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정화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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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본부장·국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팀장, 과장, 관장 및 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진모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방진모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박제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계영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정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봉영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승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숙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허윤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순찰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현장중심의 시정 순찰을 추진하여 교통, 복지, 환경 등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찾아 해결하도록 시정순찰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을 통한 발 빠른 민원해결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2월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처리와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감사나눔운동 추진”입니다. 「나눔과 긍정,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행복도시 포항’ 실현을 위하여, 감사나눔운동을 공무원은 물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마인드교육과 감사멘토 워크숍 실시, 종교인 대상 감사나눔 강연, 포항시감사운동추진본부 발족 및 범시민 운동 출범식 등 기관단체·학교·기업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감사운동 발상지로서의 도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2012년 7,733억 원에서 29.3% 증가한 1조 원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집중 방문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 정신을 저개발 국가에 전수하여 가난과 질병, 문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사업을 추진,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아카데미교육, 우수동아리 발굴지원,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 5월 14일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으로 국비 8,7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차별화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일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포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를 시대를 맞아 우리 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2014년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 22억 8,000만 원으로 11월까지 건축 실시설계 및 건립 착공할 계획입니다. 복합적 미디어테크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문화시설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인 일본인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하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구룡포의 풍부한 수산물 먹거리와 함께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홍보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제9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계획”입니다. 올해 제9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형산강체육공원 및 북부해수욕장일원에서 “Light now. 이제는 빛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합니다. 7월 28일 포항중학교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불빛퍼레이드와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칼이 참여하는 국제불꽃경연대회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메인행사로 개최되며, 특히 올해 불빛축제는 전년보다 6일이 늘어난 10일간 개최하여 더욱 다양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의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회의 경북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경북 제1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도시가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포항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신주거지역으로 부상한 북구지역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양덕매립장 부지에 올해 축구장을 시작으로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승마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자긍심 고취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각종 민원 초고속 및 무중단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시행정정보시스템과 KT정보망, 일선민원 창구 간 속도개선 및 이중화 구축을 통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보안체제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행정정보화시스템 및 웹시스템 이중화 등 보안체제를 강화하여 내부시스템 접근제어, 정보 유출·악용의 위험성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의 “작은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지식문화 습득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동네 소규모 도서관을 2014년까지 총 40개소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 습득과 주민 소통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열린도서관,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개관하는 야간연장사업, 가족단위 문화공연,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도서관 인문학 강좌 개설 접근성이 향상된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의 “21세기 미술을 선도하는 전시기획”입니다.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시를 통해 경쟁력과 독창성을 가진 미술관으로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 개최로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공미술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의 “수도권 시정업무의 통상역량강화”입니다. 수도권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개발로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확보, 투자유치, 지역제품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수도권의 시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기집행 추진 현황과 실제로 조기집행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안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조기집행하고 있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인건비나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대상액이 6,453억 되는데 이중에 60%인 3,872억 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6월 20일 현재 목표액의 86%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금액은 3,310억 원입니다. 지금 경북도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내에서 시 단위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목표액이 3,555억 원이었는데 105% 작년에 달성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도에서 3억해서 사업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 흐름을 안정화 시키므로 경제 활성화에 좋은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연말에 예산을 집중을 방지하고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함으로써 조기집행의 의미보다는 우리 1조 되는 전체 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한 50% 내외 되기 때문에 균형 집행이라고도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조기집행 전에는 상반기에 한 30%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조기집행 함으로써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 전체의 한 50% 내외가 집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자감소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견해는 행안부에서 차입이자의 상당부분을 보존해 주는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경우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 일시차입을 150억을 했는데 이자가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래 되면 행안부에서 이자보전을 3.5% 해 주게 되면 7,7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0.7%인데 한 1,500만 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자감소 요인이 예산집행률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우리 전체 예산의 1년에 한 77.8%밖에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9.6%가 집행이 됐고 또 이월사업비 감소에 따라 가지고 보유자금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이자가 많이 감소된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되므로 해서 지방세수나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조기집행을 해도 전체 예산의 상반기 집행이 50%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하니 6월 말 행안부와 경북도 조기집행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는 9월 7일부터 1개월 동안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목적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우선 줄이고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많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많았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또한 투자 규모 및 재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투자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고 많았습니다. 우선 투자억제 대상으로는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리하지는 않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제출 내역을 보면요, 기 끝났지만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26%, 환경이 4%, 사회복지 3%, 보건 9% 등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 제출됐다는 게 인정됩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문화, 예술, 축제분야를 활성화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활성화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 얼마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한 200 몇 십억 가까이 되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세입사정이 좋지 않은데 시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방향의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으로 주민예산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우리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많이 접수를 받았는데 이동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억제나 그다음에 주로 투자 억제하는 게 행사성이나 축제성 억제, 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같은 것보다도 1회 추경에 문화관광 파트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보통 보면 당초에 많이 확보가 근 많이 되었습니다. 되고 특히 또 요즘 생활체육이나 또 특히 관광파트에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건 당초 예산에도 사실 확보가 미비한 부분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그 율로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어떤 시설이나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민예산제에 따른 그런 의견을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동우

이동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재삼 이야기드릴 이야기는 좀 줄어듭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려면 설문조사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해 놔 놓고 설문조사에 동떨어진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리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설문을 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러한 자세가 수반돼야 좋은 정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앞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책에 좀 추진에 참조가 되고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구장이나 시민체전도 격년제로 이래 하는 관계 거기서 한 6억 정도 야구장 개장하고 예산하고 체육시설에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손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사실 질문할 내용이 아니어서 내일 얘기를 드릴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안정화 위원이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차이가 있어 갖고 국장님한테 이미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추가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총 이자 일시차입금액이 9,200만 원으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본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2011년도 400억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생긴 차액이 얼마냐 하면 12억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차입에 이자가 9,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이자차액 실제 지급액은 7억 1,900에다가 만약에 정기예금 손실 6억 300을 빼더라도 1억 1,600만 원만큼 손실이 납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한 부분이지만 실지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는 것은 5억이고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그만치 얼마냐 하면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5억을 받더라도 8억에 대한 손실을 이미 잃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도 하반기에 조기에 활성화된 부분의 문제보다도 일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 2011년에 70% 조기 집행하던 것을 2012년도에는 60% 조기 집행만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료에 받은 금액만이라도 지금 약 한 8억 정도의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크다, 일부 보고 받기에는 3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안정화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신 내용은 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자료는 내일 다시 한 번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정확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한 번 더 갖추어 갖고 내일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질의 중에 먼저 안정화 위원님이 미리 하신 것을 제외하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감사나눔운동 부분에 대해 갖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운동보다도 사전에 선거운동에 관계된 부분이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운동의 앞으로 향후 전개와 선거법에 관계된 제반부분에 대해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1조 원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2년도에 7,733억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다 어렵다고 그래 놓고 1조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현지 교원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향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1조 원이 가능한 금액인지, 어떤 노력으로 갖고 오실 건지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감사나눔운동이 지금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전번에 사실 고발자가 있어서 감사나눔운동이 선거법으로 조사를 사실 언론에도 발표했지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 그게 우리가 학교에 관한 거나 군부대에 우리가 노트를 제공한 거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안 그러면 군부대 우리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포스텍에 저희들이 준 거는 사실 그게 뭡니까, 포스텍에 선거구민이 대부분 99%가 포항사람들은 아니고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영향이 미치는 선거법, 그게 기본행위에 포함된다 이래서 아마 경고조치까지 받았는데 시민운동은 지금은 가능하면 읍·면·동에서도 시범마을로 하고 있고 특히 또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자매부서를 통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읍면단위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자매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동단위는 부서별로 동 전체로 이래 자매가 되어 있는데 포스코에서 이번에 감사노트나 배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선거법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같이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선거법에 절대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확보 1조 원 관계는 물론 올해 7,733억이고 또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중앙부서에 갔다 오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10% 정도 감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조를 우리가 뭐 1조를 하든 2조를 하든 5,000을 하든 그런 거는 우리가 목표를 일단 두고 그렇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해 7,733억을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목표를 뭐 8,000억하고 이래, 그 목표를 하여튼 1조 원으로 두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6월 달 이달에 착공 예정입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며칠 전에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이달까지, 착공은 11월이에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실시설계 계약을 6월 20일 자로 했는데 그 끝나면 착공.

조진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 2, 3월경에 우리 북구청이 많이 노후 돼서 이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북구청을 그 안에 입주시키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지금 야구장 안에 남구청이 지금 입주해 있죠. 그래서 북구청이 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자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거기다가 북구청이 같이 입주해서 같이 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어렵다든지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사적으로 확인하면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조진 위원님 전번에 제가 사석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걸 받았고 또 위원님이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하마 우리가 설계공모하고 이런 절차 과정에서 지금 북구청이 지금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북구청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보니까 지금 그 부지가 우리 도서관 지을려는 구청사 부지가 한 2,000평, 2,060평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소잡하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도 고층으로 올리면, 고층으로 올려도 지금 몇 층, 지하 1층 지상 4층 이런 식으로 계획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짜져서 지금 공고를 하고 이래 한 관계로 지금은 좀 북구청 편입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위원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부지 면적도 협소하고 또.

조진위원

여유공간이 너무 없고.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또 이 관계를 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또 따르고 그런.

조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북구청 신축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북구청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별도로 어떤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조진위원

북구청이 안전검사에서 문제된 건물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안전검사.

조진위원

지금 민원실 2층 거기가 전에 안전검사 D등급인가 이래 받아서 위험하다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뭐 잘......

조진위원

지금 거기요 지금 그때 막 2층이 내려 앉을려고 해 가지고 한번 긴급하게 보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 있는 거는 우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민원인들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남구 주민들은 어쨌든 지금 본 위원도 남구입니다마는 새로 야구장 안에 입주해서 편안하게 지금 남구청을 사용하고 있고 북구는 위험해서 불안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북구청......

