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예, 수리비 5대...,

예, 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또 구입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인과 송희정 전 총무국장, 박천문 전 자치행정국장, 최찬용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11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내용에는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22건을 도출하여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액 미계상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5조에 따라 수입액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목별 세부분류 내용을 과목 구분 설정하여 준목액 1,000원이라도 계상하여야 해당과목 세입을 수납할 수 있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세입과목 미설정 및 예산액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산편성시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입과목설정 및 예산액 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댓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인 반면 세외수입은 재산 또는 수익, 용역대가, 법령위반 등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로서 지방세보다 엄격하게 징수하여야 하는 바 위 현황과 같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0억 6,739만 7,000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체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승인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31건, 1억 770만 3,000원의 통계목 예산액 전체가 불용액으로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호수 정비의 부적정입니다. 관내 14개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보호수 정비를 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면 연초부터 보호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사업을 완료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1년 8월 17일에서야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2011년 10월 17일 검사결과통보를 받은 결과 14개소중 1개소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13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정비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실시설계용역도 필요하며 사업비도 부족함으로 2012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이는 본예산 사업비를 상반기가 지난 8월 17일에야 안전점검 의뢰하는 등 지연처리로 본 업무수행에 적정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소송사건처리 부적정입니다. 소송사건처리는 판결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적정 청구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사건은 논산시장이 승소하여 구상권을 갖고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채권을 조속히 회수토록 노력하고 또한 채권확보 행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의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의하면 매년 실태조사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지적재산권인 특허권과 건물 등의 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결산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도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향후 법규연찬과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논산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논산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부터 재정상태가 하락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수입과 비용은 전년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상승폭이 비용의 상승폭보다 크므로 논산시 성장성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재무비율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성비율과 현금비율이 높으므로 논산시 단기지급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표준에 해당하고 차입금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자체조달수익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간 이전수익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영능력인 자주성이 낮으며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순이익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전기보다 증가했으므로 논산시의 순성장성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선점으로 현재 논산시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간 이전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장ㆍ단기적 관점으로 보며 자주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릴 보고사항 외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견서 (뒷면에실음)

임종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에 해당하는 5,727억 6,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4,441억 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286억 5,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1년도 수납액은 4,896억 6,1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4,845억 4,400만 원의 101.1%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1.6% 증가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2%로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11년도 수납액 831억 원은 예산현액 849억 3,500만 원의 97.8%로서 전년보다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은 96.2%로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 4,845억 4,400만 원의 81.5%인 3,94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16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82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 849억 3,500만 원의 58.2%인 49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0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19억 4,800만 원, 사고이월 81억 6,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315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7억 4,100만 원으로 총 949억 8,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22억 2,200만 원, 사고이월 10억 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 원, 계속비이월 157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1,800만 원으로 총 33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194건에 716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56건에 29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896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74억 9,800만 원으로 전체의 28.1%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521억 6,300만 원으로 71.9%를 점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중앙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5,089억 7,300만 원중 96.21%인 4,896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4억 6,300만 원, 미수납액은 193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꾸준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4,845억 4,400만 원중 4,175억 7,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946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716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8%인 182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4.6%보다 0.8% 감소하여 예산운영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나 전액불용처리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사정변경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된 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1년도 총수납액은 83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864억 200만 원의 96.2%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으며 이월액포함 미수납액 33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849억 3,500만 원의 58.2%인 194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90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6%인 64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김홍규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김홍규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분야가 있어 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7월중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각 과와 또 우리 세무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분석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규 예.

김홍규 세무과에서 더 작년보다는 올 들어서는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또 징수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한 포상금도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관리해 가지고 올부터는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각 과와 협조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규 한꺼번에 아직은 안했는데요. 지금 각 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문도 보냈고 6월, 지금 6월하고 7월중에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또 우리에게로 보고하는 걸로 해서 각종 회의때마다 같이 독려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특별하게 발굴해서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우리같은 경우에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로 차라든가 이런 불법 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그때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폐차대금을 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규 지금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서 논산에서 그게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항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으로는 외부에 나가있는 차량까지도 우리가 수시로 출장 나가 가지고 그런 차량을 끌어다 공매라든가 또 폐차라든가 할 때 대금으로서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지금 이번 추경에 여비도 좀 올려가지고 관외출장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로 외지에 나가있는 차들이 많이 고액자들이 안내는 경우가 지금 세외수입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받으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예.

김홍규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요.

예, 전부 233억 원 맞습니다.

논산시 채무요?

458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선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

일단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채무상환은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채무에 따라서는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채무상환이 우리 논산시는 주가 이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악성채무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자연적으로 채무상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그런 채무가 아니고 사업에 지역의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못될 걸 예측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명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갑자기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니까 그래 가지고 저기하는데 저희 우선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저기는 일단은 예산의 사업시기가 좀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시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업 발주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할 생각은 아닌 걸로...,

글쎄요.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오늘 13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 회계과장이 회계업무 통제시에 철저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