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경제산업국장 이병기 수산진흥과장 최만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로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13개소 조성과 종묘 387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9억 1,000만 원으로 바다숲 7개소 조림초 495개를 조성하였고 수산종묘 207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6개소와 수산종묘 180만 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특구 일원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관광문화거리, 기능성 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문화거리 조성, 과메기 폐수저장조 시설 및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메기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 4일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가공공장 진입도로 및 과메기 문화거리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7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메기연구센터 및 홍보관,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구 흥해읍 오도 1, 2리 해역 155ha에 해중림과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레저시설 및 유어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어류용 어초 5개, 패조류용 어초 146개를 조성해역에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조성, 수중테마공원 조성, 해양레저, 해저생태체험이 가능한 관광 체험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룡포읍 장길리에 안내센터, 낚시터, 자원조성, 전망대, 보릿돌연결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센터 건립, 진입도로 개설, 전망대 진입로, 산책로,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보릿돌 연결교량 200m, 정자 1식을 건립할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 41억 원으로 향후 전망대, 전망대 부속건물, 군부대 호미곶초소 대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다양한 해양테마 제공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중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월포해수욕장을 집중적으로 특화 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올해까지 36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 1km, 전선지중화 1km, 통합센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야외공연장 1개소와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해수욕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10억의 예산으로 특화거리 400m, 통합관리센터 및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농산물 전자거래 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지 직거래 등 대기업에 의한 유통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가격 변동이 큰 경매제 거래 단점 보완과 정가수의매매, 전자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협공판장 2개소와 도매법인 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전자거래 시스템을 금년 중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품 전자거래 의무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거래에 따른 상·하차비 절감 등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비용 감소로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 중 규격화, 등급화를 갖춘 고품질 발굴에 적극 나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요?

예.

수산 분야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포항시가 지선에 바다로 낀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키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62km.

162km 맞지요?

예.

지금 현재 바다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2010년도 10월 달에 행감 때에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경북 동해안 오징어 씨 말린다 해서.

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연안 어장이 전부 고갈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이 오징어도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저께도 텔레비에도 나왔지만 중국 어선들이 대거 처음에는 160척, 170척 정도 갔는데 지금 거의 1,000척 정도로 트롤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그 오징어를 잡는 바람에 이 오징어가 지금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에 보면 지금 오징어잡이 하는 선박하고 불법 개조된 트롤어선 하고 공조 조업이 거의 지능화 되어 있고 이제 점점 기업화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본 위원이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 어떤 특단의 대책 즉 이야기해서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하고 왜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냐하면 그만큼 수산업법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불법 공조 조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지도선이 없다, 어떤 해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쪽에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산과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지도 감독을 했는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수산과에 역할이 결국 출입항 통제부터 해서 불법 개조선 어선을 행정적인 고발을 먹임으로 인해서 계속 압박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한 어떤 조치 결과가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실적으로 2011년도 25건, 2012년도 5월 현재 19건 단속하였음, 했는데 이 자료를 한 번 요청하고 싶고 이 자료를 보면 결국 연안어장에 소형 뭐 3종 그물을 사용하는 그런 연안 어선들만 단속 했는 건수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어떤 물론 현행법 상에 어떤 수산업법에 대한 그런 모순점도 있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요구를 하고 관계 국장이 해당 위원인 국회의원 쪽으로 가서 수산업법을 개정할 용의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포항시 수산과가 계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

6개인가 7개 있지요? 6개입니까?

7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인데.

예.

다른 과는 보통 평균 4개 계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로 봐서는 상당히 경상북도에 수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입니다.

예.

그리고 비근한 예로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업전진기지인데 구룡포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산전문 어떤 그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구룡포 같은 경우에 산업과에 수산계 직원 계장 하나가 농수산을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도 수산전문 직원도 하나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포항시 수산과가 국으로 승격을 해도 좋을 마당인데 과를 한 개 과를 더 증설을 해서 그 계를 전문화해서 나누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제 개편을 건의할 용의 그 자체가 없는지를 묻고 싶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에 맞는 쪽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에 우리 수산과 과증설에 대해서 이 조직 개편에 들어가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우리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이 업무에 양을 봐서는 과증설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으로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총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진흥과가 1과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어떤 과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업무량 이것을 봐서 과연 이 1개 과가 더 필요한지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는 좀 생각하는 것이 과증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

예.

