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난 5월8일자로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성삼제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 4,957억 1,708만원으로 2010년 대비 1,467억 858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2조 2,055억 4,0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466억 2,3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01억 7,698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671억 5,45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15억 6,610만원, 사고이월이 155억 8,84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6,14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2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4,958억 4,124만원, 수납액은 2조 4,957억 1,708만원, 불납결손액은 2,211만원, 미수납액은 1억 204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4,957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 371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11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3,87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4,943억원, 지출액은 2조 2,055억원, 이월액은 1,672억원, 불용액은 1,216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 57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68억원, 교육격차해소 1,304억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 3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49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89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101억원, 교육행정일반 138억원, 기관운영관리비 16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19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672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등 58개 사업에 1,516억원이고 사고이월은 효동초등학교 외 4개교 급식시설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156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16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6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524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67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48억원으로서 전년도말 491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585억원으로서 전년도말 3,661억원보다 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3,771억원으로서 전년도말 5조 1,636억원보다 2,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871억원으로서 전년도말 1,781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1,647만원으로서 전년도말 2억 2,146만원보다 4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56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1,619억원 증가한 3조 6,05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58억원 감소한 3,70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2,351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2,107억원 증가한 2조 3,037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2,348억원 증가한 2조 1,336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70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12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2년5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28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교육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성삼제 부교육감께서 대구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교육의 도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교육청 행정국장직을 맡아서 무진 애를 쓰시다가 6월 말로 후진들을 위해서 용퇴하시는 황용기 행정국장님께 예결위원님들 대표해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최종예산 2조 3,005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38억 2,900만원을 더한 2조 4,943억 4,100만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467억 900만원이 증가된 2조 4,957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466억 2,300만원이 증가된 2조 2,055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4%를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99억 1,400만원이 감소된 2,901억 7,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66억 7,400만원이 감소된 1,671억 5,5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54억 9,000만원이 감소된 1,515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211억 8,400만원이 감소된 155억 8,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06억 1,400만원이 감소된 1,229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를 차지하며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011년 최종예산액 2조 3,005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38억 2,900만원을 더한 2조 4,943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4,958억 4,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467억 800만원이 증가된 2조 4,957억 1,700만원으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3억 7,600만원이 많은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53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잡수입 3억원, 자산수입 1억원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억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10억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불납결손액 2,200만원은 졸업생의 미납수업료 1,600만원과 제적·자퇴자의 미납수업료 6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200만원은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7,100만원과 학원, 교습소 과태료 2,600만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행정소송 승소비용 미수금 300만원, 연체료 및 위약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312억 3,700만원이 증가된 2조 371억 2,4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1.6%를 차지하고 입학금,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7,100만원이 감소된 710억 6,9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9%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192억 900만원이 증가된 3,875억 2,4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 2조 3,005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38억 2,900만원을 더한 2조 4,94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46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조 2,055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전년도보다 4.8%가 증가한 88.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66억 7,400만원이 감소한 1,671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전년도보다 1.6%가 적은 6.7%이고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674억 1,000만원이 감소한 1,216억 4,6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3.2% 감소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소관별 성질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용, 이체결산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교육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 등 총 69억 4,500만원으로 계약제 교원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건비 중 58억 700만원을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전용하였고 국가영어능력시험 IBT시험장 구축사업은 당초 학교 단위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중앙시스템 방식으로 구축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7억 8,000만원을 전용한 것이며 저소득층자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 입장권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학교별 관람 일정이 다르고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학교별 입장권 구입비를 추가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입장권 구매주관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변경함에 따른 2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고 그 외 학교현장 특별교육재정지원사업 확대로 학교회계 전출사업비 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91개 사업에 1,938억 2,900만원보다 22개 사업 266억 7,400만원이 감소한 69개 사업에 1,675억 5,5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54억 9,000만원이 감소한 58개 사업에 1,515억 6,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2개 사업에 211억 8,400만원이 감소한 11개 사업에 15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부족, 연도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편성하면서 결산추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수능학생을 위하여 공사시기를 수능 이후로 조정,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분납액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13억 7,600만원으로 적게 수납된 주요과목은 지자체 이전수입이 35억 8,2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9억 8,000만원, 행정·활동수입이 200만원 등이 수입이 적게 들어 왔으며 많게 수납된 주요과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2억 8,800만원, 기타이전수입 200만원, 자산수입 1억 1,700만원,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 2억 5,100만원, 과태료ㆍ위약금 등의 잡수입이 2억 8,200만원 등으로,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수업료와 입학금 세입추계의 잘못과 학생들의 자퇴로 인한 불납결손,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미수납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된 것이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의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많게 수납된 것은 매년 연초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집중되는 등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자 및 재산수입 등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관리소홀입니다. 불납결손액 2,2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사사정 등으로 자퇴한 학생의 미납수업료 600만원, 졸업학생들의 미납수업료 1,600만원으로 대부분 시효가 경과하여 결손 처분한 것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 관리 소홀, 1억 200만원은 미납 수업료 7,200만원과 학원위반과태료 2,600만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행정소송 승소비용 미수금 300만원, 연체료 및 위약금 100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과 부담을 줄여 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며 그 외 학원 수강료 과다징수 및 정원초과 운영 등 미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계상하였다가 차액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운용하여 왔고, 2011회계연도에도 2010회계연도 결산액 1,935억 7,500만원보다 568억 7,500만원이 적은 1,367억원을 반영하는 등 이러한 행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는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축소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과다한 이월사업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종전과 다른 추계기법을 도입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리 부적정, 2011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결산액은 4,34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지침에 따라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부담금 하한선 부족분 일부를 학교운영비에서 감액지원하고 있으나 법인부담금 205억 3,700만원 중, 23억 4,000만원만 부담하였고 이는 하한선 이상인데도 부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청 지원 학교운영비는 주로 학생들을 위한 경상비라는 측면에서 감액지원이 의문시 되므로 법정부담금 미부담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대책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 및 예비비 불용액 과다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자체만 보면 불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인건비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예비비 편성과정을 보면, 본예산에서 241억원, 추가경정예산에서 281억원 등 총 522억원으로 이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활용에 배치되며 회계연도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그 규모를 줄여가는 등 예산의 운용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사고이월 중 공사비가 변경된 사업계획 내역, 사고이월 중 금액변경이 발생된 내역을 요청합니다.

