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6-21

회의 전체 보기 82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인데도 벌써 한 여름을 무색케 하는 더위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38회 정례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 이 마지막 교육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사업소, 지역교육청 소관사항, 그리고 최호정 의원님 외 열 두 분이 제안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처리 등 심사 처리 할 안건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안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학교에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의 위치를 기존 도로명 주소에서 새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서울세명초등학교, 서울상현초등학교. 서울대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세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서울우면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화계중학교, 서울우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교 2개원의 위치를 기존도로명 주소에서 새로 고신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은 만장일치 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서울상현초등학교는 서울김상현초등학교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랬어요. 마지막 가는 위원장한테 보너스로 하나 김상현초등학교로 바꿀걸 그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다음 의사일정 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 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대상은 교사개축 3건과 건물증축 7건으로 교사개축 건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대문구 신이문로 서울이문초등학교 교사 전면 개축 등 3개교의 교사를 개축하는 것입니다. 건물 증축 건은 양천구 신정동 목일중학교가 인근 신목고등학교와 체육관을 공동사용함에 따라 학사 일정이 상충되어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체육관 증축 등 총 2개교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이며, 관악구 봉천동 서울구암초등학교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등 총 5개교의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서울탑산초등학교 강서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은 강서구 가양3동 52-1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청량중학교 과학동은 그랬는데 청량중학교는 어디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이 다 떠들어 보거든요. 위원에게 숙제 내는 거예요. 1,300개 학교 말이지요 동 이름하고 유사한 데는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떠들어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 관청에서 30여 년간 계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좀 유의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증산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증측ㆍ변경이 있지요? 이것이 서부 관내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처음에 식당이 9년밖에 안 돼서 10년 차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지요? 잘 모르세요? 물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는, 어제도 택시조합 때문에 차가 엄청 많이 막혔어요. 왜 미리 살펴주지 못하고 데모라고 하는 극렬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느냔 말이에요. 증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판넬로 돼 있고 임시 식당이 균열이 있었고 곰팡이 쓸고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았잖아요. 강당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조잔디 한 쪽 뜯어내야 되고 그 옆에 빌라에서는 우리 쪽 막는다고 문제 많고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제고하고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그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는 가슴 아픈 것도 생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제서 끄떡하면 데모라는 수단을 가지고, 교육청이나 모든 곳에서 하고자 하는 공의로운 사업에 데모라는 수단을 갖고 들이대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데모라는 수단이 지역민원들이 여러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작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내 부모, 내 아이 그런 심정으로 가족이 한다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난 다음에 한다면 그런 물의가 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김선정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관내에 초등학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8개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학교 중에 8개입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15개 정도로, 정확히 학교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15개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8개가 없는데 학교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당증축 심의가 2010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실 배식하는 학교, 급식종사자 휴게실 협소한 이유, 학교급식이 위생 편의 안전위험에 노출 이런 것 때문에 필로티의 급식시설을 체육관하고 같이 증축하자는 건이 하나 올라와 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시설의 열악함을 다 갖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체육관 지어주기로 해놓고 또 이렇게 급식시설을 증축해 주게 되면 이중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담 겸 체육관은 강담 겸 체육관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급식시설은 급식실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강당 겸 체육관하고 급식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강당 겸 체육관은 이미 201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정이 되어져서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구암이 2003년도 급식실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이 2011년도 말에 와서 10여 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가 돼서 기왕 지을 때 강당 겸 체육관을 지을 때 같이 지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이겠고…….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특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문제가, 제가 이렇게 되면은요. 방배동에 모 S여중ㆍ고등학교는 체육관을 해놓고 급식시설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고 공사도 이상하게 돼서 2층 공사 안 하고 1층은 비어놓고 안전도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올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감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좀 고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어느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학교도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이 하나 필요한데 그 학교는 향후 10년 계획을 가지고 지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동창회에서 일단 기금을 모아보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서 돈을 모아서 종자돈을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려고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운동장 내지는 학교 부지 안에 어디다 위치할 것인지부터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의 국ㆍ공립 학교에 체육관 또 혹시 다목적 강당, 아니면 체육관 겸 강당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혼용되는 이 부분은 상당히 결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게 통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각각 학교 여건과 주변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대로 체육관으로만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강당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다목적 사용용도 또는 복합시설로 해서 행정구청,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과 한꺼번에 활용하는 그런 모든 수요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게 단편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그 과학관의 부지를 원래는 현재 주차장 자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저러한 민원도 있고 또 행정실장님하고 교장님이 강하게 정문 옆을 고집을 하셔서 짓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운동장의 반을 잠식을 했다, 그럴 때 교장님과 행정실장님이 위치를 정해놓고나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밀어붙일 때 교육청의 지도에 상당한 한계를 느끼는 것을 담당자들이 토로를 하던데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단위학교에서의 몇 사람 소수의 어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전반적인 비효율적인 공사 또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현재 모든 여건이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턱대고 또 본청에서 어떤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 사견에 의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총체적인 합의를, 소위 원활한 합의를 못 끌어내는 경우에는 상급관청에 또는 지역청, 또는 지역청에서도 안 되면 본청에 그것을 재심의하는 그래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합리적이고 기술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절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이제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강당의 설립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명신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학생식당 근처에 자그마한 무대를 하나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점심 먹으면서 오가하면서 또 자신들의 작은 재능발표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한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학생식당 옆에 바로 약간 수십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많은 수업에 여러 가지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예체능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별도의 건물을 씀으로 해서 식당이 점심시간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20억 이상의 돈들이 그렇게 늘 천편일률적으로 쓰이는데 그 용도조차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제 강당을 만드는 것도 다 유행처럼 돼서 그냥 없으면 무슨 교육에서 큰 손해나 본 것처럼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강당을 5년 안에 짓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내 임기 안에 못 짓더라도 이 학교와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교육적인 공간을 마련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나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장 또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계획으로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 번 경험해 봤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단위학교의 의견을 꺾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학부모 동원, 교사 동원 그리고 의견을 종합해서 오기 때문에 도저히 청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국장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전적으로 단위학교에 결정되는 20억짜리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교육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내부 논의를 하셔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는 공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1,300개의 서울 시내에 각급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기 중 공사. 6학년 같은 학생들은 학교 내 다니는 동안에 공사만 보고 실제 혜택도 못 누리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 거기에 따르는 분진과 소음과 그런 위험의 노출 이런 심각한 교육환경의 저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여러 학교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학교개축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기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힘들고, 단지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 또는 소음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저희들도 단위학교에서의 개축문제에서는 주민참여 또 학부형 참여를 시켜서 문제점만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좀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개축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변경계획안 어차피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지금 담당국장께서도 단위학교의 결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현재 구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변경계획안이 오려면 운동장 부지중에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까지 같이 오고 저희 위원회도 보다 전문위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저희들도 전문성을 갖추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에 이런 방만한 그런 공사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 설계비를 주었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사실 이런 굽이굽이 교육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하시고, 윤명화 위원님 하시고, 최홍이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별 국장님들께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 김연기 국장님 잠깐, 서울이문초등학교 경우입니다. 노후 되었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지요?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 공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벽 등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것이고요.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의 등하교 시에 철저한 안전규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나 더 청량중학교 과학관동 개축 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 등을 설치해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석홍 강동국장님, 시간 관계상 정식 명칭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여초등학교 건인데요, 이것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요?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안전대책 수립해 주시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우리 용석홍 국장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셔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줄 아는데 추억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에게 반드시 안전대책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성옥 강서행정국장님, 탑산초등학교 건입니다. 이것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어 거의 1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 가지로 안전사고 관리대책,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학기 중에는 가급적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일중학교 건은 동 증축 건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도 됐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이미 체육관 증축시설비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 2002년도에 신목고등학교하고 목일중학교 하고 같이 사용하는 체육관이 증축이 됐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목일중학교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52학급에 한 1,4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아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증축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0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교과부 또 우리 교육청 등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내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선정 동작 국장님, 구암초등학교 체육관 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구효중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설사업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셨으면 앉으셔도 좋습니다.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임갑식 서부국장님, 위원장님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최보선위원

증산중학교 체육관 건입니다. 누적 및 화재위험이 상존했고요. 위생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됐지요? 다목적강당 증축 시에 식당은 철거하고 급식실과 학생시설을 포함하여 증축하려는 것이죠? 운동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도 당초 다목적강당 증축을 계획할 때도 이미 급식실 문제는 존재하였던 바…….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반영이 안 됐었던 거군요.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급식실은 안 됐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식

임갑식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올렸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효중 국장님, 끝으로 2011년도의 경우에 5차에 걸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요. 금년에도 이미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즉흥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번한 사업계획변경이 되고요. 또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의 저해를 초래하게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은 물론이고요, 학교지원과장님, 교육재정과장님,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님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피셔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명화입니다. 오늘 내놓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약간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서울 시내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가 됩니까? 퍼센티지로,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뭐가 없는 학교요?