그것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감독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수산정책에 대해서.

예.

지금 관리나 감독을 사실 자율어업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 관리감독 그 자체가 지도입니다.

예.

그래 현장에 가서 지도해 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 했다시피 그런 어떤 읍면에 수산이 있는 그런 읍면에 말입니다.

예.

수산직원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읍·면·동 수산직원 배치 관계는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해서 읍면에 수산직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증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우리 수산직 보면 어떤 전문직입니다.

예.

전문직인데 어떤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하려 하면 본 위원은 과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현장 관리감독 지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뭐 몇 명 증원은 가능하지만 과증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시군에 또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우리 정도에 업무량이 있는 데도 과가 2개 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그것은 되겠습니다.

국장 보세요.

예.

그것은 물론 사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필요성을 느끼는 입장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무조건 앞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예.

꼭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행감때나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윗선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포항시에 어업지도선이 있습니까?

예.

몇 척이 있습니까?

1척 29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출항일수라든가 그 역할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일만요트라 그러지요?

예.

명명식 했으니까 요트.

예.

맹 우리 해양수산과지요?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요트에 해양수산과든 체육지원과든 간에 그게 지금 목적이 어디에 두었다고 봅니까? 바다에 띄워 놓고 지금 정박시켜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지원과에서 맹 합니까?

예.

그리고 저 형산강이나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소 강에서 들어오는 장마철 되면 생활폐기물 또는 부산물이 유입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는 어떻게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기 감사 내용에도 보면 봉사활동 단체가 있는데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지금 환경보호단체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지금 보조금이 1개 단체에 한 300만 원 나갑니다.

예.

그것 좀 열악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매년 12월 달에 보면 받거든요. 받을 때 보면 아까 단체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우리도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할 때에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이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신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증액을 안 시켜 줍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바다살리기라든가 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장마철에 유입되는 부산물, 생활폐기물, 그런 것 또 폐타이어 뭐 튜브 다 수거를 하는데.

예.

행사성에는 우리가 수천만 원 들여서 1회성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는 봉사활동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적극적인 그것을 가지시고 좀 그런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수산자원 조성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투자효과 지수가 1.6배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그 효과가 현재 있다고 이래 용역 결과는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용역 기간이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19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면 용역 결과를 한 번 주도록 이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예.

조금 본 위원이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근 어저께인가 월성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130억인가 13억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구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촌계장들이나 어민들 특히 해녀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한 어떤 그 효과를 거두고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이런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에 가꾸기라는 것은 물론 바다숲 조성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적재적소에 투하가 되어야 하지만 이 사실 종묘, 종패, 수산종묘 방류 이런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조사도 병행해서 근거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우리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관련 해서 지난해 이용 실태라든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현재 이용 어떤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이게 부양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양식으로 설치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조그만 파도에 의해서도 이게 자꾸 기울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지 전면 해당 업자에게 저희들 하자보수식으로 해서 자체 부담으로 1억 2,000만 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완전 영구식으로 밑에 거기 H빔을 넣어서 밑에 그 암반층에다가 H빔을 넣어 가지고 완전 영구식 고정식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4월 15일까지 금년 초부터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업체하고 굉장히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하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 고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람은 도로 육지 쪽으로 부는 그 정도만 아니면 이제는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지 싶습니다.

그 업체가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예,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고사분수를 앞으로 계속 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위원님 어차피 거금을 16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시설물인데 우리 행사 시기나 안 그러면 관광철에는 좀 하면.

그 고사분수가 우리 관광객들한테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주는 효과가 그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그게 얼마 들어가지요?

거의 뭐 지금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거의 월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500이 더 들어갈걸요, 아마,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별로 볼 게 없고 저 분수를 가동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고쳤다고 하지만 향후에 한 번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이번에 뭐 완전.

지금 분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존식으로.

기존 그대로지요?

예.