사고이월 중 금액 변경한 사업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배지숙 위원님.

법정부담금 미부담 사립학교에 대한 명단 요청합니다.

법정부담금 미부담 사립학교 명단 요청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자료를 요청하신 이재화 위원님의 요청사항과 배지숙 위원님의 요청사항은 모두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심사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질의 포함해서 전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삼제 부교육감께서 대구에 오셔서 과거의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말 그 동안 늘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던 수능성적이 전국 1위를 해서 이제 대구의 명성을 그나마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장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황용기 행정국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예.

몇 년 동안 우리 교육계…

36년.

36년이요?

예.

평생을 우리 교육계에 몸 담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후배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후배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요즘 학교폭력이니 학생자살사건이니 해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학교문제로 귀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유아교육부터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유아, 초등 모든 교육에서 인성교육 또 때로는 사랑의 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대화도 하시고 또 교육가족끼리도 대화하시고 이제는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도 그냥 강압적인, 주입적인 교육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이 충분히 잘 검사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불용액과다라든가 2009년, 2010년, 2011년 통계를 보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몇 급의 몇 호봉, 몇 명, 요즘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서 입력만 시키면 자동 계산되고 또 그것을 엔터만 치면 토탈스코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인력도 증감되고 또 인건비 상승률도 딱 맞게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부교육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전체 4.9%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 부교육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은 몇 명이나 되지요?

예산 담당. 담당 서기관 필요하고 실무자가 5명 됩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예산담당관실이 있어서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마는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급도 예산담당관이 4급 고참입니다. 거의 3급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이 정말 적절한가, 안 한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던 관습대로 하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조직개편하고 지금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대로 해당부서 직급을 높이는 것을 지난해 정부와 협의해서 T/O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직급상향하고 특히 예산 관련.

