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장단 남미순방을 수행하고,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페루 등 남미지역과의 수도분야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출장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7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시작하였던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 몸담았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못다 했던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후반기의정활동을 새롭게 준비하는 매우 뜻 깊은 정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전시성으로 추진해 왔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서해뱃길조성사업을 막아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면산 산사태나 노후수도관 교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부분적으로 마찰과 대립이 있었지만 위원장인 부족한 저를 믿고 한결같이 뜻을 모아서 뒷받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의 모든 성과를 위원님께 모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합을 위해 외치던 ‘우리 위원회는 참 좋은 위원회입니다.’라는 구호처럼 끝까지 참 좋은 위원회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개선이 되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후반기 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동욱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과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저를 포함한 천만 시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맞아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상수원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대안이나 건의사항은 비록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났다 하여 소홀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결산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중에라도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집행부로부터 일괄 수합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본부장께서는 책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고동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조례 관련규정 중에 영문을 한글표기로 하고, 특정국가명을 삭제하고 외국의 사례로 하며, 수질항목의 분류체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WHO 관련규정’을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으로,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로 변경하고, ‘미생물, 무기물, 유기물, 소독부산물, 농약류 분야’는 ‘수질검사 분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618억 7,5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8,270억 6,9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48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 9,010억 7,900만 원의 98.3%인 8,859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인 8,618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991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4%인 5,834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01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8%인 294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244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9%인 1,16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101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100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219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고정부채수입은 1,000억 원을 결정하여 전액 차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010억 7,900만 원의 91.8%인 8,27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053억 6,800만 원의 96.7%인 3,92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124억 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463억 9,000만 원의 99.9%인 463억 6,200만 원을 원수대 미납금 납부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168억 1,500만 원의 78.4%인 1,69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275억 7,700만 원의 99.1%인 1,26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255억 4,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9억 2,900만 원의 92%인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580억 7,800만 원의 92.1%인 53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용수료 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납부 등 6건에 45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16억 9,000만 원으로 용수료 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납부 등 17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76건 469억 2,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4건에 53억 3,700만 원, 사고이월 72건에 415억 9,0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공사(4차) 등 2건 117억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안전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삼성배수지 건설공사(3차) 등 4건 21억 4,6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뚝도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3차) 등 23건 79억 900만 원은 유관사업의 지연으로, 영등포(3공장)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4차) 등 22건 57억 2,9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총자산은 5조 2,03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845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4억 2,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조 8,18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346억 6,300만 원, 총비용 6,356억 8,900만 원, 당기순손실 10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2012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부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시간과 질의방식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고동욱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요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연일 비상근무체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지금 한강원수 수질에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수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상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결산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좀 됐습니다만 2011년도에 당기수지 손실을 봤습니다. 적자 10억 6,000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원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도정수처리 하는 데 대규모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공급단가 자체는 오랫동안 동결된 상태니까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기순손실은 나있고 또 부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증가되는 요인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시설투자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것이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봤더니 물론 공기업특별회계고 특히 지방공기업 체계인데 부채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비용이거든요. 2011년도 작년도에 이자비용이 125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원수 취수비가 얼마냐면 14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비용이 거의 원수 취수비에 해당하는 만큼 크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부채 차입처가 서울시의 투융자기금하고 환경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두 군데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투융자기금의 이율은 4.18%인데 반해서 환경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율은 2.94%거든요. 이율도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 시재정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인데 비해서 환경부재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균등조건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치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차입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시재정 투융자기금 차입금은 증가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왕이면 이자 싼 곳에, 상환조건이 좋은 곳의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낮은 환경부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바에야 이런 기금으로 해서 가급적 우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적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전재섭입니다. 그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예산의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이율은 적고 해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결국에는 그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갖다 쓸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전에 빌려 썼던 것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결산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2016년도 12월 20일자 만기기금인데 만기가 도래하는 기금이 현재 123억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환경부의 투융자특별회계는 조성조건이 어떤 재원에서 충당되는지 혹시…….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도 분명히 재원이 있을 텐데 그 재원 자체가 고갈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정부조직에서 특별회계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 %를 볼 때 여기도 결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현황을 보고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수차례 했지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가 사실 오늘 상수도 업무보고 2년간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상수도 모든 자재들은 다 관급자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일관성이 없는 게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통제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매뉴얼을 보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어디서 통제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유압밸브 연결관 스트레이너, 계량기, 신축관 여러 가지 자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방서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도 에폭시 ㎜수를, 예를 들면 2㎜, 0.6㎜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결관 하나만 보더라도 시방서에 코팅, 합성수지 삽입관, 스테인리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스테인리스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예산이 충족하지를 못한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어딘가에는 다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관성 있게, 만약에 스테인리스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스테인리스를 쓰고, 임시방편이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놨는데 또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코팅할 것인데요?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그런 에폭시라든가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게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코팅, 합성수지 삽입관, 스테인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방서가 나오면 유리한 사람이 가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조례가 있듯이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리하니까 이것으로 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팅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코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재센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하나 결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업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매뉴얼화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만 마시고 이것 진짜 하셔야 됩니다. 보면 절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재센터소장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부장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2년 동안, 처음에도 했는데 이 자재에 대해서 논란을 하니까 인사이동 시켰다, 저 그것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또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정업체 얘기를 하잖아요, 속된 말로 피해를 볼까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좋은 것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나로 일관성 있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부로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술적인 면은 자재센터에서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것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은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분명히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 왜 해 줍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코팅,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3개를 놓고 무엇으로 쓰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모든 센터에서 쓰고 있는 자재는 소위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통과한 그러한 자재들입니다. 그것을 특정하게 어느 하나만, 이것만 사용하겠다 하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쓰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제일 좋은 방향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부본부장님, 그것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급수관이나 모든 자재를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재 자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수관, 그러니까 상수도관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일괄적으로 하나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다 매뉴얼을 그때그때 다르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2년 동안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는데 쫓겨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 또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게 연관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동미주아파트 내용 아시죠?

