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침체와 재정위기 등과 함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어려운 정책 환경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고나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작년 겨울의 희망온돌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기부ㆍ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 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조직ㆍ예산ㆍ법무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협치의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정수용, 경영기획관 김인철, 기획담당관 황보연,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용, 미래창안담당관 이대현, 조직담당관 이해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김진만) 그러면 201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6,915억 100만 원에서 6,829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인 6,829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85억 2,400만 원 적은 것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2011년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 공적자금의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보전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100만 원으로 직무발명 실시료, 간행물 판매수익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3억 6,5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46억 6,9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900만 원으로 공공관리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액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총 5,418억 원으로 2011년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 보전에 따른 공적자금 융자금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0.0004%인 총 300만 원으로 간행물판매수입의 일부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56억 5,9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74억 2,900만 원이 감소된 8,68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2%인 8,525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차년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156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ㆍ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3억 5,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비용과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비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비용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비용입니다. 예산 이용,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산이체,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는 예비비, 이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예산운용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전년도 시정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조치함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4억 9,200만 원, 2010년도 이월금 수입이 4,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00만 원으로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5억 2,900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예금, 기금융자금 등 3,359억 2,6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317억 800만 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42억 1,800만 원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 내역을 보면 2,942억 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1억 8,9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9억 9,2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4억 9,400만 원 등 총 6억 9,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0년도 말 조성액 2조 8,987억 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이 1조 229억 원, 2011년도 사용액은 5,658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조 3,558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조 229억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이 3,2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542억 원,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공사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5,25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1,217억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5,658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 4,477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 1,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0년도 말 조성액 250억 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이 7,113억 원, 2011년도 사용액은 7,121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7,113억 원은 경기부양과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6,722억 원, 특별회계 출연금 382억 원 등 출연금 수입이 7,104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7,121억 원은 SOC 확충 등 경기부양채 상환 5,706억 원, 주택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정부 차입자금 상환 409억 원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6,115억 원, 고유목적 사업비 642억 원, 예수원리금 상환 364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0년도 말 조성액 175억 2,300만 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이 7억 500만 원, 2011년도 사용액은 1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2억 2,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7억 5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00만 원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2011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10년도 말 조성액 98억 2,500만 원, 2011년도 조성액은 3억 7,400만 원, 2011년도 사용액이 25억 8,3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76억 1,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억 7,4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5억 8,300만 원은 타 지자체 재해ㆍ재산구호 지원 13억 원, 청소년 문화사업 교류에 3억 3,800만 원, 9개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해 주시는 집행과정의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보다 충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39페이지 보실까요. 감채기금에 보면 서울시 총 채무현황 나오지요?

네.

채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만인지 아니면 타 투자기관, 출연기관 모두 포함된 채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만.

서울시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지요. 하나씩 짚어보시지요. 일반회계, 지금 총액이 서울시만의 채무입니다. 그러면 채무는 지금 보통 채권 발행한 것 그다음에 은행에서 차입한 것과 또 뭐가 있나요?

정부에서 또 저희가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차입이 있고 정부에서 어떻게 오나요?

예를 들자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융자받는 것, 채권발행. 은행차입은 보통 변동금리입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금융기관 차입 5,300억 얼마짜리 몇 % 이자로 빌린 거지요? 단기성으로 몇 %에 빌립니까?

이것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되는 것입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 없으세요? 여기 예산결산 보고하는데 즉각적인 답이 안 나옵니까? 몇 %입니까?

이것은 금융차입 같은 경우 보면 금리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몇 %냐고요.

저희가 보건대 한 4%, 5% 정도.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로 하시려면 여기 빨리 빨리 나오고. 왜냐하면 자료주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고 버스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주위가 환기 안 되면 이것 방망이 두드리면 끝인 것. 5,30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봉) 위원 5,300억은 상환한 거예요, 갚은 것.

원금이 5,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액을 쓴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각개에 대해서 얼마인지. 자, 보십시오. 서울시 차입금 원금상환이 5,487억이야. 이자가 627억이면 1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아, 그것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차입금 상환은 돈 물은 거고 이 이자는 우리가 어디서 빌려 쓰든 몇 %의 이자를 두고 한 거지요. OK,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조 7,000해서 일반회계에서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그것은 정부에서 융자 받은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몇 % 이자인가요?

2.5.

2.5%, 네. 그리고 몇 년 상환인가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서울시 총 채무현황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을 정리해 갖고 오세요, 이자금리 그다음에 그 자금의 성격.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것이 기니까 이 내용 전부 정리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SH공사 있지요? 도시철도공사 있지요? 5개 투자기관의 부채규모 이렇게 조사해 올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자료 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재정투융자기금이요. 그것 잔액이 얼마입니까?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2011년도 말…….

어디 쓰여 있는 겁니까?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보시면 33페이지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나옵니다.

어디 쓰여 있어요?

오른쪽 칸에 그 표에, 표의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와서 짚어줘 보세요, 저는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디?

오른 쪽에 있습니다.

오른 쪽이 어디에요?

그 표에…….

우리랑 다르대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우리한테 낸 것하고 어디에서 와서 보여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다 냈느냐고요.