지난번에 뭐 이것 뭐 이래 좀.

보강하려다가.

그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전에 그대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통 지적사항 10번 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항 및 축양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지난번에 좀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잘하고 있다고 적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봅니다. 우리 지역구에 나가보면 축양장 부근에 그대로 변함없이 방치돼 있고 또 어항 주변에 폐어망이라든지 폐선이 변함없이 방치돼 있는데 단속 좀 하셨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다고 현지 가 가지고 한다 했는데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 감사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에 집중적으로 축양장에 점검을 일제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일손이 달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축양장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가 한바퀴 돌겠습니다. 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실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나라 수산정책 최고 실패가 축양장입니다. 육지식 축양장은 말할 필요 없고 그것은 자기들이 다 사유지에 하는 거니까, 축조식 축양장을 내주는 거 그거 잘못된 시책인데 그나마 관리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흉물입니다, 흉물. 흉물인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증액시켜야 되고.

적극적으로 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연장을 할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연장하는 것도 참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관리상태를 한번 보시고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이게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이 38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한 200억 정도 추진이 됐고 앞으로 한 170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냉동공장하고 연구센터 사업의 효과성 미흡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과메기사업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오징어협회 위원 과메기조합 가입이 4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이런 문제 지적이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놓고 운영을 할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만큼의 주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과메기는 겨울에만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4개월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그럼 나머지 8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냉동공장하고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메기 가공공장하고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징어협회 회원들이 지금 과메기조합으로 가입이 4명이 됐다고 이랬는데요 그럼 전체 몇 분 정도 됩니까?

사실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룡포에 지역구를 두신 이준영 위원님 평소에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가 수산과장으로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제일 큰 사업이 방금 지적하신 과메기 냉동창고입니다. 사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며 앞으로 큰 어려움이 생각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크게 염려를 해오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과메기협동조합 문제도 있고 거기에 협동조합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오징어협회도 가입시켜라 이런 말씀도 줬고 여러 가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걸 굉장히 우리 시에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난하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게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을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굉장히 참 이게 과메기 냉동창고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큰 걱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구룡포 측면도 측면이지마는 우리 포항시의 수산파트에 제일 큰 이게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이준영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최고 큰 걱정거리가 사실 이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저희들 운영 면에 있어서 어느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크게 우리 수산정책에 과메기 이 분야가 사실 참 예산이 지금 208억 그러지만 이게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연구센터 내지 홍보관 이거 건립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가편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어제 했는데 사실 이게 참 이준영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관심 있는 그런,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내년 3월 정도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갖고 지어놓고 이용 면이나 또 효율적 면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함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향후 계획으로 있는 연구센터라든지 홍보관이나 판매장도 진짜 과연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인가, 이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또 건립되면 건립비용도 문제지만 또 운영 관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마련이 되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안에 환경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비하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 방파제 바닷가에 보면 지금 파도가 너울 파도치면 수시로 특히 두호동이나 환여동 쪽에는 막 파도만 치면 굉장히 참 많이 나오는데 정비는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마다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쉽게 얘기하면 파도가 쳐서 그런 어떤 해산물이나 이런 해초류 같은 게 나오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손 쳐도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환경, 쉽게 얘기하면 폐어구류 같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렇게 가보면 우리 포항하고 대비가 됩니다. 그까지 우리 포항보다는 훨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깨끗하고 좋다는 느낌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매월 금요일 날 환경정비의 날로 정했지요?

예.

금요일 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폐어구 수거실적이나 예산지원현황이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연안 지역에 연안 읍·면에 저희들 월별로 자체 평가를 합니다. 해서 우수한 어촌계별로 지정되면 사업에도 반영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이래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특히 읍·면·동장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에는 그걸 좀 하는데 우리 감사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것도 이 분야에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읍·면·동장님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무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단속이 되는 게 아닙니까?