윤명화위원

아이들 급식실, 식당이 없는 학교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급식실 업무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오늘 아침에 한겨례신문에 나왔어요. 학교교실 급식현장 가보니까 교실이나 복도에서 배식을 받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식당 문제인데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에 보니까 체육관과 급식실 증축을 함께 하는 학교들이 꽤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식당을 갖지 못해서 교실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품위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어떤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기반찬이나 이런 것 먼저 타려고 중학교 애들은 서로 앞에 가는 애 등을 막 잡아당기고 해서 급식판을 들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음식을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아수라장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밥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데 학교현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식당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식당을 짓는 것을 지금 교과부에서 예산을 주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체육건강과에서 급식과 식당 문제는 거기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넘겨주면 공사를 지역청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시설파트에서 합니다.

윤명화위원

시설에서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3차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 3차 변경안을 갖고 왔는데 1차, 2차, 3차 변경안이 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딱 판단해서 한번 계획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일부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또는 사업이 나오는 환경의 문제, 의사결정 주체들의 문제 해서 어느 특정시기에 계획을 내라 해서 딱 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아니고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수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학교에게 언제까지 계획을 전부 내라 나머지는 안 받겠다 그게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그것을 줄이고 집약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변경할 적마다 예산이 주는 게 아니라 다 늘지 않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조건 중의 하나가 예산액의 20억 이상인 것이 있거든요. 가령 체육관 하나만 하면 18억에서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이 추가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20억이 넘어가면 변경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계획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등 또는 하다 보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또 변경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사실 집을 짓다보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짓다보면 어디서 무엇을 하니까 더 좋더라 하면서 그 시설을 늘리고늘리고 하다보면 예산이, 집을 짓다가 왜 집 다 짓고 나면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대잖아요. 속을 그만큼 썩는 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점점 요구도 달라지고요. 또 그것이 어느 단편적으로 또는 단위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도 있고 예산반영 해야지요 또는 시기가 변경되고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고 다시 변경계획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계속 변경시키면서 3차, 4차, 5차로 나가실 건가요, 앞으로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번거롭지 않도록…….

윤명화위원

번거로운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학교의 요청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변경을 하실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요구가 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 못하나 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단독행위로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해 달라는 대로 계속 변경…….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굳이 그렇게 표현해서 꼭 해달라는 대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지역청에서 올라온 것을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 건축적인 면, 기술적인 면, 배치문제라든가 나름대로 검토는 다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청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취소하고 반려시키고 할 수 그런 것까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체육관 및 다목적시설, 강당 이런 공사가 몇 개 학교에서 진행되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체육관 5개년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전체 325개 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년도까지가 누계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13년도분이 61개 교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학교의 5개년 계획을 하면 91%가 확보되고요. 미흡보유 학교 수가 113개 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113개 교에 실정을 보면 거의 다 교지의 부족함, 땅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최홍이위원

그래서 그중에 어떤 때 필로티공법을 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필로티를 짓는 이유는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나중에 식당과 조리실을 현재에 있는 것보다 옮겨서 쓰는 것이 좋다면 그 공간은 비워 놓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 공간을 야외학습장으로 쓰는 학교도 있고요.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 측 의견들은 이제 반영하다 보면 어디는 체육관이 지하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반지하 비슷하게.

최홍이위원

그래서 질문인데요. 필로티공법으로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는 그 필로티에 대한 활용도를 설계를 아주 해서 하면 어때요. 그것이 비어있는 곳곳에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니까 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하는데 그때마다 재공사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첫 번째 가령 아까 급식실을 예로 든다면 현재에 있는 급식실이 쓸 만하고 계속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 공간을 우선 비워놓고 지어놨다가 나중에 이 급식실의 사용 연도가 다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된다면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 현재 어떤 환경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늦더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필로티공법으로 해서 공간이 비어있는 학교는 반드시 다른 공사계획을 하고 다른 예산 청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종합화하시라는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민원에 휩싸입니다. 우선 체육관을 제1의 학교에서 필수시설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체육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민원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해서 아, 그러면 이것은 체육관 지을 때 급식실도 넣고 아니면 다목적강당도 넣고 밑에다 특별교실도 넣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그런 여건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봐서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은 예산이 체육관만 쓸 수 있으면 체육관만 우선 필로티로 해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특별교실을 넣는다거나 그런 2차, 3차의 어떤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홍이위원

실정은 이해를 하는데 더러 돌아다녀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 어떤 데는 추가설계까지 들어가고 재공사하는 데도 있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듣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실도 쓰겠다, 급식실도 하겠다, 심지어 주차장, 창고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계획 하에서 건축을 할 때 칸막이만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안성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잠깐 나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성옥입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탑산초등학교의 경우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굳이 이번 변경계획안으로 제출한 사유가 뭡니까?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번 저희가 올렸다 부결됐습니다. 탑산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인근에 공진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민영주택개발하고 다 그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개발에서 민영주택이 입주되면서 늘어난 학생 210명에 대해서 당초 학군인 탑산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 하냐, 안 하냐의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2010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8학급 증설하는 비용 13억 원을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탑산초 강당 겸 체육관을 착공할 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탑산초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진초등학교가 이전ㆍ신설로 갔다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리고 했는데 불구하고 공진중학교는 그대로 존치하고 마곡지구에 새로 설립이 되고요. 그 공진초등학교는 그냥 이전으로 결정은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저희가 만약에 탑산이 존치가 안 되면 민영주택하고 공진초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수용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번이나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수용계획상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구효중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13년도 예산 같으면 13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는데 2011년도도 그렇고 거의 다섯 차례나 변경계획안이 제출되고 금년 이번에도 벌써 세 번째, 아까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제출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지에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상태가? 그 취지에 맞냐는 말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강서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근에…….

김덕영위원

취지에는 맞지 않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하는 행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빈번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방향설정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이 큰 내용 아닙니까, 국장? 그러면 한 큰 단체 조직에서 특히나 피부에 직접 닿는 어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이 작년에도 국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물론 많은 일이 있고 해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시로 장기적 계획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고려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돼요, 자세를. 국장이 앞으로는 지역국장들에게도 교육을 잘하고 그래서, 국장이 어떻게 혼자 다 알겠어요. 11개 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들의 의견, 그 국장들은 과장들의 의견, 현장을 잘 알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법에 있는 법 정신을 잘 지키는 방향에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변경계획안을 보면 학교개축이 초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문학교하고 거여학교하고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두 학교를 보면 학교규모는 이문학교가 크고 거여학교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거여학교는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개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운동장에다가 하고 저쪽의 반대로 하는 건가?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용석홍입니다. 거여초등학교는 지금 본관건물 자체가 D등급입니다. 그리고 별관은 C등급인데 실제 본관을 개축하려고 그러면 본관을 헐어내고 그 위치에 앉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생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관동이 있는 운동장 쪽에다가 별관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개축을 한 뒤에 본관동을 철거하고 그쪽을 운동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본관이 있는 곳을 철거하고 거기다 새 교사가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운동장 쪽에다가 본관 식으로 해서 전체를 개축을 하고 지금 현재 본관은 철거를 하고 운동장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하나는 큰 학교이고 하나는 작은 학교인데 작은 학교 공기가 6개월 더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째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문학교는 2년 반 만에 짓겠다고 되어 있고, 거여는 3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큰 학교가 더 걸려야 될 것이 아닌가, 똑같은 것이라도 공기는 3년을 주면더 좋지 않겠냐. 2년 반 만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묻고요. 그다음에 이문학교라고 하는 곳은 2008년도에 개축심의가 되고 결정을 했던 것이 지금 결국은 2012년도 오늘 현재 개축에 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4년이 걸렸는데 그중에는 유치원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함께 이것을 개축 계획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8월부터 착공이 되는데 8월은 언제쯤부터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 이문학교도 그렇고 강동도 똑같은 것이니까 말씀하세요.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여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두 개 다…….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여초등학교는 지금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3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아직 설계 안 했어요?

석홍

용석홍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 이문학교 말씀하세요.

연기

김연기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입니다. 이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산에 10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그것은 교원교사를 투입하는 예산, 그 일부하고 감리비 일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여초등학교 보다는 공기가 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여학교 설계기간 때문에 6개월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이게 보통학교 개축을 하려는 대상은 몇 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3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기본인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개축을 결정하기까지는 개축의 경우는 기존학교 건물은 3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 이것은 좀 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경우에는 또 사용에 강도 높은 정밀점검을 거쳐서 거기서 개축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 중에 보면 거여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학교는 인근학교에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빨리해 주고 안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개축의 경우는 건물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정밀 진단한 것을 보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문초처럼 또는 학교의 건물형편상 A동, B동, C동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연도에 60년, 61년, 63년 이렇게 지었다면 그것이 상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학교에서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조사해서 정확하게 개축공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재정과 소관업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재정과에서 이 안을 직접 작성한 사무관이나, 주무관, 또는 장학사 누가 작성했습니까? 직접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실무자? 실무자예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직접 작성하신 분.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교육재정과정과 김미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직위가 어떻게 되지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 보세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행정 6급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계세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지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보면 10건이거든요. 사실 10건이 하나 하나의 독립된 안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가. 교육재정과장님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나 하나가 독립된 것인데, 이 5쪽을 보면 목록표가 있습니다. 목록 연번 2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담당자 목록 2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거여초등학교 교사개축 되어 있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6쪽으로 가서 한번 펴 보세요, 16쪽. 거기는 뭐라고 써 있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건물 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르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목록표에는 서울거여초등학교 교사개축이고 사업설명서는 서울거여초등학교 건물개축으로 되어 있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안건명이 다르지요. 연번 3번 뭡니까, 목록표에?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청량중학교 과학관동 증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3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목록표에 3번 뭐로 되어 있어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청량중학교 과학동 개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개축, 그렇지요. 21쪽 한 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청량중학교 과학관동 개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르지요? 목록은 과학동 개축 사업설명서는 과학관동 개축, 연번 4번 목록표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26쪽 한번 펴 보세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괄호해서 교실 포함해서…….