조진위원

예, 북구청 신축에 관해서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 지금 생중계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먹 하나 사이에 딱 띄우고 이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포항시 통반장 조례개정에 대하여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3만 포항시가 읍·면·동의 인구 격차가 날로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현재 인구 이동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남구, 북구 간단하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인구는 지금 현재 아마 북쪽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조금 남쪽보다는 인구가 많이 증가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오천도 그렇고 효곡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북구에는 장량동인데 2012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어떻든 간에 통반장 조정 개정안을 상정을 하라고 동의안을 받으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연기가 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이래 많은데 그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그때 통반장 조례가 연기된 이유를 김성조 위원님 물으셨는데 그때 통반장조례 여기 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안 다뤘습니까? 보고를 하고 한 번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상정하라는 그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오히려 위원회와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 어느 지역구에 읍·면·동에서 늘어나고 뭐 20가구다, 어느 데는 200가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정원수를 잘 파악해서 위원회하고 어떻게 의논해서 총선도 치루었고 앞으로 대선도 있는데 그 통장들의 고통 그 지역에서 타 지역에 있는 것까지 보통 400가구에서 약 한 600가구를 분담해야 되는데 그 어떤 현장에 답이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를 나는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직무유기보다는 그때 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7개 통을 증설하고 또 7개 통을 감소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한번 거친 이후에 제가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러한 늑장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와 하여튼 소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의안을 올리십시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요즘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많는데 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위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건 저희들이 어떤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보고 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좋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거를 집행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장님 무슨 하는 거는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행정기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고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이렇게 지키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생기는 일들 부분 중에 이러한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만 나열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계약직 채용 문제로 해서 감사원에 지적 받았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채용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영어통역. 그다음에 제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제강 철강 뭡니까, 신제강공장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외국인 공장부지 문제도 그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절차, 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적을 받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고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운동 문제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그것은 결국에는 규정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감사운동도 중요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무원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은 매월 공무원마인드 교육이라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새벽에 또 리더십 교육이라 해서 교육을 상당히 어느 기관보다도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 우리 업무 연찬도 하고 또 법을 지키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업무 집행하는 것은 사실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소통되지 않고 있다,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뭐냐 하면 의회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절차들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시정에 조치가 좀 있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할 정도이고 행안부에서 지적할 정도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각 기초단체에서 전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전부 법도 지켜야 되지만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에 치중하다 보면 꼭 법하고 규정하고 그런 어떤 민원제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지적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묘미 있게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좀 이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 문제 부분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13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 민간투자사업, 그다음에 리스, 여기에 해당없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BTL, BTO 사업들이 지금 이것 BTL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감사 받는 부서가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수천 억의 부채를 우리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들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오면 감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자료 새로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박경열 위원님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채를 전체적인 부채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원하시고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뭐 감사자료는 그 페이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들이 다 그렇게 제공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요구 했는 부분 중에서도.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채무부담행위나 뭐 보증채무부담행위가.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아니고요.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포항시 전체 것을.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의 부채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채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그 부채가 있는 부분들을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우리 포항시가 도대체 부채가 얼마이고 빚이 얼마이고 돈이 얼마 있는지 앞으로 빚을 얼마나 더 갚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자료요구하시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가능합니까? 과장님.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자료 새로 올려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들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안정화 위원, 이동우 위원, 손정수 위원, 조진 위원, 김성조 위원, 박경열 위원 다 지적한 사항들이 아마 과장님들도 이것 참고로 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만 이것 정말 참고하고 노력하면 다음 감사 때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국장만 인지하시지 마시고 담당과장께서도 정말 한 번 해법을 찾아서 다음 감사 때는 올바른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집행부에서 1조 예산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1조 우리가 국비 받아 온 적이 없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한 번 집계가 1조 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북구청도 5년, 10년 되면 아마 다시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설계변경 자주 하잖아요? 진정 향후 10년을 보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전번에도 조진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한 번 했었고 또 남구청도 그 실례로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진정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감사운동은 지금 현재 연따라 바람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따라 연따라 갈 수 있게끔 감사운동을 전개하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감사운동에 호응을 느끼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넓은 차원에서 이것은 누구를 나무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바람따라 연따라 갈 수 있는 감사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정말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우리 전체의 주문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알겠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전개하시면 상당히 아마 호응도도 받고 잘 하셨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감사에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박제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61쪽부터 186쪽까지 공통사항 2번, 4번, 8번 항목과 39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첨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보고 받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5번 민간위탁사무의 정비 조치결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지적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무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즉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능률적인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조례를 마련해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설립해서 저희들 일부 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했고 또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또 조례정비를 통해서 또 관련 조례에 위임 규정을 또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또 민간위탁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것이 아니고 대충 들었습니다. 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거나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과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간위탁사무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가 없는 업무는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 과목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2년 동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도 했고.

학중

강학중위원

어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도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지적했는 부분은 이미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 것이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라는 것이고 신규 조례가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것은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신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이 기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뭐 콜센터가 아직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감사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 그것을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새로운 업무가 관장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조례이고 우리가 지적했던 업무, 그럴 것 같으면 문화원이지요? 문화원에 도서관 운영 같은 것 조례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것을 넣으라는 것이지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냐는 이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개별 조례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다 지금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어떤 것을 접수 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규정을 2012년 4월 3일 자도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일부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업무에 맞게끔 그렇게 했냐 그런 뜻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아마 조례 개정을 제가 조례 이래 보니까 개정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콜센터는 저희들이.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새로운 업무가 이제 관장이 되었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것이고 기이 잘못 집행되었던 것을 조례로 고치겠다는 했는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그것은 뭐로 고쳤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 부분도 올해 4월 3일 자로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체험관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뜻을 아직 잘 이해 못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학중

강학중위원

기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던 것.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집행되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예, 그렇지요. 집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새로 업무분장이 되면 업무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일정 부분 저하고 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각 과마다 저희들 이게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 그것 당연하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개 과가 다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은 또 총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또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학중

강학중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업무에 연속성이 있잖아요? 전에 과장님이 하셨거나 어떻든간에 2011년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종합경기장, 문화예술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 전체에 민간위탁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답변도 지금 들어온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사운영과 문화원, 도서관 운영은 조례에 규정이 없이 민간위탁 되고 있으므로 포항시 자체 민간위탁 업무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었다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지난 것은 새로운 업무가 분장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미비되었던 것을 해라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했고 또 안 했다는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또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청사는 재정관리과에서 우리가 전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는 것은 저희는 조례에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지당하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각 부서마다 우리가 요구를.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관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라고 해야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라는 것이 주무부서 다 관리하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주었으면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부서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금 이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이것 빨리 개정조례를 하라고 넣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조속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묻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2년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데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과연 이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 감사를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무시 안 할 것 같으면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시청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개별 조례를.

학중

강학중위원

시청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도에 설립되면서 자기네들이 시청사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 조례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 시설공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조례에는 지금 아까 말씀 개별조례에 없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학중

강학중위원

개별조례에 다 봤습니다. 개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2년 이상 새로운 업무관장이 된 것 이상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했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없는 것을 지적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없는 일을 지적했는 것 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2년 전에 것 개정된 것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 관장 이 외에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다음에 또 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민간위탁이라 해서 이것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안 해도 좋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알다시피 이것도 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01년부터 10년간 그것을 운영해 오면서 저희들 시가 생각하는 그런 관리측면이라든가 운영측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가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준에 안 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위탁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해 놓고 왜 민간위탁 안 하고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근거를 그것을 민간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뜻이지.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위탁을 민간위탁 규정을 없애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조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조례에 무의미한 것이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을 것 같으면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조례 같으면 이 조례에 이게 준용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조례에 가치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대상 사무에 대상사무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무에 우리가 지정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 지정했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또 이쪽 부서에 반드시 또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 기간이 제가 뭐 어저께 위탁업무 하다가 위탁업무를 이것 다시 회수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 규정을 바꾸고 할 기간도 없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질문의 요지가 잘못된 것이고 그 2년이 지났을 것 같으면 실과 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아, 이것은 영원히 이제는 폐지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의 여지가 생길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이것 정말로 위탁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규정을 놔 두어 놓고 이것은 사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주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의 원칙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아까 민노총과 한노총 관계 때문에 이제 2011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일단 직영에 들어갔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 부분은 우리 시도 한 10년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저희 시도 또 한 번 더 좀 더.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하시면 과장님 답변 못 합니다. 그렇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놨지만 과다하게 수리비가 막 들어가는 것도 지금 직영을 하면서 막 있습니다. 부당한 예로 파이프를 6개월 전에 갈았는 파이프를 다시 뜯고 다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올바른 일입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어느 누구의 지금 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든지 그것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잘잘못 그 행정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면 2년간을 그 조례에 안 맞게 했을 것 같으면 이제 필요 없으면 없애는 것도 안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뭐 올바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으면 올바른지 안 바른지는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판단하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린다면요. 일단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뭐 안 맞아서 잘못 되어서 10년간 잘못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위탁 받은 사람들이 이것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뭐 사실 관계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해 주시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저희들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통괄 부서 같으면 다 업무 관장이라든지 조례가 바뀌었는지 거기 볼만한 거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올해 지적사항이 된다,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 중에서 빠진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아까 12월 29일 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빠진 부분은 이 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빠진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저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옛날 그 문화원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덕수동에 있는 것.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문화원에서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육거리 그 경찰서 옆에 거기 말씀하십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보세요, 지적을 하면 그것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학중

강학중위원

저희들도 전부 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에 우리가 지적 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 되었는데 다른 것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 부분은 저가 사실 관리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문화원도서관이라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되었으면 그것이 규정이 아닐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다 되었다고 하면 저도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공부 했는 것도 아닌데 그것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는 못 하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학중

강학중위원

규정을 시켜 놓았는 것에서 바뀌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지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아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뭐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시설 부분은 거진 다 빠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시하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그때 정말 손 빠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 동의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뭐 빠진 것은 개별적으로 지금 뒤에 계장님 계시지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이 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빠졌다고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확인해서 가져다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빠졌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그 자료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들 좀 가지.