예를 들면 예산 관련해서 컴퓨터 기능이 모자라면 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교육가족 전체의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그분이 급수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하는 것은 100억원인데 사실 가용재원은 70억원밖에 없다, 30억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이 사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죽 빼왔고 합니다마는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매번 시정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도 불용액, 이월액. 물론 사고이월이라든가 꼭 이월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예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갑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몇 년째 똑같은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부교육감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부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교육지원청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채권결산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대구일과학고 설립지원금 43억 1,400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 채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할 때 저희들 동구청에서 설립지원금을 받기로 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부교육감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보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히 채권 같으면.

2009년에 사실 우리 대구광역시의 6개 구·군이 유치경쟁을 벌였는데 동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지금 동구가 계속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청이 두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경과를 제가 충분히 보고 받았고 그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약정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다 보고된 사안일텐데, 그때는 다 유치해 놓고 돈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흐트러뜨리니까 일단, 실무자들은 다 협의하도록 했고요. 제가 구청장님을 뵈어서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어렵더라도, 다른 채권을 맞교환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지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2012년 6월인데 현재까지 진전된 사안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몇 년 후에 분할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또 구청장님 바뀌면 이 큰 돈을 어떻게 내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결산보고서 받으면서 이 사항은 상세하게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기 위한 부교육감님께서 세워놓은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이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안 주고 한다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재정 어렵다고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구청도 예산 주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다, 그렇지요?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만약에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같은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학교를 그렇게 약속을 받고 줬는데 안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음 행정을 어떻게 펴 나가겠느냐 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협약체결이고 해서 부교육감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는 6개 구·군이 유치신청 경쟁상태에서 동구가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지금 동구청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정형편을 대는데 이것은 재정형편과 관계없이 기채를 내서라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때 될 때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과장을 했고요.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에서 알면 동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사안을 알게 되면 다른 사업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하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향후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겠지만 재정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어렵기는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2012년 중에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무진한테는 제가 구청장을 열 번이라도 뵐 테니까 방안을 마련해라. 지금 동구청에서는 5년 지나서 분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주겠다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최우선적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면 채권확보가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동구청에서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시간만 끌게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동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을 열 번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쪽 이야기를 듣고 또 그쪽에는 실무적으로 있으면, 저야 원론적으로 “예”라고 하지만 그쪽 형편을 더 들어서,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부터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실무자까지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 하나가 일개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전체 교육청과 또 나아가서 대구광역시 전체 행정력의 소심함 내지는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증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최선의 노력도 하시고 그 노력이 계속 시간 끌기로만 간다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있고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뜨이게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그런 성과위주의 학업 성취에 비례해서 학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지, 우리 대구에서 학생들이 연이어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행복한 생활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시의회 구성원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도 저는 시각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그 일이 학교 내부의 일, 교육청에서 책임감독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저는 시각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아이들 역시 소중한 대구시민이고 대구광역시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가운데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른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대구시내 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1차는 다 진행했고요. 2차는 50%가 진행되었고 2차를 끝낸 학교는 3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학생 대상이지요?

전학생 대상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검사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위험군, 고위험군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검사 이후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차 검사하면 문항이 있어서 180점까지 나옵니다. 높은 점수가 위험하고 일단 60점에서부터 180점까지 관리해서 학교 현장에서 62점부터 180점 사이를 5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면 2단계에서 병원으로 보내고요.

병원으로?

예.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그 결과를 통보 받으셔서.

병원 보내는 3차가 위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8개 구·군 정신보건센터.

하고 우리 5개 위센터. 학교를 40개 내지 45개 내외로 나눠 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의뢰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 의뢰를 담임선생님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센터에 있는 담당 상담선생님들은 실제 그러한 학생들하고 친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직접 가보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단 위센터로 보낼 때 그때부터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대화가 이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1차로 진행된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진찰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단 인원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만약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는 순간에 또 그것이 낙인효과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시·도는 이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처음 해 본 것이고요. 병원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하는데 우리 대구는 학교와 위센터하고…

알겠습니다.

