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이켜 보건대 오늘은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8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지난 237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항상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사업추진성과를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과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만, 지난해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저희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주택,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이주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도 착실히 준비하여 6월부터 1차적으로 163개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조례개정 등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의 2011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979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이 1조 4,291억 5,800만 원 중, 이 중 징수결정액은 1조 2,719억 2,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477억 3,2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7.3%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1,979억 7,600만 원 중 1조 1,408억 6,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2%에 해당하는 1조 1,015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390억 1,7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573억 7,000만 원은 불용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4,204억 5,000만 원이며, 1,190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7%인 1,17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최종예산 1,977억 2,600만 원에 이월액 16억 5,000만 원, 예비비 14억 9,4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008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995억 6,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8%에 해당하는 1,991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3억 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2017년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 지불금 지급, 일본 지진관련 건축물 긴급점검, 한옥개보수융자금 지원을 위해 7억 4,8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중 2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으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수해 침수피해 주택 긴급안전점검에 예비비 14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차년도 사업비 이월은 2건이며,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을 위한 기간연장으로 9,600만 원,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완수기간 미도래로 2억 6,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3억 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9,800만 원, 예산절감액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8,573억 5,100만 원이며, 1조 77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9,850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457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8,090억 7,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70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369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이용ㆍ이체ㆍ전용ㆍ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재생과 일부 업무가 공공관리과와 주거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 자금 융자지원 등 3건, 462억 6,0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900만 원을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금부담금으로,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중 3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으로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 시설비 예산 2,700만 원을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변경 등 3건 8,3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년도 사업비 이월은 총 9건이며 명시이월은 1건으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예산 147억 4,400만 원은 ’11년 12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토지보상비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 209억 8,400만 원은 준공인가 및 공정지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예산 8억 3,400만 원은 계획변경 등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8건 239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369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1,300만 원, 예산절감이 3억 5,9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07억 9,300만 원, 예비비 12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13억 5,600만 원이며 1,451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322억 3,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32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6%에 해당하는 191억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ㆍ이체ㆍ전용ㆍ예산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12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비과 일부 업무가 주거환경과와 공공관리과로, 주거환경과 일부 업무가 재정비과로 이관되어 12건 396억 9,100만 원이 해당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12.6%에 해당하는 191억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억 500만 원, 예산절감 8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42억 8,600만 원, 예비비 1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1년까지 37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지급기준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제로 지급하였으나 수급자 급여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기금조례를 2009년 10월 8일 개정하여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임대료 보조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처음 도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374억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원과 이자수입 등 35억 원, 기타수입 6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 자금배정액 중 247세대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최초로 선정된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입니다. 융자금액 및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이내, 채권확보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매월 연리 2%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 총 5,540세대에 3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영구임대주택에서 소득기준의 초과로 퇴거하는 자, 지하주택 거주자 등 입니다. 기금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영구ㆍ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공모 4개 사업에 6,000만 원, 자유공모 4개 사업에 4,700만 원 총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18쪽이요. 18쪽에 보면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 그 내용에 민간이전비 2억 1,000만 원이 잔액으로 결국은 남았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총 14억 9,900만 원인데 2억 1,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2.3%가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 7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시의회에서 갑자기 또 10억 원을 합해서 17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의회에서 주신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올해는 지금 서울형 집수리사업은 체계적으로, 구청에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협의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새로운 유형을 발굴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은 크게 잘못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했는데 늦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 집수리사업은 수혜자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이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 너무 많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 되겠어요? 이것도 프로티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잔액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시키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집수리 해 주는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자꾸 시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시간 탓하기는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제로화 시키십시오.

제로화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제로화 하십시오.

참고로 28일에 집수리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나갑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쪽에 있고 19쪽과 이어지는데 시민 공동 주거문화 개선 해서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해서 밑에 죽 내려오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결국은 6억 8,000만 원 편성해서 2억 6,000을 잔액으로 남기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실제로 하는 데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구청과 매칭으로 했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강북ㆍ은평ㆍ구로ㆍ송파ㆍ서초 이 5개 구에서는 구청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을 작년에 했던 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매칭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관심이 적어서 매칭사업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저희가…….

(노원) 위원 사실 저희가 2년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활발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5개 구에서 결국 편성을 안 해 줘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개 구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을 기대했었나요?

이것은 당초에 구청의 제안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편성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었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5개 구라고 할지라도 이 불용액 된 것은 너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설령 5개 구가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5개 구에서 안 했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욱이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마을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제안사업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종전에 했던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다 받아서 올해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 주택정책 파트에서 담당하시지요?

네.

(노원) 위원 실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작년에는 이 정책담당 아니셨지요?

