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형옥
장형옥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13억 8,878만 원보다 33억 4,750만 원이 증가한 947억 3,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현행 기업체 홍보용 홈페이지의 구성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행정과 소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약제구입을 위해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보조금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진단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4억 원과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 10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2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생태공원 비품구입비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구조물 이전비가 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전비가 어떻게 해서 이전이 되는 것인지? 지금 광주자동차 학원 있는 쪽에 생태자전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오포 양벌리 생태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나 청소용품 이런 것을 비품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비는 한강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부 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하고 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청에 많은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기왕에 이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좀 해서 쓰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감사원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이설을 요청하는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하고 정자만 이설을 하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거기 일부구간이 산책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공원 개념으로 해서 나무는 심어도 좋은데 산책로 저거는 자기들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시설이다, 그래서 그것도 용도를 “나무를 심는 용도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화장실이나 정자를 할 때 한강유역청에 건의는 안 해 보셨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세세하게 협의 내용이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화장실하고 정자 같은 것 이것은 건축물 개념으로 봐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러한 개념으로 협의를 안 해주고 공원 그러한 개념으로 협의를 해줬는데 “화장실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치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한강유역청에서 천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핑계 같은 핑계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전을 계획 잡고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토지는 바로 옆에 물색을 해 놨는데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되신 거죠? 몇 년 전에.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도 말까지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만한 투자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그것 하나 꼼꼼히 제대로 점검을 못해 가지고 다시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된 것인가요? 말에 의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옆 부지는 꼼꼼하게 다 점검해 보신 것인가요? 한강유역청에도 소관이 되는 부지인가요?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소관, 뭐 확정은 안 됐지만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마을회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체계 개선 정밀진단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분야가 음식물쓰레기 있고 일반생활쓰레기 있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소파나 장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제각각이 전부 다 틀리게 위탁이 돼 가지고 경안동, 오포읍, 중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위탁이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중구난방 업체가 다 틀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효율화를 위하고 관리도 일원화하고 이런 저거를 개선점을 찾아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정밀…….
애경
설애경위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용역비를 좀.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환경미화원 감소로 해 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10년도에는 8명이 퇴직을 했고요. 2011년도는 6명 이렇게 해서 2년 간에 걸쳐서 1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퇴직하신 분 말고는 이렇게 보충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더 채용은 안 하고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지침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화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해서 위탁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제한으로 인한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결원보충 및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금방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정수를 제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근거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못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중앙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뽑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시·군·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거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단계인데 이 제도 자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정수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2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격려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포상금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수거가 안 되면 징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물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정량 농가용 비닐,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단가도 우리가 그 비용도 지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톤당 500～7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하고 징계해야 될 사항이지 잘 걷으면 포상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기정예산에 잡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톤당 하이덴하고 로덴이라고 하는데 하이덴은 검은 비닐이고요. 로덴은 하얀 비닐인데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격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등이 없고 톤당 110원씩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에서 농경지에서 활용됐던, 멀칭에 쓰여졌던 것을 농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되 다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회수해서 거기에 회수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회수를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것이지.
이현철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것 우수기관 읍·면·동 시상금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정 톤 이상 되게 되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읍·면·동이 나서서 70만 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행위하시는 농민들에게 조금 더 포상이거나 보전을 해주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 이상 사용된 비닐이 수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퇴촌면만 하더라도 얼마나 바쁜데 70만 원 받으려고 걷으러 다니겠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장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가능하면 폐비닐 좀 모아 달라”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농민들 교육시킬 때 “폐비닐이 갖고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행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거기에 포상금을 준다고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서열화시켜 가지고 못하면 또 깨질 판인데. 그것도 추경에 없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포상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안 걷히니까 ‘포상이라도 줘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명쾌하게 ‘아, 이거 제도적으로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기에는, 차라리 포상금을 2,000만 원 이상 올려 가지고 읍·면·동에 도움되게 해 주시든지,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것 100만 원 받겠다고, 물론 겨울철 하고 농한기에 수거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100만 원 받겠다고 어느 집행부 읍·면·동에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농민들이 다 수거해야 될 판인 것인데.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상 타자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오던 일을 그중에서 잘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더 잘하라고 하는 뜻이죠. ‘100만 원 받아라’라고 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할 것 같은데 1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특히 읍·면·동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상품으로 걸고 폐비닐 수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독려하겠다 그런 것인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온 김에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상버스가 이번에 며칠 전에도 샀는데, 총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10억 1,200만원.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40대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번에 10대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총 저상버스가 몇 대가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총 현재 광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게 52대입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0대라고 해서 이게 다 광주시에서 운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50대 중에 10대는 우리 광주시에서 운행이 되는 사항인데 40대는, 경기대원이 저희 본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된 사항이고요. 운행은 타 시·군에서 40대가 하고 10대는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운행되어지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분담해서 예산을 17억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17억이 다 저희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17억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자본이체해 준 다음에, 사실상 허구인 예산이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을 빼면 예산이 더 줄 수도 있는 거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이번에 10대하고, 여기가 본사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랑 합쳐서 5억 5,000 정도가 저희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타 시·군에서, 11억 8,000 정도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현철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예산이 허구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광주시에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한테 편성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이번에 몇 대가 배정이 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광주시에 10대입니다. 50대 중에 10대.