김상현위원장

또 다르지요? 목록표에는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사업설명서에는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괄호열고 교실 포함 괄호닫고 증축. 연번 7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증산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괄호 열고 변경입니다.

김상현위원장

40쪽 한번 펴보세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증산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괄호 열고 변경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르지요? 여기는 급식시설이고 여기는 급식실이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연번 8번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청담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변경입니다,

김상현위원장

45쪽 보세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청담중학교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변경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는 학생식당으로 바뀌었지요, 급식시설이? 9번 보세요. 당산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50쪽 보세요. 이것도 다르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목록표와 사업설명서의 목록은 다 엿장수 마음대로 써놓습니다. 안 되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안건명 이것은 동일해야 되지요?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써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재정과장님, 이런 것은 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볼 이유도 없었을 거고 과장님께서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우리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도 이런 것 볼 이유도 없었고 볼 사유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나의 독립된 안건이잖아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취득재산 목록을 보면 딱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목록표에 보면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이지 교실 포함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안건을 작성할 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담당자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혼란이 없도록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재산관리담당주무관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번 4번의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이 문제는 사실 위원장 지역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부결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이 안건은 인근에 있는 공진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탑산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과 교실을 증축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 간의 이것으로인한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의가 필요할 때까지 이 안건은 부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화이트코리아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13억 700만 원을 받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선행행정을 해서 교육장과 개인 사업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듯이 위원장도 누누이 선행행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연번 4번은 삭제해서 이 안건은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뭐 있습니까?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여덟 번째 청담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이 건이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식당이라고 그러든지 급식실이라고 그러든지 그야말로 명칭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마침 청담중학교 건이 나와서 오늘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655억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그런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655억에 해당되고 학교당 보통 20억에서 많게는 아마 183억도 있는데 제가 하나 관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아십니까, 무엇인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택스 아닙니까?

김명신위원

이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벽체에 붙어 있는 벽체 마감하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청담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의 벽체 마감재료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보고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외부 벽체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것이 유행이었다는데 그래서 이런 재료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한 5㎝ 되는 스치로풀이 붙어 있어서 그때로서는 보면 화강암 같으면서도 값이 싸고 단열이 되어서 아마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나름 또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만 학교라는 데가 또 한국이라는 기후가 영하 20도부터 영상 30도까지 오르내리는 50도의 그런 기온차가 있는 나라인데 서쪽 외벽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다 떨어져서 지금 애들이 다칠까봐 휘장으로 쳐놓고 1년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재료를 써야만 했는지, 사실 본 위원은 감사를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지금 큰 건물을 짓는 이 과정에서 뭔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655억을 통과시켜줬다고 그래서 그 이후는 사실 집행부가 알아서 총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그냥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의 목적보다도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혹시 국장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공사문제는 단위학교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도록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람직스럽고 좋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같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축시스템에서 본청에서 표준화라는 것을 교육을 해서 주요자재부터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벽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질에 대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에서의 방법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공사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뼈를 깎는 그런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셨고 지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수정안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목록(2010년 3차) 중 연번 4번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을 삭제하여 수정제안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곽재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곽재웅 위원님이 제안하신 연번4 서울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을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호정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안하신 그런 안건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3월 21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현재 이것이 다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안을 제안할 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해 버리면 그래도 동료의원이 제출한 안건인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보류로 해서 우리 8대 의원 마지막에 가서 자동폐기되도록 보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의원님도 그것을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 제3항은 상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류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안건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정전대비전력위기대응훈련 소등훈련이 있습니다.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두 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 두 시 반에 속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4항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이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난 2011회계연도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첫째, 기본교육 내실화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이라는 주요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이경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김성갑)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조,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조 3,23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조 9,122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지출에 6조 4,675억 원, 평생교육직업교육부문에 191억 원, 교육일반행정에 4,255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0억 원이며 불용액은 2,35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59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8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61억 원을 포함하여 7조 3,235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7조 3,721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인 6조 9,122억 원 세계잉여금은 4,59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1,760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지방교육채상환액 6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23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3,861억 원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4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10억 원과 국고보조금 265억 원으로 총 4조 776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3,816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419억 원으로 총 2조 5,236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4.2%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39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0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99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 원, 재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114억 원, 보증금회수수입 1억 원과 잡수입 등 93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이월금은 5,461억 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불납결손액 및 미수납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액은 6조 9,12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입니다. 1,76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353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에 6조 4,675억 원을,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91억 원을, 교육일반행정에 4,2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액은 438억 원으로 총 66개 사업에 130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이체는 620건 4조 9,255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지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등 41개 부서의 소관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3,300만 원의 85%에 해당하는 84억 3,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301건에 1,76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 97억 원이 증가한 2,695억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대비 2,710억 원이 감소한 2,93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5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7,4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939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302건에 4,52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479억 원, 총 부채 1조 3,063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7,416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696억 원, 총 비용 6조 5,613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 및 각 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대영 부교육감과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의 방금 총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답변을 갖고 부교육감은 이석을 한 다음에 각 실ㆍ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재정건전성은 어떻습니까?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요소요소에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우리 시설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명복위원

중요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부교육감님께. 우리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700억 정도 되고 서울시 지자체에서 오는 것이 2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0억 정도 됩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1,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수업료와 여러 가지 포함해서고 2,007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수업료가 차지하는 자체수입이 제일 크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학생들에게 받는 것이 그것이 좀 큽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만 있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특목고와 자사고는 제외한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자사고가 이제 100% 다 수업료를 안 내는, 물론 자기네가 받아서 자기네가 수요공급을 다 하지만 100% 다 안 받습니까? 지금 학년에 따라서 받고 있는 데가 있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지금 자사고 형태로 전환되어서 뽑힌 아이들 그런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사고는 교육재정 부족분을 우리가 안 대주잖아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자사고 고등학교 재단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봉 높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학교로 내려 보내고 중학교에 호봉 낮은 선생님을 고등학교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연간 임금의 봉급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수 십 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수한 교사들을 모시고 올라가는 이유를 대고 올라갔는데 호봉이 높은 고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로 내려오는 호봉이 높은 선생님은 나는 집에서는 고등학교로 출근하고 실제는 중학교로 출근하는데 아주 심리적인 괴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못 짚어 봤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그것은 사실은 자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립에 중ㆍ고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순환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사고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사고가 26개가 있는데 제가 인사이동한 것을 전부 받아놨어요. 받아서 봉급차이를 계산하니까 연간 몇 십 억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수납액 한 13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업료 미수납액이 작년에 4억 7,000정도 되고 금년에 4억 9,900억 정도 근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수업료 미수납액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으세요, 미수납이라는 것은?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주로 가정이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가정사인데 그중에 보면 이런저런 서류 미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수업료를 못낸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파악해서 이것을 미수납으로 남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연구 좀 해봐 주세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앉아서 대답 하세요. 겸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산서까지 갈 것 없이 예산개요 6쪽에 보면 자율형사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이 아니라 어느 분이라도 설명을……. 자사고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개요. 쉽게 보자고요, 큰 책으로 가지 않고.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이것이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완성되지 않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 학비지원입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사배자 지원 같은데요.

최홍이위원

사배자를 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그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애초부터 국제중학교 설립할 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가, 그렇잖아요? 자사고 운영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자사고 이런 학교에 사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사배자 전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특교를 주어서 그 부분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이제 부감이 와 계시니까 겸해서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문제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내일 다시 하고요. 부감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그런 것은 알고 가시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하면 안건이 아니라고 할 건데 언제 할 시간도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기타사항은 안 두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각 학교 학부모들을 해서 시설점검한 것에 대해서 부감께서는 통보 받으셨습니까?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초ㆍ중으로 나눠서 실시한 것 자세한 내용은 안 받았고…….

곽재웅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그것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보고 언제 받으실 거예요?

