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 두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윤종장입니다.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9,92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억 3,15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6,77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은 총 6,773만 3,000원으로 이 중 대변인실 직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2,8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해외순방 횟수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477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봉사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민경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1,9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85억 9,1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일반여권 발행대행 국고보조금 6억 7,070만 원과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 78억 7,414만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1억 4,516만 원으로 297억 1,8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2.5%이고 집행잔액은 24억 2,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이용, 변경사용 및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53만 원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53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경사용은 2건에 470만 원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동일사업 특정업무경비에 변경사용 하였고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업의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동일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변경사용 사유는 시민소통기획관 현원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 및 서울사랑 발간 예산 삭감에 따른 제작비 부족분을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4억 2,6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자제하였으며 홍보물 자체제작 노력을 통해 9억 2,569만 원의 홍보예산을 불용 또는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집행잔액 12억 5,797만 원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이 2억 4,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세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대변인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정보도 요청한 것이 한 40건 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건 기사하고 정정보도 요청한 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정보도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때 정정보도 요청한 것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판 보도 후에 바로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구분해서 주시고요. 정정보도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한 내용도 같이 아울러 제출, 지금 끝나기 전에 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이 안 계셔서 윤종장 과장님께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신문ㆍ방송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방송에서는 공중파를 KBS1, 2, MBC, SBS, YTN, 교통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YTN이 공중파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공중파와 종편을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공중파 쪽의 모니터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모니터를 공중파와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공중파 채널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케이블이 맞습니다.

(서초) 위원 교통방송도 아니지요?

교통방송도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중파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공중파 개념에서는 라디오를 집어넣지는 않지요. 공중파, 지상파는 같은 말인데 방송 송출방식의 차이인 것이고 아무튼 공중파라는 표현에 YTN 넣은 것은 좀 생경한데 뭐 그러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차라리 방송하는 방식을 따지면 YTN은 종합편성채널 4개 사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겠지요?

네,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현재 종편 4개 사가 우리 기자단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MBN만 등록기자로 가입되어 있고요, TV조선, JTBC, 채널A는 아직 미등록상태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다음부터 질의 드리는 것은 윤 과장님도 좋고 우리 안 국장님도 좋고 두 분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4월 26일 우리 대변인실 자료로 따지면 7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서초) 위원 제가 하나만 기본적으로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우리나라 국교라든가 아니면 기본정책이 기독교인 것은 아니지요? 시장이 천주교라고 해서 시가 천주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시장의 개인 생각이고 개인 종교인 것이지요?

종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나머지 보통 부분도 그렇겠지요. 시장이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야구도시는 아니잖아요. 서울이 부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구도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의 기호이고 시장 개인의 철학이신 거지요?

…….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번 수차 밝히셨고 우리 대변인실 낸 자료에서도 박 시장의 철학이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 개인 철학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 하나 줄이기, 전체 이 보도자료를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절감 해서 거둔 효과를 갖다가, 그러면 원전 하나를 안 지어도 되겠느냐, 아니면 원전 하나를 적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나간 제목은 상당히 과장된 거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보도자료의 내용 자체가 전기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캠페인이라든지 시의 대책을…….

(서초) 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도 큰 비상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결국은 원전 하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의…….

(서초) 위원 좋습니다. 원전을 줄여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원자력 공격하기를 원하는 광기를 그만두어라, 석유자원은 미친 듯이 감소를 하고 있다, 석탄은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유발한다, 원자력은 알려진 것보다 덜 위험하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론자는 아닙니다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이 됐던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는 원전에 대해서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변인님? 그날 보도자료에도 있던데? 한 30%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30%의 원전 정책을 가지라는 이유는 원자력에서 전력을 30% 생산합니다. 화력발전에서 한 60%를 생산해요. 나머지 수력은 1, 2%로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는 특정자원을 이용해서, 특정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산을 크게 담보한다는 것이 너무 위험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원전을 없애는 대신에 석유에 몰빵을 지른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서초) 위원 좋습니다. 많은 현재 대체에너지, 태양광도 있습니다만 태양광이 우리가 건물 옥상에 조금 짓는 것 정도의 그냥 그렇다 치고 그것은 크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로 만들어서 에탄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많은 언론들이 그것이 더 비극이라 했어요. 왜? 옥수수라든가 식량자원을 사람이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갈아엎어져서 결국에 석유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 바이오 같은 경우. 이것이 과연 더 인도적인 문제냐,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하나 더 짓자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수력발전소 하나 우리나라에서 새로 대규모로 만든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전을 어떻게 해야 될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신규허가를 내주었어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그래서 원전 하나를 줄이느냐, 원전을 유지하느냐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것을 원전 하나 줄이기 대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개인 철학을 대변인실에서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가 서울시 정책입니까, 서울시 기본방향입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초) 위원 에너지 절감은 오랜 서울시의 일관된 행정흐름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원전 하나 줄이기는 박 시장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도자료 자체에 원전을 하나 줄인다 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제목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제가 보도자료 몇 페이지 썼는가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과장님 보시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는요?