아니, 이것은 전문위원의…….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저희 와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와서 찾으시라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찾으시라고요. 나는 없어, 33페이지에. 저 자료하고 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낸 자료가 다르니까 뭐가 다른지 확인하세요.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다 달라. 시 집행부에서 낸 자료 검토보고 의견, 33페이지가 어느 33페이지예요? 검토보고서 33페이지.

OK, 32페이지네요. 그러면 저희 것도 안 갖고 계세요, 저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줬어요? 드리세요. 같이 놓고 봐야 얘기가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드리시고요. 재정투융자기금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3조 3,55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도 하고 또 예치를 했을 때 우리가 상환도 받고 이자수입도, 이것을 연도 운영한 결과 늘어난 것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하고 난 다음에 연도 말에 현재 잔고로 있는 그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잔고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말 현재로.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이 3조 3,558억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플러스 전 기금에 대해서 올해 말, 그러니까 작년도 말이지요. 이것이 연말 잔고지요, 결산이니까?

네.

그것을 전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자료 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며칠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 사항은 잘 알고 올해 제가 토론회에 또 토론자로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서울시가 그래도 2011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지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변경도 많이 줄었고, 서울시 본청 채무 같은 경우 4,700억 갚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갚았고, 그래서 지표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 12월 30일에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냈지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해서 단체장 동의가 없이 강제로 의결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1월 13일 예산안을 재의요구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는 그 예산안 재의요구를 통상적으로 재의결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불성립의 상태에서, 그것이 언제 해소됐느냐 하면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고 27일 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11달 동안 예산 불성립 상태에서 예산이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불성립이라면 준예산인데 기본경비라든가 조례, 법령에 근거한 예산만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적인 예산들은 사실상 다들 문제가 있었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고민해야 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이 헌법 54조, 57조에. 그래도 듣기는 듣되 동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가 강제로 의결해 버리면 재의요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성립돼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안하고는 정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이 재의요구권을 일반안건처럼 줘 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예비비지출 결재와 관련해서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정.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최종 결정은 기조실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비비 해당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봉) 위원 심사를 하지요. 작년에 양화대교 건이 있었어요. 뭐 724억인가 뭐 한강르네상스 예산이 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182억 정도 예비비를 지출 승인했는데 실제로 100억 정도인가요, 집행이 됐더군요. 관련 심사자료라든가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가 결산 승인이라든가 예비비지출 승인의 권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지방의회들이 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동시에 한 안건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작년에 삭감된 예산 182억,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심의의결권을 집행기관이 무참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집행부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기조실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기조실 업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만약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올라오면 불승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예결위나 또 본회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고요. 조금 전에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시 전체 부채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면 결산 개념은 부채를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서울시가 4조 9,794억이었고요. 5대 투자기관이 20조 5,550억이었습니다. 합쳐서 25조 5,363억이었지요. 2011년 말 현재 봤더니 1조 원 가량이 더 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본청은 4,70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조 5,000억 정도인데 투자기관이 1조 4,50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22조를 넘었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26조 5,200억이 됐어요. 주로 SH공사가 1조 3,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SH공사가 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오늘 중에 주세요. 두 번째, 박원순 시장이 부채 7조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네.

(도봉) 위원 2012년도에 감축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계획에 의하면 로드맵에 의하면 자기 임기 중에 7조를 감축하겠다 했는데 2012년도에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은…….

(도봉) 위원 아직도 계획 수립 중이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갚겠다고 하는 7조 원 규모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목표 주시고요. 목표를 주시고, 그 감축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 얼마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런 게 있는데…….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실행 정도를 주세요.

그것을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도봉) 위원 위원님한테가 아니라 오늘 중에 집행 성과를 달라니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채무와 부채에도 안 잡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상환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환 계획에 근거해서 상환이 된 내역, 비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마칠게요. 일단 서울시 전반적인 결산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국내경제 여건이 계속 나빠지면서 올해도 상반기에 세수가 한 3.5% 1분기에 덜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날로 아마 이 부분은 장기화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가 계속 오랫동안, 그래도 한 1년 반 동안 계속 끊임없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고 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주문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반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들이 집행기관에서 좀 더 유념하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서울시 재정이 좀 더 건전화되고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은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졌고요. 특히 우리 기조실은 이용이나 이체도 없고 불용률도 타 부서에 대해서 1.8%, 굉장히 낮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작은 것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네.

보시면 우리 기조실 것은 지적이 뭐, 기조실 것만은 1개고 다른 부서와 겹쳐지는 것은 2개 정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약한 겁니다. 금액은 굉장히 적은 건데 내용에 있어서 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중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나 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보면서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677%를 증액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3,4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문제는 집행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성으로 숨겨놓은 돈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고, 이것은 또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과에, 아시다시피 액수가 2011년도에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포괄성, 포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직제가 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부서가 조정이 되고 신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통상 보면 연말 정도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저희가 통상 하는데 이것을 예산과에다가 우선적으로 편성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게 2009년, 10년에 비해서 11년에만 이렇게 600% 이상 약 700% 갑자기 증액이 된거거든요. 매년 이런 것을 통상 조직개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이것은 지적대로 분명히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나 기관운영적인 경비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재무국에 그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통합해서 편성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관련된 보험료라든가 또는 보수가 오르는 것은 통상 연말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저희가 대비해서 일종의 이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국에 우리가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들은…….

