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소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소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들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자원관리과장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이것 폐비닐 이것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활성화 좀 시키고요, 경쟁력 심리를 좀 유발시켜서 많은 저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이현철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만, 그게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지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폐비닐 수거 안 되는 읍·면·동의 경우는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 직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또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포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폐비닐 수거라고 하는 게 그게 거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읍·면·동에 맡겨서 예를 들면 좀 많이 걷어왔다고 하면 100만 원 주고 세 개 1, 2, 3등 뽑아서 이렇게 포상금 방식으로 이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거자의 성향을 분류를 하면요, 물론 농사꾼들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를 좀 참여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도 또 나오게 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효과는 어차피 내년 봄 되어야지 이것 알 수 있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금년 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런.
이현철위원
폐비닐 걷는 게 늦가을하고 해동기 지나서 봄에 땅 녹고 첫 번째 걷는 게 두 번 걷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가을에 더 많이 나오고요, 가을이 봄보다 더 많이.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 끝난 다음에.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2차적으로 봄에 또 수거를.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폐비닐 수거가 늦가을하고 초봄이 양쪽인데 어떻게 그런.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봄 것은 어차피 또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이현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아니 가을 때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것 봄까지 해봐야 된다고 하면 1년 더 연장해서 포상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인지? 효과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잖아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방식이 좀 명쾌하게 ‘아, 괜찮겠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어차피 회계연도에 따라서요, 모든 평가에 대한 시상은 1년을 두고.
이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013년도에 실험해 보시고 봄하고 가을 실제로 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환경보호에도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평가자체의 기준이 좀 엉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시점도 좀 이상하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을 그전에도 시상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에 아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게 또 하게 되는.
이현철위원
시상하신 적이 있었어요? 잘 됐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과거에도 시상을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했는데 잘 됐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됐는데 왜 폐지했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글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전에도 평가를 해서 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쪽에 광주인물책자 발간에 여기 인물이라 함은 역사적 인물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의 어떤 직을 수행하신 분들의 인물인가요?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면 역사적인 인물, 광주시의 역사적인 인물을 책자로 발간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이미 찾아졌고 책을 발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몇 분이나 되셔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몇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고요, 하여튼 역사적인 인물을 발췌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광주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돼서 예를 들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광주의 인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책은 사실 손에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생태공원 구조물 이전비에 대해서 지금 한강유역청 땅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 구조물을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데가 건교부 땅.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건교부 토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교부 토지에다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보신 건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득해서 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똑같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류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되어있는 건지 구조물이 지금 화장실하고 정자를 옮기는데 4,300이에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한번의 실수로 잘못으로 해서 4,3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인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반설계를 해서요, 측량도 하고 해서 서류를 갖춰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부터도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게 갖춰져서 했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에 와서 또 말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때도 물론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서류상으로도 착오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송정지구단위 용역비가 한 2억 5,000 올라왔어요. 타 지구단위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쪽을 해서 그렇게 풀었을 경우 타 지역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회 할 때도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에 지금 현재 2억 5,000 편성한 것은 기 설문조사가 기 됐고 본인들이 지주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에 타 지역에 현재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침체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광주시 도시계획 전반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지구단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 바뀌어버려요. 인원 증가 수라든지 우리 지구단위계획 설정했던 게 다 바뀔 수 있어요. 도시계획 자체가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부분을 이렇게 과연 쉽게 결정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이게 분명히 여기만 되면 바로 옆에 다 퍼집니다. 타 지구단위도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가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그대로 풀린다고 그래요. 지구단위 지금 된 게 난 이게 다시 자연녹지로 돌아가서 개인한테 다시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1종지구나 이런 쪽으로 다 풀어주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특혜시비도 딸리고, 타 지구단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심도 깊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주들이 워낙에 강경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만 그런다고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강경하게 나오니까 다 이렇게 해 주더라’, 특혜시비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꼭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개최를 하고 2009년도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종플루나 사스, 구제역, 수해 등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개최를 못하고 또 2011년도에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수해가 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개최를 할 경우에는 한 5년만에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이나 각 주민들도 너무 시민의 날 행사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금년도에는 꼭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좀 예산 형편이 어렵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먼저 우리 행정복지에서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암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은 좋은데 굳이 올해 남은 기간이 7개월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다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6개월 참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용의는 없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실 시민의 날 행사가 9월 28일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반기인 9월 28일날 하게 되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또 예산 조기집행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9월 28일날 할 것을 또 당초예산부터 세우게 되면 또 그런 예산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편비용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과는 안 불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지금 안 들어오셨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냥 나중에 여부만 확인하자고요.
「담당주무관한테…….」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간단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경
홍윤경주무관
현재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보강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그리고 광주시청 홈페이지랑 같이 링크를 시켜서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내역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