네, 다 봤습니다.

(서초) 위원 원전 하나 줄이기가 명확하게 없습니까?

원전발전소를 줄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대책을 시행했을 때 원전 하나를 짓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에너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기존 원전발전소 어디를 폐쇄하자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이 보도자료 보시면 4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서울에 창출하신다고 했어요, 2014년까지.

네.

(서초) 위원 녹색일자리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본부의 소관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주 내용으로 하고, 그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4만 개의 일자리를 ’14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서울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서초) 위원 노력한다는 의미를, 그러시면 말장난을 하자는 거예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시면 왜 노력한다면 40만 개로 안 하셨어요, 어차피 노력하실 바에는?

노력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전제로 했을 때…….

(서초) 위원 2만 개, 1만 개도 못 만듭니다, 녹색일자리를. 녹색일자리라는 개념도 확립 안 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 있게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에너지효율이 높다 해서 LED조명을 많이 쓰면 LED회사 근무하시는 분까지 다 녹색일자리를 만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녹색성장, 녹색펀드 만들었는데 그 개념부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녹색펀드, 녹색성장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특정 보도자료를 문제 삼고 넘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너지절감대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전 하나 줄이기로 시장의 철학을 대변인실에서 과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속된 말로 심하게 말하면 알아서 기신 거예요. 심기경호하신 거예요. 녹색일자리도 그냥 노력하겠다는 의미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민들 앞에서 4만 개든, 2만 개든 숫자 써서 우리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숫자를 쓰실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관 부서인 대변인부터도 제목으로 넣어서 에너지 분야에서 녹색일자리를 4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크게 제목까지 나왔어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기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도 녹색개념 몰라요.

모든 보도자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향하는 바, 그다음에 목표 달성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했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전, 아이디어 그런 부분을 담는 타이틀을 대개 씁니다. 프로젝트 네이밍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서초) 위원 숫자를 4만 개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가셨어야지요. 4만 개에 대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매년 100명, 현장중심인력 1,000명…….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개인철학을 대변인실에서 인터뷰도 주관하시고 하니까 많이 반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 개인철학이 서울시의 공식 정책의 기본흐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수렴도 되어야 되고, 서울시의회하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나 다른 지방정부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두 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정책의 기본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비가치 중립적인, 현 상황에서 말을 큰 제목으로 쓰시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싶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2011년도 결산 업무보고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으로도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고, 또 출퇴근시간 때는 무료신문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무료신문 특성에 맞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일반 생활정보 중심의 시정정보도 제공하시고요. 무료신문 특성에 맞춘 생활정보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계시다 하는 점은 굉장히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를 보시면 9쪽에 무료신문 생활정보 제공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봐주십시오. 보니까 무료신문이 몇 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 무료신문이 7종으로…….

7종이지요?

네.

그런데 주요시정 맨 아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생활정보 보도현황에는 6개 매체에 314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포커스는 보도를 안 했나요, 한 건도? 그 위에 무료신문 특성에 맞춘 생활정보 해서는 7종이고, 요일별로 화요일은 제가 보니까 포커스하고 스포츠한국이에요, 그렇지요? 또 수요일은 메트로고 이런 식으로 석간은 시티가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포커스라는 매체에서 어떤 것을 서울시에서 제공하느냐 하면 시민 누구나 복지, 여성희망도시, 마을공동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내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화요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실적에서는 전혀 보도 건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민 누구나 복지, 여성희망도시, 마을공동체 이러한 이슈는 박원순 현 시장님하고 제일 밀접한 시정주요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포커스가 부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12쪽을 보면 이제 그렇게 요일별로 아마 나누어주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커스 게재요일이 없고요. 메트로도 게재요일이 없어졌고, 또 노컷뉴스도 없어졌고 이데일리도 없어졌습니다. 요일을 정했다가 없어진 이유도 무엇인가 있겠지요. 운영하시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무료매체에 아이템 배열을 할 때 이런 생활정보는 이 요일에 집중화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일 구분 없이 그때 그때 중요한 정보는 제공하는 것으로…….