실장님,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예비비 책정을 인건비로 쓰지 말라고 했고 우리 기조실에서는 잘 지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적은 금액이라서 그냥 슬쩍 넣어놓지 않았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국제법률, 법무담당관 사업인데요. 국제법률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 2010년, 2011년을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0년에는 불용률이 60%예요. 그런데 예산도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2011년에도 약 40%가 또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2010년에는 6,000만 원 예산 잡아놨다가 집행 2,400밖에 안 했고 2011년에는 2,200 잡고 다시 1,3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내용에 국제법률 검색사이트 가입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국제법률검색사이트 가입해제인데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늘 같은 사업 아닙니까?

법무과장 정석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법률 자문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제라든과 외국 판례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트들이 보통 다 유료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웨스트로라는 국제법률자문 검색엔진을 사용을 해 왔고 그 검색엔진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1년 7월에 국제법률서비스반이 해체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률서비스반이 필요 없나요, 이제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제법률 자문업무…….

웨스트로 1년 연간 가입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필요 없어서 해제하신 거예요?

일단 국제법률 자문업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았는데 2009년, 10년 계속 죽 잡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계속 불용이던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해제를 완전히 한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2012년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이런 예산 다 없앴겠네요?

2011년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대비해서 3,800만 원을 감축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렇지요.

2012년 예산은 1,500만 원.

그런데 다시 또 불용률이 42%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도 불용률이 40%가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불용률인데 웨스트로 가입해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앞으로 필요 없냐고요, 웨스트로가 전혀? 국제법률 자문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필요 없느냐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국제법률 자문업무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시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국제법률 자문업무를 지금까지 웨스트로를 사실은 이것이 2009년, 10년에 한번 논의됐고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웨스트로를 정말 부서에서 검색하신 분이 계셨나요?

당시에는 국제법률서비스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색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로하고 렉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 잘 못씁니다, 이게.

미국판례 검색엔진이…….

이것 미국판례 검색인데 이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들이나 법조인들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당시의 국제법률서비스반에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해제했고 2012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1,5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률이 높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관련 사항들은 검토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지적을 잘해 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을…….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물론 우리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추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이번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달라, 제대로 해 달라는 검토보고서에 주문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리가 2011년에 서울시가 한 120억 원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3억 정도로 43억이 더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항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생기면서 서울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타 시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상생발전기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추계를 충분히 정확히 할 수 있는…….

추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뭐냐면 통상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세금을 잡는데 그전에 들어왔던 돈에서 우리가 한 몇 % 정도를 증액만 시켜 놨어요, 2011년도 세입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배분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수가 변동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수입이 들어와서 지방에다 배분하는 것도 조합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도 정확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할 수 있는 세입예산추계는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신뢰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서울시의원 강희용입니다. 세입에서 85억 2,400만 원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네.

왜 줄어든 거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 취득세 감소,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와야 될 돈이 일부 적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지금 그 85억이 전액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정부로부터 보전 받기로 했던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전 받기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면무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8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난해에 3.22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이고, 사실 그때 여러 지자체장님들께서 나서서 항의의 표시도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핵심재원으로 쓰고 있는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수단으로 이 지방세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전면무상 하겠다, 공적관리기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봉합은 됐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일부 실제로 보전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어떤 지방세라든지 우리한테 부여한 관련된 세목을 조정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했던 액수보다도 지금 적게 저희들한테 보전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강력하게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1년 지났지요, 1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을 달라는 쪽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보전금 규모가 있을 것이고 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실제 얼마 걷혔는지 여기에 따라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에서 2%, 9억 원 이상인 경우 3%에서 2%로 낮춰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 손실이 얼마였고 그에 따라서 실제 보전절차와 방식 그다음 실제 보전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분 제출, 그때 3월 20일에 했지만 사실 2011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버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에 서울시가 해 왔던 대외활동,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의 지위 상승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개선들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헌법에 정한 바와 다르게 주종관계, 상하관계 이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들을 지양을 하고 서울시 관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당정협의회 이런 것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로 내지는 그동안 쌓여있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디다.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고 향후에 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자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회도 얼마 전에 원구성이 됐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률 개정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 공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식의 접촉방식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 총선 때…….

올해지요?

네,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에서도 공약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일부 수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사실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일정에 있어서도 어떤 현재 일종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교육정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보폭은 서울시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서울시가 정치적인 입장을, 위상을 공고히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이런 횡포 아닌 횡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모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91년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21해가 되었습니다만 지자체가 단체장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들을 이양을 받으면서 권한이 확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보좌직원 신설문제라든가 인사권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한 집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도지사운영협의회예요, 시도지사협의회. 단체장협의회가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국회에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집단이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행안부는 그것을 근거로 삼고 국회도 그것을 핑계로 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도 각별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요. 기금을 몇 개 관리하고 계시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사실 2011년도에 당시 시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별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사실 들어놓기만 하고 이자 부풀리는 수단도 아니고 사실 기금이 고유 목적사업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 다만, 이것이 대외환경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우리가 그 이유를 대지만 사실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북협력기금을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올해 예산을 하면서 일정하게 사업을 몇 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통일교육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따로 해주십시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기 업무보고 따로 하나요?

네,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지요?