이현철위원
10대가 우리 광주시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광주시에서 운행이 된다는 것은 광주 관내에 공영버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아니면 13번이나 500번처럼 성남이나 하남, 서울 등등 왔다갔다 광주를 경유하면서…….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타 지역까지 다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는 광주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간으로만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겠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이해를 했는데 45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유가보조금, 이번에 14억 정도를 배정하면 더 이상 유가보조금 보전해 줄 게, 이제 다 터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더 해야 되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 한 400억 정도 규모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총 407억 8,700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돈은, 숫자는 우리 장부에 왔다갔다 하지만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다 유류세로 들어와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마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좀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미리 좀 쓰고 이후에 보전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효율성보다는 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빨리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게 남아있으니까 광주시 전체 예산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광주시 예산 그렇게 많아? 유가보조금 500억이나 주면서 뭐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에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소진시켜서 이후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허수의 볼륨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하나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13번 서울에서 들어올 때 번천사거리를 경유하는 실험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하시겠다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신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대답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뒤에 팀장님?
이현철위원
예.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1113번, 진입을 했다가 서울방향에서 광주로 오는 방향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1회 추경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접 버스회사랑 협의해서 승차하셔 가지고 좌회전 각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시고 보고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하셨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요. 다들 얘기하시는데 “광주시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해보고 안 되면 별수 없는 것이고 되면 합시다” 했는데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변명하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조만간에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탑승을 한번 해보는.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도 계시니까 시간을 같이 잡으셔서, 뭐 각이 안 나온다면야 별수 없고 각이 나오는데 시민들보고 번천초등학교에서부터 걸어서 버스정류장 두 정류장 거리를 걸어와서 퇴촌·남종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갈아타라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한 번 실험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주십시오.
봉국
석봉국교통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저도 그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1113번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버스 바닥이 닿는다고 해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각정리 조금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고 여객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시면 초월공공도서관에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1억 2,400 정도의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 한 30% 정도 부담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마침 초월도서관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2,900㎡ 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일 경우에 1,000㎡ 이상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 2,400 정도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잘됐다 해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니까 저희가 35% 부담하니까 한 8,000 정도를 지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3만 1,258㎾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로 보면 나무를 저희들이 심는다 하면 한 1,000그루 정도 나무 심는 효과가 있고요, 환경적으로 봐서.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은 대충 우리가 계산하면 1년간 보통 가정에서 아홉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거의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소비량에 거의 똔똔이 정도 그렇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상당.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마침 그 시스템이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8,000 예산 절감효과, 그게 없으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동철
유동철위원
1억 2,400 정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또 국가시책도 친환경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공공청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일부 시·군을 가보니까 주차장 시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받이도 될 겸 태양 차양막도 될 겸 에너지 창출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주차장 관련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을 하면 저희들이 제공해서 그늘막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광주시가 받는 그런 것,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정수장을 할 경우에는 15년간, 투자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요. 발전소하고 그런 설치하는 회사가 또 있겠죠. 그래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정수장에다 한 4,4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것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신문에서도 봤는데 며칠 전에 용인에서는 그런 태양광으로 해서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자료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더 우리 광주시에서도 보급이 되어야 되고, 뭐 지열, 태양열, 태양광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게 태양광 같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지열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지하수 오염 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배 이상 증가되는데 우리 농촌자녀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 폭이 넓어져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농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도에서 기준을 당초예산에 600명 정도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지급되는 것을 보면 월 800 내지 900명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1,100명 정도 세우면 맞다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거의 차지하네요.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국비 46%, 도비 25%, 시비 29%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농촌 보육여건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사각지대가 없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환경보호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해 가지고 6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인데 다니다보면 아직도 우리 광주시에도 농촌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잔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현재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철거가 됐고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있고 잔여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당초에 2,000만 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이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2,600을 세웠는데 가구당 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단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각 농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사례가 있으니 한번 바꿔보라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공문 다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3가구 다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466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삭감된 게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2,300이 잡혀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주시 중소기업 홈페이지라고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먼젓번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좀 대대적으로 알기 쉽게 개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600만 원은 반납하고 1,700만 원 더 포함해서 2,3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공장등록업체가 한 2,448개 되는데 그것만 등록이 엑셀파일로 시 자체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저희들 업체가 8,532개가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니, 광주시 업체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업체가.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제조업이 3,324개거든요. 나머지는 건설업, 운수업, 음식점인데 여기에 8,500개가 등록돼 있는 것은 신용정보를 요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 등급평가. 어느 정도 기업이 돼서 내가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받겠다는 업체가 우리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등록공장이 2,400개, 무등록공장이 한 2,000몇백 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500～4,600개 정도가 광주에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1,000개 정도는 좀 그런 신용정보를 요하지 않는 미비한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4,6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2,000개 정도 조사를 하고 9월 초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현재 보면 업체 수도 2,400개에서 8,500개로 수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방식이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즉시 검색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정보제공도 지금은 간단하게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품목만 나와 있는 것을 연혁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 사람들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특허출원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수록하는,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애경
설애경위원
이 개편하고자 하시는 게 기업체들의 홍보, 신용조회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다 같이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판매까지는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아니고 업체의 신용조회 같은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신용조회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8,500개 회사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8,500개를 그 홈페이지 자료를 구입하는 게 200만 원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게 2,300이거든요. 그것을 업체당 저희들이 사오는 게 170원 들어가요, 업체 하나당. 거기서 그 자료를 광주 것만 8,500개를 발췌해서 받아서 저희들 조사한 4,600개 하고 같이 개편하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나중에 별도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 질의여가지고. 제가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 위원님, 어떻게 해요?