혹시 무료신문 7종 매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편집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7개의 이 매체가 구독매수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무료지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하루에 소화하는 매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것은 없고요. ABC협회라든지 광고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년도 생활정보 보도건수가 104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데일리가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이데일리는 무료신문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 출입기자이기도 하고, 주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하고는 그쪽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쪽 측면에서 더 소화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는 보도현황이 32건이나 되면서 올해는 하나도 없고,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보를 나누어주시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그냥 업무보고니까 떼우는 식은 아닌가, 확실한 정보자료도 없으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자료를 다 체크해서…….

네,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3쪽 보면 부정확ㆍ왜곡보도 정정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신문? 거기를 보면 작년도 것을 보면 10쪽이거든요. 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뉴타운대책 관련해서 인터넷 시정뉴스가 급증한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부정확하고 왜곡보도 물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135건의 보도정정이 있었는데 제목을 수정한 것이 12건이지요, 그렇지요?

네.

왜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는지, 또 내용 수정이 들어간 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들어간 것인지, 본래 썼던 것하고 수정하게 된 것하고를 비교해서 다 주세요.

네.

서울시 입장 반영 93건, 기사 삭제 21건,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기자출신이시지만 기자가 쓴 기사가 삭제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분석하셔서 너무 강압적인 서울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경청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청, 대표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연일 이익단체 또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자기주장을 세게 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입니다. 생활상에서 일단 소음과 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0㏈인가요? 그것 알고 계세요?

65㏈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까?

측정은 안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심한 데모라든지 집회가 있을 때는 거의 100㏈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률이 무력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위할 때 최대 할 수 있는 확성기라든지 앰프라든지 ㏈ 한계가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 근무여건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적절한, 법에 근거한 확고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고 따라서 행정이 무책임하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법을 따라줄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어길 때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으신 말씀이고요. 엄정한 법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회라든지 그런 자율하고는 구별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에서 그 업무는 총괄하고 있어서 앞에 광장사용 문제라든지 그밖에 보도상의 점유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또 직접 나와서 대화 설득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려스러운 바는 지금 시청이 개청되기 전에 거기 시민청이라고 했을 경우에 또 거기 앞에 도서관까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100㏈ 넘어가는 경우에?

여기 시민청을 지하 1, 2층으로 해서 일단 사용목적을…….

일단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들이 현재 별관에 있는 1층 정도까지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시위와 여러 가지 집회가 있을 경우에 시민청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가 또 지하 1층까지 이렇게 불법적으로라든지 점유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대규모 집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점거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행인들이 한 5분 정도면 갈 거리를 15분 20분 걸려서, 막혀서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집회하러 나와서 집회의 중심부가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밀려서 자꾸 그늘이라든지 편안한 곳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시민청의 뜻하고 무관하게 지금 이용된다고 그럴까요,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대표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 광장하고 충돌하는 요소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소음부분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집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소통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실 자료 왜 빨리 안 줍니까?

지금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변인실 보고자료 12페이지 무료신문 생활정보 제공, 우리 시민들이 출ㆍ퇴근 하면서 주로 무료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104건의 보도건수가 나갔잖아요.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건수가 시티, 36건이지요. 그다음에 AM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물론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좋은 생활정보지인데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 나갈 때 지금 보면 게재요일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떤 것은 화요일, 수요일 나가고 어떤 것은 월요일, 금요일 게재하고…….

일단 게재요일이라는 것은 그쪽 무료신문사에서 편집기술상 이런 분야를 그때 주로 아이템으로 잡아서 편집을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 게재요일이 없는 경우는 구분 없이 생활정보는 어느 요일이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거기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네, 왜냐하면 여기 제공하는 것 외에 저희 보도자료도 다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고 보도자료 중에서 또는 보도자료 없는 부분 중에서 생활정보와 밀접한 부분은 또 별도로 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취재상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정보라든지 아니면 외출정보라든지 이런 생활정보들을 주로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생활정보지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요청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받아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2012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면에서는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이전에는 출ㆍ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주로 무료신문을 봐왔는데 지금 전철이나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는 조금 떨어졌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비예산사업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 왔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그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보고 뉴스 다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초) 위원 제가 보충해도 됩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것은 안 국장님 소관업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소관업무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시민고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앞으로는 시민님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국장님 소관 맞으세요?

네, 우리 시민고객담당관인데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서초) 위원 바뀌시고 그러신 거지요. 시민님이라는 용어가 생경하지 않아요? 시민 그 자체지요. 그러면 국민님이 되어야 되고 전남 함평은 함평군민님이 되어야 되고 서울시에 많은 그 주민센터를 다 주민님센터로 바꾸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이 주인이 된다 해서 시민주인님으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고객 입장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모든 면을 다 님자를 붙여서 극존칭으로 하다보면 어색한 면도 있다는…….