경열

박경열위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담당 계장.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문제, 근로복지관 문제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직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저는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당초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포항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강학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 밖에 안 된 파이프를 새로 또 교체를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자리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장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직영 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맞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도 위탁시키려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랬지요, 안 되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했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일단 반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지 못하고 우리 시가 자구책으로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방치하게 되면 또 건물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문제 길게 가지 말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것이지요, 이제 포항시의회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이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뭐 하물며 도서관까지 하물며 그것 보다 더한 것까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당시에도 보고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다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계속할지 아니면 앞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인지 뭐냐 하면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문제가 직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으면 직영할 당시에는 뭐냐 그러면 보고할 당시에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저는 다른 것 이 이야기만 안 했으면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직영을 한 담당공무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민간위탁 사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 제 질문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묻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포항시가 뭘 그러면 의회가 안 넘어가면 포항시의회에서 뭐 포항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이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의 문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민간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죽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년 했는데 직영을 다시 했잖아요? 직영을 해 보니까 안 맞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직영을 해서 이런 것이지요? 직영을 오히려 민간위탁 놔 두어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안 맞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에 저희 직영하려고 했던 잠깐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직영을 할때에도 민간위탁을 해야지 직영을 하면 오히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포항시 집행부가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직영을 법적인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직영하겠다, 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고는 문제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은 정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원론적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곤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모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그것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민간위탁에서 민주노총이 2010년 12월 30일 부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지금 그래 넘지지 마라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득이하게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이래 합시다, 이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 잠깐만요. 이 판단은 경제노동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것만 판단을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경열

박경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까 우리 강학중 위원님도 말씀은 그런 뜻이고 우리 결국에는 우리 박경열 위원님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맞게끔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은 이 과장님이.

경열

박경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민간위탁 조례를 뭐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언제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제노동과 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6번 쪽으로 공통사항 12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관리 부적절, 읍·면·동 공무원 결원해소 노력 미흡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읍·면·동 저희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읍·면·동 결원에 대해서 계속 좀 충원을 해서 일선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금 하라는 상당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전번 인사 때도 읍·면·동에 인원을 최대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지금 사실 읍·면·동에서는 꾸준하게 읍·면·동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95년 시군 통합 이래에 저희들 한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읍·면·동 경우는 동통합 외에는 사실상 읍면 T/O 조정 사실 안 했습니다. 줄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제증명 뭐 이런 업무 자체가 전산화도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지방세 돈 같은 경우 지방세 업무가 구청에도 이관도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 환경에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읍·면·동에서는 T/O가 있는데 왜 T/O를 안 채워주냐, 이런 논리가 계속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이 전부 다 시청에 본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요 역점시책이라든가 또 국·도비 정책사업이라든가 신규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T/F팀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본청 쪽에 정원 외에 일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시하고 또 비슷한 50만 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만 이러냐 해 보니까 사실 50만 이상 도시도 우리 본청 같은 데도 보니까 다 T/F팀 하고 이래 가지고 본청 인력이 사실 많이 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인력이 많이 되어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T/O가 다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읍·면·동에 지금 인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T/O상 보니까 우리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시보다도 훨씬 인원을 지금 적게 읍·면·동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행안부에 이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50만이 어떻고 다른 부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50만 공무원이 있는 다른 시와 포항시는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서울시가 이렇지, 그게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포항시 면적이 서울의 1.8배나 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특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해안을 가지고 있고 산간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이 채용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읍·면지역에 인원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한번, 공무원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러 가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비서실의 인원이 자꾸 인원만 늘리고 계약직 늘리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문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 지금 과장님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인력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시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정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원 대비 실 근무인원 비율로 한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는 그대로 100% 다 정원이 채워졌습니다마는 사업소 같은 경우도 정원 대비 한 92%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한 94%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도 93%가 정원 대비 지금 인원이 실 근무인원이 돼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106% 하는 건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읍·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각 부서가 지금 다 저렇게 서로 서로 우리가 조직부분이 당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직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또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들이 엄청난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O를 읍·면·동을 그렇게 계속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T/F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이야기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시민이 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직 변형을 해야지요. 그럼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행안부 지적이 있고 이러면 오히려 인센티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가 협조만 해 주신다면 사실 T/O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T/O 조정을 그러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현실에 맞게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파악을 해서 가져 오셔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말씀이 계속 정원은 돼 있잖아요, T/O는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요즘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민원 처리는 가능하잖아요, 지역구 외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 이런 간단한 민원서류는 어디 그것도 다 되잖아요, 대한민국 다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본청, 구청, 읍·면·동, 용역을 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읍·면·동 아예 줄일 것 같으면 여기도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해서.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런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명확하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할 용의가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의회만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야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진단을 한번 용역을 주든 한번 전반적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지금 뭐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저는 반대거든요. 지금 행안부 인사규정 규칙에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과장님이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 진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 그 주장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진단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가 안 도와줘서, 그거 아닙니다. 아닌 거 맞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가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이 차제에 한번.

경열

박경열위원

의회가 안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한번 가져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행안부 지적도 있고 의회 지적도 있으면 정말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박경열 위원 이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아까 박경열 위원하고 중복이 안 되는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구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정도 같으면 업무분장을 이렇게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아니면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T/O를 만들고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 인원이 필요할 때 왜 필요한지 우리가 다 알아봐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문명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을 해놓으면 각 부서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문제는 사람 한 사람 빼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공인 부서에다가 우리가 사실 정식 진단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 인력운영 정책개선에 대해서 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까 이 13번은 인력운영 정책개선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재진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 계약직 채용과다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약직은 현재 전임계약직이 한 11개 부서에 20개 분야에 한 20명 정도가 지금 전임계약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은 지금 5개 분야에 한 17명 정도 해서 전체 한 37명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계약직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주 염려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말 추가, 충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해서 거의 계약직은 안 뽑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이번에 속기사 3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일반직을 뽑기는 도저히 부담스럽고 또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 정말 전문직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의회 사전승인을 거쳐서 뽑도록금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전문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상당히 진짜 본 위원도 많이 해봤는데 전문직을 고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전문직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확연하게 아, 역시 전문가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저는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의도 달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통역이다, 정말 완벽한 영어라든지 중화권 언어가 되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그 활용도가 과연 우리가 통역을 쓰는 거보다 더 비용이 몇 갑절이 더 들면서 활용도가 적다, 이거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의문을 본 위원은 좀 많이 가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문직이라고 들어온 체육이라든지 스포츠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체육의 활성화가 되면서 또 제반의 경비가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종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뭐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 되면 자꾸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느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옛날에 비교하면 이거 진짜 사법고시 출신들과 마찬가지 두뇌를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는 그 정도 고급 두뇌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꾸 이거 들어오고, 어떻게 비교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전 3대까지입니까, 우리 집행부가 민선이, 지금 4, 5대지요? 지금 박 시장이. 그 전에 과연 전문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럼 업무가 안 돌아갔느냐? 지금보다 확연하게 나았느냐? 그것도 나도 공무원 세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문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무원들의 고용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면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 수많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시원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기회를 좀 더 줄이는 일밖에 이것은 아니다, 나는. 그래서 확연하게 표시 나는 데는 저도 몇몇 전문직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마는 그다음에는 그렇게 효과를 느낄 수가 좀 적다, 그럴 같으면 이제는 좀 줄여나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마는 한번 해보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상당히 말씀이 기회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만큼 우리가 공개경쟁 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야기는 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우리가 전임계약직이 20명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테라노바팀에 디자인 쪽도 있고 또 운영, 방송국 PD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항만물류 부분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러시아의 물류 흐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직이 접근하기가 자꾸 에러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까 한 예를 들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이번에 120 대 1로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어는 저희들이 토익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거의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한 900점 이상 나오는데 막상 또 통역을 한번 시켜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통역만 이 사람들 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역도 하고 또 시간 통역 안 하는 시간에는 일반업무도 저희들 맡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도를 넓혀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런 전문직 분야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서 더 이상 확대를, 확대할 그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우리 방송 이거 나가는 거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면 중국어 방송, 일본어 방송 하는데 이거 봐서 이거 일반 사람들 봤으면 아, 포항시 수준 높네 이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과연 여기 포항시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일본인이 몇 명이 올 것이며, 중국인이 몇 명이 올 것이며, 저는 이거 참 의문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빈도를 보면 우리말 방송이나 중국어 방송이나 비슷비슷한데 내가 길림성 쪽에 왔는지 포항시인지 분간할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좀 이것도 좀 전시적인 거 아니냐, 우리 시가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만약에 자매도시에서 온다 그 정도 되면 한 열흘 전에 우리 아나운서가 만들어 가지고 좀 보기 좋게끔 자기들 오는 거 환영한다는 메시지나 이런 거 죽죽 하는 그거까지 좋다 이거라, 그다음에 뭐 시정뉴스를 틀어 가지고 그거 누가 보며, 뭐를 하느냐,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노바팀 하지만 테라노바팀 그분이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자문위원이, 줘가지고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 사업계획 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을 어렵게 접근하실 것 없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직도 채용도 좋지만 기회균등이라든지 정말 우리 아까운 인재들을 특채라 하는 미명하에서 좀 쉽게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이것은 나는 기회균등에서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급도 정원 외가 아니고 어차피 정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직장의 한 멋이 또 진급의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는데 가급, 나급 들어오고 해버리면 내 기회가 아무래도 정원이 포함되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별개 아니지요? 거기도 거기 들어가지요? 직책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일정 부분 정원에 들어갑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누가 보더라도 좀 명확한 거 이런 것이 돼야지, 저가 말씀, 모 시장 때하고 지금 시장 때하고 전문직을 넣어놨더니 정말 뭐가 잘 돌아가더라, 그 점에서는 뭐가 나아졌더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없는 것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고 퇴직되면 이제는 정식공무원을 좀 넣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약직 채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줄여나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뽑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잠깐만,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지적사항을 정말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금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아마 좋아할 겁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박경열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까 전임계약직 20명, 시간제계약직이 17명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서 37명입니까? 공무원 관리현황에 17명은 어디로 넣었습니까? 그러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정원에 지금 공무원 관리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2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에 공무원 성과에 관계된 부분은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37.