애경
설애경위원
먼저 하고 나중에 할게요.
이현철위원
저도 되게 궁금한 건데 여기서 설명을 들었으면 해 가지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기업체 현황 자료구입비가 200만 원, 이게 자료구입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료를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으로 그 자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광주 들어와서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 준 업체가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광주시 홈페이지에 생활포털 웹도 있고 거기에 광주시 기업현황 웹 하나를 구축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깔끔하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현판제작 기타 등등 이해가 됐는데 여기 보면 466페이지죠. 중소기업 홈페이지 기업체 현황 자료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에다 우리가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청에 우리나라 전체가 광주시 8,500개를 합쳐서 몇십만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사올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관공서는 30%인가 2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200원인데 관공서는 170원에 제공하는.
이현철위원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이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기업체 현황 광주시에 뻔히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돈 주고 하는지?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 가지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서 8,500개는 볼 수는 있어요.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주시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가 아니라 각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는 200만 원으로 표현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해 가지고요, 왜 200만 원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보충을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상버스, 저희가 10대 더 보충이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있는 게 몇 대라고 하셨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52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52대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광주시를 왔다갔다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광주시 안에서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를 거쳐가는…….
애경
설애경위원
버스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52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게 광주시를, 52대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번인가, 300번이 52대라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300번이 26대이고요. 119번이 19대, 20번이 7대 이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저상버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왜 저상버스를 이렇게 확대를 하는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 같은 교통약자들도 이용하지만 일반인들도 타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군다나 고급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급하는 거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며칠 전에 제가 저상버스 캠페인에 동참을 했었어요,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님은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물론 활용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운전기사님들의 교육도 물론 안 돼 있지만 저상버스의 휠체어가 탈 수 있게 내려오는 것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다 제대로 보완도 안 됐고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런 것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확대만 한다고 될 것인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산림행정과 과장님 나가셨나봐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고요. 이번에 등산로정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입간판이랑 싹 다. 우선은 산행을 하면서 되게 애쓴 흔적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태화산에 등산로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다른 시·군구하고 접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주시 관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라고 하는 게 다른 관내도 지나갔다가 나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하고는 연결이 좀 안 돼 있어요, 사인물들이. 그래서 좀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또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하남도 연결되어져 있고 성남도 연결되어져 있고 이러한 인접된 시·군·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 우리 연결되어지는 등산로의 경우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상 우리는 아니더라도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잘 만드신 등산로 사인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두 군데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태화산도 그렇고 관산 앵자봉도 이렇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신경 쓰신 김에 한 2% 정도 더 신경써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즘에 산을 타면서 길을 안 잊어버려서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편이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면서 어느 정도 테스트단계에 오면 적어도 한 20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하기 편한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완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10%씩 감면, 절약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 팀장님, 특히 많이 하셨던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현재 예산절감을 10%씩 했거든요. 행사성이라든지,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날 행사비용을 거기서는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10% 삭감이 됐거든요. 많은 퍼센티지가 삭감된 게 아니고 10% 된 것이니까 줄은 대로 알뜰히 써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정과의 행사비 같은 것은 절약하면 됩니다. 음식 좀 절약해서 먹고 하면 되는데 물건을 사거나 여기 같은 경우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물건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10%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예산이 딱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10% 절감을 한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럼 다 10%씩은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 여유분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일단 노력해 주시는 바 감사하고요. 503페이지 산림행정과 팀장님, 여기 보면 임야 불법행위에 대해서 측량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측량을 할 때 일단 불법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있으면 측량을 하시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측량비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측량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네?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측량사무소나 이런 데서 측량한 불법지에 대한 측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불하고 그럼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죠?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일단 사법처리가 되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사법처리는 하는데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것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측량비가 상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불법훼손했을 때 우리가 그 측량을 하는데 5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발하면 끝이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훼손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불법한 분들이 자기들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대부분 해 가지고 오는데 어떤 때 보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측량설계사무소와 불법자 간에 어떤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설계부터 처음 했던 것이니까, 그런 우리 눈하고 안 맞을 때 우리가 다시 측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벌채라든가 산림 이런 것 하다가 나가 가지고 돼 있던 부분 이런 것을 측량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당연히 물려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행정이지만 그게 또 딱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분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보고를 잠깐 받아보니까 그 불법 훼손한 면적이 상당히 크던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측량비가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500～600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선익
김선익산림개발팀장
그런 것은 사업자가 측량업자하고 당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왔는데 훼손자가 측량을 해 가지고 왔어요, 측량업자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 섹터가 맞으니까 그런 것은 그냥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우리가 틀릴 때, 불법한 사람들은 줄이려고 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발생되면 우리가 다른 측량업자를 시켜 가지고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 자체가.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팀장님, 계속 요점에서 벗어나는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지금 팀장 답변은 공신력이 서지 않을 때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련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 규모의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시 총 예산 337억 1,502만 원보다 3억 6,412만 원이 증가된 340억 7,91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20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 감소한 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된 2010년 및 2011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집행잔액분 2억 9,300만 원을 초월읍과 중부면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경안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경안동 이전 장소인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 설치코자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비 및 고산리 침수예방사업비 등 11건에 대한 국도비 집행반환금으로 1억 5,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수립 완료한 송정지구 외 1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고, 송정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당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신청자들이 매수신청을 취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밀목 사거리부터 구시청 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주나 사업주가 가로환경 저해시설에 대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내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함에 따라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2년 6월 4일 경안중앙상인회가 사업 취소 결정을 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16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경관준비보조금 지원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거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건축과 예산이었습니다만 과 분리되면서 주택과로 이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은 밀목삼거리에서 구 시청 간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옆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한 토지주들의 반발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로경관 정비인데도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큰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래도 도로 가로변은 타이어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어느 지점?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밀목삼거리에서 밀목입구에서 구 시청 간.
