남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지보수 부분을 조금 더 텀을 둬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전체 예산절감도 되게 되면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도 더 편리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는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시스템은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매년 다른 업체,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바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는 같은 업체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고 아무튼 계속 운영비 부분의 집합잔액 비율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단가를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차피 비슷한 업체들이 몇 개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들이. 그래서 유찰이 한 번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에서 조정해서 단가를 낮춰서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2, 3년 텀을 둔다든지 그것 한번 방안을 보시고 조금 더 운영비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니까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 100% 불용된 것은 원인이 뭐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강북소방서가 개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통신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신 것이고 불용으로 처리를 하신 것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어차피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하셔도 되는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명시이월을 했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왜요? 소액이라서요? 9억 9,000, 9,000만 원이구나. 명시이월의 기준이 얼마부터 명시이월의 기준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전체 강북소방서 때문에 안전센터 재건축 이전공사 지금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차라리 그것을 어차피 똑같은 사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셨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명시이월이 되었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은 공사하는 기관하고 협의했을 연도 내에 그것은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는데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공기를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지현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승인을 득하는, 의회의 기능 중 하나가 승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결산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꼭 명시이월을 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 정도이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분이 암만해도 결손처분이 계속 있어요, 연도별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2010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다가 2011년도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방법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아까도 우리 조례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태료를 더 받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도 사실은 털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서울시 안에 38기동대라든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과태료는 어차피 같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례를 밟아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소방서가 갖고 있는 인력이나 구조를 가지고 사실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세금의 효율성과 쓰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부분이 이런 부당한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잘 걷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위원님, 지난해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이지현위원
팀 안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5개 팀 92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0년도에 저희 징수실적이 10.7%였는데 2011년도에는 20.9% 정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쪽 업무를 차라리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는 방안을 가지시든지 그래서 서로 인센티브제를 하시든지, 털 수 있는 것을 다시 털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업무까지 갖고 계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 본부장님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결손처분한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거의 무재산이라고 해서 추적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무재산이 가장 많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의 사유가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것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는 각 지역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직접 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선에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담당 분이 따로 계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력의 일환으로 징수기동팀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45개 팀 92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에 기동팀 따로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이첩을 하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과태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38기동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협의는 해 보셨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협의도 하고 또 38기동팀의 노하우도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본연의 업무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력을 이쪽에다 쏟아부을 수 있는 소방재난팀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그쪽에다 이첩을 해서 결손처분하더라도 38기동대에서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38기동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정수물품에 대한 질문이에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정수물품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7페이지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산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면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UPS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가 사실은 10억 정도 되는데 129억으로 잘못 입력을 하는 바람에…….
최호정위원
10억짜리를 129억으로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훨씬 정수물품 값이 적은데 많이 되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차이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개수로 볼 적에도, 수량으로 볼 때도 본부장님 438개에서 334개 거의 25%나 줄었어요, 개수만으로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화된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복사기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등 51종을 매각한 그런 결과로 정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다시 물품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 올라가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매각할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최호정위원
이 편차가 원래 이렇게 다들 큰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그 해에 해당되면 많이 매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좀 내용연수가 덜 해당되면 매각이 덜 되기 때문에 변수는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된 일자를 알고 계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0년 4월 19일입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보면 1차 확정판결을 기다려야지 3년간, 2009년 12월 31일 것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1차 판결이 변론종결일이, 여기 보면 3건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판결된 것이 2009가합137583 이것이 있는데 변론종결일은 2011년 11월 22일이고 판결 선고가 ’11년 12월 27일 이것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세 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세 건뿐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유청위원
그런데 최초로 판결된 것이 이것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것을 기준해서 배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법원 판결금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431억, 소송 참가인은 1,427명 이것 수치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제소 전 화해신청금액이 712억 원, 소송 미참가인 3,482명 이것도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금액 431억하고 제소전 화해신청금액 712억 원을 합산하면 1,144억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년도 예산 확보금액이 이용금액이 1,110억 원,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예비비로 배상금 60억에 보수 항목으로 해서 140억에서 약 2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더하면 합이 1,31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1,310억 원에서 1,144억 원을 빼면 불용액이 166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용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인건비하고 예비비하고 합치면 불용액이 166억이 맞고요. 지금 어떤 결산서를 보고 계시지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유청위원
여기 보시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197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수에서 남은 것이 158억이고요. 배상금에서 남은 것이 6억 해서…….
유청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 차이가 나서 그래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배상금은 타 시ㆍ도로 전출을 갔다든지 한 직원들은 인건비로 지출을 못하고 배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배상금으로 잡아야 되고 또 인건비는 퇴직하신 분도 배상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배상금에서 60억 그다음에 보수에서 140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본부장님, 그러시면 이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 답변서를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전에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유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197억 2,3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과근무수당 소송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와 놓고서도 못써서 불용처리를 한 것은 어떤 이유예요? 혹시 최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것인가요? 이게 뭔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하고 소송을 안 하고 화해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소송을 한 직원들은 2010년도 5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고 화해조서도 사실은 2010년 5월까지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그만큼 편성했는데 화해를 2009년 12월 말까지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자들에 대한 5개월 치가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당초 말씀드리자면 애초부터 추계가 너무 과대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저기 6개 부분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예비비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에서 보니까 불용한 것이 15.76%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 예산을 끌어오면서부터 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짚어보는 것이고요.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4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내역이 많아요. 우리가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비롯해서 우리 행자 동료위원님들께서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무진장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각종장비 및 시설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된 예산을 보면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것이 참 많네요. 또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같은 사업조차 57.8%나 불용됐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비나 시설 관련한 예산들이 대부분 불용된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왜 이런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불용액이…….
(도봉) 위원 13페이지 보세요. 4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현황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많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불용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실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항시 하거든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비용들은 예산 변경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해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봉소방서안전센터 119안전센터 하나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느끼고 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안전센터가 부족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에요. 관심 갖고 꼭 이거 제가 매번 짚고 갑니다. 그런데 하여간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주세요. 저도 우리 도봉소방서장님한테 예쁨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신청사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