대영

이대영부교육감

관계부서에서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가 되고 감님께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보고 받았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총괄개요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문제점 몇 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철학이 없어요. 예산으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예산적인 것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길래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철학이 없어졌어요. 모 학교에 갔을 때 보니까 화장지 거는 휴지 스텐이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아이들 여기에 닿으면 엄청 다치겠더라고요. 화장실 5개 중에 문고리가 네 군데가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아이들 소변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하면서 봐야 돼요. 본 위원이 15년 전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학교에 있었는데 그 때도 모 학교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예산 많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모 학교는요 본 위원은 창호를 봤기 때문에 창호에 스티커가 수년이 됐는데 뜯어지지 않았어요, 6학년 교실이. 6학년 정도면 자기들이 다 뜯어내거든요. 그 정도로 정신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을 만들면, 2세 국민들을 만들어서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먼지 많은 데서 학생들 밥 먹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지적해서 어떤 과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감사관 쪽에다 복무감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무슨 감사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청해 놨으니까 그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시면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나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ㆍ국별 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산 심사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정보담당관하고 교육재정과장은 자리에 배석을 해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부득이 이석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께 보고를 하고 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사업소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심사방법은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보고를 모두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ㆍ국장 및 기관장께서는 보고 시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곽재웅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존경하는 곽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산 지출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곽재웅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총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성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행정국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주관 세부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학교지원과 교실 증축 외 7개 사업,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외 4개 사업, 교육시설과 건축시설관리 외 6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조 27억 원이며 87.9%가 집행되어 지출액은 1조 7,613억 원입니다. 1,62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8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사업별 결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교육행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나머지 기관장이나 지역교육장께서는 간단하게 해서, 벌써 4시입니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결산내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지역교육청은 대표 지역교육청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보고를 안 했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동작교육지원청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교육지원청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동작교육지원청 결산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덕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실ㆍ국별, 기관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가까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조금 간단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한 10분씩이면 될까요? 그러면 한 10분씩 우선 질의답변을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는 10분 정도씩 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질의요청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실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홍이위원

질의보다도 궁금한 것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소송이 급증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우선 이제 2009년~2010년 이 사이에 여러 비리ㆍ복직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그 징계건수가 한 99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청 절차를 거치고 또 행정소송이 대부분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사건에서 소송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소리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이제 사실 자체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외부 수사입니다.

최홍이위원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무죄받은 교장선생님을 복직시킨다고 그래요. 항소를 포기한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그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무죄가 될 만한 감사를 한 것은 감사팀에 문제가 있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의 제반증거 같은 것들이 불충분하고 또 이제 뇌물수수의 당사자들이 그것을 부인하는데 그런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수사에 따라서 징계가 바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가 강행된 것이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것은 외부고발입니까, 우리가 고발을 한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통보를…….

최홍이위원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해서 징계를 먼저 해요? 지난번에도 어느 교육장이 그렇게 잘못해서 제가 부교육감을 징계하거나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이 징계사안이 대부분 다 2010년에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최홍이위원

결산이지만 최근 4년 동안에 항소 포기한 사례만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4년 전에 우리 교직원들 출생수당을 7만 원씩 책정한 것을 아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압니다.

최홍이위원

그것 지금도 어린이집 등록해야 줍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금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원한 자녀에 대해서 지금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출생부터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추가로 30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최홍이위원

30억 가지고서, 서울시공무원들은 출생부터 주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 없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여건이 사실상 허락지 않아서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총무과장 집 파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불평이 많습니다. 저는 큰일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등록할 때까지 안 주니까 30억이면 한번 해 보십시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아까 차량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교육청, 사업소 차량까지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본청 것만 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는 본청 것만 합니다.

최홍이위원

본청만이요. 그리고 하나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교육장님들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연구정보원이나 또는 교육연수원장은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직급에 차이가 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속기관장은 출퇴근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 과장님 교육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다시 하나 또 과장님.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있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공무원들은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고 일도 더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은 회계직들인데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교사나 공무원들은 5시에 퇴근하는데 우리 회계직들은 한 시간 더 하라고 그런다. 어찌 하오리까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제로 그냥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자료가 여기 수두룩하게 와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도 회계직들한테 유리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봐 주시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홍이위원

결산검사 시정권고 조치사항을 보면 감사팀과, 이것은 어느 회계에서 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느 회계라는 것은…….

최홍이위원

시정권고 사항 및 조치방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십니다.

최홍이위원

글쎄, 거기에 회계사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상반되는 내용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4대 교육위원회, 5대 교육위원회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찰이라든가 부정이 있었던 업체는 다시는 응찰을 못하거나 공사를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감사관의 대답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최명복 위원께서 현장실사단장을 하면서 135억을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형편없이 예산을 잘라 먹었다고 부실했다고 이렇게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첫 번째 부정당업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통보하는 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오는 대로 계속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서 조치할 것이고요. 135억 절감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른 문제로서 저희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여기 평가는 전혀 못되게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우리 최명복 위원도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일 처리를…….

최홍이위원

결산위원회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본 위원 지하철 타는 옆에, 실명을 댈게요. 관악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약 14~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네 번 공사를 했어요. 멀쩡한 담을 다 두들겨 부셨고 새로 만들었고, 제가 집을 짓는 동안에 미장을 했는데 최홍이가 한 미장보다도 못 되게 돼 있고, 돈을 쓰다쓰다 남으니까 빨간 벽돌의 시멘트 미장을 해 버렸어요. 이런 예산 절감한 것이 잘못 했다고 하면 결산위원들 뭐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총무과장.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32쪽을 잠깐 봐줘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건이 나오는데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60명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60명.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우리 지방공무원, 또 전문직 등등 해서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6,723명이고 교원들까지 하게 되면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자, 결론만 얘기할 테니까 과장 생각을 한번 듣고, 이것이 예산도 겨우 2억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은 데도 불용액이 나와. 물론 절감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숫자를 늘려야지 너무 적어.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여행을 보낼 때는 아주 그냥 쪼들리게 가서는 안 돼요. 한번 씩 이렇게 모처럼 가는 거니까 숫자를 늘려야 되고요, 첫째.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선진국도 다녀보고 이것은 문물을, 다른 부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아주 적어졌고 너무 적어. 예산담당관도 잘 듣기 바래요. 이규성 담당관, 잘 들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일선의 교원, 물론 교사, 교장 포함 전문직 거기에 대한 것, 또 지방직 연수비용은 소모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생산적인 입장에서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총무과장은 됐어요. 우선 그것 하나만 하고. 감사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께서 동료위원이 보도자료를 냈다하는 이야기는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6월 14일에 낸 보도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이 내용은 감사관이 나는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실ㆍ국장이나 해당부서나 서울시교육청의 간부급들, 교육장들도 이 보도자료를 많이 다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보내드렸습니다.

김덕영위원

보았지요? 내용은 우선 그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형사벌에서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전직 교장들 셋이 1심 또는 행정심판을 가는거야, 행정심판을 가서 1심에서 금년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들 명예가 얼마나 큽니까?,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이. 그래서 제가 주창적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감사관이 또 아주 적극적인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현장복귀가 됐고. 감사관, 나머지 한 분 대연초 김귀순 교장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동안 사실 징계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났어도 항소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건이 사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었고 그래서 징계 원인 자체가 사실은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 좀 무익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징계사건에서 항소심에 계신 분들도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징계사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됐어요. 훌륭합니다. 그런 사고 때문에 지금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아주 무섭기만 한 비리척결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고 교권과 교원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류로서의 교육감직을 참 그래도 이번 일은 잘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금 현장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이것을 감사관이 아주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세 명 전 청구초 교장 성기옥, 구암초 교장 권혁로, 전 문창초 교사 오창환까지 2심 행정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감사관의 이것은 전결사항이니까 교육감의 오른 팔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즉시 현장에 복귀시켜서 이 사람들이 쌓아온 그 교육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현장에 전파되도록 개인적으로는 명예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관 약속되는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경균입니다.

김덕영위원

공보담당관이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뿌렸던 보도자료를 일선에서 알아야 돼요. 어떻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보필하는 사람들은 교육감이 받은 상처가 되도록 치유될 수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감이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가일층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해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 본 위원도 교육감하고 같이 관람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명하고 같이 우리 맥주도 밤늦게까지 먹고 그랬었어요. 이 영화 참 그런대로 참 잘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지금 8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서요. 전국에서 8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상영이 끝나면 학교에 DVD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iTV 같은 데서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어요. 강남 교육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께서 작년에 정책국장을 할 때 본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또 우리 위원장께서 도와주셔서 일선에 나가는 사단장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장들이 총알이 하나도 없이 나가서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교육비특별재정수요를 5억씩 내려 보내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지침상 지금 시설개선에만 못박혀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목이 시설사업비입니다.

김덕영위원

목이 시설사업비. 그러면 그 외 학교에서 교육장님을 모셔볼 때 많은 학교를 방문하실 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야, 꼭 시설사업비로만 못 박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장 생각은 어때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많은 수요는 시설사업비입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기타 다른 용도로 학교에서 긴급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담당 실장도 잘 들어요. 이것이 내려갈 때는 사단장이 내려갈 때는 빈손으로 못 가요, 일선학교에. 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관총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소총이나 권총을 사용할 경우가 무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명치 못한 거니까 이런 것을 관계자들은 잘 알아서 재량껏 그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금년에는 어떨지 몰라도 가능하면 금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종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폐지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그것이 폐지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좌우간 불편한 게 없도록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교육장 나가보니까 학교에서 오라는 곳은 많고 그런데 그래도 강남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일단 넘어 갑시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의 대표 북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김영조입니다.