저희가 경제진흥실 소관인데요. 작년 연말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정규직 전환을 하신 거지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정부의 지침이나 기준보다도 더 완화해서 더 많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까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서울시 총 채무현황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채무가 3조 7,083억인데 거기에서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채무가 이만큼 더 있는 건데 얼마나 되나요, 채무부담행위에? 238억이에요? 그다음에 발생주의상 부채는 뭐지요?

발생주의상 부채는 복식부기에 의한 것인데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잠깐만, 저는요. 다른 것 말고 자료를 내면 여기에다가는 발생주의상 부채를 제외했다고 있으니까 거기 제외된 것만큼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 238억은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38억이 지금 11년도말 채무액에 3조 1,700 이게 숫자가 안 맞아.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갔네요?

네.

그게 포함된 거고, 그러면 토털은 3조 1,761억이네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발생주의상 부채는 무엇이며 여기에 왜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기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지요. 기금은 기금 성격,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 쓰는 것에서 조금씩 더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목적에 쓰게끔 적립성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적립성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순수하게 기금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돈을 줘가지고 모여서 된 게 아니고 타 기금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의 기금을 이쪽에 넣어서 퉁 쳐서 쓰고 말고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주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체. 이것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시금고에 얼마 있는지 보게요. 저는 이겁니다. 자, 재정투융자기금이 당해연도에 3조 3,558억이 잔고야. 그러면 남이 이해하기에는 이 기금이 연말에 이렇게 있었던 고로……. (실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과장에게) 아, 그 글자 읽을 수 있지 그것 이제 읽어주면, 아니 그것 해독도 못하는 실장님이실까봐 가서 읽어드려요?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연말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게 3조 3,558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예금통장에 있는 건 1,774억 남았어요.

네, 기금 운용에…….

그러면 다른 예금이 이리꾸리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돼서 빌려준 놈 받은 놈이, 우리가 받을 게 이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188억인데 시금고에 이것은 1,188억 그대로 있네요. 식품진흥기금 622억인데 108억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 617억인데 418억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65억인데 16.5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43억인데 10억이에요. 그다음에 자원회수 213억인데 85억 있고, 뭐 심지어는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은 154억인데 4억 있어요. 여러분, 이 기금이 만들 때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고개로 흔들지 말고 여기 기록에 남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이지요. 기금에 따라서는 이게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있고요. 기금 자체를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좋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을 알아들으세요.

네.

이겁니다. 원금 있고 플러스 이자인데 우리가 이자만 쓸 것이냐 원금을 쓸 것이냐, 그렇지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은 그 기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꿔주기 위해서 돈이 자꾸 축적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적금통장이라 그랬잖아요, 기금은. 예산은 1년 예산을 해가지고 퉁치고 쓰는 거니까, 쓰고 나머지를 적립할 때는 나름대로 이름을 왜 정했어? 이름 정한 목적대로 쓸 때 활용은 어떻게 할까를 볼 때 지금 제가 심히 의심하는 것은 지금 시금고의 본래 기금 목적으로 쓰이는 돈의 잔액이 굉장히 적다. 서로 이리꾸리돼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 우리는 기금을 마치 이렇게 많이 해서 본래 활동 목적에 부합되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채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실 때 이 자료 저 자료, 저 자료 이 자료 줘서 제가 올 때마다 하는데 일치를 하지 않아. 제가 아는 지식이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오늘 이것을 주셔서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 넣고요. 발생주의상 부채 그게 무엇이며 이곳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그 채무에 관한 전체 밝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것하고요.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랬냐, 지금 이렇게 책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이것 공식적인 서류지요? 이것 책임 있지요, 예산서? 애들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두 개는 실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만능이 아니니까. 넘기는 자료 중에 오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일정 부분 봤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정말 제가 구의원 4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의 프레임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성과주의 예산으로…….

네, 성과주의란 뭐지요?

성과, 그러니까 부문별로 성과…….

네? 성과…….

