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신한철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물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청원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최진선,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그리고 임대성 도시철도공무부장은 지금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축부장과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각각 지난 4월 말과 5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8대 의회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차질없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폭넓고 구체적인 대안을 적기에 제시해 주시어 서울의 발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희망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748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4,059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485억 5,000만 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등 지방채 6,20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47억 500만 원이며 이중 87.9%인 2,59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1%인 328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2,793억 6,500만 원의 88.2%인 2,46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28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6억 7,000만 원으로서 대부분 정상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11억 6,500만 원으로서 역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은 김포 태양광 발전설비사업 정산반납금액으로서 전액 국고에 다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300만 원을 성과상여금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은 7,200만 원으로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감리비로 4,00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180억 8,800만 원으로 이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보상비 중에서 정거장 규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을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서 보상비가 산정이 지연이 되어서 180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47억 1,700만 원으로 조달청 계약 지연 등으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서 44억 900만 원, 토지보상 등과 관련해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보상평가 후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지연으로 4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호선 3단계 건설에서 보상협의 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56억 2,400만 원, 신림선에서 민자사업 주간사인 고려개발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공사가 미처 착공되지 못함에 따라서 감리비로 사용된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자고요. 세입의 주 재원이 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 재원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세입결산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조 748억 7,900만 원 이것으로 돼 있는데 이 실질적인 재원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크게는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뭐죠?

구체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공,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략 45억이 2011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2,805억 원 있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예를 들어서 3억 8,000, 그다음에 예탁금 및 예수금 이런 것들이 약 5,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고보조금이 485억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문제는 물론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지만 2011년도 결산 중에 세입결산을 보면 아니, 540억 정도를 예측을 못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미래예측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540억 큰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주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나타난 사항인데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총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의 예측을 잘못하든지.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보면 이월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 철도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행정에 대한 예측, 사업에 대한 예측, 정책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철도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전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해 놓고도 보면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다만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을 취합하고 또 2013년도 사업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잡아가는 과정에 있을 텐데요. 정말 이런 예측들을 더 세밀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업의 속도도 계속되는 사업들이 정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예측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아까 전용이 한 건 있었죠?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림선이 착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감리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감리계약을 하기 위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리비가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리를, 연말에 그 사업을 추진할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특히 철도국은 이월이 많던데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줄여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특별하게 노력을 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일반 9호선이라든지 7호선 같은 중전철은 사업이 어느 정도 거의 확실하게 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이선 같은 경전철은 그동안 처음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정거장 규모 결정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이 있는데,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림선이라든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스펙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선에 대해서는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박준희 위원님 말씀에 하나 보충질문을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좀 더 예산편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중장기, 상당히 큰 공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고 일명 외상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감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가 책정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000만 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분명히 이월하거나 이런 용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도기본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주 업무의 성격상 예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당초 사업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1억 1,300만 원이 있는데 건설사업 시설을 위해서 감리비로 7,000만 원, 직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4,300만 원, 연금 부담금은 인상된 부분인가요?

연금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그 부족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성과상여금을 변경해서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줬어요?

총괄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금 관련해서는 이것이 연금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전용을 했고 부담 산출기준에 대한 보수예산 증가에 따라서 연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직급보조비에서 부득이 하게 전용했던 그런 사유입니다. 연금법시행령에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이 나중에 계산되는 그런 공식이다 보니까, 법령에. 그런 부득이한 사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상여금 그 부분은 뒤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해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 성과상여금도 줬을 것 아니에요?

성과상여금하고 이것은 법령이 좀 달라서 우리 지침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부장님, 직원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 당시 때와 실제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성과상여금에서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과상여금을 남아서 전용한 겁니까, 예산변경한 거예요?

그것은 성과상여금이 예산편성 때에 대비해서 남아서 그것 차이로…….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과다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과상여금은 대체적으로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인원이 확 줄었어요? 쉽게 말해서 4,300만 원 어치 인원이 줄었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잡혔다고 그러네요. 잡힌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이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써야 되는 이런 돈은 여유롭게 잡아놓고 남으면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시에서 일단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감리비로 4,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당초 그러면 이것도 사무관리비를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많이 절약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신림선 같은 경우는 약 4억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신림선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감리비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항목인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한 쪽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유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크게 보면 저희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나온다는 것은…….