7월 말까지 하는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민감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어느 학교의 학생’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 조사, 제 아이가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사는 일괄 다 했어요. 분명히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점수에 의해서 위험군 내지는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조사 이후의 그 아이들 관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임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파악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검사한 다음에 위센터나 이런 것에 연결되니까 그 과정에서 일반 학부형 입장에서 현재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과의 조심스러운 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나 위센터라는 것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런 데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자녀 병원에 진료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이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위센터에서 연락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몇 주 전에 교과부 점검이 나와서 제가 같이 따라 봤더니 학교에서 보낼 때 담임선생님하고 필요하면 보건선생님, 상담선생님이 1차, 2차 검사지수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드립니다.

누구한테요?

학부모한테요.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동의서를 받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가셔야 됩니다.” 했을 때 과연 그 학부모가 당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지?

아니요. 병원 가기 전에 위센터로 가니까.

위센터에 가서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의한테 받는 것까지는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요?

위센터에서 위험군 되면 다 보내는데.

위험군 되면 보내는데 과연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나요? 그러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위센터 갈 때 동의서를 받고요. 그러면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설득해도 안 되면 부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나서시고 그래서 1차, 2차 검사지 가지고 설명하면 안 가는 분들이 거의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하는데 간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진료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나요?

지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과연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재원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엄마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것이 엄마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다 했는데 그다음이 흐지부지한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진료비를 내고 가는데, 아직은 대구 사람들이 많이 터부시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정신과 병원인 것입니다.

예.

아예 학교에서 원스톱으로 고위험군 학생이 발생되면 바로 담임선생님 인계 하에 자동으로 교육청에서 초기 진찰비가 지불되면서 병원으로 인계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 이상은 진찰을 받는데 그다음은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학생이 더 많다고요. 병원 자체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영주에서 있었던 중학생 자살사건도 사실은 예방할 수 있었던 자살사건인데 그 학생도 이런 검사를 받고 위센터까지는 갔거든요. 위센터까지 갔으나 그다음 정신건강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부모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이도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절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대부분의 학생이나 어른들은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거가 되었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감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약을 먹거나 조금의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면 초기에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고 또 우리 부모들은 정신과에 가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공무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어떤 좋지 않은,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정신과 진료 자체를 안 받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지난 12월 이후에 이미 8명의 아까운 학생들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시는 대책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장님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대책들이 너무 전시적이고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위원회 소집하시고 위원회 만드시고 하시는데, 정서행동발달검사 이런 것 하나라도 똑바로 하셔서 원스톱으로 학생 100명 중 한 명이 이런 치료를 받아서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기는 하시는데 그다음 끝이 없어요, 누군가 결론을 맺어주는 분이 없어요.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루에 두 번씩도 챙겨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직접 일선학교에 검사단계부터 그다음 검사 이후에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학생 한 명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 중학교 1학년 해서 선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제도가 있지요?

예.

학년 선별해서,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인가, 건강검진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요?

초4, 중1 이렇습니다.

초4, 중1이지요?

예.

요즘 최근에 이런 사건들 때문인지 건강검진에 5개 정도 우울증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진서를 봤거든요. 아주 짧고 단순한 문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문항이었어요. 문항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체크를 하는데 문제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준종합병원급의 병원과 건강검진을 하던데요. 건강검진 시에 그 아이들이 체크한 그 문진서를 한 번이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과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보면 그냥 무심하게 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5문항이라도, 아이들 들어와 봤자 100명이나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그것이 체크가 됩니다. 5개 문항이지만. 이 아이는 우울증 소지가 있다. 이것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저는 건강검진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조기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이 체크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항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문항인데도 핵심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병원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체크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우울증 염려가 있는 학생을 판별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정신과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 거북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좀 있는데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교육청의 고위 간부님들 오셨는데 아마 교육청의 공무원들도 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잠도 안 오시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도적으로 교육청의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장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정신과 우울증 진단 선별테스트 이런 것을 간단하게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우리 같은 교육청 간부들도 다 우울증 테스트를 받는다. 이것 받는다 해서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불이익이 없다, 일상생활에 아무 불이익이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저는 학생들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하나의 홍보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부교육감님 받아보시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헌혈 홍보하기 위해서 일괄 누워서 헌혈하시잖아요. 그래서 헌혈 운동해서 그런 홍보를 하시듯이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께서 아이들이 받는 정서행동발달검사가 어른도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학생생활지도 담당선생님 스트레스가 전문가들이 볼 때 외상 스트레스 그 정도에 달하는 것도 많아서 시장님이나 교육감, 교육청 간부들이 그것을 받아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토론을 해봤는데. 수요일 밥상머리 교육하자고 해서 홍보하면 되지만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터부시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교육청의 폐쇄성,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늘 하던 식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회의 백날 하면 뭐합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정신과병원에 대해 터부를 가지고 있어 우울증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희들이 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지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된, 전향된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부담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43억원이 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질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에 경쟁을 했으면 채권이 2009년도부터 결산서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2011년 당해연도 발생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내용을 아시겠지요?