압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먼저 그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된 노후한 아파트고요. 그 아파트에 시설을 할 때 일반 도금된 강관을 썼습니다. 그것이 상수도관뿐 아니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에도 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상수도관보다 오수관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차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부식이 되면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그 물이 또 상수도관을 녹여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관 속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저수조로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제가 경과보고를 자료로 받았고요. 그것을 다시 대체를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관만 바꿔준 거잖아요, 그 위치 그대로. 그렇죠?

관의 상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까?

네, 바꾸었습니다.

같이 그대로 교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면 그대로…….

상수도관을 위로 올렸습니다.

위로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또 같이 밀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든 밑이든?

아닙니다. 간격은 좀 벌려놨고요. 물의 생리상 물은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오수관도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거기에 저수조 탱크와 옥상물탱크까지 전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든 상수도관이든 일괄적으로 처음에 어떤 누수현상이 났을 때 물은 밑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보통 누수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위로 치솟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장마철에 보면 하수관 쇠로 되어 있는 게 붕 뜨잖아요. 그것을 지게차로 눌러놓을 정도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들이……. 지금 이론상으로 물은 밑으로 흐른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수가 되었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위로 치솟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아파트가 재개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또 장기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장기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한 치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자라는 차원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예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도로를 하나 낼 때 2차선을 내는데 4차선을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앞을 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자재에 대한 매뉴얼을 물론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지만 국가공인 KS공인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방서에 가능하면 이것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시방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울시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제가 한 2년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적극”자가 들어가면 조금 할 거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용어가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아예 무시하는 것 같고……. 진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만, 밑에라기보다도 어느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일반직, 기술 이렇게 해서 좀 예민한 관계에 서로 있지만 일관성을 위에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본부 차원에서 좀 하시고, 시 차원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8쪽에 있는 수도사업 해외진출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해외 물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주 별개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네.

정부에서도 수년간 17조 정도 해외 물시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해외 상수도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하고 협조할 건 합니다. ODA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같이 추진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이러한 해외시장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우월하다 이런 걸 주변국가에 홍보 내지는 진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덮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성과주의회계가 모든 공공기관에 지금 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이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별도의 지자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대전이라든가 서울,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 오다가 2년 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제표보고서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로 와 있는데 감사와 검사와 조사 이런 것은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좀 의미가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감사까지는 안한 것 같고 검사만 받은 것 같은데 감사라고 이렇게 해놔서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잘한 것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작성한 자료를 검토한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검토의견만 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책임도 그분들한테는 없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검사받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지출됐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7조 예산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본청도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 이렇게 검사비용을 회계법인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단식부기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재무제표의 결산서가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향후에는 좀 더 이러한 재무제표가 명확하게 작성되고 검토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기이 앞서서 재무제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명수와 같은 아리수, 서울의 상수도가 가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서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성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두 가지를 다시 제가 되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코팅재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가 몇 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현재는 이음관들, 부속품 중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류 두 가지가 되었든 세 가지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인체에 무해한지 아닌지 전부다 이미 자료도 나와 있을 거고, 검사자료도 나와 있을 것이고…….