업무를 더욱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바닷가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단속은 단속으로 끝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조금 전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렇지요? 이게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강화가 돼야만이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되지,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속이 만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도 했지마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왜 자꾸 언급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른 법도 있지만 제일 시급한 게 수산법 개정이에요, 과장.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 어떤 정비가 덜 됐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오는 건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불법공조조업이라 하는 게 지금 이제 거의 기업화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도 잘 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 거의 트롤어선에 대한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고 거의 불법조업 공조자로서 그 회사 어떤 직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거의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실태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거기서 옛날에는 불을 켜주고 고기를 잡으면 속된 말로 트롤어선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 말이에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주고 받는데 지금은 딱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한 방 땅 튀기면 하루 저녁에 1억 딱 오지 않습니까? 오면 3,000만 원 바로 통장입니다.통장 입금입니다. 그런데 채낚기 하루 종일 밤샘 낚아가서 고기 잡겠어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으면 오징어어업 전진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의 문제점 이런 걸 해서 적극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강력한 어떤 그런 법 제정을 필요로 한 어떤 건의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막적으로 우리 과장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내 지적했다시피 명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대형 트롤로 인해서 씨가 마른 거예요. 없잖습니까? 오징어도 곧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동경 128도 대형 트롤들 못 넘어오게 만들잖아요. 명확한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정부가 그런 걸 했잖아요. 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이까지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어떤 수산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의 소명감, 소명의식,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우리 정석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축조식 이것은 벌써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본에서는 거의 허가를 재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이 관련 법규가 어떻게 돼가는 것도 뒤에 보면 허가기간을 지금 현재 적시 안 해 놨는데, 축조식, 그 자료 허가기간도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자료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항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내 그렇게 염려되는 사업이에요, 이 냉동공장 사업 자체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나의 이게 정말로 참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오징어협회 과메기조합 가입 4명으로서 그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 회원을 왜 자꾸 영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오징어건조협회가 거의 한 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른오징어를 비축해 놓는다 말이에요. 마른오징어 비축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단가가 오를 때까지 저장창고에 냉동창고에 비치해 놓는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냉장료 수수료만 내는 것도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3,000만 원이 이 과메기조합하고 같이 조합원이 형성이 돼서 이 과메기 냉동공장을 활용을 한다 하면 그 3,000만 원 같으면 운영비 빠져요, 전체 운영비. 그래서 이런 걸 적극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치를 하도록 하고 이 지금 과메기조합 회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 냉동공장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도해 가면서 설득을 시키고 또 과메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어떤 출자금이 약해요. 본 위원 알기로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임원진들이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최소한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정할 때 당신들한테 어떤 기득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제가 내 누누이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래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경영인연합회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젊은층의 후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인데, 이 사회단체, 특히 경영인들 다른 방향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특히 바다살리기 차원에서도 여러 있을 건데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보조금 정산할 때 저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이 정산이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59만 500원이 왜 남았습니까? 이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 하셨습니다마는 식당에 예산 같은 경우도 차가 지금 네 번이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임차비가 90만 원이라는 이 얘기가 맞지도 않고 또 지출할 때 이 거래내역을 보게 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나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송금을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카드를 쓰고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계산서 이래 정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잔액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여기에 지금 네 번 했는데 지금 인원이 80명, 90명 이렇게 네 번이나 움직였는데 임차비가 버스가 한 번을 운행했습니까, 두 번을 운행했습니까? 이 90만 원이라는 임차비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가. 또 그리고 이거 정산서 내부 보십시오. 보충자료에 보면 이 거래액은 식당을 송금, 예금인출해서 돈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카드로 쓰든지 아니면 계산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정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식당에 이래 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그리고 그 뒤에 말입니다.

이건 식당에는 다 카드를 쓰긴 썼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바다살리기 차원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뒤에 영수증 첨부해야지요.

예, 카드가…….

그리고 이 바다살리기도 덧붙여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가 이 정산을 보니까 600만 원, 시비 300만 원 자체부담 300만 원 여기에 뒤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그냥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영수증이 계산서가 첨부됐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보면 카드 내역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거 내역 보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지금 인출한 통장내역 보면 300만 원 일괄처리 해 갖고 300만 원 일괄 빼고 600만 원 넣어 가지고 600만 원 일괄 빼고.