(서초) 위원 그런데 시민이라는 말 자체에 님자를 붙이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개념에는. 국민, 주민, 이것은 그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오신 분한테 나이 드신 분이면 어르신께서는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일상적으로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시민님 시민님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어 사용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자체에도 그 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용어가 과하면 다음번 사람은 용어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노인이라는 명칭 변경도 좋은 이름 찾겠다고 시가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비하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노인 그 자체는 그런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어사전 정상적으로 나오고 대한노인회도 되어 있고 노인 자체는 그거지요.

그런데 노인 자체, 장애인, 청소년 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층을, 계층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 대표하는 용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좀 폄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어르신이라든지 다른 좋은 이름 없을까 자꾸 찾다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번에 명칭도 공모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게 명칭이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바꾼다는 것이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한자 장자 애자에 담긴 뜻이 정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노인 자체는 늙을 노자 표현인데 그러면 나중에 유아도 바꾸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과하고 잘 논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4월 11일 전 60일 사이에, 4월 11일 총선 60일 전 사이에 낸 모든 논평 보도자료를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선거 60일 이전에 본인이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우 자치단체장 및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의ㆍ주장, 정강ㆍ정책만이 아니고 주의ㆍ주장 등을 통해서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살펴도 보시고 그래서 대변인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또 일부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사항들을 정정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개인적인 주의, 주장을 보충하거나 그것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법 위반을 해서 단체장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시민소통기획관님, 시정광고나 홍보사업들의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 워낙 주민투표다, 사퇴하신다, 서울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또 보궐선거라는 큰 이슈도 있었고 계속 그래서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가 관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전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다든지 홍보영상을 만든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물리적인 홍보수단을 이용한 서울시 홍보 보다는 까놓고 얘기하자면 시장님 트위터 한 뒤로 지금은 더 큰 영향력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정이 전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트위터 팔러워가 지금 한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SNS상으로 시장님 트위터 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맨홀이라든지 육교문제라든지 도시시설물에 대한 문제들, 또 개선이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저기를 하고 있지요.

일종의 소통의 많은 도구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홍보비를 책정하고 또 그 돈으로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뭔가 막 주입하는 듯이 정보를 퍼부어서 전하는 홍보가 아닌, 좀 더 참신하고 효율적인 경제적인 홍보방법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시민에게 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소통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 많은 시장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내 시정홍보 포스터 한 장보다 시장님 말씀 한 마디, 트위터 한 줄로 더욱 가치 있게 서울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예산을 줄이시면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제하시고 시정광고하고 홍보비를 줄여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2008년, ’09년, ’10년도에는 약 50억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홍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10억도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니까 좀 그냥 저의 제안으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님, 제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지요?

홍보대사건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떤 구비 그런 것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구비서류 같은 것은 없고요.

신청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요?

신청 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이창명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분하고 매니저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해서 의사를 확인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누구, 자유롭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모집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집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9월 되면 지금 계신 분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섭외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저희 의사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오은선 대장 있지요, 여성 산악인?

네, 에베레스트 14좌 등반하신 분요.

네. 그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 친구하고 서로 지인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단 거기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른세 분 계신 분들 보니까 지난번에 돌아가셨지만 박영석 산악인도 계시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보면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로 요즘에 가판대 보면 전통시장 많이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니면서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해서 오세훈 시장 때하고 박원순 시장 때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전통시장의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세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찾아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주들 있잖아요. 다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엄청나게 인상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정 인상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시설을 좋게 해놓으니까 건물주인들이 굉장히 좋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없다, 정부에서는 기업체 슈퍼마켓 한 달에 두 번 휴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지방 구청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슈퍼 있잖아요, 그것은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전통시장 주변에 들어오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사업자하고 같이 또 싸워야 되고,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폭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이 많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통기획관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안에 상인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해서 악덕 건물주들이 임대료 폭리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명예부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7월에 전통상인을 명예부시장으로 해서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관련되신 분을 위촉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시설개선 이후에 수혜를 실제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만 받게 되는 사례, 또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언론상으로 볼 때는 중랑구의 우림시장이 개선되어서 좋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임차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해서 다시 생활경제과나 정책부서에서 다시 정책으로 전환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이번에 명예전통상인부시장, 또 명예유통상인부시장 두 분을 요청할 것이니까 그때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은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상인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시고, 광진구 자양동이나 광진구 중곡동이나 강동구 암사동 시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전통상인부시장하고 명예중소상인부시장 두 분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데 중소상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고, 전통상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광진구에 있는, 중곡동에 있는 그런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래시장들. 그런 분들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서울시 상인연합회랑 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정책을 받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동생이 암사동 전통시장에서 두부장사를 해요. 지난 번 KBS에도 나온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 두부 한 모 1,000원에 팔아서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물주인만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년 월세를 올리니까. 두부 한 모 팔아서 300원, 500원 남는데 그 월세 내다 끝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30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하는데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청취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는 시민소통기획관과 대변인한테 질의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어요.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회 직원한테 넘겼는데요.

