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정병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4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과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학교폭력 근절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지원 그리고 혁신도시 및 강동산하지구 등에 학교 설립 추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기정 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086억 1271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1조 1754억 7008만 9000원보다 11.3%가 늘어난 1331억 4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133억 21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2228억 9380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3.4%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552만 3000원을 감액해서 486억 6073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은 203억 6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0억 5818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37억 9865만 원을 증액해서 1조 2438억 198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합니다. 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8억 9352만 3000원을 증액해서 45억 527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합니다. 또한 교육일반 부문에 74억 5045만 7000원을 증액해서 602억 580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715억 2300만 7000원 증액,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391억 18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스포츠강사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8억 8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억 4775만 원을 증액했고 남창중 축구부 휴게실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 95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 교육협력 사업 등 4억 51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만5세누리과정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6억 6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울산과학관 로티로리 공공요금 등 1050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 학교회계 반납금, 과년도 수입 등 1억 73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7547만 4000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310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22억 47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129억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141억 원을 또 영어교사 연수, 교직원 직무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8억 6000만 원을, 그다음 교원인사관리에 9864만 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 689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2000만 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18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257억 33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1억 원, 학력신장에 30억 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억 8000만 원, 연구시범 학교운영에 1억 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0억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진흥에 5억 1800만 원, 영재교육활성화에 1억 3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1억 5000만 원,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21억 원, 그다음 과학교육과정 운영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억 5000만 원, 특성화고 지원 및 체제 개편 등 특성화고 교육에 17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956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12억 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47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 지도에 7억 9000만 원,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7561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6억 3000만 원, 진학진로교육에 5억 8000만 원,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평가에 1억 5000만 원, 학교평가 관리에 1000만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 선발·배정에 6억 90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2억 7000만 원, 검정고시관리에 850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5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26억 9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학비지원에 7억 4000만 원, 학력격차 해소에 4억 9000만 원, 급식 지원에 2억 30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00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에 3700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26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총 65억 27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에 6억 5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 지원에 42억 40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1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2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총 877억 61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학생수용 시설에 795억 178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0억 7000만 원, 기타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6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5억 12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3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으로는 산학연계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9억 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정책 과제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등 교육정책 홍보에 5000만 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등 감사관리에 193만 원, 기관평가에 3300만 원, 법무관리에 5000만 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억 8000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3500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1600만 원,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4750만 원, 예산계획 및 관리 등 예결산관리에 1억 30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3억 1000만 원, 학생수용계획에 1000만 원, 건전사학기관 육성 등 사학기관 지도육성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6억 7000만 원, 시설사업관리에 1억 7000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55억 15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5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54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31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스포츠과학 중·고 신설 등 5개 사업에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1220억 9800만 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245억 8000만 원, ’13년도에 752억 8000만 원, ’14년도에 222억 2000만 원을 각각 ’12년도에 20%, ’13년도에 62%, ’14년도에 18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순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심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 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에 울산교육연수원이전 타당성연구용역비 있죠? 이 부분은 이번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하고요. 왜 필요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연수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시청, 동구청, 교육청 간에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확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지난 본예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항이 진행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규모가 있어서 결국 우리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예비적인 타당성검토를 해온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논의해서 그 사업을 확정짓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연수원 이전문제는 2010년 이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 예산 저희 상임위에서도 115억 원 부지매입비로 내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해서 굉장히 많이 당초예산에서부터 거론된 예산이거든요. 