한 쪽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한 쪽은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고 한 쪽은 사업예측을 못했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리비를 사업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간부명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철추진반장이 계속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처음 오셨죠?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공석이 오래 됐잖아요?

그 앞전에 공석에 있었다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래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몇 급이시죠?

저 2급입니다.

국장님은?

3급입니다.

부장님은?

부장은 4급이고요.

그런데 직위에 경전철추진반장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말이야. 다른 분들은 4급이면 부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어를 써줘야지 누가 봐도 그렇지 추진반장 하면 어디 건설현장의 추진반장식으로, 나는 그 당시에도 느낌이 이래서 이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되지 않는가.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부장이기 때문에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뒤에 보시면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철도건축부장이나 도시철도설비부장 또 공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분야를 보지만 이게 여기만 있는 거야, 도기본만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전철추진반이, 저희도 사실 반이라고 용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대외적인 명함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로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 조직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의 운영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철도건축부장과 설비부장은, 건축부장은 원래 금년 6월 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설비부장 또 역시 6월 말까지인데 건축부장은 5월 말에 명퇴를 했고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저도 벌써 의원생활이 14년입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그 사람들 나갈 것 대비해가지고 미리 선임하고 공석이 안 되게 해야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 본부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미리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아니지. 내정을 해 놓고 그 양반이 아까 같이 공로연수를 나가더라도 미리 임명을 시켜줘야 옳은 거지 일에 차질을 주는 게 어디 있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내정된 자가?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얘기지. 왜 도기본만 이런 일이 있나, 다른 부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도기본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미리 선발해 놓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시간 때까지는 이분들 다 임명이 됩니까?

지금 4급 승진이 되어야지만 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이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도 경전철추진반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왜 반장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4급을. 그렇잖아요, 고급공무원을? 그런 것도 하나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역시 계속 경전철추진반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빨리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죠? 받아서 전액을 반납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은…….

왜 사업을 안 하고 전액을 반납했어요?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김포태양광발전설비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받은 국고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괜히 나와 있어요? 위원이 얘기하면 답변할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의회에 오시면서 본부장님 혼자만 공부를 하고 오십니까? 다른 분들이 그만큼 현업에서 하신 분들이고 얘기를 하시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도대체 왜 오셨어요?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도대체 왜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혼자만 오세요, 혼자만. 어떤 답변이든지 담당자 나와서 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담당자가 7호선 현장에 나가있는 모양인데…….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위원회에 나올 때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하고,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전부 그냥 자리매김하러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이 물어보면 미리 와서 자료를 줬으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인지 예상답변을 하고 나오셔야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직원 시켜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947억 500만 원 대비 328억 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보다 6.9%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 총 5건 중 명시이월 1건이 180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고이월 부분.

꼭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총괄부장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전철수 위원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 147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47억 부득이 저희가 예산현액의 5%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44억,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56억, 그다음에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해서 46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4,000만 원 포함해서 총 147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부득이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제목만 말씀하셨는데 이월된 사유?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정확히 세부적인 것은 다른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로 보상지연에 따른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매년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것 해 보면 똑같이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이런지, 의지가 없어서 이런지 매년 반복되거든요. 답변은 똑같아요, 보상지연. 그냥 여기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답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물론 저희 노력이 부족한 점도 솔직히 저희가 인정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ㆍ협의 지연, 감리비 준공 미도래, 사고이월, 시기 미도래 이런 것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면밀한 사업예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하면 이월이 안 되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답변도 못하지 그런 예측도 못하지, 내년 2013년 예산 달라고 하겠어요?

위원님, 보상을 저희가 실제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도시계획 진행과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금액이 약 8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국토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공탁을 하고 하는…….