예. 질문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 계셨던 예결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 국장님도 답을 알고 계시지요. 아예 처음부터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서에 안 넣었던 것입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억지로 예산서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꼭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작년 예결위원회 그때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예결위원회 하실 분들은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

부교육감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는데 2011년도 하지도 않은 결산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결산위원회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하고 비교해 볼 때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교육복지의 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명시이월도 2010년도에는 1,570억원인데 2011년도에는 1,515억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산과정은 집행부가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2012년도에 예산을 이미 잡아놨으니까 결산을 내년에 할 때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별교육 재정 수요가 9억 7,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이 50억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1년도부터 특별재정수요금을 없애라고 했지요? 그랬는데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지침 0.1% 내에서 잡으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50억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예산액에서 0.1%가 넘지요? 지침보다는 더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얼마나 잡아놓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2억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2억원요?

2012년도에는 2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결산서만 봐서는 정확한 집행잔액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면 투자교육지원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 48억 5,2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전용 안 해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여력이 있는데 왜 사업비를 전용했을까요? 불용액 9,278만원이나 생겼고 그런데 그것을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에 있는 강북고등학교와 영송여고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 농구대 교체 예상 시설비가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 영송여자고등학교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비가 샌다고 해서 바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에 나갈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에서 전용했는데 전용하고 보니까 그 학교에는 저희들이 사본을 면밀히 안 했는데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그 뒤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용을 해 놓고 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억 7,900만원 들여서 교과교실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다음 강북고등학교는 그 뒤에 무대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용해 놓고 요구하지는 않고 바로 무대시설비를 따로 계산해서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도 안 하고 우선 전용해 놓고 뒤에 파악하니까 그 돈을 안 쓰고 다른 것으로 하니까 정말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안 해도 되는 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잡고 집행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106억원 정도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격차 해소에서 이것은 대구시 안에서도 동부, 서부, 남부, 달성 다 교육 격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격차 해소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것을 안 쓰고 불용하므로써 교육격차가 더 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지원대상자가 7만 2,224명에서 4,4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감소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놨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줄였는지? 예산 절감에서만 줄였는지 아니면 아까 숫자 준 것은 어떻게 숫자가… 생활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특성화 사업을 해서 특성화고는 전액 장학금으로 했는데 그 숫자만큼 이것이 급부하는 것이니까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계적으로 안 줄이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70년대의 교실 마루 바닥이 그대로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가 너무 앉아서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가서 보고 학부모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오래된 교실 마룻바닥, 70년도에 초를 칠해서 닦던 그 마루바닥이 있는 학교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명시이월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하셔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하기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배지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얼마 전에 뮤지컬 비슷하게 해서 ‘선인장 꽃 피다’ 보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영화인협회에 있습니다. 영화인협회에서 ‘하이마트’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청소년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철환 부위원장, 김원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아마 영화인협회의 회장님이 교육감님한테는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쓰다, 달다.” 대답도 없고 그렇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할 때 그래도 거기서 나서서 하면 홍보용이 되잖아요. 홍보용이 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혹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챙겨보고 교육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동구 출신 이윤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전에 근무지가 어디지요?