115억 원이 벌써 2010년부터 내려가서 계속 동구청에 아직 사업 시행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거론된 것인데 용역이 왜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번 추경이 아니라 원래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용역이 되어서 방금처럼 교과부에 아까 어떤 그런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알겠는데 충분히 당초에 이게 편입되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전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진행이 더 됐었더라면 본예산계획수립 할 때가 작년 9월, 10월이니까요. 그때 가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연구를 지금 시점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용역조사 안에 이전부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확정적으로 결정된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부활되지 않고 삭감이 이대로 간다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되나요?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생활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일단 사업계획을 넣어서 중투심의를 통과하려고 작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부계획 설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에 갈음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진 애를 써서 했는데 결국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성조사 근거자료를 본 연후에 논의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추어봐서 연수원도 사전에 사실은 교과부의 담당부서들과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당연히 타당성검토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과위에서 설명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되면 교과부에 이 용역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면 교과부 예산에 편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기 위해서 예정교부를 할 때부터 10월쯤에 내년도 예산을 예정해서 교부해 주는데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110억 원이 2010년에 내려가서 올해 만약 사업이 처리가 안 되면 이게 불용처리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 11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이 돈이 지금 동구청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상임위에서 좀 더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룡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삭감조서에 보면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교과학습진단평가 및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인쇄비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상학년과 실습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업성취도평가는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 연구원에서 초등은 문항개발이나 결과처리 용역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원 항목이지만 저희 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여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 말하자면 본예산에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되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3월에 치러진 교과학습진단평가에서 16개 시·도 공히 같이 치는 것인데 거기에서 원래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치려고 했는데 16개 시도협의회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6학년까지 같이 치게 된 겁니다. 원래 6학년은 6월에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있기 때문에 6학년은 안 치고 교과학습진단평가를 3, 4, 5학년만 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3, 4, 5학년만 쳤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뒤에 시도, 광역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에 있는 것을 당겨서 6학년까지 같이 인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치는데 저희는 3학년에서 5학년만 칠 수가 없어서 같이 치면서 발생한 추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서 334페이지에 보면 당초 교과학습진단평가가 3360만 원,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 50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가로 28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진단평가 3월 8일에 쳤습니다. 거기에 인쇄비가 2240만 원이 되고 그다음 11월 27일 있을 예정인 거기에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인쇄비가 560만 원인데 원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인쇄비가 조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체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월 8일 친 교과학습진단평가에서 6학년을 같이 치다보니까 뒤에 같은 항목에 편성된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추경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 학년을 줄이거나, 그때도 지금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을 줄이거나 하는 다른 별도의 조치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험을 안 치면 당연히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든지 공부도 안 하게 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가 같은 것을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경우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한 개만 물어 볼게요. 저는 교육청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긴 한데 지방의회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신규 잡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세 가지만 물어 볼 텐데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21% 해서 200억 원 가까이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추계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본예산보다도 121%라는 예산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 설명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보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금하고 계속비이월금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본예산안 9월, 10월 정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비하고 이월금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학교신설이라든가 기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고요.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해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이월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미 그게 사장되어 있었던 돈이에요. 그죠? 예측이나 추계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나는 교육예산을 다루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일단 일반예산보다는 다르게 이상하게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추경예산이 당연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기관운영관리비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추경예산에 더 잡혀야 하죠? 설명했던 예산안 개요 여기에 보면 16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반행정에 보면 16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이 55억 원 이렇게 잡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생길 이유가 있나요? 본청 기관운영비,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본청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잡힐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운영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4월 1일 학생들 추계를 하게 되면 각급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재편성해서 내려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저희들 본청 시설 관리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약간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합니까? 추경예산분이…….