애경
설애경위원
밀목삼거리에서 구 시청 간,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민원이 이것 하는데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지구단위계획했던 토지주들의 의견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 주겠다고 그래도 또 불만이 많으시구나,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건 주택과인가요? 그러면. 지금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616페이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제가 경안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놓고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 말에 의하면 차 없는 거리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가로, 간판하고 도로만 해 달랬던 부분이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럼 그 설명회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시장 거기 상인회 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는 나눠 보셨나요? 또.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2회에 걸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거기가 간판을 개선한다는 게 도로폭이 좁고 차가 지나가면서의 간판개선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고 사람이 걸어가면서의 간판의 가시, 이게 보이고 간판을 개선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데, 차를 통행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화적인 거리, 사업내용하고 좀 틀려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주차장을 좀 확보한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삭감은 되지만 차후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미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바로 그 공영주차장 지금 매입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지금 경안동사무소 신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여기도 설계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했으면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그건 전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차량의 통행, 차량이 없는 거리는 차가 통행하는 것은 자기네 사업이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간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좀 설명을 했으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소지가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아, 예.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2회에 걸쳐서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공영주차장에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재래시장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반대편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한번 설명하는 데도 참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조금 한 치 앞을 못 보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긴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끝까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한 번 만날 것 두 번 만나고 설득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를 선정했을 때는 그런 각오도 없이 하셨는지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만한 각오 갖고 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해 준 거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좀 시기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좀 하면 일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해 나가면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애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신 건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다 좋겠다는, 어떤 예산을 하면서 이것 정도는 다 동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안 밟았다 이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렇죠, 전적으로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현철위원
그게 뮙니까? 그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주변의 상가와 같이 이 정도는 다 해줬으면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기대감으로 하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다 좋은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100% 다 수렴은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에서 100%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면 수렴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대표로 구성하신 분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중간에 대표가 바뀌신 겁니까? 지역주민 대표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대표의 의견 몇 분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
이현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걸 놓고 따져묻지는 않겠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그 없는 예산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환하고 있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현철위원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질서를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에 규정된 도로를 뚫는 거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든 또는 중앙로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이든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주민이 반대를 한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이현철위원
그래도 최소한 100% 찬성, 100% 반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이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시책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데,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산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다 쫓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현철위원
나중에 이 비슷한 사업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이것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위원님들이 본인의 지역구든 아니면 관계되는 데 찾아가서 “이것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동의하신 사업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예산 잡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관련해서 아까 아침에도 나왔지만 밀목에서부터 송정동 펜스 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쪽 길 자체가 보기에 깔끔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설득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으시고 그 대안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지 공무원들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펜스 쳐야 되겠다’ 예산 잡는 게 옳은 거냐 이거죠. 그게 옳은 거냐 이겁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100% 완료가 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더 좋을.
이현철위원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업 자체를 못했어요. 둘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 좀 더 준비하시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 특히 이런 사업들 시책사업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돈을 줬는데 사업을 못해요? 다른 데는요, 과장님. 7,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 면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3,000만 원이 없어서 비포장된 도로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3억에다가 몇천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신다면 그 몇천만 원 없어서 사업 못한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앞으로요,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 요청하실 때 실현이 가능한 걸 좀 갖고 와 주세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566페이지하고 568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앞의 것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재난입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띠지를 못봤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면서 큰 건은 아닙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뒤에 추경에 아예 새로운 예산이 생겼어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용품구입비,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새로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필요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설명 좀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10%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고요.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인 게, ‘특’자 써 있으니까 특별교부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이현철위원
특별교부세일 것 같은데, 그래도 똑같은 사업을 한 쪽은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을 줄이고 아무리 나랏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신규 편성해서 또 들어오고, 이것 좀 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 아니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산 삭감 10% 감액 차원에서 한 가지는 했는데.