교과부에서 교육복지국장을 하고 학교지원국장을 하고 미래인재정책관을 지냈습니다.

앞에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데도 학교 유치를 경쟁 부치는 데가 있습니까?

… …

없지요? 생각 안 나지요? 그런데 왜 대구에서 일과학고등학교를 자치단체에 경쟁을 부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쳤습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돈 많이 내고 조건을 많이 내는 데 주기 위한 것이라면.

돈보다도 새 학교 같으면 그 지역에 지원하는 열정도 필요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과학고등학교는 학생이 어디서 옵니까? 다 대구·경북에서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옵니까?

일과학고등학교는 대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만 합니까?

예.

그런데 동구 출신 학생들이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현재 전체 일과학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한 학년에 80명씩 해서 2학년까지 16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과학고등학교 있기 전이대구과학고등학교입니까, 영재고등학교입니까, 그전에 무엇입니까?

전에는 대구과학고였고, 지금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국에서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이것은 대구시내에만 있는 학생들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배지숙 위원이 물으니까 지금 조건 했던 여러 가지 건축비나 운영비, 장학금 모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유치경쟁을 부칠 때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구가 예산이 있다고 봅니까? 가용재원이. 전혀 없잖아요. 동구 같은 데 제가 알기로, 저도 동구에서 국장도 하고 예산담당실장도 했습니다마는 동구의 현재 예산이 당초 한 3,800억원 돼요. 그중에 법정경비, 복지비 다 빼고 나면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억원, 20억원도 안 돼요. 이런 판국에 이분들이 몇 백억 내겠다, 얼마 내겠다고 한다고 경쟁을 부쳐서 유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보고, 교육감이 보고 일과학고등학교가 어디 갔으면 가장 좋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유치해 줘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 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서혁신도시에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고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6개 구에 전부 다 경쟁을 부쳐서 돈 낼 아무런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는 데서 엉터리로 막 써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첨시켜서 학교를 유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이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 하고 구청에서 5년 뒤에 분할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번 아니라 20번, 100번 아무리 만나도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민간인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고, 이것이 그 당시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적으로 약속한 것은 힘들어도 지켜야 되고 만약 없다면.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은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더 지키기 힘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장 임기 끝나고 다른 구청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치한 구청장이 계속 있다고 해도 2009년에 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바뀌고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 돼요.

예. 저희들이 책임질 텐데.

교육청장, 교육감도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이것을 유치경쟁 부치는 데도 대구시장도 그것을 관망하고 그냥 보고 있은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전부 거짓말시키는데 거기에 딸려가서 전부 경쟁시켜서 유치해놓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도에도 지적되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다 하겠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제가 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예산 내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 당시에, 왜냐 하면 영재학교로 해서 과학고, 특목고를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교육청이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도 한 푼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유치경쟁을 부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잘잘못은 있겠으나 약속한 구청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겠으나”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해결은 교육감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꾸 잘못되었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교육청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뿐 아니고 밖에 있는 각급 시민단체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1,900억원, 올해 1,200억원이 어떤 방법으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봅니까?

예.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보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결산서를 안 봅니다. 작성하는 공무원들만 작성했지 전체 일반 공무원들은 이것을 안 봐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결산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평소에 하고 난 뒤에 면밀히 검토하면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계속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서를 충분히 보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원입니다마는 행자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미결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시지요? 무상급식 문제.

예.

이 무상급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지요?

예. 교육감이 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현재 대구시장이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대구시가 얼마까지 부담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해요?

교육청 방침이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까지 교육감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상급식은 재원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것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분석해서 계획 만든 것이 있습니까? 무상급식 안 하겠다.

예. 일관되게 무상급식 안 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그냥 교육감의 뜻이고, 교육청 전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했다든지 해서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하는 선별급식보다 못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많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는 안 하지만 다른 시·도 일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쪽의 의견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체적인 계획도 세워보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는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얼마나 있나 하는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하고 이것을 세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느냐.