이 안에는 저희들이 39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와분원에 대한 특교 신청 내려온 금액하고 자체 투자한 금액해서 39억 원을 제하고 하면 기본운영비 포함된 금액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8페이지 기관운영관리이런 것들이 55억 원, 조금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55억 원이면 조금의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사업들, 경상적경비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계속 잡혀 올라온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1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다 보면 올해 집행이 다 못 되기 때문에 50억 원을 책정하고 추경에 다시 50억 원을 책정해서 100억 원을 만드는 이런 경우는 사업에서 있을 수 있어요.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나 기관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다 잡아놔야지 이것을 추경에다가 55억 원이 왜 발생했느냐고 질의하는데 그게 위원을 이해를 못 시킨다는 자체가, 추경은 대충 돈이 예산 잡다가 빠지면 추경에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내 하고 몇 십년 해 왔던 사업이 추경에 이런 운영비 정도가 자꾸 경상적경비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55억 원 중에 저희들특교 내려온 부분하고 자체 투입한 내와분원 39억 원 부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예산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1억 원 이상 증액사업도 보면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보면요. 성립전예산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고 바로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사업 이렇게 있잖습니까? 교체사업, 위험물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또 그만큼 위험한 것 같으면 이게 계속 점검을 해서 왔을 텐데 그게 올해 추경에 급식, 지금 이것 하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하나를 지칭한다면 급식위험물 시설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올해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교부가 10월 될 때 당해연도 예산의 90%만 보통교부금이 되고요.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1000분의 4를 교부하거든요. 특별교부금이 1000억 원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전에는 일정기간에서 배부를 하다가 지금은 수시로 요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에 해당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기법상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은 기관운영비에 전액을 편성 안 하고 일반 학교현장에 투여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또 교육환특사업은 우리 환특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내에서 우선사업을 정하고 다음에 추가예산이 마련되고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기관운영비가 55억 원 늘은 것은 일련의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가 여러 가지 일어났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초등학생들을 수련할 수 있고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행하고 협의한 결과 교부액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도 39억 원의 교부금을 우리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편성해서 기관운영비가 늘은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들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처음에 지적한 대로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런 사업들이 보면 되다가 안 되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이 추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급식에, 아까 한 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으면 지금 그게 추경에 잡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내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혹시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추가비용들이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되는 금액이 없겠죠. 당연히 그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신규사업문제는 특별교부세든 국고보조든 실제로 우선순위가 잡혀서 집행될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업예산이 막 잡혀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업을 드러내놓고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부분은 교육예산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룡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질의보다는 토론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인데 조금 전에 설명 중에 3월에 한번 실시를 했고 11월 20일 경에 계획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3월에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3월에 나온 결과는 분석해서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습지도사를 작년에 5명을 채용했다가 올해 추가로 5명 파견해서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을 개별지도도 하고 단위학교에 부진학생의 학습비를 내려서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 성적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험이라는 것이 평가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해의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년수준이랑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결과는 지금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연구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상세하게 하는데 출석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결과입니다. 2011년 결과인데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300위까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도 이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 에는 고등학교가 불행하게도 3개교밖에 300위 안에 들지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100위 안에는 단 한 곳도 없고 300개교 안에 드는 데가 6개 학교 뿐이고 초등학교는 1000위, 전국에서 1000위 안에 드는 학교는 9개교밖에 없는 그런,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런 제도가 정말 실시가 잘 되어서 전국단위 평가가 활용이 되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만 연습을 하고 훈련하다 보면 큰 대회에 나가면 상대편의 실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정경기도 가고 또 타 팀하고도 경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 체력이 모자란다, 아니면 기량이 떨어진다, 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매울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는 제가 이 결과만 두고, 물론 이게 절대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깊이 있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삭감된 원인이 아마 설득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어떤 식으로든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정말 잘 분석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가가 능사는 아니지만 실제 울산의 학력 전체의 수준을 보면 타 시·도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인이나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관점에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세우고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결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한번 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고등학교 것은 외부용역을 줘서 학력 향상이나 증진의 원인이 무엇인가, 반드시 꼭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등수를 매기고 서울대학교를 몇 명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산의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나 또는 진단평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도를 하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또 지역간의 편차가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편차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학교시설단에 각종 시설비가 지금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원인이 뭡니까? 혹시 과다계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삭감되었는지 또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학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 쪽에,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학교시설단 시설기획팀 박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단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품셈이나 정부노임단가, 물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합니다. 이 단가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설계했을 때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KS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실 때 보니까 생활정보지라든지 조달단가 전부 거기에 맞춰서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시설자체가 원만하게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시 재정에서 불용액문제하고 세입추계를 적게 잡아서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하더라도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말미암아 신규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거기에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못 따는 예산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따는 이러한 물밑작업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기정예산액 대비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백 몇 십% 올라갔다는 이것은 명백한 교육청의 순세잉여금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동 여기 보니까 계속비사업 내역에 보니까요. 강동중학교 제2무룡초입니까? 그리고 제2동중, 이것은 전부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강동중학교 보니까 음수대 설치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남아 있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1년만 있으면 1년 6개월이죠. 이것 공사하면 한 6개월 걸리니까, 결국은 1년만 있으면 학교가 이전한다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1년만 사용하고 이전하는데 이 예산이 투입이 되죠? 설명이 요구됩니다.