이현철위원
우리 장형옥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10% 삭감으로 해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삭감이 가능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물놀이 또 사람 다칠 수도 있으니 특별교부세라는 것까지 해서 내려 보내줘서 그걸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게 물론 나랏돈 받는 일은 다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엉키는 건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 어차피 특별교부세도요, 국회든 경기도의회에서든 다 검토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물놀이 특별하다고 해서 돈 줬는데 자기네들 돈은 다 삭감시켰어, 똑같은 내용인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야, 거기는 10% 더 삭감해서 줘도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삭감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도비 등등 또는 교부세 등등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확보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그 이후에라도 국도비든 특별교부세든 도지사 시책추진비든 확보하는 데 뭔가 명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는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제가 만약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면 교부세가 경기도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청에서 오는 겁니까? 재난안전청에서 오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국비입니다. 방재청입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안전청 같으면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일괄 10% 삭감시킬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예산인데. 그래서 특히 국가의 돈을 받는 예산 범주에 대해서는 주는 쪽에서 봤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전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데서 깎으시면 되지 왜 똑같은 사업을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일괄 삭감이라니까 정말 일괄 삭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좀 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하실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3개 과에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해서 국비가 남다보니까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비 우리 시비가 요청하신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 대비해서 반영시키신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2억 9,300만 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정주권사업이라 하면 농촌기반 쪽이기 때문에 할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2억 9,000 정도 남았으면 그래도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배정도 수순에 의해서 그동안 접수됐던 내용에 의해서 배정을 하신 건가요? 중부면하고 초월읍.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계속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정례적으로 계획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집행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간략하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송정지구 이게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보니까 원래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변경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지구는 저희가 2007년도 7월 18일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4개 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건설경기가 거의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2월, 3월에 주민들 토지주하고 관계인이 202명인데 2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해서 저희가 143명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서 이 사람들 응답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개별방식으로 좀 해 달라’, 지금은 통합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땅 소유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방식으로 바꿔주는 걸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대표자분들 몇 분하고 도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다 사전 협의를 보고 그러면 변경사항은 시장님 소관입니다.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한 세 명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대표자까지는 선임을 했는데, 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금 용역을 한 사항인데, 이게 용역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몇 군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것하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저희가 하든, 오늘 저희가 과천이나 몇 군데 견학을 갈 건데 타 시·군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 세워주시면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 의견 모으고 된 사항을 의회에 직접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지구단위라 하면 도시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입니다. 인구부터 해서 모든 우리 시정 전반에 그런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안 제시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정도 지금 범주라면 우리 도시계획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주택물량 대비 인구라든지 모든 게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게 지구단위가 개별로 됨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지주들이 손해를 많이 봤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너도나도 할 것 같이 그동안 녹지로 있던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준다면 타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우리 시에서 한 데가 몇 군데, 탄벌 2·3지구나 고산지구나 저희가 한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을 표본삼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요. 우리 시 관내인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놔두고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개발 못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원래 안 좋고 세계적인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건축경기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점차적으로 또 풀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너무 잘 세워놓은 건데 우리 총인구 증가 수까지 다 따져서 해 놓은 건데 이게 다 엉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개별로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심도 있게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도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돼서 이것도 도시계획?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91페이지 보니까 3억 정도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지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한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필요로 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매수가 안 되면 그러면 내년엔 더할 것이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땅값이 올라가면 점점 더 보상비는 올라갈 그런 소지도 있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워낙은 이 법 취지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농지는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 사항이라 주민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0억을 세웠는데 지금 9억 5,500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보면 저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현황도로로 되어있는 것은 3분의 1 가격입니다,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땅도 내놔서 주민이 통행을 했는데 그것도 단가가 3분의 1 가격뿐이 안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지금 못, 지장물이 걸리면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어있어요. 지장물이 조금씩 걸리니까 철거를 못하니까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부만 삭감하고 나머지 몇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머지 더, 올해 더.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80% 수준밖에 안 되네.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하면 대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주들은 아무래도 그렇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강제수용이 아니라.
동철
유동철위원
꼭 필요할 때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주민 신청 들어왔을 때만 저희 현장 확인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강제성은 없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법에 2년 이내 신청이 될 때 보상을 못해 주면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보상해 주겠다’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매년 세워놔야, 건축물을 거기다 지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0억에서 15억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계획했었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의 지장물 걸리는 사람하고 땅값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안 받아간다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반은 나간 상태거든요.
동철
유동철위원
요즘 원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값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매도를 할 텐데, 그런 부분. 또 감정평가 대비 80%죠? 그러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평가할 때.
동철
유동철위원
시가 대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평가로 했는데 3분의 1 가격입니다, 3분의 1. 도로로 하면 3분의 1 가격밖에 안 주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시내 같은 데는 많이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80% 수준이 아니고, 3분의 1 가격이면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지적공사 측량을 하다보면 일부 도로가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100만 원 받고 도로는 33만 원뿐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만 그렇게 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뜻이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송정지구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용역 심의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 부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이 주민들이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내용이 전혀 없이 설문조사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해보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주민들 간에 그때 다시 또 이견이 생기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용역은 했으나 전혀 쓸모없는 다시 또 그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누를 범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무엇을 하실 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점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찝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용역을 내보낸다 해도 그냥 용역을 내보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타진하시고 그리고 용역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용역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4개 지구단위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엄청난 문제를 모델케이스로 가지고 가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타진하셔야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억 4,626만 8,000원보다 2,618만 3,000원이 감소한 27억 2,0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의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라 우리 센터에서는 경상경비 총 4,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금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도비 추가내시액 1,000만 원과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거하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특허 낸 부분에 있어서 국내특허는 됐지만 나머지 과정 거기에 대한 로열티 관계 이런 게 지금 얘기가 거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총 특허를 10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6건이 국내특허 등록이 됐고 그중에 1건은 국제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로열티 관계는 저희가 완전히 국제공인이 나면 매출액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제반 절차나 이런 것은 지금 변리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매출액의 3%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아주 좋은 기술 개발해 놓고 이게 또 우리 후속적인 조치가 좀 미흡해서 제대로 로열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 우리가 기술 개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서 또 소득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우리 여기 서하리도 이제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생기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소농’, 강소농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토인데 작지만 강하게 해서 하여튼 기술개발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가는 그러한 기술개발을 요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가장 인근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품종 다량화를 해서 적시적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광주지역의 농업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해서 하여튼 우리 기술과장님이나 진흥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FTA 체결로 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광주는 강소농으로 해서 충분히 또 대응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발해 주시고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아까도 다른 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행사 및 체험행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경상경비를 모두 절감하셨잖아요? 이번에.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 하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발생한 게 있었나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중에, 예. 농업진흥과장님.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잘 계상했습니다.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잘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 추진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 절감액이 한 2,8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그래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행사성이 조금 같이, 어려운 현재 경제사정에 맞춰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감비율을 보시면 어떤 건 12%도 절감을 하고, 어떤 것은 3%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경상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 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난에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2,800이면 어떤 다리, 어떤 도로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주 훌륭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아주 똑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166억 6,236만 8,000원보다 78억 6,970만 원이 증가한 1,245억 3,20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645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9억 4,946만 3,000원보다 7억 1,881만 1,000원이 증가한 196억 6,827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안천 유지보수사업 4억 원, 한강살리기사업 종료에 따른 귀여지구 유지관리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산이보 재가설공사 2억 원, 목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62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21억 1,082만 6,000원보다 22억 207만 3,000원이 증가한 443억 1,28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으로 21억 6,922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9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58억 3,320만 3,000원보다 1억 6,120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9,440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8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쌈지공원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1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497억 6,887만 6,000원보다 47억 8,761만 3,000원이 증가한 545억 5,64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양벌리 중로 2-28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 장지∼매산 간 중로 1-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상열미 리도 206호선 교량 재가설공사 2개소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1,90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친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우선 646페이지 목현천 및 곤지암천 합류부라면 여기 어디에요? 도대체, 이 합류부라는 데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청석공원 있는 데.