집행 세부내역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이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자체부담 300만 원 하고 지원 300만 원 해서 그래서 죽 이래 전부다 카드 쓴 거 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있지요, 보면 600만 원에 일괄 넣어 가지고 일괄 빼고, 이 정산 이거 정산 제대로 저한테 제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저기 우리 보면 공통사항 3항에 보면 말이에요. 어선 현대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같은 데 보면 LED오징어집어등 사업신청자 부족 및 포기자 발생 이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 LED는 말입니다, 침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징어집어에 실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례가 왜 있느냐면 위에서 업자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모르면서 거기 접근해서 예산 무조건 내려 보내면 여기서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앞으로 지양하세요. 건의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LED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수협장하고 설문조사를 죽 지금 합니다. 정말로 어민들이 뭘 필요로 하나 하는 걸 그런 그걸 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배정하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사업 이거 LED 같은 거 벌써 이미 3년 전에 실패 본 사업을 내 이런 식으로 내서 불용처리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오징어 거기는 LED가 안 맞다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여기 보면 이 부분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지요? 이 단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뒤에 보면 자료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꼼꼼히 다 훑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한 게 바로 앞부분에는 어업단체가 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이래 봐졌어요, 저도. 그러나 뒤에 보면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스티로폼이 문제예요, 문제. 폐어구도 문제지만 그게 장마철 되면 해수욕장 앞에 하얗게, 그 지금 송도동이지요? 그 관할이 형산강 쪽에.

예.

그리고 또 월포해수욕장 쪽에 거기도 감당을 못 해요. 처리를 못 해요. 이런 단체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환경의 날 정해서 활동을 한다는데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수시로 보조금을 좀 적정하게 주면 이분들이 보조금 지출을 위해서도 그런 활동을 강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조금에 대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마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또한 그쪽에 또 사기를 진작시켜 줄 필요도 있다.

위원장님 말씀, 보조금 정산에 문제에 있는 건 저희들 공무원들 담당 우리 수산과 부서의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사업계획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사업영역을 확대시키면 자연적 이게 좋은 그런 단체, 지금 사실 좋은 단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단체를 잘 이용을 해서 사업영역을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38번에 나도 보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4번하고 이렇게 같이 물려서 있어요. 전부다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24번에 봐도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그다음에 나번에 봐도 점검 평가결과, 인센티브 실적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예산도 세워주고 다 하면서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2개 단체가 어떤 활동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활동을 하도록금 유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읍·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행정에서 지도하고.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6항에 보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2,370만 원 정도 증감을 해서 진입로 인도 추가설치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고, 왜 명예감독관 지정을 왜 안 합니까? 지정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의 소규모 사업 2억 미만 사업은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당초금액이 5억 3,000인데.

이것은 5억 3,000은 명예감독관 임명 안 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안 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소규모 사업 3,000만 원짜리 정도 2억 미만 사업은 명예공사감독관을 지정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그 명예감독관 안 돼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어요?

3,000만 원에서 2억 미만의 사항으로 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특히 이런 데는.

앞으로 감독관, 명예감독관 지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네 이장이나 그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에 여기 이춘택 씨는 이게 언제 과징 했지요? 과태료.

이게 2007년도 사항입니다. 2007년도 사항인데.

2007년도. 2007년도인데 여기 보니까 미납사유가 어업 경영난 악화로 해 가지고 지금 미납이 됐네요, 그지요? 미납사유가 발생했네요?

예.

그럼 여기 보면 독려도 하고 재산압류, 압류했어요?

압류했습니다.

재산 압류했어요?

예, 돈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고 하면 어선검사 지연으로 이래 한 사항인데 안 그래도 어제 직원들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는 연한이 얼마입니까?

5년 이상 돼야 되는데 재산 압류한 사항 같으면 결손처분 못 합니다.

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그래.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그래 하지 마세요.

공통사항 10항에 보면 구룡포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했는데 이게 기존 사업을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어떻게 돼요? 첫 시행 사업이에요?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 했답니다.