김덕영위원

지역적으로 북부하고 강동이 가장 학교수가 많고 교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은데 교육장께서 내려가서 봤을 때 교육비특별재정수요가 5억이 물론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적정하다, 예산이 빠듯한데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육장의 대표시니까.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사정이 그래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실태는 확실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전부 11명 교육장들의 공통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들었는데 공감합니까?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시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들 대표 같으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정말 그렇습니다.” 말야 “그 얼마 안 되니까 정말 빈손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용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내웃음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이제 실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부감이 들어야 되고 교육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직교장들이 몇 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장 중에 이것이 비리하고도 관계될 수가 있는 거야.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선후배를 팔면서 무슨 우유를 먹어달라 등등 제 귀에 많이 들어와요. 입장 난처해서 죽겠다고. 공문 한번 내려 보내요. 특히 전직 교장들 명예스럽게 살라고 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초라하게 이 학교 저 학교 찾아다니면서 선후배 팔고 누구하고 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비리도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명예스럽게 살라고 연금도 잘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교육정책국 같은 데 의논하셔서 공문지시를 한번 해서 전직 교장들이 명예스럽게 있고 후배교장들이 그렇게 불편한 분을 안 만나도록 풍토를 조성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것이 공문으로 낼 수 있는 성격인지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현장을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한테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단’을 구성해서 일을 잘 하고 그런데 예산 겨우 1억 4,000되는 데에서 불용액을 무려 1억 정도를 남겼단 말이야. 겨우 4,000만 원 쓰고 1억을 남긴 거야, 불용액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동안 그래도 부정부패를 많이 일소시켜서 공익신고 건수나 비리규모가 훨씬 적게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데 공감합니까, 감사관? 예방교육이 잘 됐다든지. 어떻게 봅니까, 이것 이렇게 돈 남은 것?

병춘

송병춘감사관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것은 공익신고보상금 예산보다 신고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좀 절반 정도로 줄여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를 잘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게 쉽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감사단을 구축해서 외부감사기관 또는 검찰 이런 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 자체 감사기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례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청렴교육을 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탓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법찬조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학교운동부나 이런 거와 관련 돼서 학부모들의 진정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학교 현장에 더 이상 부패비리로 얼룩지지 않고 낯뜨거운 그런 모습으로 교장님들이 근무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근무하지 않도록 모든 게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것은 감사관의 큰 업적이고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교육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구안하셔서 이런 것이 정말 없어지는 풍토, 학교사회가 다시는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은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교육에 있다, 일단.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하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잘 하시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모처럼…….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잘 좀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균 공보담당관님. 영화상영입니까, 상현입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상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음이 그렇게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늘 상현이가 자주 나옵니다. 평소에 감정이 있어요?

장내 웃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저야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자꾸 영화 상현이 상현이 합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장시간 좁은 장소에서 전반기 교육상임위원회 아마도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힘드신데 견디시고. 그런데 또 질책도 해야지요, 저희가 순서니까. 불용액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 이상 불용된 사업을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영어교육내실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배치, 또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운영지원,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이상이 되는 비용들이 불용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중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이 초등돌봄교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없으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 사업은 내일 하는 책임교육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서 여기 해당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의 전반적인 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이 최대한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전년대비 불용률이 1.8% 약 1,200억이나 감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있는 것은 건당 1억 이상의 것은 전반적으로…….

윤명화위원

잘 안 들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업예산에서 10% 절감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여기에서 불용액이 2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85억인데 불용액이 22억이나 발생을 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종전에 PC를 학교단위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전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에서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낙찰차액이 우선 한 8억 가까이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교 회계의 단위로 주는 것인데 거기에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차액이 좀 생기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이 불용액이 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최홍이 위원님이 여러 번 주장하시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미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컴퓨터에 접속을 했을 때 유해한 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아이넷이라고 해서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교과부가 처음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냈습니다, 분담금을. 내서 거기서 우리 학교에 PC를 보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해차단율이 낮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그때 문제제기를 하셔서 교과부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부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차단이 되려면 유해사이트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아예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전에는 해외사이트 위주로만 하다가 이제 국내까지 포함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에서, 어차피 돈을 4억 가까이를 우리 교육청에서 각각 분담금을 다 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그쪽에서 업데이트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불용액을 미리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유해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보급하지 않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다양한 유해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계속 그런 유해사이트를 찾아서 등록을 해서 그것이 거기에 작동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신 유해사이트가 많이 차단이 돼 있었고, 아까 말한 정부 차원에서 한 그린아이넷 같은 것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런 유해사이트를 많이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백지화하고 저희들도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집에 청소년이 있어서 그린아이넷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다 뚫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유해성 이것은 사실은 그린아이넷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 웬만한 청소년,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정보교환해서 그 정도를 뚫는 것은 아주 게임하듯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에서 PC 하는 애들 그 PC비용을 우리가 주니까 아이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부족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마다, 아까 동작교육청장님이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을 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항목은 비슷한데 어디는 아예 안 쓴 지역이 있어요. 아까 적은 돈을 주긴 했지만 성북교육청하고 어느 교육청인지 그 교육청은 전혀 예산을 쓰지 않은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였나요? 적은 돈을 주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돈을 안 쓰시지요, 교육청이?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충분히 쓰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잊어버렸는데 지역교육청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 지역청이 계속 중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윤명화위원

동부교육청의 불용액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시설비 쪽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거요?

일환

김일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와 BTL 이쪽에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일환

김일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TL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농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휘경중학교, 휘봉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의 BTL사업 관리가 있었는데 이 네 학교 모두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전농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입주를 연기신청을 해왔습니다. 또 배봉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공사를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휘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담 모서리 부분에 전봇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다가 나중에 담장을 후퇴하는 일이 있었고, 휘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부형들의 학급 수 증설 문제로 민원이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약 14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환

김일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이 단위가 천단위이니까 적은 돈인 것 같아요. 결산현황에서 목별 결산내역,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보시면…….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영권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지역교육청별로 똑같은 금액을 줬어요. 이것이 무슨 금액을 준 거지요? 그냥 운영비인가요?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명화위원

페이지 44페이지. 두꺼운 책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동작교육지원청하고 성북교육지원청은 지출액이 0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학교별로 저희들이 종단연구비 289개 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동작교육지원청과 성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아무래도…….

윤명화위원

작아서? 동작이 학교가 작아요? 많지 않아요?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289개 교에서 교당 100만 원씩 종단연구지원비를 줬는데 학생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강남청이 90만 원을 쓸 정도로 더 많고, 동작이나 성북처럼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제로인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종단연구라고 그러는 것은 지역별로 학교를 정해놓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윤명화위원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학교가 열악해서 그렇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지면 비용이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데 그게 지금 종단연구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그 과정을 죽 보는 거잖아요, 여러 조건들을 주고.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비용을 다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동작이나 성북교육청은 거기 대상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상학생도 없고?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똑같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쓰지도 않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영권

조영권정책기획담당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 부처만 질문하고 지역교육청도 한두 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관리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교육청의 교육행정국 소관 시설과에서 총괄하고요. 단위학교의 운영비에 시설에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 중에 문고리나 이런 소소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단위학교 중에서도 누가 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행정실에서. 행정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실은 물론 상근직이 별로 없다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잘 되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효율적인 세출결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돈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통째로 갈아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된 학교도 좀 낡았지만 잘 닦고 조이고 관리를 잘하는 학교가 있고, 15년, 10년이 된 학교도 정말로 엉망으로 관리를 해 놓은 학교를 보았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다 보면 없는 아버지한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철이 든 자식은 안 줘도 돼요 하는 경우이고 철없는 자식은 막 줘요 하는 경우인데 정말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실장 내지는 학교의 총제적인 문제더라고요. 청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학교 많았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실장 교육할 때 시설관리에 대해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하면 뭐해요. 또 그다음에 복무가 제대로 안 돼서 복무감사하라면 감사관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위원들의 말은 메아리에 불과합니까? 누구 잡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시설관리는 그래서 전문업체에게…….

곽재웅위원

전문업체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외국사례 좋아하면서 외국에 가서 봤을 때 5~6학년 학생들이 청소기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본 위원이 찍어왔어요. 그렇게 좋아 하는 외국사례는 본인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는 걸레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꼭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쁘게 만들어줬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떨어진 옷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전혀 청소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글쎄, 총체적인 문제지만 큰일났어요. 하여튼 다음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급식예산은 5배가 늘었다고 교과부의 자료를 보면 2009년에 4,130억에서 금년에 무려 1조 9,591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시설의 예산은 절반도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3,927억에서 올해는 1,517억으로 줄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관리를 잘못하고 먼지가 쌓여있는 데서 밥을 먹인다면 급식예산 아무리 좋아도 먼지구덕에서 밥을 먹인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교육분과에 얼마 남지 않은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총대를 메고 갈 것인가, 여러분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나오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한번 보려고 불러보았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세요?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종교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런 편인데 가끔 성호를 그어가면서 서울시 아이들의 무사안전을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창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는 확대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교육청 본청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우호적으로 제가 많이 살폈던 것은 뭐냐 하면 파란계급장을 차고 있는 지휘관들은 다리를 못 뻗고 자거든요.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몇 수십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특히 교육장님들은 무슨 사건이 날까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나면서 본 위원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가면서도 같은 심정인데 어찌해서 각 학교에 가면 천차만별로 의전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까지 우루루 나오면서 우리 학교가 어디가 부실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도 안 따라와요. 지역교육청의 시설계에서만 나와서 말하고 있어요. 교육분과의 위원이든 아니든 지역의 의원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물고뜯고 무엇인가 더 애로사항을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의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의전에도 좀 소홀함이 없이 해서 그 의원으로 하여금 사기가 돋아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면 일도 잘 되거든요. 세입ㆍ세출안 볼 것도 없이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애로사항을 아는데 말이지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경균입니다.