검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수조 오물로 해서 124명 설사관계 기사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도 문제점이 있어요. 기사내용도 저수조 수도관에 정화조수가 들어가서 오염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수조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수도관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이 들어가는데 압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침투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관이 파손이 돼서 노출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단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변을 닫아버리니까 물이 안 흐르게 되고 압이 안 걸리니까 그리 흘러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또 거기 반대로 그러면 다시 수돗물을 틀게 되면 거기의 관이 노후관이 돼서 새어나온다면 바로 거기 저수조로 물이 들어갑니까? 그 물이 바로 바깥으로 누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화단지대입니다. 아마 그 밑에 하수관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누수가 됐을 때 그것을 체크를 못한다?

많은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 그 얘기는 참 맞지 않는 것이 저수조로는 침투할 수 있어요, 오래 낡아서. 그러나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 기사보도를 보고 “야,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냐, 이것은 아니다” 다시 자세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누수관 얘기하는데 가정주택에 누수검사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도 하고.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장비는 대개 어떤 장비를 사용합니까?

저희가 누수탐지기를 각 사업소마다 다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고, 일단 가정 옥내에는 계량기 밸브가 수도를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도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개 그것을 틀고 나서 누수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수도꼭지 다 잠궈 놓고 계량기 틀면 돌아가면 그게 누수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되면 일반가정집에서 누수 되는 것을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업자들이 온다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와가지고는 그것을 잘 체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장비가 따로 없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전문업체들도 와서 상당히 어렵게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체크해 주는 것은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 안 된다 판별하고 누수가 어느 정도 클 때는 잡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게 실금 가거나 해서 나오는 이런 자그마한 누수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일부러 압을 주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관이 노후가 됐을 경우에 그 압이 오히려 걸려서 터져나가거나 하면 역으로 민원이 거꾸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수가 되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큰돈이 아니지만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누수 되는 경우 그 내용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그 방법도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양수기로 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대비책, 그리고 작년에 어느 정도나 침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펌핑하는, 지하펌핑이죠?

네.

어느 정도나 침수가 되었어요?

작년에 아파트가 세 군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에 대한 사전대비책, 펌핑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거기에 물막이라든가 다른 준비사항은 철저히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수침투를 막는 것은 저희 몫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피해가 나서 침수가 됨으로 해서 수도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주안을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아파트의 전기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수가 되어버리면 전기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층으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발전기와, 그다음에 한전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고치는 것과 우리가 발전기를 동원해서 일단 비상급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해서 동원업체를 저희가 맺어놨고요. 그다음에 꼭대기까지 단수가 된 상황에서는 물을 일단 길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들고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15층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펌프를 차량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올려주고, 이번에 미주아파트 때도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직접 저희가 화장실 안의 욕조까지 다 받게 해 주었습니다.

준비사항 그것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처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하자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1한강교 수도자재 창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노량진에 있죠?

네,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살리기, 한강르네상스, 많은 돈을 들여서 한강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요. 경관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 들여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흉물스럽게 잔재가 남아있는데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직접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자재센터부지가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원녹지국하고 하든 한강사업본부와 하든 그 내용을 꼭 좀 금년 내에는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게, 아마 올림픽대로 주변 중에서 거기가 제일 문젯거리일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불용액이 74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이유가 열거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것을 일정하게 수용한다 할지라도 예산불용이 굉장히 큽니다. 불용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특별히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항목에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송배수관 정비사업과 세척갱생관로 정비 해서 300억을, 시의회가 보통 예산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특별하게 해라라는 견해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 예산 증액해 주신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할 수 없어서 못했다? 불법예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오세훈 전임 시장이 집행하지 못하게 했던 분위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 11월~12월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었나요?

저희가 그것을 재개했던 때가 작년 11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가서야 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아리수음수대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일정하게 예산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이유가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서로만 볼 때는 올해 현재 사업계획과 관련돼서 보면 아리수음수대사업도 확대하겠다, 송배수관도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문서상에는 그런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예산을 몇 백억씩 불용으로 넘기더니 그 차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흐름의 배경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적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 다 앞으로 보다 노력하고 진척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서, 실제 음용률이 몇 %죠?

끓여먹는 것까지 해서 약 52% 정도 됩니다.

끊여먹는 것까지 해서 약 52%.

네.