정수

손정수위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37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관리현황 전체 현황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175쪽입니다. 여기에 몇 명으로 나오느냐 하면 계약직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시간제가.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제 17명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시간제 17명은 그건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정원에 안 들어가고 지금 한 인원수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왜 37명의 계약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리현황에 20명만 넣어놓고 시간제라고 별도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시간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표시는 해 줘야지요. 그래야 인원수가 맞아 들어가지요, 보고 인원하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뒤쪽에 위원님 보면 시간제, 저희들 계약직 현황이라고 따로 별도로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에 성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간제라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시간제, 전임 이래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자료에 업무 성과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 자료 뒤쪽에 보시면 시간제하고 전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시간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지금 관리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전체 현황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정수

손정수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안 들어간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거하고 무기계약직은 거기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분입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가 현원이 지금 462명이 들어가 있지요. 179페이지에 그 현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게 거기 같이 빠져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은, 계약직은 아까 이 자료에 저희들 따로.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37명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열일곱 분이 어디에 가있느냐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거기 20명하고 17명 이게 여기 안에 37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약직 현황을 따로 별도로 냈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인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계약직은 분명히 37명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구분은 안 해 주고 계약직이라고 20명만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어디에요?

정수

손정수위원

인원현황으로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여기에요?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관리 전체 인원 현황에는 계약직이 지금 20명으로 나와 있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전임계약직이 20명.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은 하나도 안 해 놓고 37명이라고 그러면서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바로 37명이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37명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꾸 그렇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정수

손정수위원

전체 인원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과장님 답변은 37명으로 답변을 하시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 37명인데 전임계약직이 20명, 저희들 시간제계약직이 17명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물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17명의 인원이 별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이쪽에 12페이지 있습니다.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9페이지, 9페이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79페이지에도 무기계약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9페이지 그 자료는 없고.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자료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17명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지요? 이쪽에서 분명히 시간제라 그러고 정원현황에 안 들어가면 인원을 제외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별도 인원 표시를 해 주든지 하셔야지, 당연히 37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물으니까 20명만 들어간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건 계약직은 우리가 별도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자료도 그렇게 내어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의 문제점은 자꾸 나타나면서 오히려 인원수는 37명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는 20명밖에 안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묻고 이러는 것이지 과장님은 내용을 37명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여기 자료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나타나 있, 그렇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청색 자료에 보시면 시간제, 전임 다.

정수

손정수위원

청색 자료를 보고,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분명히 계약직이라도 37명이 정상적으로 나타났으면 별도 인원 시간제 관리가 안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별도 표시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자료가 비교가 될 수 있지요. 이쪽에는 37명 나왔고 현황에는 20명밖에 안 나왔고 17명 어디 갔냐고 물으면 과장님만 아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전달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예.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37명이에요, 37명.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37명에 대한 계약직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근본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 결국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37명이라 이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박승호 시장 들어오고부터 계약직이 이렇게 늘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앞으로 조정하시라 이겁니다, 자꾸 불리지 말고. 이해갑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그걸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의회처럼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우리 계약직을 최대한 안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제까지는 어느 시장님도 한 사람도 지금 현재 서류로 봤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국장님 알겠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보다 나은 행정하기 위해 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지적사항이니까 정말 참고, 주문하세요. 하시고 또 이 관계없이 12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안 하신 위원님들 골고루 좀 하도록금 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약직이 37명입니다, 박승호 시장이 들어오고. 정말 한 큰 업을 웬만한 군의 인원 정도를 사실은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직을 뽑으면서 심각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었고 앞으로 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수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 또 나옵니다. 국장님 이런 걸 참고하시고 줄여 가십시오. 줄여 가시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영어통역자 문제 아시지요? 행안부에서 조치 내려온 부분 이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어떻다 저렇다 부연 설명을 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근무 안 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언제부터 근무 안 하게 됐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영어 통역자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정규직원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규직원이 하고 계신다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한동대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격을 따왔다 하길래 저희들이 일단 영어통역 맡기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 계약직공무원 뽑을 때 담당공무원은 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 23일 계약해지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지요, 교향악단 지휘자 뽑듯이 똑같은 형태로 뽑았어요. 처음에는 절차대로 다 했습니다. 하다가 그걸 전부 다 뭐 발음이 어떻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을 제외 시켜 버리고 또다시 그 절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석사과정 이상으로 한 것을 석사과정 예정자, 이런 거 전부 다 변형을 시켜 갖고 뽑았는데 그 예정자가 석사과정도 못 받고, 하물며 처음에 규정대로 했으면 이 사람이 꼭 여기에 심사위에 올라올 자격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고 하는 부분은 포항시만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공무원이 저는 공무원들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고의적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고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가 그 내용을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통역도 실질적으로 다급의 정규직 채용해도 아무 문제가 지금도 큰 문제없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새로 박승호 시장이 들어오셔 갖고 37명 계약직을 뽑는다 이건 정말 참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고쳐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 뽑는데 이런 식으로 뽑고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 영어통역 책임자를 뽑았던 공무원이 저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받은 거 있습니까? 보니까 그냥 주의, 주의 주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정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을 뽑는데 문제가, 계약직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닌데요. 감사한 것이 2011년 3월 21일이고 이런데 이제 한 1년 됐는데.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있잖아요, 거기에.

경열

박경열위원

됐고요. 이거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 되겠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 시 정당인 배제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7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촉직이 그 안에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 위촉직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그 안에 여성분이 두 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당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저희들이 최대한, 전혀 배제하도록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당인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인사위원 명단을 별책으로 제출하셨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성함은 가리고 성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봐 갖고는 이게 정당인인지 어떤 직업 갖고 계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촉일과 성명, 생년월일밖에 없는데, 성명은 가려 놓고. 이것도 말로만 정당인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어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위촉직 위원이 네 분이고 임명직 위원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전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입니다.

조진위원

위촉직이 민간인인데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직업.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교수가 한 사람이고요 변호사가 한 사람이고 대학교수가 두 사람이고 변호사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희들 전직 공무원입니다.

조진위원

전직 공무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전직 공무원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 정당에 적은 없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조진위원

전에는 있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전에 있었습니다.

조진위원

확인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조진위원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나,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네. 있는 정당에 우리가 무슨 확인서류를 보내서 정당에 가입돼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본인한테도 했고요.

조진위원

본인한테 물어 보면야 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또 저희들 그 관련 당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했어요? 정당이 아닌 게 확인됐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이런 점 때문에 이게 확인하는데 그래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생년월일만 적어놨으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네요. 탈당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전력비상훈련 관계로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보시고 3번, 사고이월 내역 해당없음,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7쪽 보시고 위원회 현황 넘어갑니다. 170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67쪽까지에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170쪽에 공통사항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방진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방진길위원

읍·면·동에 추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쪽에 추천 받아서.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4,900만 원인데 집행된 금액이 2,700여만 원이고 잔액이 2,1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통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2010년도에 우리가 한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한 4,900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전부 다 예측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자녀들이 보니까 연도수마다 학자금 자체가 상당히 수요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너무 2,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6% 이건 사실 예산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

방진길위원

매년 해 오는 사업이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방진길위원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그 예측이 그렇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상스럽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

방진길위원

어쨌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조사를 철저히 좀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7번은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평통이 자체 회비도 받고 있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리고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그 참가비가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참가비는 포함해서 다 쓰고 이 예산에서 쓴 게 332만 7,000원입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금액이 332만 7,000원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332만 7,000원 썼네요. 우리 지원금을 갖고 쓴 게 330만 원인데.......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참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것도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집행 됐습니다.

조진위원

그 집행, 참가비를 다 쓰고 이번 지원 예산, 보조금 지원 예산에서 쓴 게 330만 원인데 이것 내역을 같이 봐야 어디에 얼마 썼는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 두꺼운.......

조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별책자료 27쪽에 저희들......

조진위원

별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별책자료에 저희들 참가하면서, 이런 두꺼운 자료가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는 배달사고 났나 안 왔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통이 물론 자체 경비를 지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 위원한테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배부를 다 안 하니까 본 위원 몰랐는데.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마라톤 예산은 체육지원과.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참가하는 회원들 티셔츠하고 그날 식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진위원

참가하는 회원의 식대와 티셔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조진위원

아, 그 비용이 330만 원이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보조금의 경우는 우리가 정산 보고를 다 받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경우도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다 확인합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거기 보면 서류에 전체 영수증하고 다 지금 정산서에.......

조진위원

첨부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산할 때는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물론 정산 보고 옵니다마는 관계되는 사업들하고 연계성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만 봐 갖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위원들한테 회비를 받았다든지 그게 들어온 게 얼마고 또 해변마라톤대회하게 되면 참가비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전체 금액에서 얼마가 각 사업마다 지출됐고 남은 게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5,000만 원이 딱 맞아야 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금 서식이 저희들 신청 금액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만 쓰도록 해 놨고.......

조진위원

아니오, 지원금액 5,000만 원인데 정산내역 있죠? 여기. 항목이 많이 있는데 이 항목을 다 합치니까 정확하게 5,000만 원인데.......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진위원

기타 여기에 지금 잔액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지원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이래 하다 보니 이래 되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한 3,100만 원 지금 작년도에 자기네들.......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비 수입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한번 정산할 때는 잘 살펴보시라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한 페이지씩.