이현철위원
목현천하고 곤지암천.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경안천하고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보면 위치가 목현천 및 곤지암천 합류부 일원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목현천하고 곤지암천이 만나는 곳이 없는데…….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준설 사업 중에서 경안천이 목현천하고 합류부도 있고 또 곤지암천이 있습니다. 두 개소에 각각 표현들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지월리 거기에도 하고 또 목현천 일부도 준설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두 군데를 표시를, 설명 드린 게…….
이현철위원
목현천 및 곤지암천 합류부라고 해서 도대체 어디를 얘기, 경안천에 합류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되게 어려워서. 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산이보, 647페이지 이게 ‘책’이 시책추진비 얘기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2억 원 이것은 도.
이현철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이건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공기연장이 있는데 특별하게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있나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현재(청취불능) 그와 연계된 관로 연결이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편성이 돼서 지금 그게 사업이 한 300m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사업량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건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당초 사업 잡혔던 건데 예산이 좀 늦게 책정돼서 추가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공기연장에 따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1,300만 원 정도라서 크지는 않지만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사전에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연장이 된 것인지 사업량이 하다보니까 증가한 것인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면 최초에 설계해서 지금 단계가 변하는 게 있는 것인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겁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사업설계는 편성되어 있다가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요, 설계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 사업량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면서 공사가 연장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공기라고 하는 게 최초에 디자인했을 때에 딱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100% 맞을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알지만 연장될 수도 있고 조기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대신에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연장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사업하시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연장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 연장이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연장이 된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이현철위원
왜 21일이 연장이 됐는지 연장의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제가 다시 확실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라도 아니면 주무관이라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당장 설명하실 분이 없으세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도로팀장이 지금 도에 감사 때문에 가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재욱
이재욱주무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허가를 받고 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욱
이재욱주무관
죄송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재욱
이재욱주무관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중에 관로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이 관로공사 구간이 300m가 물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연장을 21일 함에 따라서 이 감리비용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300m이면 어디에서 어떻게 연장이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기존에 사업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텐데, 300m가 연장됐다고 하셨으니까 관로가 지금 서하리 쪽에서.
재욱
이재욱주무관
집수정.
이현철위원
목현동에 있는.
재욱
이재욱주무관
농업기술센터.
이현철위원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해서 거기다 물을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 이해하는데 어느 지점이 연장된 거예요?
재욱
이재욱주무관
지금 시점, 기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로를 콘택트를 하고 관로노선이 하천폭이 100m라고 하면 어느 쪽이 한쪽으로 몰아서 선로를 설정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선형을 잡아가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선형을 일단 잡음에 따라서 이제 선형을 잡는 것에서 물량이 300m 증가됐는데요. 가압장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런 시설물하고 관련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최초에 설계하고 좀 변경된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욱
이재욱주무관
아, 그 부분까지는. 그것은.
이현철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기가 연장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공기가 연장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그 공사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설계대로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 나타났다거나 해서 그것도 어차피 설계 변경이죠.
재욱
이재욱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근거가 좀 있어서 ‘공기가 연장됐으니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를 더 달라’,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신청’ 그러니까.