곽재웅위원

이번에 천국의 아이들 본 위원도 봤었는데 서울희망교육에서 그것도 공보담당관 소관이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감님께서 OECD 기준의 2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보담당관의 소관은 아니지만 희망교육 선언하면 잘 돼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

곽재웅위원

본 위원 지역에는 35명으로 치솟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20명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00명이 원탁회의 했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오보, 왜곡보도 등으로 문제 대응에 65건을 사업추진 실적으로 내놓았는데 정문진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에 워크숍 등에 식사하고 그런 돈이 1년 동안 돈 보다도 3개월 동안 쓴 돈이 더 많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왜곡보도에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 보도내용이 작년보다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워크숍의 효과를…….

곽재웅위원

똑바로 보고하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니 다른 신문에서요, 어는 신문에서 난 것인지…….

곽재웅위원

이현령 비현령 할 거예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신문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교육감께서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고 좋게 보이면 자꾸 좋기 때문에 좋게 보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현장에 가 보면 먼지구석인 데서 급식하겠다고 하고 말이지요. 25명이 아니라 35명 치솟고 있는데 25명하겠다고 원탁회의하고 말이지, 서울희망교육 말하고 있고. 희망교육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50명이 있는 학교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도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공보면 공보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것은 공보 내용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강서 교육장 잠깐만 나와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에 할 상황인데 내일 평생국의 직원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에 이번에 하는 것에…….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입니다.

곽재웅위원

수강료 조정 신청을 했었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평체과 과장이 문제가 많게 됐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많다고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곽재웅위원

본 위원한테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원 교습료 조정할 때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의 생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못도 해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못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보신주의로 있었던 사람은 잘못 하나도 안 합니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잘못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백 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 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교육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 교육장. 같은 상황인데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곽재웅위원

강동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질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평체과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수강료 조정신청에서 조정위원회 11명 중에서 4명 학원장들이 다 빠졌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회의에서 학원 원장님들이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학원장들은 11시나 10시에 회의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5시 30분에 회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했어요, 수업을 해야 된다고 오후에는. 그런데도 강행을 해 버렸어요. 학원 네 사람이 다 못 나왔어요. 어제도 택시노조의 데모들 있는 것 보았지요? 본 위원도 1시간 반 막혀서 죽을 뻔 했어요. 무엇인가 데모가 나오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받아 준 다음에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하고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 네 분들이 다 안 나오는 시간에 하고 나면 어떠한 민원인이 줄어들겠습니까? 유념해서 평체과장에게 그러한 점을 유념해 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하고 최명복 위원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질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자산수입의 미수납액이 약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무슨 수입…….

서윤기위원

자산수입이요, 자산수입. 자체수입에 자산. 그리고 잡수입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사업비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목적사업비 잔액?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저번에 지적사항이 목적사업비의 잔액을 반납 받으라고 해서 그 반납과목이 잡수입 과목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많아요? 잡수입도 그렇고 자산수입도 그렇고요. 자산수입은 뭐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토지건물 임대수입인데 건물을 점유한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안 내고 있는…….

서윤기위원

미수납액…….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자산수입하고 잡수입하고 미수납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래요. 따로 설명을 주시겠다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요. 자료제출하고 따로 설명 주십시오.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바로 즉각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잡수입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도 크고 또 미수납액 차이도 큽니다. 이것은 수입예산 예측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자산수입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은 어떠한 자산을 매각하든지 자산을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은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김성갑 총무과장님, 또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이규성 과장님.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금액도 많고요.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 매회. 그런데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전용한 내역들도 이렇게 죽 보면 아주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관행이에요, 관행. 서울시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의 관행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전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 교육정책사업의 특수성으로 보게 되면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학교 선정자체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과부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사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성립한 이후에 대상학교 선정이 예를 들어서 공ㆍ사립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설정한 목적을 바꾸는 바람에 전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가 일부 다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전용한 사례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한테 근무평정에 반영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한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많아요, 건수도 많고. 그러면 2007년, 2008년인가요? 그때는 100건 이하로 줄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안 했나,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 내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산전용 사례를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일단 1차 목표로 100건 이하로 줄이세요.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왜 이런 항목으로 예비비 집행을 하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 3월 31일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에 따른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분기 부담금 납부, 했어요. 이것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그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추경 안 했어요, 이때? 혹시 법이 나중에 변경이 돼서 최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 왜 해요, 이런 것 조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승인해 줬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하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은 고용주체에 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와 저희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도 집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것은 시ㆍ도교육감이 아니라 단위학교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그동안의 판례도 단위학교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서 그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6개 시ㆍ도가 협의한 결과 공동으로 일단 납부를 하고 부담주체에 대한 다툼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그 시기자체가 이제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을 추경 전에 이미 6월 말까지 전부 납부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6월 말까지 납부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아마 그 정도 시기로 돼 있을 겁니다. 7월 초까지 아마 전액이 납부가 됐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7월 26일까지 납부를 했어요. 3분기까지 부담금 납부를 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추경 이후거든요. 좋습니다. 아니네, 9월 26일 납부를 또 했네요, 4분기 부담금. 4분기도 예비비로 납부를 했어요.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보건직렬 일반승진시험 자체추진비용 이것도 2,700만 원 예비비 예산 세워놓고 1,7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겼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효자유치원 부지매입비는 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효자유치원은 갑자기 수용학생수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보금자리주택에서의 임대조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다자녀가구들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 바람에 갑자기 효자유치원…….

서윤기위원

보금자리주택?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은빛유치원은 교실이 모자라서 20실을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유치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돼서 별도로 땅을 사서 긴급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서부 관내에 있던 사건입니다.

서윤기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왔었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때 올라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6월에 집행을 했어요? 부지매입비를 6월에 집행한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빨리 그때 당시에 4월인가 5월에 알게 되면서부터…….

서윤기위원

지출결정 승인일자가 6월인데 지출은 언제 했어요? 이것이 긴급하게 추경편성해서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시간이 안 맞았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때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작년도 추경은…….

서윤기위원

몇 월에 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8월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두 달도 못 기다려요? 일반재산 공매추진비용, 예비비 집행하는 집행내역, 예비비는 정말로 긴급한 것 아니면 쓰지 말아야 돼요. 예비비 자꾸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 갖다 붙이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고위직공무원들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급 직원들이 그런 예비비 집행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차익금 부채 리스트 있지요?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어느 은행에 얼마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리는 농협에서만…….

서윤기위원

농협에서만 했어요. 장기차입금하고 단기차입금 전부 다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래하는 시기 이런 것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차익금 자료 서윤기 위원님께 제출할 때 같은 것 저한테도 한 부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은 누가 체크합니까, 교육청에서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 얘기를 공약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네. 할 수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2010년 10월에 교육청 청사이전 결재했지요, 교육감님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그 부분은 총괄하는데, (김성갑 과장을 보며) 김성갑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저희 과 소관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복위원

옮길 겁니까, 안 옮길 겁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본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게 되면…….

최명복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나 그것만 얘기해요, 오래 걸리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현재에서는 용산구청에다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은 말이에요. 국가 예산이 380조 정도 되고 서울시 예산이 23조 정도 되잖아요. 구청 예산이 보통 2,800억에서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 청사는 사실 모 구청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성곽 이런 데 보호구역에 들어서 문제는 있기는 하고 증ㆍ개축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여기에 시정사항을 보면 숭인중학교 매각을,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돈을 확보하면 옮길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것 큰 일을 해본 사람은 간단한 거거든. 그것이 간단한 것인데 예산이 한 840억 정도 들어가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한 1,000억에서 1,200~1,300억 정도까지 아마…….

최명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840~850억 정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전에 기본계획 잡을 때 추정액이 한 840억…….

최명복위원

한 1,000억 간다 하더라도 숭인중학교가 몇 평입니까? 중학교 보통 평균 3,500평에서 4,000평 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때 당시 추정액은 500억 내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팔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요새 서울시내 땅값 1,000만 원짜리 이하 어디에 있습니까? 1,000만 원 받아도 3,500평이면 3,500억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공약을 했으면 이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과학전시관 문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도 말뚝을 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과학전시관 전시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업무에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민자유치라고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것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이병철 씨가 지어주고 호를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울산 학생과학전시관은 롯데에서 지어줬을 겁니다. 지어주고 1층에다 롯데전시관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낙성대 아주 좋은 땅 요지에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 감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최명복위원

말씀하시면 뭐 합니까 추진을 해야지. 사실 본 위원이 모 기업하고 PT자료도 받고 가서 몇 번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한 개 기업가지고 안 되고 몇 개 경쟁을 붙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것은 감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좀 추진하도록 말씀드리세요, 오늘 이런 얘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금 있지요? 그 예산은 몇 %까지 쓸 수가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0.1%입니다.