그 시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공사를 시작할 때 총 공사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사전예측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잡고요. 일반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상절차에 의해서도 재심의 하고 다 하는 기간을 편성을 해서 제일 처음 사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정거장 시설 규모 재설계 등 실시계획 변경 이런 것이 주된 이유인데, 이런 것이 우이~신설 같은 경우 왜 변경이 되죠?

특히나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장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이~신설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9호선 같이 큰 중전철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규모를 3.1m 정도에서 2.6m 정도로 50㎝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적은 인원이 타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경전철에 대한 규칙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정거장 역사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총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새롭게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18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이~신설 공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제일 지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냐면 역사의 출입구, 환기구 부분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출입구 부분의 감정, 보상할 때…….

본선구간이 걸리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출입구, 환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면 큰 지장 없이 2014년도 초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초요?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이 조금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예산 전용과 이월에 대한 자료, 또 결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82억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서, 잠깐 정회하고 1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장님 요구하는 수준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죠.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먼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해서 김포차량기지 내 검사고 옥상에 하루 평균 230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총 예산액은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8,400만 원, 시비가 3,700만 원이라 국비 8,400만 원을 다시 국고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변경에 대해서 3개년간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린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 전용한 내용은 없고 변경 사용에 대해서 약 12억 8,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5,9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을 연가보상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인건비 100만 원은 직급보조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신규팀 신설이라든지 직원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을 위해서 10억 4,400만 원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리투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 미도래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내용인데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서 1,800만 원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용은 없고 변경 사용에 대해서 13억 원이 있었습니다. 13억 원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것이 4억 4,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공구별로 1,800만 원 내지 1억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를 이번에는 다시 시설비로 변경한 것이 8억 5,700만 원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보상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이 900만 원이 있었는데 직원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부족분에서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3건에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신림선 경전철이 금년도쯤에 착공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많은 조기집행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감리비를 조금 더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 착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서 직급보조비 1,600만 원을 조정해서 연금부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서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 1,6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용 내역은 2건에 1억 1,300만 원이 있었는데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시설비를 감리비로 7,000만 원 변경이 있었고 인력운영비로서 성과상여금 4,300만 원이 연금부담금으로 변경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147억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현액 2,947억 500만 원 대비 5%로서 내역이 있는데 크게 내역으로 보면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이 44억 9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이 56억 2,4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46억 4,4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달청의 계약 지연이 당초에 저희가 8월경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 11월경에 낙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가격협상을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약 6개월 정도 해 오는 과정에서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약 3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가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해서 44억 8,100만 원, 9호선 2단계가 8억 5,100만 원, 9호선 3단계가 35억 8,100만 원으로 있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누차 반복된 말씀인데 결산이라고 해서 이미 집행이 되고 다 끝난 마당이니까 의회가 그냥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사고로 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의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가져와서 설명하고 이런다는 것이 임하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다음연도에는 결산할 때 뭔가 이런 착오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이월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철도국이 굉장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채권발행을 하잖아요. 채권발행을 하는데 그게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실링(ceiling)을 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 메트로, 우리 철도국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범위를 정할 때 철도국에서도 요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도시철도 양 공사가 매년 2,000억 가까이 운영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채권의 발행된 많은 부분이 양 공사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꼭 그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의 주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발생하냐 이거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반드시 시의 세수를 가지고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고민들은 우리 철도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예산의 틀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볼륨을 정할 때는 거기서 하겠죠. 거기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그런 예측들이 잘 돼서, 아까 저쪽 휴게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악구 전체예산이 3,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세입예측이라든지 행정예측에 있어서 500억, 때로는 2,000억까지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예측들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월을 한다는 것은 사업진행의 차질 또 계획, 시간의 딜레이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3개년 전용과 변경사용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반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데는 반복이 필요할 것 같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설비, 감리비 해년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및 육교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및 육교 철거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및 육교 철거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육교 철거는 우리 소관 아닌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아요?

육교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누가 해요?