네, 제가 올해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노원) 위원 1월 2일자로 오셨는데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굉장히 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잘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정책실에서, 지나간 것은 제가 더 이상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제가 1월에 와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한 업무시간의 60% 이상을 공동주택업무에 쏟고 있습니다. 아파트 갈등구조라든가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 관리규약 문제, 관리비, 장충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 초에 1차 공모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남은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 작년도 했던 성과를 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 또 올해 1차 공모한 것에 대한 추진과정을 또 다시 체크해서 지금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실태 분석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develop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2차 공모사업을 실행할 예정이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모든 자치구가 다 예산편성이 됐나요?

모든 자치구가 다 예산편성 되지는 않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단지 자체도 상당히 적고 이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충분히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 알면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공감대가 아직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단지들이 나왔고요. 그런 단지들이 옆에 입소문이 나면서 개선이 많이 됐고, 그런데 아직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그런 노력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2차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해보고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소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한 의욕과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올 10월까지 2차 공모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 사업 시행을. 연말 정도 되면 위원님이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 공통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 커뮤니티는 상당히 연결고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활성화되면 마을 안에 공동체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지 마시고, 지난해는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돼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지가 되는 게 좋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서로 웃는 모습으로 지내는 그런 아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90쪽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나요? 하나만 얼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청량리지구 전농동~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설치,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도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무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 사안도 지금 청량리지구 민자역사 환승주차와 고가도로 연결되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농동~배봉로 연결구간 실시설계를 통합발주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요. 불용액 사유는 저희가 연결도로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당초 예측한 것보다 좀 늦어졌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절감내용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노원)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청량리지구 전농동 588번지에서 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설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현액은 7억 5,500이고요 집행액은 5억 5,500입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함에 따라서 2억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통합발주 하는 바람에?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었고요. 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두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발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되는 일을 미리 잡아놓은 일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결국 이런 예산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시프트 평형 축소, 그것은 어느 정도 85㎡ 이하도 되고 60㎡ 이하로 된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아직 공공관리제도, 그 중 핵심인 융자제도가 개선이 안 돼서 참 문제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조례라든가 시정질문 하면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참 핵심적인 것 같아요, 융자문제가.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1,000억 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더니 지난해에는 300억으로 낮춰놓고 이번에는 또 100억도 아니고 90억인데 그것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계속 핑계 대시더니 결국 20억 남기고 70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전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액수까지 뻥튀기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확정된 게 90억 중에서 70억 정도로 20억은 불용됐다는…….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하는데 이 정도로 공공관리 융자를 이렇게 하면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시기가 너무 짧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뭔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융자관계는 우선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라서 담보기능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금 중에서 특히 이주비에 대한 융자를 지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비 융자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아직도 종전에 했던 관성이 있어서 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조달해서 쓰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투명화 되면 앞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융자는 이주비라든가 확실한 담보가 있는 이런 것들로 확대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핵심이 이주비야 담보가 있는데 신탁하면 누가 줘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그 비용을 시공업체한테 받는 것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참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보니까.

두 가지 융자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비나 이것은 당연히 담보가 있어서 저희가 이율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상품을 개발했지만 지금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 미쳤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계속해 보세요. 어느 정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투자단을 만들든가 뭐 해서 직접적으로 접촉은 않게 하면서도 자금은 융통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클린업시스템이 잘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더 개선해서 돈을 흐르게 하고 감시감독 체제를 조직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딱 돈을 꽉 막아놓고 그런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환경평가, 교통평가, 설계비, 뭐뭐 해서 다 몇 십억 단위라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몇 억, 5~6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어영부영 시간이 얼마 안 됐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핑계 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이 나오면서 밀어줘야 될 곳이 나올 때 당장 준비도 않고 있다고 또 2~3년 허송세월하면 5~6년 그냥 공공관리로 인해서 촉발이 돼서 계속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안 됐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 가지는 풀어주면서 옆에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복합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힌트를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세입은 상당히 좋은데 세출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불용이다, 사고이월이다 해서 미집행된 게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크게 보면 제대로 준비를,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 질문시에도 나왔지만 구청과 미리 조율도 않고 그냥, 여기서 결정하는 것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시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매칭 프로젝트 금액을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하는 식으로 불용시키고, 그러면 계속 마찬가지겠지요. 사전에 조율을 하든가 사전에 뭘 제대로 해서 한다면 미집행액이 안 나올 텐데 밤을 새우고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해요, 서로가 사전에 조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가 전부 그런 식으로 불용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핵심고리를 놓쳐버려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불용액이 많다는 거지요. 세입에 있어서는 거의 97~98% 잘 거두는데 쓰는 것은 쓴다고 해놓고 안 쓰는 것을 보면 제대로 준비도 않고 그냥 숫자 채우기로 했다는 것으로 몰아붙여도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속도가 또 너무 느려요, 이 시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속도가 느린데 그렇다면 불용액 같은 것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도는 일을, 현장중심에서 또 유기적인 관계를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이 아직도 많지 않은가, 거기서 이런 괴리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절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예산집행 실적회의를 과장별로 합니다, 제가 일부러 매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올 것 같으면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매월 저희가 예산집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그렇게 후하게 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깎고 따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장한 것에 비해서 적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안 쓴다. 그것은 정말로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 간에 정감 있는 아파트나 뭘로 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출발은 잘했는데 과정에서 동대문구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한 사람 나와 있잖아요?