강동중학교 예산은 부지편입으로 인해서 그 시설부분이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철거하는 지상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2년 사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받은 시설비 중에 일부를 꼭 필요한 시설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동중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방금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간은 학생들이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방금 2014년 3월에 그쪽으로 다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까?

’13년 내년과 금년 후반기가 있고 그동안에 사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3월 개교니까 2013년 내년만 사용하면 2014년에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강동중학교는 저희들이 강동산하지역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2014년 3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도로가 편입되면서 없어져 버린 음수대라든지 배수로 이런 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가 편입되면서 없어져버린 배수로라든지 한 1년 반 이상 사용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좀 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인데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 시험문제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동네에 애들 지나가거나 보면 참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이러한 경쟁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제는 야간자율학습은 아니니까요. 아침부터 밤 10시 넘어서 집에 오는 것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지나가다가 애들 10시에 죽 나오는 것 보면 제가 과연 기성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뭘 하는가, 특히 시의원이기도 한데, 이런 자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무거운 가방 매고 집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문제만은, 시험 이것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전국 무슨 평가 치고 시도평가 치고 또 울산교육청마다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꾸 많이 치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것 많이 치면 진짜 학업성적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전국에 이것 보니까 항이 광역시도수준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전국에 광역시도수준평가를 16개 시·도에서 다 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월에 친 교과학습진단평가는 16개 시·도 다 치고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해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에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하고 왜냐하면 6월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6학년이 있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시·도 담당자들 협의회에서 6학년도 같이 쳐야 된다 해서 치게 되어서 추경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험횟수를 적어도 초등학교만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험을 줄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에, 특히 당초예산 예결위에는 계속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체적인 일제고사 이것을 줄인 게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만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자꾸 지나치게 시험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질의를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332쪽에서 333쪽까지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3월초에 실시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 지를 진단해서 1년 동안 지도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이제 입학했기 때문에 진단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당초계획은 보면 2학년이 빠지고 6학년이 빠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있다가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에 당초에 계획이 2학년이 빠지고 6학년이 빠지고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실시하기로 한 것 같으면 우리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 지 시·도에서 협의했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도 교육감 다 뽑을 필요 뭐 있습니까? 전국 교육감 한 사람만 하면 되지. 그다음 중간에 실시하는 것이 성취도평가입니다. 그만큼 지도를 해서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지 알기 위한 성취도평가를 보통 보면 학기말 정도 합니다. 6월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한단 말이죠. 이런 평가를 시·도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도 월말평가도 있고 기말평가도 있고 단원평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수시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진단평가는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 봐야 어떻게 지도 할 것인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성취도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담임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내가 가르친 것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지,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달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 보고 또 그것을 반성해서 내가 가르쳤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되돌아와서 피드백해서 다시 지도해서 또 그것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또 평가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평가하고 또 지도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를 한단 말이죠. 이런 평가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도를 하는 담임선생님이 가져야 됩니다. 담임이 평가권을 가지지 않고 도교육청이나 국가가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담임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면 평가의 경향에 따라가 버립니다.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디에 따라야 되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평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하고 평가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평가에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경향에 따라서 시험점수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식문제를 많이 내면 암기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관식평가가 되면 정말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되지만 객관식문제가 많이 되면 암기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기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 16개시·도 중에서 몇 개 시·도가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것은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열 몇 개인가 친 것으로, 다는 안 치고 몇 개 시·도는 빠지고…….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열 몇 개가 실시했단 말입니까? 작년에 5개 시·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과의 업무가 아니고 초등에서 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전국에 5개 시·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시·도가 실시를 했고 올해 학업진단평가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당초계획에서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은 1, 2학년은 본격적인 말하자면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기본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원래 평가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6학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는 저희자체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학년은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있기 때문에 안 치려고 했는데 시·도 담당자들 협의회에서 같이 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 담당자 회의에서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만은 당초 계획이 그런 것 같으면 계획대로 가야죠. 그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교별 평가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단원평가라든가 기말평가라든가 수시평가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이 평가에만 전체 의지하고 학교 자체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도나 교과학습이 전국연합으로 저희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수준에서 교육활동을 한 것은 단위학교의 평가나 담임선생님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되 공통적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공통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연합이나 데이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횟수가 많다는 것,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줄이려고 의논을 했고 올해도 본예산에 광역수준은 예산을 깎아서 한번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평가가 적기 때문에 평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이 평가 외에도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적어서 많이 한다기보다 는 단위학교의 평가는 평가대로 효율성이 있고 전체 전국적인 데이터를 비교해서 전국적인 평가도 한두 번은 1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저희 과에서 방금 말하자면 연구원에서 계획을 짜거나 기본계획은 저희 과에서 짜고 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 관점에서는 평가하는 것은 담당교과의 교사의 그것도 있지만 학년단위의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전국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전국단위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학교에서 단원평가라든가 기말평가라든가 수시평가가 지금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죠.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횟수가 지금 적어도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중간, 기말을 합쳐서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네 번 정도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예.