구체적인 철거에 대한 사항은 역시 송파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시설물 부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는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출입구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에 한해서 육교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철거의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입구를 내달라는 의견입니다.

출입구 내달라는 것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청원 타이틀을 보세요.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이것만 되면 되지 왜 육교 철거 요구에 관한 건이 올라오냐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증설이 되어야지만 철거요구…….

그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적어도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 석촌역하고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청원을 들어주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육교철거가 왜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청원이 우리한테 오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촌역하고 배명사거리역이 왜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자세한 것을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입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2정거장이라고 배명고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출입구는 4개소가 있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위치는 보도육교가 여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백제고분로 방향인데 이 백제고분로를 언더패스 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 입구로부터 50~60m 전방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이 보도육교가 ’91년에 하나가 설치가 됐고 ’98년인가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할 테니까, 여기 횡단인원이 많으니까 철거할 테니까 이것 대신에 출입구를 여기다 더 놔줘라 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출입구를 놓으려면 여기 정거장구조물이 여기까지이고 이것은 부대시설인데 이 대합실에서부터 구조물을 끌고 나와서 여기도 뽑아줘야 되고 횡단을 해서 여기로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터널이 지나가는데 이 단면을 보시면 터널 위로 횡단하는 이 횡단박스가 터널의 지반을 지지하는 안정권 이내에 저촉이 되고 각종 지장물이 많이 걸리고 이 진한 파란색은 토지를 영구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공사를 위한 초록색으로 일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요구하는 목적이 이것을 철거할 테니까 여기다 출입구를 놔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도육교와 관련해서는 관리청이 자치구니까 정 저거 한다면 자치구에서도 돈을 부담해서 처리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33정거장 석촌사거리정거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석촌사거리정거장입니다. 이것은 8호선하고 횡단하고 9호선이 지나갑니다. 여기 이 방향이 올림픽공원 방향이고 이것이 잠실운동장 방향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8호선 출입구가 8개소가 4군데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 백제고분로 방향으로 보시면 지하차도 입구에서 50~60m 전방에 육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육교를 철거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이것이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차가 차 운전자가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횡단보도를 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에 이 정거장에서 출입구를 뽑아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청원인데요. 여기도 구조물을 별도로 대합실에서 빼서 횡단시켜서 출입구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공사비가 60억, 이 앞에 932 석촌사거리는 토지보상비, 영구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100억 정도 해서 2개를 합치면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추가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지금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보니까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육교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 횡단보도를 만들기에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시야를 가려서 그 부분을 지하철에서 오히려 더 빼서 거기까지 오게끔 한다 이런 내용 같네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것 철거하고 이것을 늘려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크게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 육교를 통행하는 인구가 하루에 2,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꽤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더 편리, 지금은 육교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해서 이용하는 쪽이 오히려 전체적인 이용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가 굳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특히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이 건널 때 굳이 지하도를 이용해서 꼭 건너야 되냐 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굳이 지하철을 안 타면 막 돌아서 건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정책의 취지하고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확보해 줄 때 이것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야를 밝힐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거기가 보면 거기 지하철 차도의 특성이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급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지하차도의 입구부 가까이까지 와야지만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그었으면 했는데 지역 정황을 살펴볼 경우에 안전에 다소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준희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육교랑 진입로,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각 지역구마다 출입구 신설요청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여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출입구가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거리 주변에.

체계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서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나중에 타 지역구도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도기본에서도 비슷하다고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줘야 되고? 물론 여기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타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민원 그 부분도 도기본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요. 다만 여기 석촌역하고 배명사거리는 타 지역하고는 성격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똑같아요. 다른 지역구 가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도 나오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나와서 육교 간 거리가 100m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약 60m 정도.

이쪽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는 없습니까, 지하 출입구밖에 없습니까?

출입구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제안을 했지만 지하도 올라오면서 100m 정도만 확보해 주면 횡단보도가 충분히 생깁니다. 저희 지역에도 급경사로 올라갔는데도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까지 요구를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는데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위험성은 따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게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준, 승인을 내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예를 봤을 때는 아마 여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철 이용객도 있겠지만 위에서 거주민들의 이용 그런 길의 확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180억, 190억 예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양쪽에.

