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7월이면 제8대 의회가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온 지 벌써 2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살피는 열린 의회, 정책 의회가 되는 데 초석을 다지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성 의원 대표발의)(이미성ㆍ이정찬 의원 발의, 김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형식ㆍ문상모ㆍ박래학ㆍ성백진ㆍ윤명화ㆍ이상호ㆍ인택환ㆍ임형균ㆍ최강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림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정중ㆍ서영갑ㆍ서영진ㆍ신승호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이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6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노숙인 복지 관련 법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해 그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가 노숙인 등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이 완성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 노숙인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활기반을 위한 관련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숙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제정되어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용림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종합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646)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674)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저희가 검토보고와 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생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3일 이정찬ㆍ이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6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4월 4일 정용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4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와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노숙 등의 예방 및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책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2조에서는 상담교육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원회 대안은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13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 노력한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에서의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회에서 참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에 큰 획을 긋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폐기하고,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이 위원회를 함께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강실 소관 식품안전과에서는 사실은 식품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와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허브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들어오고 교육협력국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의사담당실에서 이것을 복지건강실 업무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죽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협력국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업무영역상.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과연 복지건강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위원회도 복지건강실장 한 사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오고 교육협력국이 오고, 실제로 이런 어떤 식품안전에 관한 것은 식품안전과가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과가 됐든 복지건강실이 됐든 사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조례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치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브화를 하는 조례라면 저도 당연히 복지건강실에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는 복지건강실보다는 교육협력국이나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면서 복지건강실이 거기 위원회에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의견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생활 관련된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식생활정보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식생활정보센터는 저희 서울시 방침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들어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라 이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의 센터를 저희들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 지금 인식이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커버해야 되는데 복지건강실이 지금도 일이 많거든요.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축산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발로 뛸 수 있는 인원도 없는데 거기에 다시 교육까지 책임지는 복지건강실, 어떤 정체성이라면 뭐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것이 커버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일의 양을 커버할 수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복지건강실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역량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의 센터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를 그전부터 지금 계속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뭘 만드는 것은 참 쉽습니다, 위원회가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런데 통폐합도 어렵고 더군다나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양쪽에서 줄여야 되고 뭐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용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영역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더 많아질 때 과연 이것을 서울시가 중앙정부까지 핸들링 해 가면서 이것을 해 낼 수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정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여기다가 설치까지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통폐합을 할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든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62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10.5)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ㆍ자치구간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시비 부담비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에 따라 50%에서 85%까지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여건 지표는 3단계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은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장은 시비부담과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확보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방비 부담비용 중 시와 자치구간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상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우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원안을 적용했을 때 각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씩인지 그 표가 있지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10개 자치구는 구비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3개 자치구가 올라가는데요, 송파ㆍ양천ㆍ관악이 그렇습니다. 송파구는 1억 5,800 정도가 올라가고 양천구는 1억 300 정도 되겠습니다. 관악구는 1억 2,400 정도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 도표를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치구에 의견을 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의견들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받도록 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단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 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아서 일반시민들이 자기 발로 찾아가면 순수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재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은 장애인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거주할 공공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은 결국은 정부나 서울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놓고 많이 사니까 자치구에서 부담을 많이 해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에 연결이 돼요. 이게 아주 소형의 아파트들, 저소득층의 아파트들을 짓다 보니까 거기는 재산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수가 적습니다. 그와 반면에 복지수요는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복지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맞지를 않아요. 특정 몇 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경직성 예산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100억이 안 되는 자치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정국 주관, 그리고 기조실 주관으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에 대해서 그 재정력 격차가 서비스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시민복지기준과 함께 그 재정력 격차가 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자치구에 조정을 할 것인지 또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방침으로 복지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자치구도 사실 자치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유연성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이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결국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구는 서비스를 많이 받고 어떤 특정 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불균형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력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그러셨다는데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조례를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현재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나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모수를 바꾸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쪽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했고요, 또 한쪽은 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재정력이라든가 또 수급자 수, 수급자 수가 많아질수록 저희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구의 의견도 들었고요. 물론 자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가 더 많이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림형편이 좀 좋은 자치구든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나쁜 자치구든 공통적으로 시에서 좀 더 부담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수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한 대로 시ㆍ구 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재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구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재정력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시비 부담비율을 50%에서 90%까지 좀 넓히고 구간을 그런 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물론 5개로 나누고 더 늘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자치구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실제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보통 3개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 구간으로 쪼개는 것이 저희 시 내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부터 구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초기부터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3개 구간은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구간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아주 넓히는 것은 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구간 정도로 넓히고, 역시 부담비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에서 한 90%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자치구 내에서 재정력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좀 조정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50%에서 85%까지 시비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55%에서 