소통기획관께 묻겠습니다. 민원사무개선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운영해서 전수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일단 이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개선사항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심사청구제 이것이 말입니다, 1쪽에 우리가 대변인실같이 예전에 뭐라고 합니까, 가판이 있을 때처럼 미리 이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연 이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면 사전에 원스톱으로 딱 끝날 문제를 사전심사청구제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 더 오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에서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서류를 가지고 한 번에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요서류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정관이라든지 그밖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이런 것을 먼저 주요서류만 가져오고 나중에 부가적인 임원들 취임승낙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가져오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할 때 중요한 서류를 먼저 보고, 그 법인이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청의 확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확약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일을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플러스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행정청에서 갖고 있는 두 번의 일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확약 또 민원인의 그런 문제를 저희가 더 높이 사서 이 문제를 일단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보완해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좀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 낸 적 있지요?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논평을 냈나요?

기본적으로 시장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 개인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도 박원순 시장님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이 별도로 자료를 내거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도 더 이상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업무 8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했는데 박 시장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였던 개포지구 재건축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장들을 만났어요. 그 만난 날이 무슨 날이고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변인?

약 3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자료를…….

3월 31일자로 언론보도 됐겠지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새로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새로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거기간 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정 후보자의 요청으로 재건축 관계자 조합장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시민을 만나려면 정상근무시간에 또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근무일에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대변인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날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신문에서 시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건축 조합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만났다라는 뜻의 해명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에 지금 시민청 개관 및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지요?

네.

확인해 보니까 이 관련예산은 시청사건립추진단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42억 원입니다.

이것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관련 운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네, 운영은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재단에 맡기게 될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글쎄 말이지요. 어쨌든 우리 의회 관점에서 보면 업무추진방식이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당연히 이 업무를 운영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신청사건립비로 편성이 돼서 한다는 것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운영 예산이 원래 반영이 됐었다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콘셉트나 개념이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운영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편성돼 왔던 신청사 건립비용은 그대로 존속되어서 건립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 시작될 예산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가령 신청사에 대표도서관을 넣지요?

대표도서관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글쎄 넣지요?

네.

그러면 그 대표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비용을 편성해 놨습니까?

대표도서관의 운영 비용은 글쎄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요…….

글쎄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기 편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효과적인 예산통제, 업무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정식 기관 명칭은 뭡니까?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아주 개념이 분명하네요. 서울특별시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청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도 서울특별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서울특별시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는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청이에요.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시장이 업무보고 하는 회의자료, 업무보고 자료 보면 항상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와요. 그것은 명칭 표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사실은. 병무청 해야지 병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생활마당 시민청 했는데 물론 한자는 달라요. 서울시청의 관청 청(廳)자와 이 들을 청(聽)자는 변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은 혼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 정확한 기관 명칭은 서울특별시청인데 거기에 무슨 또 시민청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의아심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용어 선택에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다 또 여기 보면 7페이지에 서울청책(聽策)워크숍 합니다. 저도 정책학 공부를 좀 했지만 책자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침이 책이지요. 책략 이런 것이 다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방침이 아니에요. 뭔가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자를 넣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정책 하면 정무나 단체가 향후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정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책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용어 사용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겠다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시민고객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제가 이 시민고객 용어를 고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비공개 자리에서요. 시민이 주인인데 왜 갑자기 고객으로 바뀌느냐, 시민이 주인이지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서 시민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의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말로 공복이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공복이 주인 보고 고객이라고 그러면 맞지 않지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주인님 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하는 점에서 용어 선택에 청책, 주인님, 시민청, 서울특별시, 이런 용어 선택은 분명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도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보면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해서 연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요약해서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토대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시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종장 대변인직무대리와 안준호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실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는 회의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위원장인 저, 우리 위원들은 같이 일했던 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비록 위원회를 떠나는 위원이 있더라도 그 위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대변인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