네.

급여도 시원찮은데다가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거기를 그냥 노느니 거기에 가서 시간 떼우기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이용하고,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안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려면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데 전혀 백 몇 십만 원……. 활동비 있냐 그러니까 활동비도 전혀, 버스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뭘, 이렇게 불용은 시켜 놓고, 그 사람이 교통비라도 있어야 아파트단지도 방문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120~13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자기 것에서 깎아서 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중심의 정책이 수립이 안 된 것 같고, 제대로 현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취지 같은 것은 상당히 좋고, 저도 주택관리사로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겉도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적에 의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줄 수 있게 해 줘야 출장도 나가고 뭐 하지 전혀……. 그리고 한 5개월 있다 나가고, 또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데도 있고. 아까 5개 구 뭐 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또 없는 데도 많아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현장과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만이 이것이 해결되지 그냥 숫자놀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위원님들도 동의하셨고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관리비 인하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은 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세입부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징수결정액이 1,190억 정도에서 수납액이 얼마고 과오납이 얼마 해서 실제 수납액이 1,175억, 그래서 징수비율이 98.7%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현액으로 보면 4,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90억 정도밖에 안 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이 4,200억이었는데 큰 틀에서 징수결정액이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이 27.9%가 돼서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이 27.9%에 불과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DMC 신규 매각필지가 유찰되고, 또 랜드마크 등이…….

아니, 그것은 내가 죽 물어볼 테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보면 수납액하고 비교하면 실적이 적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2,300억에서 956억밖에 못 걷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거의 2,173억 정도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1,900억에서 231억밖에 또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그렇게 징수결정액이 적은 거예요? 사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준비가 그런 모양인데 거기서 가장 큰 것이 매각 사업수입이에요. 2,173억인데 690억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 매각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입니까? 사유가 뭡니까?

DMC 관계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임대주택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임대주택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당초 매각 징수예상액이 2,173억이었는데 실제로 징수금액이 6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암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암 뭐예요? 중요한 땅이 뭐 있어?

랜드마크 빌딩의 기존 매각필지가 연부액이 미납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신규 매각이 4개 필지가 있는데 공고를 했습니다만 전체 유찰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기타 잡수입에 뭐예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원래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11년 2월 말 부로 SH공사에서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2010년도에 기납액으로 그렇게 처리가 돼버린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2011년도에 수입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1년 2월 29일자로 납부가 됨으로 인해서 2010년도 결산액으로 그렇게 잡히게 됐던 회계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33억을 SH공사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2011년도 2월 29일에 먼저…….

그러면 미리 갚았다는 거예요?

미리 갚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월 말로 들어오면서 10년 회계로 그렇게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10년도로…….

2010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겠네? 수입에 잡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이번에 추경할 때 세입조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앞에 추경할 때.

2011년도에 저희가 세입 추경할 때 세입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고 뭘…….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억 징수결정을 했어. 그것은 또 뭐예요?

자료를 좀 보고…….

아니, 여기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준비도 안 하고 왔다는 겁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 실장님이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 하도 일이 많으시고 높으셔서. 과장님도 몰라?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2010년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이런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무려 1,200만 원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11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 했다면 이게 말이 될 소리예요?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현액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납부자의 파산이라든가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실제로 징수를 못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못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징수해 놓고? 지금 수납은 다음에 물으려고 했고, 예산현액이 1,200인데 징수결정을 11억 9,000만 원 했어요. 징수결정 할 때는 그러면 수납 들어올지 모르고 징수결정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200만 원 예산 해 놓고 11억 9,000을 징수결정 했다는 것은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수용하고요. 그래놓고는 돈도 안 들어왔어. 과오납을 또 받아놨어. 526만 4,070원을 과오납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징수결정 할 때 어디까지 결정합니까? 징수관이 어디예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아니, 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네.

징수결정하는데 징수관이 어디까지 결재해요? 과장님, 그것도 몰라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당초 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어야 되는데 개별조합원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미리 준비하세요.

네.

상임위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출은 쓰다 남으면 일단 돈은 남잖아요. 불용이 되든지 집행잔액이 되든지 돈은 우리 금고에 남잖아요. 남지만, 세입분야는 안 들어오면 돈이 없잖아요. 따라서 세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얼른 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 와서 오늘 결산심의를 받는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검토하고 고민 좀 하고 왔어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무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좀 더 업무를 챙겨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