구룡포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이게 1,230만 원. 기존 있는 데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콘크리트 포장…….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한 지 한 2·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거칠어 가지고 추가로 덧씌우기 했다 하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하고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공사 3,000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샘플로 떠가지고 확인합니까? 감독관이.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감독관 아닙니까, 그지요? 그 주무부서의.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 보니 이제 방금 이준영 위원님 지적한 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거칠거칠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게…….

그런 부분이 바로 감독 철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지금 모 레미콘은 쓰지 마라까지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레미콘의 강도가 안 나와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나중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됐지 싶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1번에 보면 이가리항 어항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기간이 어떻든 3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준공예정이 6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60%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 공기가 이게 맞춰집니까?

이게 지금 최대한,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사를 빨리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준공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이 6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자료 뽑을 때는 아마 그래 돼 있었습니다. 자료 뽑을 때는. 저희들 방파제가…….

공정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 우리 방파제 올해가 17건 되는데 한 14건 정도가 이달 말에 준공 아마 예정돼 있습니다.

이달 말로 준공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준공이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고이월 건이 79억인데 이 내역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지금 효율성 검토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과메기 냉동창고 저게 작년도에 입찰된 사항 아닙니까? 2010년도에서 79억 가지고 112억, 120억 공사를,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지금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이거…….

그게 냉동창고 건은 중앙 국비하고 이게 바로 바로 이듬해 예산 있지만 한 2년 걸쳐 가지고 예산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연차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 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올해 당초…….

아까 공정률이 전체 한 15% 정도 됐다는 게 지금 현재 이 내용입니까?

112억 발주된 그겁니다.

발주된 것 중에서.

그래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시비 부담분 7억 건 계상해 주셔서 그건 다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년째 조기집행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포항시 같은 데서 조기집행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니까 특히 건설업이나 이런 데서 하반기에 일할 거리 없다고 많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 수산 쪽에는 보시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 나와 있습니다만 청내에서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제일 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목표에 66%밖에 실적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조기집행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1등 할려고 애를 쓰고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등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각 단체 이런 데 보조사업 많은데 이것은 연초에 다 나갔습니다. 수협에 다 집행 다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특히 방파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 입찰 딱하고 나면 조기집행 위해 가지고 좌우지간 돈 많이 가져가라고 사정합니다, 돈 많이 가져가라고. 저희들 신용도에 따라서 저거들끼리 끊는 게 있어요. 그게 부족해 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라고 저희들 통사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한국어항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부 산하 한국어항협회에 저희들 위탁해서 올해는 호미곶 연안 전체 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어항협회.

예.

예, 맞습니다. 수협하고 자체에서 해서.

예, 수협에도 좀 그하고.

과장님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착공 안 했는데 공정 80% 예산집행한 것이 좀 보입니다. 그것은 좀 무리한 집행이라고 보고 최소한 조기집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사를 조기발주를 해서 그 공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선급을 해서 무리하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건건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보면 아직 공사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갔다 이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167% 이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호미곶 위판장 시설, 구룡포 오징어 위판장 시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167%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80% 이렇게.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같으면 못 주지만 단체니까 수협이니까 예산집행한 것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찍 집행한 겁니다.

이것도 포항수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기집행.

예.

아 참 이것 뭐 알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 관내에 소규모 어항이 총 몇 개지요?

44개입니다.

44개요? 금년도에 도비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지요?

11억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 4,600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예산서가 도의 예산서거든요. 이 예산서에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량 14건에 11억 4,600, 경주는 5건에 5억 4천,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영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건인데도 거의 10억 가까이 내려오고, 본 위원이 왜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면 우리 포항에서 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 도비 확보하는데 조금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예산 사정이나 영덕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수산 파트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양질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영덕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덕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라고 제가 물으니까 여기는 아예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보름 이렇게 맨투맨 식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실적이 좋고, 쉽게 얘기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 도의원 얘기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가서 그냥 좀 주십시오,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도비 확보,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최선을 할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 말 맞습니까?

예.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메기 가공단지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보충자료에 207억 정도가 추진실적으로 아는데 현재 전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여태까지 확보된 금액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누면 정확하게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국비가 208억 중에서 국비가 104억, 도비가 31억, 시비가 73억입니다.