경열

박경열위원

한 페이지씩 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171쪽에 없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에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도 사회단체에 포함됩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여기.......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경열

박경열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할 수 있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대행해야 될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회의운영비, 각종 회의 임원회의운영비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느냐 포항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원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규정이 있죠? 그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운영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회의운영비가 뭐 930만 원이에요? 이게. 930만 원이 지원 되어져 있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규정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회의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 보는 시각을 어디로 보느냐 문제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운영비는 지원, 운영비 지원 가능합니까? 아니, 사무실 사회단체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전기세, 물세, 운영비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해 주세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자부담이 30%를......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자부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방금 집행.......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인데......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시행령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줄 수 있도록.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경상보조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될 수 있어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는 일반 우리 그쪽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한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제가 지원하기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평통에 줄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172페이지, 읍·면·동분회 사업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이 좀 위배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미 사회단체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4대 때입니까, 4대 때부터 줄여 가자고 결정을 해서 5%씩 조금 조금씩 줄이다가 원대복귀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사회단체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복귀 돼서 결국에 보십시오, 사업 지원금 이렇게 해 갖고 읍·면·동분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하는 거는, 물론 뭐 규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 뭐 분회별로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렇게 할 거냐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고려 되어져야 된다 이래 보여 집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우리가 우리 돈도 4,600만 원 지원하지만 자기네들 자부담도 한 2,500만 원 자부담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가 자기들이 돈 거둬서 아니,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단체 등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공익사업에서만 비영리법인이 돼야 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조건은 정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수많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누구는 저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안 되어져야 된다, 이 단체, 보십시오, 뭐 자유수호한마음 등반대회, 그분들이 등반대회 하시는데 한마음 뭐 대회 사업평가대회 그분들이 뭔 대회를 하시는데 사회단체가 자기들 단체끼리 대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뭘 지원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공익의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단체가 등산하는데 돈 대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소외계층 아동들 체험행사비 뭐 이런 것 이렇게 멘토교육 이런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도 들어가고 그 단체가 이렇게 한다 말이죠, 어떤 우리가 뭐 청소년학생들이 퇴학을 당했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자기 사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야학도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는 등반대회 이런 거는 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경열

박경열위원

돌려가지 말고요, 바로 바로 갑시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때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된 거예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안 써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통 200, 300 많이 준 데는 700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는 4,50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시켜야죠,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올라가서 이 사회단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뭐 등반대회 130만 원, 이런 평가대회 220만 원 이런 것들은 삭감돼서 4,500이 아니라 4,000만 원을 주든가 3,500을 주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그쪽 단체 쪽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경열

박경열위원

자, 본 위원이 한 단체를 가지고 문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단체 논란이 있다 그러면 돈 다 달라하면 다 주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생방송 중에 과장 발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죠. 한 단체 만들어 갖고 그러면 행정기관에다가 압력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타간다 이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잘못 쓰여지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조치하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그것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돈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감사를 철저히 해 갖고 그렇게 못 쓰여 지도록 하고 정말 잘못 쓰여졌다 그러면 회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맞지요?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해서 자기네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과장님!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여기 외 모르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체크해 두셨다가.......

조진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잠깐만.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아까 자료를 못 봐서 상세한 질의를 못 했는데요, 그 평통행사 중에 다문화가족 문화답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문화가족을 데리고 경주문화엑스포 관람도 하고 문화유산답사를 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600여만 원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식비가 있어요, 식비, 석식 177만 6,000원 이렇게 썼는데 이 가족들을 다 식사를 제공했나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장소는 덕수물회라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 청림동, 청림동까지 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식사를 했는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덕수물회가 청림동?

조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 영수증 다 확인했어요. 남구 청림동 소재 덕수물회. 영수증에 그렇게 끊겨 있거든요. 여기에 다 갔는지 몇 분이 가서 누가 가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조진위원

잘 몰라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며칟날 식당에 누가 가서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조진위원

모릅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담당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당일 날 다문화가족 문화답사를 간 날 저녁식사를 177만 6,000원 사용했는데 덕수물회에서 몇 명이 가서 참석자 누구 누구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172쪽에.

명호

문명호위원

저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172쪽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이렇게 계산을 놔보면요 딱 맞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보조금을 30%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5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준 4,500만 원 정산이 딱 맞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자총이 4,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총에서 2,500만 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 7,000만 원 정산이 나와야 되는 그게 안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감사서식.......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바꿔져야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식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요 경북매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 계산해 보니까 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그쪽 편에서 개인부담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감사자료를 빼면서 여기 보면 신청금액 지원금액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신청금액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했는 금액만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 계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현황 하다 보니까 이 지원금액만 다 여기 넣어서 지금 내 놨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저희가 아까 말한 자부담까지 영수증 다 받아져 있습니다. 받아져 있는데 이 서식을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직원들이, 저도 이것 하면서 서식 좀 뭐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원금액에 맞춘 금액입니다. 사실은. 부속자료에 보면 자부담까지 다 해서 전체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 4,000만 원, 4,500만 원 되는 걸 이렇게 딱딱 맞춰 들어갑니까? 안 맞지.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한 금액 얼마, 자부담이 얼마,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쓰여졌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해야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 서식도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하도록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73쪽 봐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174쪽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해당없습니다. 38번, 공무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175쪽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2011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공무원 정원관리 부적절한 데 대해서도 노력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공무원 정원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리 두호동이라든가 환호동, 청림동 지금 다 과대동과 소동하고는 기피현상 또 여직원들도 기피하고 또 뭡니까, 원거리 죽장이나 기북 같은 곳도 기피합니다. 이런 현상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분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표창 같은 게 있습니까? 똑같이 취급합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원거리 근무자라든지 격무부서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 인사 때 한번씩 교대를.......

성조

김성조위원

본청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또 그렇게 벽지에 가 있는 일부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그런 사명감이 아주 떨어지는 것 같습디다. 이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도 잘 안 맞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원 개념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문제점, 차별성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과장님 책임자로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대책이 있겠습니까? 직원사기를 위해서.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동에 정원을 많이 채워 가지고 이래 하시라 하는 말씀 같은데.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의회에서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또 일부 충원을 했고요, 계속 그쪽으로 저희들이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차량사업소라든가 또 각 구청에 건축지적과라든가 이만저만 불평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본청에만 공무원 생활하기 좋고 여건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형평성에서 운영을 인원에 대한 공무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어차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의 밀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적절한 인원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과대동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민원을 지금 발급을 받는데 보통 큰 동에는 약 한 한 달에 15,000건, 적은 동은 2,000에서 한 5,000건입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번호표를 빼서 기다리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나와서 왜 빨리 안 해 주냐 항의하면서 충돌이 많이 됩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참 많다고 보고 이런 현장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듯이 답은 현장에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그저 본청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원을 꽉 채워서 하고 있는데 감사, 작년에 지난 감사원 시정지시 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읍·면·동 또 일부 인력을 충원시켰고.......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읍·면·동, 읍·면·동, 구청에도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감사원 시정사항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전체 직원들을 정원 대비해서 그대로 최대한 배분하라 하는 게 저희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본청과 구청, 읍면에 모든 인원 문제가 배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조직개편과 조례개정을 하시든 현실성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한번 조직 진단을 다시 하든지 해서 전면적인 T/O 조정을 하든지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치행정과장 주무 부서로서 말로써 표현하지 마시고 실질 현장에 어떻게 처해져 있는가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178쪽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훑어봐야 되겠다.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39번 계약직,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공무원 퇴직 및 임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퇴직자는 385명이고 그다음에 임용자는 400명인데 약 한 15명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또 타 읍면, 타 시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퇴직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인원을 우리가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전입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들한테 이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자료 보니까 2011년도에 특채가 13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특채부분은 저희 13명.......

방진길위원

원래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공채로 이렇게 인력 수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13명이나 이렇게 특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잠시만, 미처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못한 부분인데.

방진길위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능직 운전직을.

방진길위원

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운전직.

방진길위원

아, 운전직.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때 기능직 운전직을 저희들 특채한 겁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이렇게 특채와 계약직이 71명이 임용이 되었고 퇴직자는 385명인데 그 대비해서 19%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계약직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을 저희들이 뽑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앞으로 이 기준은 더욱더 엄하게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아까 말씀대로 공채를 통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공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채를 통한 인력수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오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행정의 전문성 확보의 명분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 우리 일반직 신규직원들은 대부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정말 전문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이분들 이렇게 활용하면 계약직은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과장님 챙겨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계약직 직원들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간에 그러니까 화합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조직의 화합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초창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오다 보니까 공직사회의 생소한 공직문화하고 또 자기네들이 보통 계약직들은 또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도 한 4~5년, 3~4년 지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수시로 저희들 계약직도 만나보지만 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아무쪼록 아무 잡음이 없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공개경쟁을 통한 인력채용을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너무 딱딱하다, 생중계라 그러나 너무 딱딱하다, 인상 좀 펴시고, 자, 넘어갑니다. 39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성과 별책 자료 있습니다. 새파란 것. 여기 보면 9쪽에 보면 39번에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40번,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41번,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 181쪽 넘어갑니다. 42쪽, 포항시 행정 리·통·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행정 리·통·반 운영 현황 자료 전체 부분에 대해 갖고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기준 최소, 최대 통리현황에 각 10개씩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감사자료에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송라면 대전리는 33명이고 지경리 3리가 40명이고 장기면 서촌이 40명, 기북면에 관천리인가 이게 4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자체가 최소 기준으로 봐 갖고는 이 자료가 좀 잘못됐고요, 최대도 자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통·반 부분인데 정확하게 리수가 몇 개입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891개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모두발언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대선과 관계 돼 갖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래 갖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근거에 의한 리·통·반 설치조례 외 조례가 2개나 더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 조례에 보면 지금 숫자가 다 달라요. 890개, 891개, 일부는 지금 리·통 자체만 한 22개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조례 자체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891개로 해서 그 조례를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891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 리·통·반 운영현황 조례에 의해 갖고는 89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자체에 지금 조례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그다음에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차이가 나는 읍·면·동에 차이 나는 리통수가 자그마치 22개가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3개가 다 통합 운영되면서 각 조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숫자가 다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가 그걸 다시.......