합당하다, 안 하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구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다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이 2명이 있다. 요즈음 1명에 월 얼마 냅니까? 한 6만원 정도 내지요?

초·중·고에 따라 다른데.

대략 한 5~6만원 낸다면 1년에 대구시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12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무상급식.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있습디다. 다른 시·도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도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략 다른 시·도에도 다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른 데를 철저히 보고 있는데 무상급식 하는 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데보다 더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하면 우리 대구시민들, 대구학생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집행과정에서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불용액으로 무상급식한다는 것은 재원투자에도 맞지 않고.

왜 안 맞습니까?

왜냐 하면 불용액을 쓴다면 써 버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쓰라는 것은 한 해만 하고 말 사업 같으면 불용으로 되지만.

그러면 매년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계속 연계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영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예.

그러면 매년 우리가 남는 돈을, 올해 1,200만원 남았으면 그다음 연도에도 맨 그 돈이 넘어가서 남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불용액 쓰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는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광역시 같으면, 인천 같으면 안 하려고 지금 거꾸로 되돌릴 생각도 하고 있고요. 부산도 공약을 내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1~2학년, 그러니까 거의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년에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한데 그래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못하고를 교육감 혼자 생각, 자기의 철학 가지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교육하는데 다른 데 지원하기 때문에 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든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가 이달에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달이라도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든지, 조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정책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고요. 그냥 자꾸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상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 문제는 해마다 거듭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2~3% 정도는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구시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대구시의 예산담당공무원과 교육청의 예산담당공무원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게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부서의 독립성과 직급 조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담당 직급을, 왜냐 하면 지금 과장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독립되어서 그 담당이 독립된 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부서도 특히, 예산 같으면 독립성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 상향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남산초등학교 관련해서 보존재산 이전에 따른 실측 면적 증가분이 10억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는 대구도시철도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일부 토지가 편입됨으로써, 남산초등학교 강당은 상당히 오래된 강당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설비가 10억원 증가되어서 그 금액을 증가된 것으로 넣었습니다.

옮기게 되면 이것이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에서 보상받나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강당 이전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당은 옆으로 바로 옮겨서 새로 다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예.

그런 기존 있는 건물이 새로 보상을 받아서 옆에 새로 지으면 그것은 자산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나요?

그것이 증된 금액입니다. 전에 있는 금액하고 감하고 해서 증된 금액입니다. 지금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그 보존상태 모양을 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재 보상받은 금액은 15억원을 받았습니다.

15억원을 받았고, 새로 강당을 지음으로써 재산가치는 10억 1,90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도 거쳤고, 또 상임위도 거쳐서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9,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교수학습활동은 학생들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간에 퇴학하거나 전출하거나 해서 학생들이 줄어서 7,71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7,184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미수납액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는 소득이 어려운 분은 저희들이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그때는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그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가정이 어렵게 되어서 수업료를 못 내었는데 수업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수업료를 안 내면 등교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학습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원이 많고, 또 학생들이 거주이전으로 집주소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게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면 대충 몇 명분 수업료입니까?

1인당 140만원쯤 됩니다.

이 금액은 결국 받을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못 받아서 감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감면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업료 못 내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어려워서 수업료도 못 내는 사람한테 수업료를 받는다는 것이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미리 가정형편을 잘 파악해서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데 인심 쓰고 학생들 기 살리는 것이 낫지 부과해 봐야 못 받는 것 부과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수업료 못 낼 사람은 아예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9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예.

결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윤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제가 결산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나간 결산도 중요하지만 2012학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 차기 예산편성에 환류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뼈를 깎는 심경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해서 우리 대구 교육가족은 물론이며, 대구시민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 주십사 하고 한마디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교육감님, 이번에 토요 주5일제 전면수업에 따른,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정과 함께 하는 토요학교 추진계획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자체에서 선정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우리 대구에 2억 4,0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알아봤습니다.

예.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북구, 달성군이 응모를 안 했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서 5개의 구는 보니까 5,000만원씩 교과부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억 4,000만원이니까 한 구는 4,000만원이더라고요.