그러면 담임이 실시하는 평가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교과와 담임이 실시하는 평가는 별다른 평가는 없잖습니까? 교과평가가 없잖습니까?

중·고등학교는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단 말입니다.

정찬모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가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겠지만 조금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하고 관련 있죠. 이게 왜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헛다리를 긁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평가횟수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적어서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횟수가 많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적다고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의 현재의 수능 분포를 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서 전체 전국연합학력고사를 봐도 그렇고 전국통계가 나와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우리 교육계에 평가휫수가 적어서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횟수가 많으면 학력이 올라갈 것 같으면 평가 1년에 서른 번 해 보자는 말이야. 학력 올릴 자신 있습니까? 서른 번 예산 우리 드릴 테니까.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학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시·도에, 다른 시·도가 치는 만큼은 저희들 하자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취도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횟수가 많다고 학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평가횟수가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평가만 해도 이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많고 지금 시도수준평가를 한번 하면 일선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죠? 어제아래 한국일보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도수준평가 한번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평가 두번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그 성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아까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이전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시간을 10분씩 할애하도록 하고 한 가지 지금 하실 것 하고 다음 에 또.

이것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전체 예산액이 50억 원 이상입니까, 100억 원 이상입니까?

100억 원.

100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필수사항은 아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것은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200억 원이건 300억 원이건 그 규모에 따라서도 재정타당성조사요구를 하지 않는데 그 외에 행정기관처럼 되어 있는 연수원, 학생회관, 도서관 이런 행정기관을 할 때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 시·도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타당성은 꼭 용역을 줘서 그 보고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교육청자체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작년에 신청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위원이 많이 있죠. 그 위원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설립하고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연구를 해서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본 연후에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그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예도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타당성조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 묻는 질의에 설명을 하지 말고 취지가 뭔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한 가지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가능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3월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년도에 저도 아까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전국에 아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 5개 시·도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5개 시·도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자료로. 그렇죠. 국가수준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방향도 그분들에게도 물론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학습지도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면서 ‘아, 내가 뭔가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어느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교내에서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 시·도라든지 서로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좀.

그런데 어떤 토론은 삼가해 주시고.

토론은 아니고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교육청의 추경재원을 보면 중앙에서 오는 이전수입하고 지방세 이전수입 거의 93.4%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울산시 추경예산하고 비교하면 중앙에서 오는 예산 이게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입을 못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그것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1조 원 약간 상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당초 교부내시액인 90%를 기준으로 내시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이번 금회 1회 추경에 보통교부금이 7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391억 원입니다. 그 교부방법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돈이 당초에 내려왔으면 이런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이것은 울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하고의 어떤 문제인데 왜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국 16개 시·도의 사례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그 예로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이월금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셨지만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이나 보통교부금이 수용시설에 사업이 확정되면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전액을 교부했는데 전액을 교부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이나 시설협의나 기타 상황으로 딜레이 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부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첫해는 토지매입비의 전액과 건축비의 30%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금을 전액 당초에 내시하지 않는 것은 그 기간도 10월경이기도 하거니와 아마도 국회에서 교과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마 이런 차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광역시 추경재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국고, 지방세 이전수입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이 93.4%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각 광역시·도 교육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당초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조금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삭감조서에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창중학교, 고등학교 보니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4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중학교는 인근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학생들의 증가수요가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일단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거나 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할 적에는 없고 남창중학교에 학생들 증가수요인원을 그쪽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예측이 된 결과 그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사야지만 학교건물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사업자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시급한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당초예산에 올려도 상관없는 것인지.

지금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2011년도 1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4억 6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후 지가상승하고 건물영업권 보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현재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1개 업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당초 이 부분은 추가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기타 2011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3086억 1271만 9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3086억 1271만 9000원 중 12억 736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2억 7360만 2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

28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학업성취도평가와 학업진단평가 2회 실시하기로 했고 해당학년은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난 3월 8일 학업진단평가를 실시하면서 당초계획인 3학년에서 5학년까지보다는 1개 학년, 6학년을 더 늘려서 확대실시를 하다 보니까 1개 학년의 인쇄비 2800만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하게 될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 28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획을 이야기할 때 3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 할 때 부족한 인쇄부분은 교육청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당초계획대로 실시를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교육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4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