부문별로 또는 국별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항과 함께 이 예산이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 전에는 어땠지요,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목표관리 차원에서 하고 품목별 예산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프레임이 언제 바뀌었지요? 2008년인가요, 2006년인가요? 2006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2006년에 구의원 됐을 때 그때 한창 바뀌는 변혁기여서 2007년, 2008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이에요? O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 얘기대로 예산을 그냥 쓰고 퉁이 아니라 쓰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입니다. 그러면 자, 비교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목표 정할 때 A라는 목표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부서, 정책,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낼 때, 이 예산을 치울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체크가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이것 있지요. 의도적으로 했든 고의성이 아니든 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일자리정책에 관해서 이름만 바뀌고 제가 시의원 된지 2년 다 돼 가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뭘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기서도 비슷해. 말 잘못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이리저리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저번 예산 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또 예산을 신규로 확 늘려놨어. 일자리 얼마나 달콤합니까? 일자리 지금 다급하니까, 신규 작업 있고 해서 뭐하고 해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저번 회기 때 왔을 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총괄이 무엇인지 그 항목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를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셨어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내셨어. 일자리 관련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 내역, 창업 관련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 내역 이렇게 주셨어요. 저 믿었어요. 이렇게 했겠지, 믿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저 보고 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위압적으로 하냐고, 그래요. 제가 말투나 여러분들한테 하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 어떻게 줍니까? 저는 브로큰 퍼즐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테스트합니다. 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자료 주고 저 자료 주고, 저는 브로큰 퍼즐 이렇잖아요. 애들 퍼즐은 쏟았을 때 다 맞춰진 짝이야. 하나 두개 분실할 수는 있어. 다시 게임할 때 맞춰, 그런데 내가 왜 브로큰 퍼즐이냐. 도대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제 시간에 주는 것 몇 개 있을까 말까, 그다음에 오는 자료는 홍수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져. 다 읽기가 제가 소화불량입니다, 제가. 놔서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제 방에는 자료만 쌓이고 있어요. 왜 가닥 잡아가려니까. 그러면 가닥 잡을 때 어떻게 브로큰 퍼즐을 맞추는데 잘라서 구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도 자료를 요리조리해서 우리를 혼동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줬길래 예산서를 봤어요.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것을 3년치를 쳐 놓고 봤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감히 여기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면 맨날 훈시하지요, 공무원들한테. 이 예산서 작성한 말단 직원의 잘못입니까, 시장의 잘못입니까? 시장은 4년마다 바뀌고 공무원들은 계셔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이냐고, 저는 제가 들어왔을 때 최고엘리트인 서울시공무원들이 어떻게 예산서, 전부 성과목표, 성과지표 보세요. 시간은 짧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간이 길다고 제한하고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어. 이 예산서 확인하세요. 실장님, 최고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이것 보세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이것만 먼저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보면 머리 힘듭니다. 예산서 2012년 503페이지 경제진흥본부만 보세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 하나, 둘, 세 개만 보십시오, 일자리 관계된 것. 어떻게 이분들이 이리꾸리 시켰는지. 그리고 전년도 예산 다 거짓말시켰어, 몇 가지를. 의도가 됐는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낸 자료 하나를 들고 오면 전년도가 늘어서 대비 얼마 늘었다 이렇게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목표 저쪽에 들어가 있는데 위반입니다, 이렇게 전용ㆍ이용할 때 정책목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법을 잘 알잖아요. 법에 아슬아슬하게 밑을 걸잖아요. 밑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과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어떻게 엮어.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 내온 자료가 다인 줄 알고 보니까 여기서 수두룩하게 빠졌어, 자료 낸 게. 그리고 갖다가 이것 줄 긋느라고 시간이 다가요. 자, 보셨지요? 위원들 다 퇴장한 것? 위원들 다 퇴장합니다. 시 집행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자료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집행부를 좀 생각해서 얘기를 좀 살살해 달라고. 나는 집행부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여러분 시 집행부가 이것은 공모한 겁니다. 왜 예산서를, 이것 법적처리 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개 보면 그다음 것 보나마나야. 이것은 이미 다 기정사실이야. 이것을 제가 걸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잘 모르는 의원들한테 자료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빼고 정신 있으면 튀어나오면 또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뭉개고. 이렇게 저기해요. 점심시간 다가오고요. 실장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무슨 자료를 설명해요?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2012년, 11년, 3개년만 하세요. 뭐 먼 것 필요 없고 3개년만 하셔서 제가 근무한 3개년만 하셔서 정책목표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이리꾸리 되어서 성과목표 단위된 것을 저쪽에 넣고 넣었다 뺐다, 이것은 고의성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시 집행부 이제 감사과에 얘기해서 박원순 시장을 제가 테스트할 겁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뭔가 그동안에 달라진 시장이라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 해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시의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시민들 저기해서 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책 만들고 그 예산의 정책의 프레임이 바뀌면 뭐합니까? 맨날 여기 앉아서 우리 월급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장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것은 금방 안 되지요?

네, 일자리 관련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자리는 왜 그러느냐, 이번 회기에 또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의원들한테 설명하게 자료 분명히 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번 회기 중에 그 내용이 어떻게 이리꾸리 됐는지 그것 전부 밝히세요. 아셨지요? 자료로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갖고 오셨어요. 네? 내신 것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시 하고.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현황 나와 있습니다. 채무현황 하고요.

그러니까 어떠냐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지금 서울시 채무가 3조 1,761억, 그렇지요? 채무부담행위 238억이 포함된 거지요?

네.

거기에 투자기관이 얼마예요? 15조…….

4,901억.

투자기관이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SH, 농수산. 작년보다 늘었네요? 아, 줄었나?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여기에 아까 발생주의상 부채가 뭐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해서 발생주의에 주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보증금…….

조금만 크게 해 보세요.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되지요?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발생주의상 부채는 거기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채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가 빠져요?

네, 채무에는 이게 빠져 있고…….

그러면 다른 말할 것 없이 채무에 임대보증금은 여기 안 들어가 있군요?

네.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서울시 것은 얼마이고…….

시 것은 지금 1조…….

어디 있어요, 뒷장 어디?

1조 727억 원이 되어 있고요.

어디 있지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주요내역 어디 있어요? 1조 727억이고, SH가 3조 5,700억.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것 그다음에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적립시킨 거지요?

네.

그것도 우리가 내줄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요. 부채에는 잡혀 있는 겁니다.

부채에는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보시면 그 위에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임대보증금이 현재 우리 돈에 들어와 있으나 나중에 저희가 갚아줄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큰 의미에서의 부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총 부채가 4조 5,000억이네, 5,100억?

네, 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내신 자료처럼 당해연도 말고 계속 저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5개 연도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다음에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무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결산보고잖아요. 이 결산보고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해 연도에 쓴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놓고 과연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이것을 정산개념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뭐하려고 그러지요?