90%로 이렇게 5%씩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55%에서 90%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각 자치구에 부담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표가 나올 수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자치구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강남 3구에서 재산세분을 50% 공동과세분으로 서울시가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사업하는 사업비와 강북의 어떤 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구가 됐든 사업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강남 쪽이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전 시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배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아주 어렵게 어렵게 설득을 해서 사실은 지금의 정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남 3구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강남 3구에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또 다른 분배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배라는 것이 그래도 형편이 좀 좋은 사람들이 형편이 좀 나쁜 사람들한테 흔쾌히 동참해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강남 3구에는 장애인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강남 3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마치 강남 3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만 사는 것처럼 하는 부분도 이제는 실장님 한번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형평에 맞는 정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분배에 동참하고 있는 3구에 대해서는 마치 가해자처럼 돼 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재산세라는 부분이 서울시 시세에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내는 재산세의 반을 기꺼이 서울시에 서울시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가 가고 혜택이 가고 할 때는 거기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면 마치 안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뭘 주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돼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배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전 시장이 한 일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남 3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강남 3구에서 사실은 이럴 바에는 공동과세분을 우리한테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구의 구의회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출신의원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내지는 이런 혜택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100% 다 하시지 그러세요, 강남 3구는?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물론 지방자치 구에서 구청장들도 전부 공약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구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큰 틀을 놓고 볼 때 서울시는 50%만 나라에서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70%를 해 줍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서울시는 또 그 부분도 일면 안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으면 중앙정부에서 전부 핸들링을 했겠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정말 자립도가 낮은 부분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장애인, 노인 연금에 대한 부분 때도 이게 누누이 되었기 때문에, 난데없이 이런 것을 복지건강실에서 한 것입니까? 난데없이 지금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형평에 맞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지금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동감하는 의견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저는 뭔가 룰을 정하고 틀을 정하고 하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내놓지 말고 그런 구간을 정해서 하셨어야지요. 저는 지금 대단히 화가 납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을 하고, 그러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강남 3구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장애인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고 노인이 없고 없습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의 소비하고 지출해야 되는 금액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더 많습니다, 강남구는.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들은 똑같은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많고 내야 되는 세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외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은 놓고 나머지 부분만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냥 다 부담하시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가난하고 자치구들도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난한 자치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 간에…….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강남 3구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갖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선에서 그래도 큰 틀에서 뭔가 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여타 다른 구에 대한 부분…….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구는 많이 해 주고 싶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똑같이 공히 룰과, 그거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아무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이걸 갖고 어떤 구가 이게 다 좋다고 하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구도 좋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구도 서울시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서울시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치구에 대해서도 계상을 해서 이거 한 겁니까,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균형을 잡으신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그래서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면 서울시가 100%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좋지요, 어떤 구도 속상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가 다 국가하고 부담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추계했던 것보다 얼마큼의 시세가 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1분기에는 23%가 안 들어왔습니다. 2분기에는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7월에는 재산세 들어와서 괜찮고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계상을 해서 맞춰놓았기 때문에 20%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없는 서울시 예산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서울시가 다 하십시오. 예산이 얼마든지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 복지건강실에서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이 들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룰을 정하셨으면 그것에 의해서 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가 빠지고 어떤 구가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라고 지금 이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무슨 강남3구 편을 들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룰을 정하고 계산해서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자세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옳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결국은 재정력의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우선 자치구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재정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서울시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특별히 복지건강실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 이게 복지예산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강남권, 강남3구라고 이미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강남3구와 강북 쪽의 자치구 간에 재정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학교 지원 예산도 아주 엄격하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아주 많은 사업들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구민들 복지 차이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 나는 것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재산세 공동과세 얘기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서울시의 정치인들 다 나서 가지고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당시에 일부에서는 100% 공동과세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50% 절충해 가지고 50%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은 100%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50% 상황에서는 재정력 격차의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문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100%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81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짧아 중장기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사회복지사들의 건의가 있었고, 재위탁을 위한 각종 평가 및 심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을 적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81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에게나 일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 결정, 이행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총 7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ㆍ시민대표 등으로 위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ㆍ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의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과 안정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원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전에 우리가 원안 통과를 안 한 시의원님의 센터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보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위원회는 사실 지금 상정되면 안 되는 조례를 올려놓으신 것과 같거든요. 이 조례 할 때는 이런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저 조례를 할 때는 저런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규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마 이 조례의 근간일 것 같은데 70명입니다, 70명.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전 시장의 위원회 중에 이렇게 큰 위원회가 제 기억으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건강실 산하에 몇 개의 자문단과 위원회를 갖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정확히…….
이진화위원
대충이요, 정확히 안 하셔도 대충 몇 개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한 20개 내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몇 개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새로 만들어진 것은…….
이진화위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진화위원
자문단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자문단까지 해서 한 서너 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전 시장 시절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이 통폐합과 축소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자문단을 필요에 의해서 두는 것까지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일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바람에 의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정도는 벗어난 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사실은 조례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수당을 지급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건강실이 수당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없고 그냥 위원회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세금이 수당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는 것을 만약에 서울시민이 안다면 좋아할 시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하게 정말로 공무원들이 해낼 수 없는 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공무원이 압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무슨 정답을……. 모르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또 시민단체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간에.