시비 73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공장 관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2011년까지 집행을 해 보면 7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거리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나왔는데 이게 가공공장을 설비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향후 계획이 연구센터 건립하고 홍보관, 그리고 판매장 시설로 해서 약 170억 정도가 향후 계획에 잡혔는데 이제 과메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만큼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메기 연구센터하고 홍보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게 건립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사실 연구센터와 홍보관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한 말로 저도 수산 전문직이 아니니까 연구센터 아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아마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연구센터 홍보관, 홍보관 뭐냐 하면 동해안 수산물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관으로 해서 구룡포를 찾는 관광지 차원에서도 처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돌리고 싶은 그런 같이 겸해서 홍보관도 있고요, 연구센터 그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홍보관이 중점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홍보관이 중점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 특히 포항 구룡포 수산물의 전체적인 역사라든지 그것을 해서 홍보관 설치는 중요한 지금 현재 없으니까 시 차원에서도 홍보관은 수산물 전문 홍보관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떤 시설을 하나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메기가 이준영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구룡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과메기 연구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어떤 결과도 나온 게 있지요, 그지요?

예.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더 이상 과다한 예산 국비도 세금입니다. 국비도 세금인데 필요 없는 시설을 예산 얼마 받았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대형 투자 해 가지고 설립했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정말 실효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메기 산업 가공단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0억 중에 장기지역 과메기 생산업자 20여 명을 위해서 5억 정도의 배정이 되었습니다. 과메기 가공센터 판매센터 하는 5억 배정되었는데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장기 방면에 과메기 예산을 5억 관계는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개인 민원 때문에 추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족으로.

일찍이 벌써 당초부터 그것이 계획이 돼 있는데 왜 추진 안 합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민원 때문에 맞지요? 그게. 민원 때문에 맞지요? 참고하십시오. 개인 어장 그물 는다고 민원 제기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공사업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지요. 개인 어떤 그물 느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당초 계획된 공공사업이 막혀서는 안 되지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선감축 이게 시행이 연도가 언제부터 했지요?

2005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했어요?

예.

2005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2006년도, 2007년도는 우리 포항에는 실적이 없었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지금 388척을 감축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05년부터.

과장님, 어선감축을 할 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대의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사실 지금 현재 어업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선수를 어선을 감축시키는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자원 고갈대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자원 고갈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저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선 감축해도 어자원 고갈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지요?

사실 아까 이준영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롤어선 같은 이런 것은 어자원 고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불법이지요?

예.

아무리 감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트롤어선 같은 것은 시중가로는 40억 가는데 감정가로는 10억밖에 안 할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은 지금 현재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사실 아까 방금 말씀했지만 트롤어선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중가격이 우리 할 때는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시중가격에 비해서 안 되니까 안할려 그러고.

적극적이지요? 지금.

예.

지금 현재 2012년도 계획이 20척이지요?

예.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수협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몇 척?

20척에 대해 가지고.

20척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목표대비가 계획이 20척이고 지금 20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척의 목적이 어자원 고갈대비 이렇다 하면 감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해서 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지도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그것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그것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축제식 양식어업 현황에 보면 허가기간이 적시 안 되었네요.

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 이런 축제식 관계가 축제식 어장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허가 없도록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바다환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양식장이 육상도 그렇고 육상이라든지 축제식이든지 가두리 전부다 양식어장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만 휴업하는 것도 더러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사례를 받아보고 과장님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안 내겠다 하는 허가권자도 아니고 잘 검토해서 한 번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본 사실 연안어장에 적조현상, 백화현상 이런 관계에 상당히 축제식 어장관계, 육상식 수조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정책적인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일본처럼 소규모로 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책자금 딸려고 말이야 제주도에서부터 전 연안을 황폐화 시켰어요. 정책입안하는 사람들이 3%짜리 공짜돈 5%짜리 따 가지고 옛날 정기예금 시켜놓으면 거의 8%, 9% 아닙니까? 보존된 이자만 4%, 3%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바다사업 정책이 전부 그런 사업이었어요. 지금에야 늦게 알면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 배부르게 해줘. 그렇잖아요. 사실 정치망 어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 대대손손 적산가옥 거기예요. 일본시대부터 죽 내려 와 가지고 수백억 벌어먹어 놓고 지금 어자원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원 고갈됐다 해서 보상 받아 먹을려 하고 그것 잘못된 거요. 올바른 수산정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책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28번 항인데 과장님, 우리 환화 여남에 멸치덕장이 있지요?