재욱
이재욱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의회에 2시 좀 지나서 예결위가 있을 테니까 그전까지 라도 공기가 연장된 이유, 이게 뭐 기간이 짧아서 액수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관례가 되면 공기가 많이 연장돼도 이유 없이 “공기연장 됐으니 돈 달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물어보는 김에 다 물어볼게요. 친수사업과 관련돼서요. 귀여리 유지관리비용이 생겼어요, 아마 관리인부임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649페이지입니다. 이후에도 국가의 예산으로 관리인부임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광주시로 이관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서 7월부터 관리비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올해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도 세우는 것도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정지리에 있는 습지공원의 경우도 사실은 광주시가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 거죠? 그런데 유지관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귀여지구도 만들어놓고 ‘광주시더러 관리해라’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가 만든 시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또 광주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견이 있어서 못하고 이런 걸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까지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흔쾌하게 “아, 이건 좋은 시설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을 짜시는 과정에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요청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쌈지공원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지리하고 대쌍령리하고 삼동하고 있어요. 세 군데 동만 정해지신 건지 아니면 위치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관내에 지역별로 소공원다운, 그러니까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소공원 아주 작은 화단 조성하는 사업인데 대쌍령리 수원에서 가는 길에 보면 소방서 못미처 조그만 하천부지가 하나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대쌍령리?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소방서 쪽에, 대쌍령리 읍사무소 초월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우림아파트 지나서 거기 한 군데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지리는 습지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화단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동은 시도 2호선의 중대물빛공원에서 뉴서울골프장 가다보면 다시 올라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서울골프장 들어가는 진입 그쪽에 화단이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필요성이 느껴져서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한번 추가로 할 방법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럼 정지리에 습지공원 있는 데 어디쯤에 이것을 하실 생각이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생태공원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가 관리비 성격의 예산이 주로 있다보니까 새로 조성하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생태공원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화단도 좀 예쁘게 하나 더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초입에.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친수사업과 범위가 넓어 가지고 건설과인지 뭐 너무 고생들 많으신 같고요. 귀여지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장비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인력은 아니고 예상을 한 인원 및 장비죠?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예상 4명을 잡고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정도면 3개 리 구간에서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월이면 이제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정부의 지원문제니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약속 이행이 안 된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그분들은 농토를 다 내주고 물론 대체농지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보상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좀 마무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일처리를 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인력 유지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귀여지구 거기 3개 부락에서 선정을 해서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또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됐던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마무리 작업에 잘 좀 해 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공원개발과장님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대물빛공원 부분에 있어서 곧 개장은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산책을 하다보니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해요. 물론 지금 바닥이 드러나고 또 슬러지 같은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부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 관리가, 깊이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공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못한다. 물론 주인이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 바닥에 준설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물론 냄새 나는 토양도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한 군데로 전부 긁어모으는 겁니다. 갈수기 때 물이 없을 때 싹 긁어모아서 충분히 섬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잘, 난지도나 이런 데 보시더라도 그 쓰레기 속에서 그 위에 체육시설 다 잘돼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을 한번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안 되면 그 위의 사람,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위의 분을 저거해서라도 농어촌공사 사장 하나 못 다루겠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좋은 공원 잘 만들어 놨어요. 현재 한 바퀴 돌아보니까 너무 좋고 나름대로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우러져 인공섬 하나 하고 그 위에다 좋은 저것으로 덮어서 나무도 심고 해서 아주 난지도처럼 그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아울러 그 산 쪽으로 축대도 쌓고 가게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 구상이라기보다도 가게 점포라든지 쭉 그쪽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경제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알아보시고 또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지금도 좋지만 더더욱 좋은, 준설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공원도 만들고 산책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주위의 점포도 깨끗이 정리해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원개발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국가기관 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고생들 많으신데 그래도 한번 획기적인 발상도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분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검토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가져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인공섬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 계획까지 수립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했었는데 저희가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맑은 물을 만드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자니까 거기가 오니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산출을 해보니까 35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준설비가 소요되고요. 또 준설을 하고자 인공섬을 조성코자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두 번씩 보냈는데 회신이 오기로는 “농어촌 저수지 유지 목적상 인공섬을 해줄 수 없다.”는 불가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인공섬을 한번 해보자”, 의장님도 좋으신 말씀 주셔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는 준설할 수 있는 작업공간은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면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35억 준설비용이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폐기물 처분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긁으라 이거지. 도저로 해서 전부 한 군데로 몰아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하면,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난지도처럼 그런 좋은 공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안 하면서 하는 방법, 한 군데로 모으라는 거죠, 그것을. 쭉 모아서 쌓아서 석축을 쌓든지 이것을 해서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자 그런 취지예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및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뭄이 워낙 심해 가지고 지역의 가로수들이 어깨가 다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사되는 나무도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 엊그저께인가요. 방송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등등은 가로수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광주시도 가뭄이 똑같이 있는 건, 가뭄에 의해서 가로수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고생하고 계시지만 대책이나 대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가로수는 현재 1만 4,419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70%가 왕벚나무가 좀 있고 은행나무가 7%, 이팝나무가 10%, 느티나무가 9% 정도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활착 상태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고사된 것은 없고 다만 생육상태가 안 좋은, 간혹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는 있어서 바로 고사된 것은 제거를 했고요. 금년도에 나무 심은 것이 혹시 불량하지 않을까 확인해 보니까 75주를 심었습니다. 시청 앞에 소나무가 20주, 동보아파트의 벚나무가 13주, 광동리 은행나무가 42주를 심었는데 어린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숙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고사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가뭄이 계속되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증발 억제제라든가 클라우드 커버라든가 수목근부 멀칭 하는 우드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현재는 관수작업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고맙고요. 가로수가 일반 시민들이 자주 보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말라 죽으면 시민들의 정서도 만만찮게 화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무더위에 나무도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도로사업과장님. 경사가 몇 가지 있죠? 우선 축하드리고요. 더불어 도로사업과 이번에 3번국도 우회도로 너무 잘하셔 가지고 예산절감효과 해 가지고 1등 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굉장히 친수사업과도 아주 땡볕에 현장을 누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다들 여기 계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694페이지 도로사업과 예산 중에 보면 차량구입 예정에 따른 보험비 있잖아요. 15톤하고 5톤 덤프, 과장님께서 이것 구입하실 예정이신가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험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보험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존에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에는 ‘구입 예정에 따른’ 이라고 돼 있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