우리가 집행하는 차원이라든가 또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미흡한 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박 시장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8만 호인가?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8만 호…….

아니, 그러니까 집 짓는 것 제일 큰 거요. 그렇지요, 8만 호지요?

네, 추가로 2만 호…….

그러면 SH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짓게 했다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체 산하기관 시를 비롯하여 부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SH공사도 우리 밑의 회사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마련할 연차계획이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낸 적 있나요?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보고했는데 제가 모르나요? 잡혀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 자금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주택정책실하고 검토한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인데요. 여기 기획실에다 제가 여쭤보는 건 총 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빚은 얼마고 들어올 건 얼마고 또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점차 예정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잘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공약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다른 것이 또 어떤 것이 줄어드나 뭐 해 주나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주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7만 호에 대한 SH공사로 인해서 할 만한 재원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SH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자기네 이자도 못내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실 것 있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하세요.

간단히, 여기 지금 서울시잖아요. 채무하고 부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식부기로 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이 채무고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로 한 것은 부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 부채 똑같은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관리대상채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써 주셔야 돼요, 관리대상채무가 이것이고. 채무랑 부채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쓰면 뭐랄까, 기본적인 언어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관리대상채무가 이것이고 채무랑 부채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자리와 관계된 예산의 자료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조해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아까 저도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과연 이 예산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 지출된 성과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까지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나 또는 자료제출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의 그런 사항도 봤는데 이것이 하나 하나…….

보완하시겠어요?

개별적인 사항으로…….

그러니까 보완하시겠어요?

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시느냐면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총론적으로 빠진 것은 물론이고요. 샅샅이 2012년에, 그리고 여기 경제진흥실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 본부가 아니니까 자료 제출처는 다르겠지요. 저는 그것은 그 부서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은 이겁니다. 예산서를 썼는데 단위사업, 성과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통합, 뭐 제멋대로 갖다가 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검토의견은 이렇습니다. 혼용,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없게끔 예산 들어오실 때 그렇게 설명서가 들어와요. 그 결과 저희들은 예산서를 넣을 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됐다는 전제 하에 변경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3년도도 아니고 바로 전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을 보면 그 전년도가 실제로 예산서에 쓴 것하고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수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몇 개 본 데서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것 예산서 다시 발급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책과 목표와 그다음에 성과지표…….

자, 실장님.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바쁘세요. 긴 얘기하면 저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 ‘아’ 하면 ‘어’ 알아들으시는 집행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길게 늘어놓지 않는 건 세세항목을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시간이 한도 없어. 이것 회의 끝나고 실장이랑 나랑 합시다. 아시겠어요? 뭐가 틀린지 내가 노크하지요. 그냥 여기다가 기록이나 남기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쇼나 하지 말고 실제로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 실장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경제진흥실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틀렸다고, 전년도 이월할 때 전년도 것을 그대로 이기해야…….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을 쓴다니까, 똑같은 항목을 전년도에 100원 쓰기로 했어, 예산서에. 그러면 그다음 예산서에는 그대로 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틀리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실장님이 알고 가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목표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 건드렸다가는, 여러분들이 이것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는 지금 만인의 공무원들한테 읽으라고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쓴 예산서 좀 읽어보라고, 3개년만 읽어보라고.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이 예산서를 어떻게 썼는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총 행정의 수장인, 물론 1부시장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그것 갖고 다음에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는데요, 실장님. 시장님 공약은 부채 7조 감축인데요. 어느 순간인가 채무 7조로 약간 바뀌었습니까?

본회의에서도 아마 질문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채무로 정리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채무 감축계획을 받아봤어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인데 12년까지는 좀 느네요. 13년, 14년 해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본청은 조금 2012년도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 상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느 정도 있겠지요. 수치, 근거가 있을 텐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2014년에 SH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5조 3,561억 원을 소요하고 10조 4,562억을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수되는 내역들이 있을 것 같아, 상세적으로.

나름대로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산출근거를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감채기금 조성 관련해서 조례 3조에 보면 재원별로 조성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최근 5년간 재원별로,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0%를 정산하고 50%를 감채기금 적립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까지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면 소요되는 추가경비가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봉) 위원 행안부 지침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재원조달 계획이?

재원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로 있고 상용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용직이라는 것이 일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바꾸었는데 그런 공무직에 늘 쓰는데 따른 인건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환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도봉) 위원 한도를 넘어도?

그렇지요. 인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 총액인건비하고는 또 별개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내년도에 그런 총액인건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한도액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주시되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냐, 대략?

대충 지금 우리가 5월부터…….

(도봉) 위원 5월 1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5월 1일부터 했는데 제가 기억은 6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60억이라는 게 이용, 전용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순수 증액되는 게 60억이다?