예. 동구가 4,0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대응투자를 해야만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북구, 달성군은 공모에 탈락되었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선정대상에서는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응투자 하는 데 보니까 수성구하고 서구는 50%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요. 달서구는 44.3%, 남구와 동구는 25%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대응투자가 약 1억 8,900만원, 교과부의 지원분이 2억 4,000만원, 지금 5개의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학생들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제가 어제 늦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대구시 전체를 파악하면서 서구와 남구의 현실을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드럼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연 2억원인가. 그렇지요? 내년부터 또 안 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이것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부교육감님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저소득층은 빼고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2만원, 3만원 낼 수 없다 말입니다. 제가 서구의 프로그램을 예를 듭니다. 22명인데 극빈자 학생 수가 2명이에요. 그러면 20명은 1명당 1만원씩 받더라고요. 제가 많이 못 받게 했어요.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3만원, 4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성이 있어서 1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만원밖에 안 돼요. 지자체에서 5,000만원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대응투자하고 다해봐야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는 구청 안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종류가 다양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부 다 교부금을 하고 대응투자한 것을 분할하다 보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불과 4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말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용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강사수당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또 운영비 10% 빼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상은 학생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겠다든지. 제가 내일 모래 대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올해 토요휴무를, 주5일제 수업하는 것이 전국에 갑자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5로 매칭하는 것은 토요일날 사회로 나가는 것이니까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서 저희들도 MOU를 맺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누구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을 넘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현재 토요휴업의 전면실시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처음에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내년도에 지나가면 이것은 유야무야되고 전시행정 쪽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전시행정으로 가면 교육이 다시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특별하게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이지요. 아까 3개 구가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은 그만한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구나 달성군, 혹은 중구의 학생들은 토요휴업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데가 없잖아요. 단, 그 지역 지자체의 장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혹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3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것도 어떤 불이익이 안 돌아오도록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챙겨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토요휴업이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2006년에 시작하던 2주, 4주 놀던 놀토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는 주5일 전면 수업제에 대해서 처음 시발점부터, 시동부터 잘 걸어서 앞으로는 절대 유야무야가 되지 않는 토요휴일제가 운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챙겨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한 가지 더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외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또 내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내부 체험시설이 다 되어야 마감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큰 건물은 다 지었는데 내부의 체험시설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부분도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체험 때문에 시설사업비 일부가 사고이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들어간 것은 내부시설이고.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일반 건설 시설사업비인데.

사고이월 들어간 것은 일반 건설사업이고, 명시이월 들어간 것은 내부시설입니까?

예.

따로 따로 발주했습니까?

내부 체험시설은 시설내용이 틀립니다. 유아원 학생들이 오면 코스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현액은 똑같고, 지출액도 똑같고, 이월액만 불용액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불용액도 31억원이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에는 불용액이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다음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예.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안 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못쓰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31억원, 14억원이나 있기 때문에 왜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나, 다른 것은 2개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하면 아직 내부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주된 마감공사를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했고, 내부공사는 명시이월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는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7월 정도에 끝나면 2학기 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유아교육진흥원인데 주로 이 시설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실습오고, 그다음에 유치원교사가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지역이 배지숙 위원 지역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장소가 좋답니다. 조용하고 참 좋은 지역이라서 배지숙 위원은 거기가 도서관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유아교육진흥원이라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 하길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부교육감님, 지금 그러면 2011년도에 성광고등학교 하나만 미부담 학교입니까? 지금 자료 없으세요? 불충분한 자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성광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학교는 100% 다 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한 푼도 안 낸 학교만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자료 잘못됐지요?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내고, 덜 낸 학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11% 정도를 평균으로 봤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이 법정전입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미납이니까 한 푼도 안 낸 학교만 냈는데 그것은 자료를 따로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계성이나 큰 재단 외에는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몹시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질문취지를 아셨을 텐데 합계금액을 알고도 단 한 푼도 안 낸, 한 줄 달랑 제출하는 것은 저희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10%로 낸 곳 총 해서 조금이라도 덜 낸 곳 목록을 해서 결산서에 있는 합계액하고 맞출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는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