형옥
장형옥위원장
확실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부서마다 예산집행을 하고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청과 하청과 장비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의 인력과 장비 이런 분들 리스트를 확보하시죠, 현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확보를 하십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장비 자체는 확보를, 그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을 해주죠. 노임을 제대로 줬느냐 하는 것을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의 공사를 할 때는 다양하게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에 요구해서 그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마지막 하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인력회사나 장비회사에 ‘내일이 결제일이다’ 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좀 챙기셔서 각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8,910만 원 대비 1.8% 감소한 3억 8,219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2012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691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된 게 아니고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다고 하는데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말로 해서 12만 3,000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월별로 봤을 때 그것과 관계없이 차는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환경에 대해서 문제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잘 돌봐주시고, 제가 온 지 한 5개월 됐습니다. 그전에 봤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돌봐주시고 해 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멀리서 오셔서 인사차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늘 애써주시고요.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책자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제가 와서 만족도 조사해 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지난 5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침 친절예절, 물론 이 마인드 기획이 옛날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한때 제가 도에 있으면서 민원부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친절봉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간 나면 한번 들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8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처리장 건설공사 보증공탁금 회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이후에 공탁금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인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소규모 검복처리장 외 5개소에 대해서 해동종합건설이라고 그 당시에 시공한 시공회사하고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원고 패소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소송의 내용이 왜 걸린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때 공사기간 동안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안 해줬다. 더 추가로 공사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현철위원
저희 쪽에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변경에 따른 비용을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의 없다고 거부한 사건인 것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다하게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송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억 5,000만 원을 공탁으로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나머지 7억 몇천만 원을 주고 이 부분은, 공탁한 부분은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다. 들어갔던 부분은.
이현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인데요. 승소 횟수는 모르겠지만 패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가?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업체가, 시공사가 요구했던 사업비는 총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시가 판단했던 적정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정됐거나 패소 둘 중의 하나일 텐데 패소로 보니까 전액 시공사가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소송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인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우리가 패소한 부분은, 줘야 될 부분은 7억 5,000입니다. 당초에 18억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18억을 요구했다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정확한 비용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원하시면 드리겠고요.
이현철위원
시공사가 18억을 요구했고. 소송결과는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2억, 5,700만 원을 그 회사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12억을 요구했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최종 법원판결은 7억 5,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어서.
이현철위원
부분 패소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을 우리가 주고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당시 예산으로 공탁을 해 놨던 사항인데.
이현철위원
소송비용은 총 얼마 들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소송비용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광주시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산정을 요구하는 데는 당연히 대항을 하셔야죠. 소송도 하셔야 되고, 단지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이기는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패소라고 나오니까. 부분패소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패소란 단어보다는 조정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명확히 표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관리비가 더 든다면 실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회에다가 전체 규모를 소송비용까지 정리하셔서 그래도 보여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이 비용도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공공의 자산인데 그냥 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했다고 해서 ‘2억 얻었다’ 이것은 좀 정상적인 보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우리 전체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공사까지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수도과나 하수과나 매년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수도, 하수, 도로 세 가지 분야인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주는지 몰라도 특히 먹는 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받고 있는데 먹는 물 하나 제대로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또 하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깨끗해야 되고 청정지역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물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증설하고 나름대로 신설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포지션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3회 때라도 어떻게 수도 쪽이라든지 하수 쪽에는 좀 더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지금 광주시민들이 수도가 한 82～83%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중심부에 사는 아파트나 연립 쪽이나 시가지 쪽이나 형성이 되지 원주민들 외곽 쪽은 너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넣어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쪽에 더 큰 포지션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가장 가까운 경안천과 또 팔당댐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도 아직 하수처리가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책하고 맞물리지만 특히 이 두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죠. 내년 몇 년도까지 85%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곽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물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도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밀목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좀 오는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대요. 처음에 염소소독 냄새이지 않겠느냐 해서 좀 떠오라고 했는데 미세하지만 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 주시고, 그 원인 좀 파악해 주시고, 물론 가뭄 때면 수돗물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점검해 주셔서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은 밀목 앞에 단지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상수도 보면 18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10억 정도 있잖아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 수도과는 17명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수과장님, 이번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하는데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14.85㎞를 했고 올해는 1.79㎞로 해서 약 13㎞ 정도의 사업을 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수관거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관거 신설 부분은 환경관리공단 제2단계 사업에서 된 부분인데 감소된 부분으로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하수관거는 일반회계를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고 곤지암지구는 전체 100%를 시비로 15억을 받아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희가 사실상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에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현재 92%가 보급률인데 100%가 되도록 최대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면 보통 그것이 하수관거가 작업이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관거가 물론 처리구역이 확대가 되고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처리구역 내에서 주관로는 전부 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본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요. 그런데 산재돼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산재돼 있는 집집마다 연결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못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항상 애써 주시고요. 그냥 이것은 질의인데요. 35페이지 보면 신설공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3㎜관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요즘 13㎜관 1m 가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수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도.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m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번에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사,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그리고 장비인력회사 등등에 대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좀 귀찮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에는 부탁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회사나 장비회사에 결제 전에 문자로 발송을 해서 결제를 알리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