정수

손정수위원

나중에 그 뒤에 확인을 좀 하셔 갖고 답변을 그것은 추후에 해 주시고요.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조금 전체 조례가 지금 관계된 게 한 3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로 통합 조례안을 만드실 의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나와 있는 조례 중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아마 거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중에 1개는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손정수 위원님이 아주 지당하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아까 통합을 해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관계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어느 편이 좋은지 보시고 통일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 인구가 전체 5월 31일 기준으로 517,7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포항시 인구를 얘기하고 인사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얘기가 53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9월 이후 기준에 52만이 넘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수가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단체마다 사실 인구 증가가 저희들 하나의 관건이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52만을 넘겨서 53만으로 가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꿈이고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 인구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저희들이 여기서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 인력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52만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인력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정수

손정수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비고란이 다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 채용서에 관계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인구수가 비교가 안 되거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다를 때는 외국인 숫자 불포함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데 어떤 답변도 내용도 없다하면 자료 자체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최소 인구수 10개를 4개나 틀리고 최대 인원수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고 위의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에 신중을 더 가지셔야만 감사에 임하는 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바르게 지적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상당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천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 4만 5천.

정수

손정수위원

오천읍이 49,7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장량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장량동은 53,394명입니다. 이것은 5월 현재.

재진

이재진위원장

장량이 조금 많으네. 반수일에 보면 물론 농어촌 지역하고는 그 위에 조례를 보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79개 490개 반수가 이렇게 차이납니다. 그지요? 물론 인구밀집도 있지만 그래서 저번 조례 때도 이런 걸 발란스를 맞춰서 개정 조정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리통 조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조정해서 물론 밀집지대고 이래서 인구가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3일 날 장량동 5개통을 증설 좀 하자 하는 것하고 연일읍의 하나하고 우창동을 하나 해서 7개를 증설하자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이 7개를 불이는 만큼 인구가 그렇게 안 느니까 7개를 줄여 오라 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설득합니다만 기존 통장들부터도 인구가 한 반에 자기네들 통에는 한두 통이 줄었다 이런데 왜 우리가 줄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 줄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은 더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반을 줄이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인구는 통은 몇 명 안 되는데 면적이 한 4km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조정을 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올리세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줄여서 오라 하면 저희들 회기동안은 올리기 곤란합니다. 사실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우선 증설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줄여라 하면 저희들이 임기 만료되는 사람들부터 설득을 시켜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하소.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지나갔지만 인사위원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당인의 문제에서 지적했는데 정당 가입을 나왔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되는 거요. 안 되잖아요. 참고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문제지적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맞잖습니까? 그 지적을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잠깐 발 뺐다 그대로 간다는 거요. 거기에 기존에 죽 깊이 관여했던 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왔다 해 가지고 정당에 나왔다 해서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원천적으로 정당인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43, 선진포항시민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선진포항시민운동 추진실적에 우리가 약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시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성과라든가 우리 변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1년을 해 보니까. 몇 년 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몇 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예산이 성과가 성과도를 판단해 보고 성과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하지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이렇게 9,000만 원이나 1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누가 평가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진 포항시민운동 부분은 사실 말대로 시민운동이고 정신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 자체가 포항시 선진시민 의식을 높이고 품격도 좀 높이고 선진국처럼 뭔가 교통질서나 환경질서나 이런 부분을 자꾸 계도해 나가는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성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따지면 상당히 이게 대답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초질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스레 따라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운동이 1·2년 안에 이렇게 개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포항시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에너지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질서까지도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세월이 흘러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탁탁 성과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내포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또 QSS운동의 일환으로 감사나눔 운동하잖아요. 감사나눔 운동하고 선진포항시민운동하고는 어떤 게 차이납니까? 그것도 관계 없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같이 일부 넣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 기회에 감사운동도 선진포항시민운동에 같이 하든가 아니면 선진포항을 감사나눔운동에 합하든가 해서 이 교육 별도로 받고 이런 활동 별도로 하고 감사나눔은 감사나눔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걸 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주 검토해 볼만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선진시민운동안에 감사나눔 운동을 넣어서 같이 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지막으로 44쪽, 나라사랑 대형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행사 경비 지출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나라사랑 대형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에 이 행사취지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국경일이나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사실 국기달기는 애국심 고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가로기도 달고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관 주도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태극기 사랑 운동에 대한 좀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태극기 만들기 해보자 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나라사랑 대형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태극기 현재 상태와 보관장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2월 28일 날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5일간 야구장 거기에다가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때 비가 3일 동안 오면서 좌측 우측 부분이 일부 뜯겨나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니까 무게가 받아서 뜯겨 나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8월 13일 저희들이 야구장 개장할 때 그 위치에 다시 걸고 그다음에 끝이 나면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영구 보존했다가 다음에 타임캡슐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보존할려고 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지금 보관을 해 놓았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그때 찢어진 상태에서 경북매일신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 아시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지난 28일 날 만들어진 대형 태극기가 야구장에 게양이 되었다가 며칠 안 되고 이 태극기가 찢어진 채 걸려 있었잖아, 그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며칠 안 되어 찢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5일간 게양했습니다. 5일간 게양했는데 3월 4일 날 비가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2일, 3일, 4일 날 왔습니다. 하면서 4일 날 오전에 찢어졌다 하는 게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수거해 가지고 수선 다 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행사취지에 비해 일회성에 이벤트성 행사비가 1,500만 원 경비를 지출한 것은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워 시민들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다발성 행사에 거금을 들인다는 사고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시 참고하겠지만 이 같은 사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절감 부분을 걱정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태극기를 8월 13일부터 야구장 개장할 때 우리가 게첩을 하고 또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또 다른 행사에도 우리가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태극기 사랑 운동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우리가 영구 보존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앞으로 지금 장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태극기는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보관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에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다 체크되었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반드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되겠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189페이지.

재진

이재진위원장

189페이지.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국도비 연계사업 추진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주문을 했느냐 아니면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국비 또는 보조금이 우리 포항시와 무관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받쳐져야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것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국비 또는 도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주문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감사 때는 우리는 집행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감사 끝나고 나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로 간다, 서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번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서울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이번에 국비를 이런 이런 사업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라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셔야......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거의 대부분 자체 개발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했고 저희 부서는 해당되는 게 좀 없고 종합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 때로는 시장님하고 갑니다만 각 부서별로 해당 위원회에 신규사업은 보고하고 계속비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사업은 매년 조금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은 수시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위원회에 못 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향후에도 계속 의회하고 보고를 반드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감이 되도록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금 부탁드립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 3 없고요, 190쪽 손정수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손정수 위원입니다. 16번에 채무보증 및 시부담 포함된 계약 (협약포함) 관리철저라 그래 갖고 저번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찾았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16번 말씀이지요?

정수

손정수위원

예. 연번 16번에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 놓았느냐 하면 재정합의 과정에서 사전 통제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지 않겠다는데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것 보증채무는 아시는 것처럼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저희 부서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도 합의과정에서 사전 통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이걸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상세내용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총괄적인 시 전체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줘 놓았습니다. 그 지휘자가 누구냐 하면 총괄책임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채무관리관은 소관 담당관, 팀장, 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딱 명시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예산과장님이 안 하시겠다 하면 직무유기예요. 왜 안 하십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규칙에 딱 있는데.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910억 채무출자 저희들이 T/P2단지 그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 채무자나 주 채권관리자 해 가지고 관리를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걸 계속 관리합니다. 책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책임소재를 관리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일관성 있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산과장님이 하시라고 한 부분을 아직도 담당부서에 놔둬놓고 흩어놓고 안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행감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1년 여의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면 안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료제출 해야 됩니까?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일괄성 있게 하셔야만 앞으로 채무 전반에 관계된 문제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꺼번에 받아 갖고 한 눈에 볼 수 있어 가지고 통제가 가능하고 대책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행감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해당 없습니다. 45번, 국도비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208페이지, 체육지원과에 포항야구장 건립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 예산을 할 때 거기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86억이라고 얘기를 하셔 갖고 예산을 받으실 때 76억은 시예산으로 갖고 가시고 10억은 광특으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86억을 달라 해서 시예산을 시비로 76억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국비 보조금을 얼마 받았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7억을 받았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7억 받았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거기 야구장 예산 확보내역에 보면 국비가 11억으로 돼 있고 우리한테 약속을 할 때는 10억을 받는 조건으로 76억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도 3억이나 모자라고 3억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지 이게 없어도 공사가 맞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 7억을 받았다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체육지원과의 야구장 관계는 제가 진행된 상황......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두고 예산확보가 원래 10억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7억밖에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행안부에 10억을 이야기했는데 7억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예산이......