여러 가지 포함해서 조달금액이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로 장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법률고문에 대한 균등한 직무의뢰, 법률고문의 임기, 부칙에서 경과규정 등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811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과의 소통 공감이라는 시정추진 방향에 맞추어 시정개발연구원의 명칭을 서울연구전문기관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시정연에 대해서 자료 갖다 주십사 해서 연구원 직제에 관한 것을 갖다 주셨는데 실장님 갖다 드렸나요? 갖다 드리세요. 그것을 2009년, 2011년, 2012년을 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조례제정권만 있지, 제가 이제 아까 성장일변도의 개발일변도의 하드웨어적인 그 내용을 조금 다각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도 ‘개발’자를 빼고 시정연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직제를 이렇게 보니까 왠지 이것이 또 한 쪽으로 치우친 뭐가 잘못된 그런 인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주었는데 보시고 얘기하시지요. 2009년 것 보세요. 아까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업무분장표에 뭐뭐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 창의시정연구본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기반연구본부예요. 이것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규정이지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을 분류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아서 하는 것이 직제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원장, 기획조정실, 창의시정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낸 것보다는 그전에 기획조정실, 창의, 3개 본부입니다. 그러면 2011년 보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그냥 있지요. 도시경영연구실 등이라고 해서 연구실이 하나ㆍ둘ㆍ셋ㆍ넷ㆍ다섯ㆍ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연구실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올해 된 것 보십시오. 올해 된 것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본부 있지요? 두 번째, 미래사회연구실 있습니다. 그 미래사회연구실 있고 도시정보센터가 있다면 도시정보센터는 그 때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빠졌느냐? 지금 얘기하는 도시경영연구실 일곱 가지가 빠졌습니다. 통째 없습니다. 그다음 미래사회연구실에서는 미래사회연구, 시민경제연구, 교통시스템연구 안전화, 그러니까 여기네요. 교통이 좀 들어갔고요. 안전이 들어갔고 도시공간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미래사회연구소에다가 복지, 문화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짚어볼 것은 2009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창의시정연구본부에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건강으로 되어 있어요, 뒤의 것 말고. 그러면 여기서는 뒤로 갈수록 복지라는 이름 하나로 통과를 했어. 거기 속에 의료, 건강 다 들어간대요. 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통합으로 하면 이것 하겠어요? 여러분, 모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의 권한은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제정권밖에 없습니다. 예산권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울시와 그 산하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뭐 좋습니다. 이름 바꾸고 뭐하고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업무라는 것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변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다변화 여러 가지 빠진 것 있으면 보충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 뭡니까? 시정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 여태까지 나오는 그것을 고스란히 먹는 거지요. 제가 뭘 몰랐을 때는 시정연하면 그것이 대단히 연구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있고, 구청에서 전부 시정연에 보냅니다, 용역을. 그러면 굉장히 신뢰할만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 직제규정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하느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바뀌어요. 바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뭐 경제진흥본부라 그랬다 경쟁력강화본부라 그랬다가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제가 레미콘이라고 명명합니다. 뭐가 굳을까봐 누가 제대로 알아가고 뭘 알면 저기할까봐 맨날 돌려, 굳을까봐. 레미콘행정이라고 그랬어요, 인사니 직제니 모두가. 아까 얘기대로 여기 인사, 조직 뭐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름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어느 파트에 있다가 여기 갖다가 걸고 저기 갖다 걸고 정신을 못 차려요. 120번에다 전화해 보세요, 다산콜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연결해 준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얘기를 실컷 했는데 딴 데 엉뚱한 데 줘. 그 다산콜에 있는 분이 직제나 이런 내용의 다변화를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알려는 드리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2012년도의 직제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복지 안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9년, 11년, 12년, 이 3개년의 비교를 단순히 해 본다면 일단 변화됐다는 것 무시할 수 없지요? 변화됐지요? 그렇지요? 입맛대로 시장의 이름대로 오세훈 시장 좋아할 때는 창의라는 이름 붙이고 또 그다음에 박 시장님 오면 또 이렇게 미래사회라고 해서 뭔가 시민사회 소통해서 컬러링, 시정연 이름 왜 바꿉니까, 시장 바꿀 때마다? 그리고 처음에 보건복지라고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런데 통합시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렁이 담, 직제는 더 늘려놓고……. 자, 보세요. 연구자문에 소통협력위원회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부원장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 늘립니까? 늘리면서 이것을 뭐 넘어가듯이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저는요.

위원님, 우리 부원장이 와 있는데요. 그때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리 왜 늘리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직제규정을 바꿨던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배경이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부원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설명해 보라 그러세요. 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영희입니다. 저희가 창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창립이 됐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원 명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원 명이 아직도 개발이라는 개발시대의…….

그거요. 다 앞에 읽었어요.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 다 제안하실 때 설명 다 들어서 오전에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부원장님 직제가 더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부에 있던 내용들이 9년, 11년, 12년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직제개편 몇 번 했습니까?

2008년에 했고요. 2011년에 했고요. 2012년에 했습니다.

잠깐만, 2009년 말고 2008년 또 있어요?

네, 2008년에 처음으로 창의시정과 기반연구본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변경한 겁니다. 2008년입니다, 2009년이 아니고. 그리고 2011년입니다.

이것 잘못 써온 건가요? 2009년이라고 쓴 것이 2008년인가요? 직제규정이 시정연 20년 역사라면서요? 그렇지요? 20년 역사 처음부터 다 있었겠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해서 직제개정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좀 많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아니, 뭘 좀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한다 그러더니 낸 것의 알 바도 없잖아요? 직제개정 2008년에 했다고 치고, 2008년 전에 언제 했어요? 그전에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부원장 정도가 자주다 뭐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2008년 전에? 자주 하지 않지요?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자주 하지 않지요?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료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업무분획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직제를 바꾸는지……. 실장님, 뭐 첫 마디가 막히잖아요. 부원장님이 뭘 아세요? 직제개편 본인이 내고도 몇 년도인지 쓴 것도, 부원장을 줄만큼 우리가 절실했는지 직제를 이렇게 늘릴 만큼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단순비교 해 보십시오. 직제개편 이 세 가지를 3개연도의 업무라는 것은 시정연은 뻔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행정연구를 하는 데고 기획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봐줄까요?