예.

멸치덕장은 점사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점용내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가 났습니까?

항만청에서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그것은 항 안에 하는 것은 항만청에서 두호동......

그러면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여기는 어디지요?

항밖에요.

항밖이라 하면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흥해라든지, 동빈내항이나 안 그러면 신항 안에는 항만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6월 13일 자로 이상민 씨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상민 씨를 만나 가지고 상인들도 한번 만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내일이라도 만나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 사용자가 34명인데 김말남 외 35명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왜 이상민 씨가 들어오는 것 반대하느냐 하면 다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1평씩 이래서 소매점을 하는데 이상민 씨는 즉 말하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세를 다른 사람을 들여서 하면서 즉 말하면 생선을 가져와서 작업만 해서 할복하고 손질만 딱 해 가지고 그것을 유통만 시켜 버리고 그리고 덮어 놓는 답니다, 그 작업장소를. 옆에 할머니, 아줌마들이 소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해야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상민 씨 같이 여기서 손질만 해 가지고 딱 보내버리면 그러고 오후에는 덮어 놓으니까 옆의 상인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활성화에 이게 부적정하다고 해서 상가가 위축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전체 상인들이 57명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절단난다 이러면 쳐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 나가 가지고 만나 뵙고 서로 서로 좋은 그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농산물 유통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재에 이 법에 보면 있고 또 우리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관리시장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도매관리시장에 있어 가지고는 필수시설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저온창고 면적과 면적이 다 똑같은데 금액이 임대금액이 틀리지요?

아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저온창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필수시설로 보지 않고 부대시설로 봐 가지고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 산정할 때 보면 창고마다 지가가 틀립니다. 지가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우리가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만 남쪽이나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가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40만 원과 600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도 본인이......

그것은 뭐고 하면 저온창고 3번은 뭐냐 하면 600만 원은 1년간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1일간 사용하는 거고 임대료가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무상임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를 안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안 받아야 되는지 이 효과가 어디 선에 미쳐야 되는지는 저가 압니다. 좀 유리하게 해 줌으로써 결국은 실지 수혜자인 농민들한테 혜가 좀 돌아가도록 할려고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려고 하는 그 법인데 그렇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3개 업체 아닙니까? 업체들이 경매수수료를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상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주식회사 포항청과 같은 것은 사업성으로 가야 되지, 가야 되지만 경북능금이나 포항농협은 공공법인인데 조금 그래도 시설조차도 무상을 임대해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경매수수료라도 조금 낮춰서 그것이 결국은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조금 유리한 조건의 어떤 생산판매대금이 미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혹시 재계약하실 기회가 계시거든 좀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수수료율 적용은 법인이나 조합에서도 적법하게 자기들이 현재 받고 있거든요. 산지 농민들 생산자들한테 좀 더 이익을 가기 위해서는 요율을 낮춰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요율을 낮출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별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농산물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하역도 그러니까 물론 농가들이 싣고 가게 되면 대부분 농가들이 밑에 갖다가 놓습니다. 놓든 말든 하역비 선별료는 항상 수수료에 몇 프로 일정하게 가산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됩니다.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선별이 필요 없는 농산물은 선별료를 안 받아야 되고 농가들이 자기 손으로 갖다 놓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는 하역료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판매대금 몇 프로, 몇 프로 적용해서 바로 제외 버리는 것 이것은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 점을 제가 법인하고......

수박이나 큰 농산물 배추나 이런 것은 하역료 받아야지요. 선별료가 받아야 되고 구분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선별료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하역료나 선별 안 해야 되는 것, 하역도 자기 손수 하는 것, 물론 붙어 있는 관련하는 근무자들이 자기들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하역료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역이라든지 선별 안 해야 될 품목이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별료 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관계자한테 한 번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지 저가 한 번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