정수

손정수위원

10억을 확보를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그때 체육지원과하고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갖고 분명히 국비를 1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7억밖에 안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우리 예산과장님이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 놓고 못한 이유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안 그러면 보고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향후 야구장을 완공하기까지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교세라든지 해서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 공사에 예산에 조금 투입될 수 있도록.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시 전체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들이 있는 데서 확보하겠다는 금액을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계속 담당 중요 부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예산확보를 미리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라는 게 행안부 저도 몇 번 올라가 가지고 다른 건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과정에서 7억이 된 거지 저희가 그것을 작게 받아도 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그냥 말의 수치가 아니지요. 사전 교감도 했을 거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10억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향후에 특별교부세를 이 건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억 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의원님들께 약속하신 금액을 발로 뛰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것이 가장 공무원으로서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 예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체육지원과의 소속이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래도 국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위는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이 고생하는 것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확보를 이것 뿐만 아니더라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46, 소규모 주민편식사업비 집행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토탈 47건으로 8억 3,2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나 하천 등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동빈내항 요트계류장 설치에 2,000만 원, 2012년도에는 포항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2,000만 원, 농협 하나로클럽 포항점 홍보관 설치 1,650만 원 이렇게 긴급성이 없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치 못한 사업이나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긴급한 사업, 또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씩 하는데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기간 중에는 저희가 2011년도 3억 7,200하고 2012년도 4억 6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굳이 지적하신 가령 포항레포츠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소수의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습니다. 해서 시설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포항시에 규모 있는 이런 행정을 느낄 수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사업에도 예산수익을 일일이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사실 이런 것 홍보성 사업이나 특정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의회에 예산심사를 거쳐야 지원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시장님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포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이것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사전에 거의 대부분이 몇 개 사업을 빼고는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업이고, 몇 가지 빠진 사업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주민들 소수의 주민이지만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비단 소규모 주민사업 편익사업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7번, 포항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용 실적에 대해서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 12년 사용내역을 보면 같은 단체가 여러 건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도 백만 원 단위가 아니고 합치면 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이것은 아마 매년 거의 같은 걸 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하는 사업들은 아예 예산에다가 민간이전비라든지 해서 예산과목에 정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 갈라 가지고 여러 단체 한 단체가 여러 개 제목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1년도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2012년도부터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되고 했는데 이 점을 말씀 지적하신 대로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한 단체는 사회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 법적 단체 개별법령에 의한 단체 이런 것은 금액이 되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고 현재도 사업수행 하는데 업무를 자기들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풀사업비로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해 그해 필요로 해서 사회단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좀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도 1박 2일 동안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새로 올라온 사업 어떤 갑자기 발생했던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해 예산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서 예산 올리기도 그런 사업들 이런 것 좀 기준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게 옳지, 매년 같은 단체가 여러 건을 그 금액도 수천만 원 해당되는 이런 금액을 계속 올리는 것은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금지돼 있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조진위원

일부 단체는 보니까 5건, 10건도 있어요. 똑같은 이것을 매년 올릴 거라고 보면.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이런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 행안부 훈령이 내려와서 일몰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3년간 동일사업에 대해서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D등급으로 A, B, C, D 해서 그걸 또 여러 가지......

조진위원

성과가 없을 경우.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저거를 합니다.

조진위원

여기 보면 동일한 단체가 5건도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 명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내용은 뭐뭐뭐 해서 전체 총액 몇 천만 원 해서 사업비 주면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여기에 풀예산은 정말 우리가 그때그때 그해 금액이 적다든지 그해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의에도 좀 부담을 덜 주고 이렇지요. 매년 하는 걸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조진위원

이 보조금 심의위원님들도 알 거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속 올리는 단체 한 번 삭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나.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줄 거면 당당하게 그냥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예,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넘기다 보니까 바로 지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부채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채무부담행위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 민간투자사업, 리스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했을 때 뒤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획예산 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부채관련 전체를 총괄해서 기획예산 부서가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맞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부채 있는데 왜 여기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아까 BTL사업하고 BTO사업들이 정부의 2011년부터 BTL사업 같은 경우 부채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렇다면 여기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보고가 있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지적을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좀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이건 좀 실무자가 착각을 해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요, 우선 채무부담행위는 1건 있습니다. 영일만 4단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행위 25억이 되는데 이건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이 22억이었고 1추에 3억을 해서 25억입니다. 보증채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T/P2단지 이건 지난해 5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사업이 지금 좀 부진하고 해 가지고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있고요, 그다음 BTO사업하고 BTL사업은 제가 또 들어가 챙겨 보니까 건설국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사실 이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앞으로 20년간 부채가 5,0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항시가 앞으로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고 실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금 BTO하고 BTL사업에 대한 자료는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따로 만들어 주실래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그때 하든지 자료를 새로 따로 받아서 이렇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넘어간 것은 다음에 마치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48쪽에서 다음은 49, 소송 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접수건수가 전체 49건이 들어왔지요? 238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사건현황 및.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4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7건 중에서 조정하고 취하한 것이 12건이었고 승소가 6건, 패소가 6건 이래 돼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계류 중인 게 22건 돼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이 49건이나 들어온 이 자체를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한마디로 좀 역동적인 도시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지역발전하고 여러 가지 되지요. 가만 앉아 있으면 소송 안 들어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마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 각 시·군 소송건수를 본 위원이 빼봤습니다. 우리 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신뢰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가도록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여기 패소했던 내용들이 보면요,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게 지금 패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다 읽어보셨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다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이걸 구태의연한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해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법의 문제가 있다거나, 또 법의 인지를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파생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소송 건이 경상북도에서 최고 적어야지.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최고 1등 공무원이 돼야 되지요. 우리 QSS운동을 해가지고 대단하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하고 이것은, 이 QSS운동이 감사운동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QSS운동은 기업에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최소화시키는 운동이 바로 QSS운동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뭔지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49, 다음에 244페이지 50, 시청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감사자료에 없지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감사나눔운동 추진, 전 공무원 대상 마인드교육 및 감사멘토 워크숍 실시 중,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감사나눔운동은 지난번 제가 의회에 한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조진위원

교육, 전 공무원 대상 교육.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대상 교육은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조진위원

지난달 5월 달에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조진위원

어디서 해요? 이걸.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진위원

언제까지 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8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1기수에 한 100명씩 해 가지고.

조진위원

100명씩. 평일에 해요? 주말에 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을 되도록이면 마치고 업무가 좀 지장이 없는 오후 시간대에 들어가 가지고.

조진위원

평일 오후.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평일 오후.

조진위원

주말에는 안 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주말에는 안 합니다.

조진위원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 미리 예약이 돼 있던 사항들을 일괄 파기한 사실이 있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일괄 파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진위원

부분 파기했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부분적으로 그…….

조진위원

아니, 일괄이라는 말은 시가 교육 계획을 세운 그 날짜에 이미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을 모두 동시에 취소시키고 공무원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냐고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진위원

파기 당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뭘 협조를 구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지요. 저희 교육을 좀 빨리…….

조진위원

이게요, 군사정부도 아니고 미리 구룡포 수련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행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나 행사를 위해서 예약을 다 해놨는데 우리 감사나눔운동 교육해야 되니까 그거 다 물려 가지고 없애라, 이 원성이 어떤지 알아요? 도대체 포항시가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내 질문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모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예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예약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러겠어요? 시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러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일부 조정이 됐어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일부 조정이 되고 또 필요해서 본인들이 꼭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을 해 줬습니다.

조진위원

감사나눔운동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예약해 놓은 시민들이 일정을 잡아서 계획 세워놓은 일을 시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걸 다 파기하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된 단체만 저희가.

조진위원

안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진위원

그 연락을 해보니까 시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 그 행사 그것은 좀 다음으로 미루자고 다들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격분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미리 다 준비했어요. 행사나 교육나 이런 걸 다 일정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고려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행사나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약을 해놓은 사항을 이 교육 감사나눔운동한다고 이 교육 시킨다고 물리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은 그게 장소가 안 되면 다른 데를 찾아보고, 그지요? 적절한 장소 빈 공간을 찾아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민원이 돼 가지고 원성이 돼서 돌아가는지, 이거 집행부에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고 이 좋은 운동, 감사나눔운동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여튼 이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괘씸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만들어야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역효과지 뭐예요? 안 하는 것만 못하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한번 단체나 말씀하신 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심각해요, 이거, 구룡포 수련원 건.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건이 취소됐다가 다시, 몇 건이 다시 부활됐는지. 일부는 조금 다시 와서 아이구,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몇 건은 조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일은 이 마인드가 문제예요. 이 업무 하시는 직원들 마인드가. 그런 게 군사정부도 아니고 이런 게 가능해요? 이 현대, 21세기에. 시장 지시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진위원

밀어 붙여요?

그러니까 원성이 오는 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인드화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먼저 좀 교육 좀 하고…….

조진위원

아니, 교육취지는 좋지요. 누가 뭐 하지 마라 합니까? 그러나 그런 예약된 거까지 취소까지 시키고 강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좀 제대로 하세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관리 잘하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질의 좀 합시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인데요, 각종 위원회 실적 있지요. 이걸 제가 계산하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넘어가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있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80%, 90%, 100%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전심의위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인데 여기 보면 9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해서 근근이 56% 이렇게 만들어 졌다고. 이 보셨지요? 194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유일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지금 67%, 56%가 되거든요? 이런 용역을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게 용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무원 5명하고 일반인들이 4명인데, 그런데 일반인들도 안 나오네요, 내가 지금 자료를 전부 다 파악해 보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 전에 일괄해서 사전 심의를 받고 이번 또 추경하기 전에 의회에 일괄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용역과제 위원들 모아서 심의를 받고 해서 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올린 거 중에도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머지 지금 질의하신 몇 건은 또 수시로 서면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경상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정호 의원이 각종 용역에 대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분발언도 하고 질문을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읽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셨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용역이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고.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신중을 기하는데 그래 어떻게 9명 중에서 5명이나 이래 나와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인원이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인원을 그래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셔야 되지.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참석하시는 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회나…….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래 보는데요, 이래 보면.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국비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오늘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고 미리 알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뭐 공문이나 하나 던져놓고는 며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잊어버리고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과제심의,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참여가 부진한 그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체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치하십시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지요? 다 체크됐습니까?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메모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사실 이 지적사항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우는 두견새가 슬피 울 때는 다 곡절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말 명심해서 가슴에 안고 들어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까와 같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접 잘하면 우리 시가 잘 돌아갑니다. 정말 그런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가슴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주인을 잘 모시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이런 지적사항들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과장 공부는 많이 하셨네요.