직제규정의 횟수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지만 직제규정에 있는 각 연구부의 그 사항은 비록 복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복지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퇴행선 변화예요. 문제는 뭐냐면 변하되 진보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멋대로 입맛대로 바꾼다 이거지요. 자, 보세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것이 섭디비전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 그것이 좋은 추세가 아니고 뭉떡거리면서 밀어치우고 또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만들고…….

위원님, 여기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가져오세요.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낸 자료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 보세요.

2008년에는 본부가 둘이었고요. 2011년에는 7개 부서의 연구실입니다, 기획조정실 빼고요. 그다음에 2012년은 5개 부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각 창의시정본부의 연구 분야는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틀리잖아요. 잠깐만 급하게 오느라고 이것을 그대로 못하셨어, 가서 아니 틀려요.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 자체가 틀려, 이것하고 이것하고. 한글 다시 읽고 해오세요. 아니, 연구분야에 지금 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 의료, 건강, 주택이라고 나와 있어 사회복지, 그것이 이렇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님, 2008년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고요.

O 그다음에 2011년은 어디 나와 있어요?

11년도는 이렇게 돼 있지요.

복지라고 있고 의료, 건강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괄호를 만들어 왔잖아.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을…….

가세요. 연구실적 하나도 없잖아, 만들어 놨으면 뭐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신규 넣었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알았어요. 가세요. 자, 제가 만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직제개편에 없는 것을 괄호 열고 직제개편 흐름도에다가 만들어 왔어. 아니 여기에 없는 것을 괄호 치고 만들어 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직제규정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로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복지 속에는 공공의료하고 또 이런 의료, 건강분야가 들어가 있다. 그런 연구과제도 수행한다 하는 취지에서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2년 직제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기 전에는 보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기에다가 단순히 지금…….

위원님 말이지요. 이 직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저희가 개정…….

이름 바꾸는 게 뭐가 급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름 바꾸는 게 뭐가 급하냐고요.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요?

자꾸 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의결 받으시러 오셨잖아요. 이럴 때 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미래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미래의 변화 자체가…….

못 하겠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직제 다 바꿔오세요. 넣어갖고 오세요. 넣어도 안 하시는 분인데, 넣었다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박아갖고 오십시오. 직제개편에다가 넣어갖고 오십시오.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위원들 다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은 흐름도에다가 괄호를 쳐서 써온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뽑은 거예요. 연구원은 뽑았다가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야. 직제에다가 넣어야지 하든 말든 하지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 직제규정은 다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저기 시급성이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 위원하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급성이 뭡니까, 이것 못하는 게. 그때 올때 같이 오세요. 그러면 됐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하세요. 시급성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뭐냐고, 급한 이유가. 긴급사유가 뭐냐고, 시급을 다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름 명칭을…….

직제개편 하기 전에 부원장을 지금 선출하신 거지요? 다 이것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직제는요.

이사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지금 하겠다는 게 뭡니까? 시행규칙, 그것 다 내용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을 언제 바꾸었는지 내용 다 확인하겠습니다.

직제규정은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이 조례는…….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제규정은 또 이사회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제멋대로 하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 이사진들도 계시는데요. 그 이사 분들도 나름대로 명망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가서 하세요, 실장님. 저는 제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 하세요, 거기서 멋대로.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우선 치기 전에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사회 회의록,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부 되지요. 그렇지요?

시정개발연구원 규칙입니다.

서울시 규칙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규칙은 서울시정연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컨트롤 하지요, 시정연에 대해서. 돈만 대주나요? 가령 예를 들면 시정연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돈만 대주나요? 서울시는 뭐하지요?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돈 주는 지원만 있냐고요. 여러 가지 지원만 있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저는 여태까지 이것을 뭘로 읽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시행규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가, 우리가 돈 주면 이사회도 열고 뭐도 열고 해서 자체 출연기관에서 뭐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서울시는 뭐가지고 컨트롤 합니까?

그래서 연구원에도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그 책임성…….

그것 자체라 이거지.

자율성과 독립성과 그리고 책임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돈을 주는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고. 자체적으로 잘못될 때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메워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는 뭐 가지고 컨트롤 하냐고요?

뭐 아시겠지만 출연기관도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이게.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렇지요. 육성 조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성하려고 합니다. 조례권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이 사안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여태까지 산하기관을 두고 돈만 줬지 우리는 아무 것도 컨트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라도 나서겠습니다. 의회라도 나서서 이런 육성 조례안일 때 헛껍데기가 아닌 실지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제대로 가는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대로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실장님 자료 주세요. 거기 시정연의 시행규칙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작년하고요. 부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그때 즈음해서, 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작년 것하고 올해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리고 일련된 조직개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껍데기였지, 여태까지. 조례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저기하면 되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거지요. 뭐 가지고 통제하는지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것대로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내 주세요. 이사회 회의록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다음에 시정연 시행규칙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