170억 정도.

이쪽도 출입구를 만들면 따라서 엘리베이터까지 신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하철 출입구는 기존에 그대로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저녁 때가 됐을 경우에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이게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짧은 출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니까 도기본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출입구를 만들어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위에서라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약간 뒤쪽으로 후퇴시키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내 지역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청담역은 맞습니다. 강남구에서 그 당시에 돈을 줘서 연장을 시켰는데 한 구간이에요. 청담역하고 경기고등학교사거리였다고,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우리 강남구에서 돈을 들여서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알다시피 청담동은 패션의 거리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 아까 말씀 중에 나도 의원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다 청원 낼 수 있습니다. 나는 개념에 우리가 청원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청원을 통과시켜 주면 곤란하니 뭐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곤란한 것보다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 지역의 민원이고, 강감창 의원님도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재선의원씩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가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쉬웠을 텐데 자료만 가지고, 아까 그것이 우범지역이 된다는 등 이런 얘기만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청담동사거리에서 경기고등학교사거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위원님들 듣기에 ‘우범지역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 나는 동료의원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의원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 지역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이지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청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일을 하라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청원에 대해서 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위원님들 입장에 따라서 더 열심히 통과되면 일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청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선진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아까 과장님께서 160억, 170억이 들어간다 운운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백년대계를 봐서 공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또 투융자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해 준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앞서서 공석호 위원님이나 박준희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원하는 사안이 청원이 되지만 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는 순간 여기서 우리 주민의 의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정황은 판단을 못 하겠으나 지금 보고에 의하면 들어보니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될 것인데 그 횡단보도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대신에 지하로 연장해서 그것을 뺀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은 반대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이 청원 소개하는 의원님 입장도 있고 하니, 또 우리 성백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거나 청원이 들어오면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오히려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의견을 달아서, 정말 필요하다면 강력히 하게 의견을 달아서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들어보고 더 논의하고 그래서 그때 가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주면 더 실현가능성이 있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류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 선행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의 소개로 온 부분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하철출입구 증설에 관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면 모든 지하철 신설에 있어서 똑같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황판에서 봤을 때 육교가 사거리로부터 문제는, 도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거리에서부터 육교가 있는 거리가 분명히 대략 몇 m에 있고 또한 이 육교와 그다음 횡단보도가 몇 m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아까 청담처럼 송파에서 부담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왜? 저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공사는 끝났지만 요구하는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만 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다 보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육교가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고 지하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충분한 뭔가의 근거로 해야지 그 설명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리하고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송파구청하고 협의했을 때, 송파구청은 돈 많잖아요.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물어보면 되겠다…….

거리는 대략 200m 정도 되고요.

어디서부터요?

사거리에서부터 육교 있는 데까지가.

아까 60m는 뭐예요?

육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육교까지는 몇이라는 거예요? 200m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80m 정도…….

좌우측으로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에 저희가 육교를 없애고 지하차도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된 것은 없고요.

거기서 부담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 보고 전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행자 위원께서 아까 정회요청을 했듯이 정회 해서 간담회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펼쳐왔던 서울시정의 방향들, 특히 교통정책의 방향들이 몇 개 구는 제외하는 또 몇 개 쪽에 편중하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교통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표적인 관악구, 금천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신림선 착공이 지난 10월 아니면 지난 연말까지는 착공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워크아웃인 돌발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올 10월 정도에는 분명히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말씀을 바꿔요, 연말에 가봐야 알겠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이 정책들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방향이 바뀌었나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바뀌었나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 문제가 뒤따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의 검토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진행해 왔던 신림선이라든지 동북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도시철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상황도 보충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2013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그런 계획에 변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9호선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또 변동이 있나요?