병한

황병한기획예산과장

예, 며칠 동안 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쉴까요? (『한 5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별책 2번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입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위원회가 2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최근 1·2년 사이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합니다만 반려불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를 거치지 않고 그 민원 주관 과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도 주관 과 과장이 되거나 제가 되거나 이런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단 운영한 사항이 없고 포항시평생교육협의회는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거해 하는데 여기 밑에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 개최했고 평생교육협의회는 너무 기관장님들이시고 또 실무적으로 할 그런 큰 사항이 아니라서 그 밑에 있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교육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둬야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포항시 교육협의회는 저희가 학습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만든 것이고 위에 민원조정 및 고충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법령에 근거한 조례는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으면 관련법을 개정토록 노력하고 그밖에 사유인 경우는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거 적절하게 조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부시장님실에서 저희가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거나 할 때는 약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 바깥의 위원까지 다 초청해서 하지는 않고요.

방진길위원

위원회가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 있게 봐 주이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넘어가시고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9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민원콜센터 관리·운영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전화를 하면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더러 있습니다. 잘 받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통화료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알고 계십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통화료…….

경열

박경열위원

잘 안 받아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받아졌거든요. 세 분, 네 분 이렇게 근무하실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한참 이렇게 음악만 나오고 잘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를 사실 센터를 기계만 설치해 놓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바로 넘겼습니다. 교환 형태로 넘기다가 전문 상담원들이 오고 난 뒤에 1차 상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1차 상담이 지금 현재 원스톱 상담률 64.8%로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화했을 때 바로 답변이 가능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시간이 한 사람당 상담해 주는 소요시간이 길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 신호가 몇 번 더 가는 수는 있지만 상당히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 통화하고 지난해하고 했을 때보다 지난해 기계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59초 하면 다른 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은 2분 11초에서 그 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되는 민원인은 상당히 좀 편리성이 있고, 물론 포기호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게 갈수록 정착돼서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상담을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가 돼져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면 어떤 부서에 누구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바로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10통을 하면 거의 9통 이상을 바로 원스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와 같이 의견을 교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의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현재 마찰은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마찰은 없고 잘 동조되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기존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복지혜택이라든가 그것은 같은 수준에서 하고 노동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처음에 오히려 시에서 우려했던 거보다는 훨씬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상담원들이 더 이렇게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처음에 교육을 통해야 이분들이 뭐 가능하니 어떡하고 뭐 이렇게 말씀 많았는데 역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아무튼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근로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같은 조건에 근무하는 사람 수당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상담하는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 보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새로 들어온 분이 적다고 해서 같이 그러면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많이 주셔야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수당 같은 문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임금을 제대로 주시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아무튼 이분들이 기존의 공무원들보다는 임금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적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많이 적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많이 받으면서 이분들 적게 줘서 안 되지.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넘어갑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MOU 및 MOA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새마을기념관 관리 및 운영실적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외국인 관람객 해 갖고 국가가 있잖아요, 그지요? 107개국 하는데 107개국이 맞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107개국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 온, 올 때 만약에 몽골하고 중국이 같이 왔다면 이렇게 한 번씩 쳐갖고 107개 나라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이 표기가…….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 표현방법이 조금 저희도.

학중

강학중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쳐야 될까 하다가.

학중

강학중위원

외국인 입장객수 그냥 그렇게 표기하면 정확한 수가 나올 것이고, 국가명 하니까, 국가별 뭐 인원으로 하든지 이것은 107개국 하니까 야…….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하여튼 1,183명의 외국인이 오신 것은 맞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다 한 번씩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워낙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이래 거품을 많이 하기에 이것도 또 그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사실은 그거 돼버렸거든요. 이게 107개국 같으면 굉장한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다 오는 걸로 돼버렸잖아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게 저희가 코이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올해부터는 업무지침에 포항시 새마을을 관람하고 공부하도록 각 대학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돼 있고요, 또 국제협력 국제교육원하고도 저희가 업무협조가 돼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료라는 것은 좀 정확하게 낼 필요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내년 행정감사 때는 바꾸세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260쪽 52,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넘어갑니다. 261쪽, 넘어갑니다. 262쪽, 넘어갑니다. 263쪽, 넘어갑니다. 264쪽,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몇 년쯤 됩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2007년도에 잘살기 마을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공모가 돼서 시작돼서 2009년도에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럼 당초 조성사업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하다가 국비가 원래는 주기로 한 국비를 다 중간에 국비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21억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21억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예산 주셔 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 해양체험교실하고 그걸 운영했습니다. 한 45일간 운영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곳의 주민들도 거기다가 구판장이든 하겠다 했는데 이 마을이 사실 바닷가에 있으면서 소득이 굉장히 높고 인력이 없어서 이게 다 이걸 못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다시 수상안전교육이라든가 해양스포츠 체험하고 이 할 때 사람들이 모인다고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계속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그냥 둘 수는 없고 여기다가 정착이 되게 되면 해양스포츠장으로서는 앞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명쾌한 대책이 없으면 그 사업 중단할 방향의 대책은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뚜렷한 방안, 그런데 이게 건물이 지어져갖고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지금 이 건물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현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게 다른 데 위탁을 주자해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자꾸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사업을 중단을 하든지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기존 시설로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쓰여지는지를 이렇게 저희들 현장방문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 현장방문 여기 좀 체크해 놔 주시고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체험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 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새마을동아리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20개 정도 학교에 중·고등학생으로 새마을동아리를 지난해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주가 차세대 새마을지도 중·고생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체험자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중학교에 새마을동아리가 있어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동아리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학교마다 다는 아니지만.

경열

박경열위원

어디에 있던가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아니면.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학교마다 다 아니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잠깐만…….

경열

박경열위원

차세대 새마을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 중·고등학교에 어떻게 아십니까? 해양체험교실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여 집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해양체험교실 운영을 다각도로 다시 한 번 이렇게 판단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일반시민들도 하고 여기 새마을동아리 아이들 캠프 훈련을 할 때 새마을동아리 아이들도 들어갔고 또 그다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타 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다같이 했습니다. 주가 2,000만 원 들어간 주가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제대로 쓰여 지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김에 하나 더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54에 보면 읍·면·동 복지관 관리·운영실 태에 보면 목욕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목욕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에 목욕탕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기 새마을과가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흥해읍에 이게 복지관 마을회관 하고 복지관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조례가 우리한테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보면 그 위원장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원 20명 이내를 구성해서 회관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에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해읍에는 종합복지센터.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목욕탕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목욕탕만은 저희가.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하면 기북에 있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기북.

경열

박경열위원

죽장에 있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기북하고 죽장은 그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 면 단위에 하나가 주어진 게 아니라.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4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흥해에 용한에 복지관겸 이렇게 목욕탕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지요? 이것은 그러면 목욕탕 운영 관리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 조례는 우리 새마을평생학습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운영이라든가 그것은 읍·면·동장이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소관이면.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읍장님 소관이라는 이 말이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복지회관과 관계되어서 나왔는 문제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모자라는 읍·면·동 16개에 대한 부분에 좀 대책을 좀 세우셔 갖고 여러분들이 복지회관에 가셔 갖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복지회관과 그 밑에 같이 연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부분인데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바로 그 뒷장에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269페이지에 새마을단지 지원 실적 부분인데.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2012년도에 3억 8,250.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 예.

정수

손정수위원

3억 8,25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나갔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이것 내면서 지원액이라 했더니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만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빠진 부분이 제2새마을운동 읍면 사업비에 추경사업 6,400만 원이 빠져 있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새마을문화제 행사에 2,000만 원이 빠져 있고.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새마을회원 상해보험 가입부터 죽 해 갖고 지금 빠져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새마을 거기 이동도서관 운영비까지 해서 3억 4,656만 원이나 빠져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렇게 보고서 내시면 안 되고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2012년도에 한 단체에 자그마치 7억 2,900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나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하나는 다른 단체에서 왜 이런 단체는 많이 주고 자기 단체는 적게 주느냐,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한 단체에 많이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또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상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지원 실적을 내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자료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내시면 안 되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랑 판단이 잘못 되어서 예산지원액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이것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면서 문화재 행사하고 회원 상해보험료라든지 빠진 것은 다 집어 넣어서 제가 실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건수를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자그만치 7억 3,000이라는 돈이 한 단체에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갖고 앞으로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손정수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새마을은 또 새마을단체에 관한 지원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수

손정수위원

다른 단체도 법률에 의한 지원은 똑같이 있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바르게살기 하고 여기 두 개만 관변단체로 되어 있고 또 도비 보조도 들어오고 또 사실 이게 새마을단체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 그다음 새마을문고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체로 나가신다고 봐 주시면 나누기해서 봐 주시면 되고요.

정수

손정수위원

다른 단체도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때 따르는 이야기가 또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정상적입니다마는 시예산이 이만큼 많이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대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어느 단체든 이야기를 하면 단체에 따르는 곳에는 당연히 모자란다 그러지요, 안 그래요? 더 달라고 그러지 적게 달라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당연 관계된 부분이 돈이 도비도 있고 뭐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읍·면·동이나 시에 있는 단체 중에서는 또 가장 가입 회원이 많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또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새마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고유이면서도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더 보조금이 더 늘지 않도록 자율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단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고 사실 한 단체에 예산이 7억 3,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단체가 잘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적으로서 앞으로 대책을 분명히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 하고 같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까 빠졌는 부분은 좀 미리.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미리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과장님 공부 많이 했다라는 소리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반대 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결국 뭐냐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모든 제목들은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이 이제껏 이만큼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인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정말 그때는 잘못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찬 내용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보고를 하십시오.

계영

이계영새마을평생학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지 안 할지 예산을 줄지 안 줄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평생학습과 부서까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신 HCN 케이블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