최명복위원

0.1%면 그러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60억에서 70억 사이입니다.

최명복위원

0.1%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종전에 0.3%였었는데 교과부 훈령으로 바뀌어서 0.1%로 줄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70억까지 쓸 수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에 우리가 60억 해 드렸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반 정도 썼습니다.

최명복위원

반 정도 썼어요?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금도 쓰기 전에 심의합니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씁니까, 교육감이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데 임의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감 아까 김덕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교육장님들한테는 포괄사업비 있지요? 이것은 왜 목을 정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통과해서 쓰도록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 특별교육재정수요비도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드리는 포괄사업비는 사업자체가 세부사업명 자체가 환경개선비에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경상비라든가, 학교지원비라든가 전부 쓸 수 있도록 그 세부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로만 쓰도록 그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에 쓰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을 붙이지 말든지 목을 정해 놓으면 임의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쓰려고 하면 본예산에 집어넣지 포괄사업비를 왜 줍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의 포괄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용도로 하려면 내년도에 단위사업의 포괄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좀 목을 없애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교육장님이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게 줘야 됩니다. 그런 권리를 주어야 이게 포괄사업비 명분이 서는 거지 지금처럼 목도 정하고 심의위원회 정해 놓았더니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것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서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세요. 목도 없애고 또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억은 제가 보건대 아까 인기 발언이 아니고 김덕영 위원님이 조금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몇 십 %라도 증액을 해서 주고 목을 없애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치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그렇게 연구하시겠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을 자세하게들 해 주셔서 질의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만 다들 지치시고 저 자신도 오늘 상당히 지치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은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안 두 세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설명자료 재무보고서, 결산서는 해가 갈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만들고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절감에 관한 대책을 서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수영장의 적자 해소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회의에서 직속기관장들에게 지적하겠지만 여기서 대략적인 큰 문제의식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 수영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은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일하는 평생진로교육에…….

최보선위원

글세, 내일하는 건데요 제가 미리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인데요. 일단 네 곳이 있습니다. 핵생체육관 강서분원하고, 마포평생학습관, 교육연수원, 잠실학생수영장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잠실학생수영장은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 3곳은 교육청 자체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용료 수입 지출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체육관 강서분원은 1억 원 안팎의 적자, 마포평생학습관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 수준의 적자, 교육연수원의 경우는 2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털 한 5억에서 6억 원의 예산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시설투자 후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는 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위탁운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영 수영장 운영기관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실태파악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직영 수영장 3곳의 경우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내일 직속기관장에게 지적을 하겠지만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위탁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영장의 위탁운영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진로교육국의 체육건강과에서…….

최보선위원

일단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일 다시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학교유휴부지로 가칭 도원초가 있지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원초등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그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봉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2011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예비비로 가칭 도원초 학교 부지 감정평가 비용으로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맞지요? 자세히 모르세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유가 사업목적이 소멸함에 따라서 원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조치였지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원 소유주에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최보선위원

원 소유주가 누구였지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봉구청과 5명의 개인입니다.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이것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네, 앉으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 예비비 편성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최보선위원

네,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환매를 하기 위해서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환매하기 전에는 환매가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보선위원

원 소유주들이 매수의사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기보다는요. 환매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예산집행으로…….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 책정 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이번에 제출된 추경, 물론 추경은 내일모레하게 되겠지만 성동교육청의 가칭 노유초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도원초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합리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서 다기 환경이 바뀌어서 학교의 신설수요가 없을 때는 거기에는 현재 네 곳의 부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 4군데 돈이 400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땅은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상 필수절차로써 아까 교육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 이것을 안 하고서는 그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현재 지금 학교계획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곳에 대한 활용 계획을 입안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최보선위원

조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영양직 학교 배치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방향은 학교중심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본청과 지역청 및 각종 직속기관은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교원의 법정 정원이 미달하는 특수, 사서, 영양 분야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리고 영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수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사서 및 영양의 분야는 비정규직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몇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사서분야에서 평생학습관과 직 속도서관에 배치된 사서직 중에 일부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사서 분들 중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무자격 사서 분들의 대체방안으로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실장님, 지난 6월 8일 반포고등학교에서 약 172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하였고요. 다행이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바뀐 급식법을 개정하게 만든 배경인 지난 2006년 CJ 사건 이래 단일학교 최대피해 학생 발생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중에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높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의견을 수차례 현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영양교사 충원이 정원 문제 등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경험을 갖고 있는 식품영양직 33명 중에 영양사 고유업무를 학교 급식실에서 발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의 대다수가 식중독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ㆍ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중학교로 정기인사 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교사 TO가 내려오면 제일 좋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아마 그것을 컨트롤 하는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에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조언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희선 교육자치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각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업무가 이관됐지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에 따라서 보건진흥원의 업무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무의미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진흥원의 인원을 지역청으로 배치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희선 교육자치담당관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저희들 현재 상황이 내년 2013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대비와 관련해서 6월 말까지 교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7월~8월중에.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님. 이와 같은 정책을 펴면 비정규직 영양사 일인당 평균연봉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앉으십시오. 끝으로 김희선 자치담당관님 다시 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식품위생직 중 지역청 및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 배치된 중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애는 없지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비정규직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것도 업무는 아니지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자치담당관님께서 서로 협조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가나 예산 때문에, 어디 가나 예산예산 예산이에요, 다. 그렇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용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미수납액 이 문제를 짚었는데 이것은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할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올해 지금 죽 보니까 급식비 미납은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급식비 미납분을 제가 못 찾았는데, 급식비 미납분은 없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의 학교회계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올라왔는데 올해는 아예 없나요? 아직 반영이 안 됐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 사용자 부담분이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작년에 지난 1년간……. 그러면 조금 이따가요. 수업료 미납분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미납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더 늘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금으로 지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미수납액은 소폭이나마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짚었는데 결과가 어떤가 봤더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할게요. 다시 한 번 지난 1년, 제가 작년에는 지난 3년간 것을 조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1년간 급식비 미납액하고 수업료 불납결손액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작년에 짚었던 문제인데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나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올해도 지금 죽 보니까 수업료 부분은 꽤 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업료는 작년도 보다 36%나 미수납액이 줄었고요. 2010년도 14억에 비해서 9억 7,000이 미수납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36% 감소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미납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지금 경제 형편상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소위 가정형편상 못내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면 안 될까요? 어려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업료에 대한 각종 규정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소위 강제징수 또는 독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조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 저소득층 학비지원 해서 계속 지급범위가 확대돼 왔습니다. 전에는 차상위계층 100%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우간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계속 좀 확대하셔서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아이들, 학부모들의 고민 부담을 줄여주시고, 물론 넉넉한 형편임에도 안 내는 경우라면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려는 의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올해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실ㆍ국장님들을 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을게요. 총무과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짚었고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것 아시지요? 이것 조금, 나중에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더 갖겠다는 뜻이에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저한테 많은 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무기능직하고 조무직렬,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너무 골치 아프신가요? 하여튼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말 딱해요. 그래서 직분하고 직렬, 직렬에 전직의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어쨌든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하여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이해와 설득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짚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저소득층 PC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예산 명목을 바꾼 건가요? 보전금 또는 운영비로 변경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시ㆍ도 분담금 해서 저희들이 4억인가 5억인가 돈을 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린아이넷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 한 것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효율적이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 중복투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교감님을 뵙고도 직접 말씀드렸는데 한국제과학교 사정 아시나요, 학교지원과 사안인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어려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교사들 인건비 지원하려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요. 하여튼 딱한 학교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어려운……. 김형태 위원 폐교되면 안 되는 학교지요? 그렇게 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언론이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딱한 학교에요. 꼭 있어야 할, 오히려 지금 학교를 설립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심 없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교 직전에 처해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매몰차게 모른다 이러면 결국 그 학교 문 닫고 그럴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여튼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께 제가 지난주 시설검증단으로 다니다 보니까 천연잔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또 어려움 많이 토로했어요. 그래서 천연잔디가 서울시내에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 엄청 골치 아프다, 애물단지로 전락됐다, 이것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짚었던 문제인데 관할지역에 천연잔디 있는 학교들이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 뭔가 개선안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ㆍ방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부감님께 질문할까 했는데 요즈음 본 위원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전화가 학교 전기요금이에요. 학생, 학부모, 심지어 얼마 전에는 조리종사원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모 중학교 급식실에도 교장선생님이 전기세 아낀다고 냉방기를 못 틀게 해서 50도가 넘는 찜통이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에너지 절약, 물론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의 효율성, 그리고 학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문제도 이것이 학교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낮춰 달라든지 뭔가 어떻게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 운영비를 종전에는 95%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 거의 100% 해가지고 거의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아마 전기요금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현실화 됐고, 또 저희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하고요. 산업용, 교육용 이것은 계속 교과부 차원에서 저쪽에 건의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외형을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면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강하게 노력하셔서, 우리 시의회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청, 시청 엄청 덮던데, 학교는 지금 교육장님이나 실ㆍ국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덮습니까? 학교가 밀집지역인데 아이들이 더워서, 그렇다고 요즈음 아이들은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아이들은 덮다고 그러는데 냉방기는 못 틀게 하지요 교장선생님 입장 들어보면 또 전기세 아끼긴 아껴야 될 것 같지요. 민원은 제기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부하고 조금 협력해서 이 문제는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산을 넣는 것은 돈이 남아서 넣는 것은 아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이 7조 원이 넘는 돈도 지금 쓰다 보니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비비 항목을 만들고 예비비를 만들어 두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 성립 후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요한 사업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긴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를 우리가 당했을 때 그런 데 쓰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그런 사업에 줍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요약서를 보니까 총무과에 선거 포상금으로도 예비비를 충당했고 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항목에도 예비비를 충당했고, 또 하나는 2010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비비로 충당을 했던 것 같은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면 좋겠네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선거 포상금 관계는 교육감 선거 관련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도 교육감 선거비용 항목에 보게 되면 들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고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왜 쓰여졌는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공무원 공채에 있어서 그동안 7급 공채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7급 인원을 40명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출제비용하고 그에 따른 응시인원이 대폭 늘어나서 교실임차료 등 부대비용을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0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 갚았으면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을 상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될 텐데 왜 예비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채용주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시ㆍ도교육감 간에는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쪽에서는 시ㆍ도교육감으로 보는 쪽이고 저희는 해당 학교장으로 보는 쪽으로, 해당학교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부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부담주체를 시ㆍ도교육감으로 보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 납부하고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시ㆍ도교육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반환받고자 하는 부분을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사실은 예비비가 대단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써 간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금 중에 여러 기관이 죽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부서 세 곳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여기에는 건수가 49건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은 36건이고, 강서교육지원청은 37건인데 이 세 기관 모두가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월내역을 보면 행정국은 142억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252억이고, 강서교육지원청 96억 이것이 이월금인데 이것은 내년에 쓰여지겠다라고 하고 이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불용액은 행정국이 15억, 서부가 27억, 강서가 13억 이러면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50억 가까이 불용액이 나는데 왜 이런가를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우선 저희가 결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되는 율을 적게 하려고 저희가 상당한 지시와 또는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전체적으로 우선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약 0.9% 601억이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시설사업비에서의 사고이월의 주요요인은 사실상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설계용역 하고나서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 현장은 방학 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다음에 쓴다는 얘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방학 때 공사하고 연도 말에 회계처리기간, 출납폐쇄기간 전까지 다 지출을 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것 이월금 252억이 모두 건물 건축하고 하는데 관련되는 것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이혜숙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관내에 다른 데 보다 유난히 유치원이 3개원하고 또 3 개 학교 신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관유, 은빛, 연천, 연은초, 가재울중, 가재울고 이렇게 해서 6개원과 교가 있는데 그 이월사업 중에서 이전신축 할 때 설계기간이 6개월 걸리고 일상감사가 1월, 또 계약자 선정기간 2개월, 설계자문위원회 1개월 해서 신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한꺼번에 6개원에 너무나 지연이 많이 되어서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부분 시설사고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4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방적 감액 조정으로 과다 불용액 발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현황과 문제점을 써 놓은 것을 보면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실태 조사를 거친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선순위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1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시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확정한 2011년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강동교육지원청 명일중학교 본관 화장실개선사업 등 99개 사업예산에 대해 정밀실사 및 시민참여 현장실사를 명분으로 99개 사업예산액 그러니까 296억 3,700만 원 중 45.5%에 해당되는 134억 8,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최종예산으로 161억 5,000만 원을 수정 확정했다 이랬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므로 큰 혼란이 있으며 그 피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내내 예결위라든가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선 근본적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령 10억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5억 원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면 5억을 쓸 수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어떤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예산심의권을 위배했다 침해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아서 저희가 볼 때 135억 정도를 절감하고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예산절약해서 이 내용을 전부 방수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심의해 준대로 집행 안 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또 학교현장에서의 불만은 있었지만 부분보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의견들을 또는 그 결과를 조회해 본 결과 대만족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사실은 학교현장에 가 보면 강동에 있는 사례입니다. 2010년도에 내가 의원이 되었을 때 어느 학교가 강당을 짓게 되는데 평소에는 강당이 없으니까 교실 3개를 터서 편의로 강당으로 썼는데 강당이 지어지고 나니까 칸막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평균 34명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되겠느냐”하고 내가 교육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니까 없는가 보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올려라. 작년에 지나갔지요. 올해도 얼마 안 되었어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래 놓고 있는데 내가 행정지원국장 보고 이것을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학교 학생수가 다른 학교와 같이 25명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감안할 수 있는데 지금 34명으로 학부모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국장 이야기는 또 그럽디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보고 교육청에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하는 말로 끝났 거든요. 끝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 내놓은 이 사례가 거기까지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칸막이만 해 주면 애들 수가 확 줄어서 세 반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한데 강동 어느 학교입니까?