9호선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단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신림선이 워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착공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원인이 단지 신림선 하나만 놓고 보면 민자회사가 워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늘어진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정책의 변화 또 정책방향들을 바꾸는 과정에 수많은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올해 수정을 하기 위한 또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고 그런 시장의 시정철학들이 또 방향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수차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논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민자회사가 워크아웃이 되어서 늦어진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속에 시장의 그런 철학이 들어가서 이게 늦어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워크아웃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SOC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추진되고 있던 정책이, 사업이 시장 바뀐다고 해서 흔들려서 됩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이 연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나가야지 그것이 그렇게 흔들리면 됩니까? 시정을 시민이 신뢰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항간에는 몇몇 특보가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도대체 뭐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것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 이행자 위원님이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시키는 차원에서, 인식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신봉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기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림~봉천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관 없어요, 도시안전본부? 그러면 순환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 없어요?

저희하고 관계 있습니다. 신림~봉천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우면서 2014년 4월에 준공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1,000억 이상을 덜 세워요. 왜 이렇게 세우냐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사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연됨에 따라서 생길 비용이라든지 예산예측, 행정예측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장특보단 내지는 저쪽 기조실에서 대충 이렇게……. 나는 정말 서울시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본부장님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 그런 주장들을 왜 못하실까요? 그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런가요? 오세훈 시장 때 다 계획해 놨던 것이 수정되고, 우리 의회가 주장했던 것은 전시토목행정을 말했던 거지 민생하고 직결되는 이런 경전철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매몰비용이 한참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걸었던 것 아닙니다. 토목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전시토목사업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부장님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들 바라볼 때 답답해요. 이것을 가만히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무리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서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같이 고민합시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9호선 2단계가 2014년에 개통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운영사 같은 경우에 대한 고민은 우리 도기본에서 하나요, 교통본부에서 하나요?

교통본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7호선 도시철도에서 자동차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의회가 한참 문제가 있다. 그 이후에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몇 량인가요?

총 7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7량 중에서 제작이 다 끝났고…….

7편성입니다. 죄송합니다.

7편성에 대해서 제작이 다 끝났고 지금 시험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2편성만 제작이 됐고 나머지 2편성은 개통쯤 되어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편성은 개통 이후에 연말쯤 되어야…….

총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차질 없냐 이거예요. 타임스케줄에 전동차가 투입되는 시점과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제작해서 차량을 5,000㎞ 정도 주행해 본 결과 성능은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한다든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관 없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인천시와 부천시가 사업비를 늦게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안전성 문제를 첫 번째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차질 없도록, 안전이나 늦게 납품됨으로써 문제가 타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상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두 분 동료위원께서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저희 지역에는 면목선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또 특이하게 사업제안평가에서 떨어져서, 미달되어서 다시 공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명제 아래 이게 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저번 6월 초에 시정연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자기네랑은 별개다,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정연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 면목선 같은 경우는 최초로 제안을 낸 포스코에서 지금 또 할 의지를 갖고 대시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체가 있고 기다리고 다시 공고를 내주시면 제안서를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공고를 못 내니까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포스코가 포기했다 그러면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획검토가 아니라 폐지검토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에서 나름대로 사업추진 할 의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전철추진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협의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일괄해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아까 두 분 동료위원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가 있으니까 빨리 공고 내자 그 뜻이거든요. 공고 내는 것 돈 안 들어가잖아요? 세출 목을 보니까 돈 1,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공고 내는데 지출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보니까 작년 7월에 제3자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달이면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신문에 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사인이 필요하신 겁니까?

위원님의 갑갑한 것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공고는 그냥 민간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볼 겸 공고를 내시고 또 사업제안서 받고, 민간사업자가 또 어떻게 자기네들이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봤을 때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7월에 면목선은 제3자공고를 내겠다, 어떠십니까?

BTO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에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용역검토서가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랑 4월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7월, 다음 달. 어떠십니까,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중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가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가부결정이 아니고, 이번에 혹시 예산 잡혀 있나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부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네요. 이게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희가 여러 번 숨겨가면서까지, 저희가 피해가면서까지 계속 미루어 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7월에 민간업자 없어지기 전에 한 번 공고안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방송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