그런데 이제는 ‘수돗물 끓여 먹읍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돗물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수질평가위원들 민간인들과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덕분에, 집행부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열 몇 분이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음용률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60% 이상이 그냥 수돗물을 바로 틀어서 마시는 것들을 보면서 의심 없이 마시는 풍토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는데요. 우리 정득모 생산부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귀중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바닷물 담수화시설이라든지 물기업도 두 군데나 갔다 오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돗물 관리를, 상수도 관리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서울에, 우리 한국사회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그런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의미 있는 시설경험, 얼마나 현장견학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꼭 중요한 기회를 만드셔서 견학했던 보고를 갖는 시간을 꼭 갖기를 권고하고 싶고요. 끝으로는 아까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다양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아까 했거든요. 거느리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최근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느리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관행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 기업이 방계회사를 만들어서 또 수주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투명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아십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투명하게 진짜 공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되어 지는 사업마다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용예산이 700억이 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아리수아파트 조성사업이 지금은 아리수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민평가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 시민평가단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5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수자원공사에 패소를 했고, 또 지금 구의·자양취수장이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해서 통합됨에 따라 지금도 추가 상실 되는 거죠?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원수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비용을 달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의·자양 쪽의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은 먼젓번에서 판결난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수원을 옮긴 자체가 소위 왕숙천의 수질 확보를 정부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상류로 이전시킨 것이지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다 해서 현재 그 납부를 보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상당히 벅찰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부쪽에서 같이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힘만으로 안 되면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토론회 등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한 번쯤은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상수도 지출예산의 6.6%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원수구입비 예산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년도 미납금은 금년도에 납부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네,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원수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의·자양 분까지 합하면 약 65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편성이 어렵죠? 그런데 원수구입비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원료를 인상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동향은 어떤지, 원수료에 있어 인근 지자체하고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민토론회를 해서 여론을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보면 걔네들은 이미 원가는 회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댐 건설비 명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요.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미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또 원수대금의 원가계산이 지금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해 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한 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나중에 보고 바라고요. 고정부채수입 차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부채관리대책은?

저희가 현재는 원래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노후관 정비 이런 것 등에 대한 대규모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5년경까지는 부채가 계속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전 상환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환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2024년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것을 좀 당길까 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면 당겨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10년 만에 지금 9.6% 인상했는데 이 수도요금이 채무상환액에 반영이 되는 건지, 수입에? 그게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상환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2012년도는 저희 예산수립 이후에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차입예정액보다 약간 차입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게 차입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가능한 차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2년 후에 제가 다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고 싶어서 지적을 한 가지, 그냥 넘어가려다가 우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것도 시범 지자체를 통해서 한 2년 전부터는 지방재정 공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결산에 대한 용어 통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결산에 대한 공시를 보면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불용액이라는 이런 단어는 기이 사장되고 집행잔액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년 정도에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교육청 결산안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래서 행안부 지침하고 교과부 지침하고 지침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일이 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통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5월인가 우리 서울시에서 세입용어도 많이 순화시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산도 지방재정공시를 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재정의 주체인 우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어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돈으로 했던 금도 그램으로 표기하고 또 평도 우리가 제곱미터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특별회계 결산서에 표기돼서는 안 된다. 불용률로 하지 말고 집행률도 바꿔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공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라고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게 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본부장님, 김정태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내용 참 옳은 말씀입니다, 구구절절이. 저희가 조금 깊이 들어갈 사항도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런 것 아닌 것 같고요. 꼭 좀 유념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월 1일로 상수도요금이 9.6% 인상이 됐습니다. 아직은 인상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상해 주신 만큼 효과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에 한 520억 가량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20억 정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우리 결산회계보고를 보니까 요금인상요인이 20.86%인가 그 정도 벌써 발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껏해야 요금인상률은 9.6%였는데 여전히 10.79%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상존합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 보고에는 12.32% 정도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다, 여전히 요금인상요인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금인상 문제를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만 이 우리 원수 취급단가 문제 자체는 우리 서울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노력이 좀 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치밀하게 분석은 못해가지고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좀 단편적으로 살펴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몇 가지 제가 지적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연간 5,47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재무회계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죠?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길게 되고 해서 아무래도 연봉 수준이 다소 높은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6.5% 기본급이 인상됐다는 것을 전제를 하더라도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같은 것을 따져 봐도 우리 전반적인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은 여러 가지 지적이 돼서 제가 더 이상 지적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수지비율이라든가 경상수지비율 자체가 물론 요금인상에 따라서 좀 악화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본적인 유수율, 시설이용률, 시설가동률, 배수관 사용효율,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제조건이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새롭게 신규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좀, 이것은 어차피 과학 아니겠습니까? 효율 지표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당기수지적자 10억 6,000만 원이 왜 발생했는가. 실은 제가 내용 하는 게 아니고 해답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얘기는 흔히 당기수익 발표는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에서 적자가 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재무제표 분석에 따르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나는 수익보다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숫자 나열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단 말씀이거든요. 특별손익 같은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그 수치만으로는 우리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정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내용은, 물론 시민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제조건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경영개선노력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 분명히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예산심의 때는 좀 더 개선된 경영지표가 보고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 부본부장님 답변 청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부터 감축을 해 왔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닌 게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동욱 부본부장님, 최동윤 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동욱 부본부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