김영수위원

명원학교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명원이요?

김영수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급의 편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보니까 돈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렸느냐 했더니 1억 6,000만 원인가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반으로 줄은 거예요, 돈이. 그것으로 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학교도 돈도 없지요. 지역청도 돈이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건이라도 빨리 빨리 완성시켜 주는 것이 옳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안 계시면 시간 많이 됐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혜숙 서부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결산서 책에 보면 1,019쪽 채권결산 소관별 현황이 있는데 보면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채권이 워낙 글씨가 작아서 당해연도 현재 63억 정도가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1,019쪽.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글자가 하도 작아서, 그래야 숫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인데, 토지매각이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당해연도 현재 말 채권결산 63억 9,329만 1,200원이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책자…….

김상현위원장

있지요. 채권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103건 정도가 됩니다, 103건. 103건인데 이것 토지매각할 때 연부매각한 겁니까? 연부로 매각하는 겁니까, 일시 매각이 아니고? 아니, 뭐하시는 겁니까? 토지매각은 103건으로 해서 채권이 지금 있는데…….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분할매각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몇 년입니까, 몇 년?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분할매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확실합니까? 담당자.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년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오실 때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옵니까? 그냥 오시는 겁니까? 와서 앉아 계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을 하고 현재 103건의 토지매각 채권 현황이 있는데 현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아 있습니까, 현재? 분할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원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각 현재 103건 토지의 현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느냐 이런 겁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입니다. 완납이 됐을 때는 교육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아요? 담당자 맞아요? 누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분할해서 그 가격이 완납이 됐을 때는 교육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사무관 누구에요? 맞습니까? 소유권자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 당시에 이것을 보면 103건의 채권이 발생돼 있는데, 교육장님 좀 공부하고 오세요. 2008년 4월 18일 하루에 79필지를 계약을 합니다. 그때 그 79필지가 거의 서대문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140번지 일대, 또는 남가좌 262번지 일대 이 주변 땅 79필지를 한꺼번에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의 토지입니까?

「교육감이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가좌동 같은 경우는 가재울뉴타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재울뉴타운 지역의 학교부지 그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학교부지입니까, 이것이?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 2008년도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채권 현황이 103건 해서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해서 제출인데 그것을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오시면 안 되지요? 103건 토지매각한 것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 발생한 것 그 현황까지 다 확인해서 나중에 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책 1,073쪽을 다시 펴겠습니다. 1,073쪽입니다. 이것은 교육재정과장님도 한번 펴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교육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펴서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과목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1,076쪽 같은 데 보면, 1,077쪽 보세요, 두 장 넘겨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토지매각대금 2억 3,069만 7,000원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1,077쪽. 두 번째 줄 토지매각대금, 두 번째 줄에요. 그것은 뭡니까? 토지매각을 했는데…….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분할납부대금 미납액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느 토지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는데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2억 3,000만 원이 미수납이 발생하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재울뉴타운 북가좌동…….

김상현위원장

가재울뉴타운이에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교육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들도 오시면 자기의 결산내역서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과목별 미수납 보면요.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134억 7,107만 1,776원의 미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채무자 거소불명이 2억 6,000만 원, 채무자 징수유예가 1억 1,800만 원 정도,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는 것은 87억이 나와 있습니다. 납부자 태만이 10억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 전부 상세한 내역서 다 만들어서 내일 아침 10시에 가져오세요. 왜 이렇게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건별로 다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관내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런 것 할 때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결산서를 낼 때 그냥 결산서 내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만이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왜 재력이 부족한 건지, 납부자가 왜 태만한 건지, 채무자 거소불명이면 어떻게 찾을 건지, 항상 늘 위원장이 그런 얘기 지적하고 하지만 서울특별시에는 미납액을 받기 위해서 체납 기동반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지요? 재정과장님, 하지요, 서울시에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TV에서도 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각 지역구청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악착같이 징수해야 되는 내 돈처럼 챙기려 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들여서 쫓아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결손해서 털어버리면 그만이고, 불납결손 털면 되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별도로 내일 10시까지 다 제출하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얘기한 것 전부 답니다, 각 건별로 전부 다.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서부교육장도 이것 다 해서 체크하고요. 미수납액 발생한 것 건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는지, 징수결정한 것에서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103건입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건건이 체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부교육청의 채권이 103건입니다.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사무관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및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사업소,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