이진화위원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는 절대 선이고 공무원은 무슨 절대 악인 것으로 인해서 마치 시민단체가 이런 어떤 추진위원이나 이런 추진단에 들어오면 이것이 아주 대단한, 갑자기 아주 퀄리티가 높은 자문단이나 위원회로 되는 것도 사실 안 맞거든요. 전문성 부분이 시민단체는 좀 결여될 수 있고요. 이런 게 같이 일을 하면서 멋지게 끝나는 시점에 딱 끝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서울시의원이 몇 명이지요, 실장님? 114명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70명입니다. 이 막강한 위원회가 다 지금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감시하는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견제해야 되는 기구가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
이진화위원
의회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분과에도 전부 상임위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토털해서 기조실장도 들어가고 복지건강실장도 들어가고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실ㆍ국장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각 실ㆍ국에, 물론 안다고는 하지만 순환보직 때문에 지금 현재 실ㆍ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다른 실ㆍ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 것이며, 이것을 밖에서 주거 분야에, 건강 분야에 각각 아는 사람이 과연 다른 분야인 복지 파트, 주거 파트 뭐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매머드 급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전에 논의했던 것과 너무나 상충되는 것을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건강실장님의 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
이진화위원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의 많은 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을 그냥 당초는 시장님의 방침으로 그냥 꾸려 나가던 것을 그래도 나중에 이행평가까지 하려면 제도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해도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무지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무식한 것인지 제가 도저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집행부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평가요? 시민이 합니다. 2년 뒤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시정질문과 의원의 몫입니다. 의원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무 수당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담보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와 이것을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외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70명씩 어디에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70명을……. 지금도 추진단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치거든요, 연구진하고. 그렇게 문제가 지금도 산적해 있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70명씩 해서 한다는 것은,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특히나 의장님과 시장님 공동위원장 체제를 갖추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당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거든요. 대충 그렇습니다. 70명이면 거기서 공무원 빼고 시의원 빼고 해서 5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하면 500만 원, 15만 원 하면 650만 원, 2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게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3조가 되든 5조가 되든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를 앞세워서 자문을 하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부분의 영역에서도 실제로는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이 시민단체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수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얼추 이렇게 되는 것이 서울시 전체로 하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에서 사실 우리 복지건강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과를……. 서울시에 몇 개 과가 있지요, 대충?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0개 정도…….
이진화위원
200개 정도의 과가 많고 적고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이 15개라고 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회의를 위한 위원회인지 진짜로 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박원순 시장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선거를 끝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냉철히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도 서울시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 수락양로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보건의료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일반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 1건, 노인복지시설 7건, 노숙인상담 및 보호시설 3건, 보건의료시설 3건, 치매시설 1건, 보건의료분야 사무위탁 5건 등 총 20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 및 조직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부터 의안번호 제838호까지 5건은 노인전문요양원과 양로원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 서부노인요양센터, 시립 고덕양로원, 시립 수락양로원의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보호대상 노인의 입소보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가칭 서울특별시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센터의 관리운영,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교육, 취업알선과 재취업 교육, 기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립 승화원 관리운영, 묘지 5개소, 봉안시설 5개소, 산골시설 2개소, 자연장지 1개소 등에 대한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부터 의안번호 제843호까지 3건은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및 재활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와 시립 브릿지 상담보호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이며,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숙식 등 노숙인에 대한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취업알선ㆍ신용회복ㆍ주거지원 등을 통한 자립지원, 촉탁의사 진료와 증상관리, 의료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3년(2013. 1. 1 ~ 2015. 12. 31)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부터 의안번호 제846호까지 3건은 시립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주요 위탁사무는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학생 임상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연구 등이고,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의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노인 보건의료사업 및 보건의료 요원의 훈련, 노인 의학연구 등이며,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의 주요 위탁사무는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및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지원, 입원환자 권리보장, 및 안전관리,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능력 제고,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관리 국제협력, 결핵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2012. 9 ~ 2015. 9)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대혈 기증 및 저장ㆍ관리, 기증 제대혈의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세포치료제 연구ㆍ개발ㆍ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 1. 1 ~ 2015. 12. 31)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서울특별시 부랑 한센병력자 선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부랑 한센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한센병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 1. 1 ~ 2015. 12. 31)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와 의안번호 제851호는 에이즈 예방 및 홍보교육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보건의료인 홍보교육의 주요 위탁사무는 에이즈 감염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감염인 자활 프로그램 운영, 감염인 자조그룹 활동 지원, 에이즈 전문상담실 운영 등이며,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일반인 홍보교육의 주요 위탁사무는 에이즈 예방 교육ㆍ홍보ㆍ상담사업, 노인 및 성매개 감염 우려자 집단 강연, 동성애자 상담 및 검진, 청소년 교육, 외국인 상담ㆍ검진, 에이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3년(2013. 1. 1 ~ 2015. 12. 31)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생성, 치매 연구 및 지침 개발, 종사자 교육, 치매검진ㆍ치료ㆍ재활 등의 프로그램 표준화, 사업평가 도구 개발, 치매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 1. 1 ~ 2015. 12. 31)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20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 고덕양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 수락양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 어르신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감염병 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보건의료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맞게 위탁사무의 범위를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보건의료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일반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맞게 위탁사무의 범위를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일반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5일로 연장되었으므로 2015년 1월 5일로 연장된 의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1월 5일로 연장된 의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이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